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백경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4508억 5285만 8000원 대비 153억 9348만 5000원이 증액된 4662억 46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558억 1408만 4000원 대비 97억 3950만 6000원이 증액된 655억 535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봉사과 577만 4000원 감액, 건설과 88억 8260만 원 증액, 구조물관리과 8억 6268만 원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577만 4000원 감액, 도로 제설 41억 3160만 원 증액,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15억 3000만 원 증액, 도로 소파보수공사 12억 900만 원 증액,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 증액, 보도 정비공사 6억 증액, 석운로 120번길 정비사업 7억 8500만 원 증액 등 1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5207억 1479만 9070원으로 일반회계 5176억 6135만 6070원, 특별회계는 30억 5344만 3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519억 6432만 6090원으로 일반회계 4491억 1825만 6370원, 특별회계는 28억 4606만 97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220억 7596만 8970원이며, 지출액은 706억 1689만 1668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7.9%에 해당되며, 집행잔액은 90억 7794만 4522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같은 쪽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0억 534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4606만 972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2%에 해당되며, 집행잔액은 2억 737만 328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8%에 해당됩니다. 다음 2쪽 세출 결산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93만 7150원, 집행잔액은 90억 7794만 4522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181만 1130원, 예산 절감액이 1억 4310만 960원, 계획 변동 등 집행잔액이 15억 4460만 8000원, 지출잔액은 73억 8842만 4432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 2억 737만 3280원 전액 모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20건 총 32건으로 이월액은 423억 7221만 563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80억 8094만 185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2억 9127만 3780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4쪽까지 2024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빗물받이 정비공사 집행잔액 1억 566만 6930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의 가로등 노후 등주 교체공사 집행잔액 2억 8500만 8350원, 구조물관리과 소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지하차도·지하보도 및 옹벽 안전점검 용역 집행잔액이 12억 279만 6922원, 같은 사업의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집행잔액 2억 5475만 7990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억 8138만 9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예비비 승인 내역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등 2개 부서로 지출 금액은 총 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설과 소관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추진과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조물관리과 소관 도로물 시설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6억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분당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박은미위원장
청장님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지금 올해 장마 시기가 예년보다 조금 빨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그래도 언론보도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기상청에 어저께 확인해 봤더니 그때 아직 공표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한 25일경이면 중부지방이 장마에 접어들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은 국지성 집중호우나 초단기간 폭우 막 이렇게, 옛날 장마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각 구청에서는, 분당구청뿐만이 아니라 다 3개 구청에서 이번 장마철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점검사항이나 이런 취약지역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거는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얘기 나왔던 거고요. 한 두 번 이상 얘기 나왔던 거라 벌써 4월 달부터 기본적으로 각 동뿐만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배수로, 그러니까 빗물받이 있잖아요. 그거 집중 청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기 대비 비탈길이라든가 아니면 옹벽 내지는 이런 비 피해와 관련된 그런 시설물들 지금 전부 다 점검이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사시에 문제가 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빗물받이라 그러나? 거기는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1년에 두 번 해요, 두 번.
주윤
박주윤위원
1년에 두 번이 겨울 되기 전에, 눈 오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장마 지기 전에 하는 거죠? 되기 전에.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장마 지기 전에 보통 4, 5월 달에 다 하고요. 가을철에는 낙엽 때문에 낙엽이 많이 배수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한번 또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반지하나 이런 데 저지대에 물막이판 이런 것도 설치를 하는데, 분당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저희도 주택단지가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하수관 준설 작업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은 부분이에요.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준설이 안 되다 보면 역류를 해요. 그래서 지하에 보통 물이 차 들어가는 건데 그런 준설 작업도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런 물막이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우리 본시가지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다 보면, 동네 한 바퀴 하다 보면 물막이판을 좀 몇 군데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은 그런 게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필요하면 그런 곳도 빨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매뉴얼 같은 것도 있죠, 재난 대비 매뉴얼?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 것도, 그런 건 사전에 미리 배포돼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재난 대비 매뉴얼은 아무래도 재난안전관실에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한테 배포하는 거니까요.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재난 났을 때 주는 거 우리 성남시에서도 했었나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하죠.
주윤
박주윤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지원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은 잘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예전하고 기후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오거나 이렇게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22년이었나요 23년이었나 그때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빨리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단도리해 주셨으면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아니, 제가.
박은미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먼저 하시죠.
박은미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총괄 질의입니다. 총괄 질의인데, 지금 율동공원에 제가 어제 일부러 좀 가봤어요, 밤에. 밤에 한 10시쯤 가봤는데 이제 조성이 다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남았나요, 조성이? 율동공원 조성 캠핑장이며 체험 같은 거.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캠핑장이며 수변공원, 무대 뭐 이런 것들이요?
박경희위원
예.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게 시 공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한번 현장행정 차원에서 나가본 적은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런 건 아니니까 전반적인 그 진행사항은 여기서 파악되고 있진 않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물론 제가 뭐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전체적인 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도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직 어딘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곳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예산할 때 공원과에 제가 총괄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청장님 여기 질의는 총괄이기도 하지마는 꼭 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다른 청에도 같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번에 5분발언 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고 또 5분발언하고 시정질의 포함해서 한, 실질적으로 제가 뽑아봤거든요.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거의 그거와 동일한 선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했던 것을, 5분발언 했던 것은 안 하고요. 다른 내용을 지난 행감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 발언할 거거든요. 저는 이게 컴퓨터에다가 발언한 걸 다 적어놓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데이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제가 3개 구청에다가 내년도 그늘막 설치 개수, 설치 예산, 관리 예산을 행감 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개를 할 것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수 전정과 관련하여 수없이 말씀드렸던, 여기도 지금 그렇게 써진 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드렸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 과장님께 수없이 말씀드린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 말 것을 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특히 본시가지가 그렇습니다. 여기 본시가지 공무원들 안 계시지만 어쩌면 분당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인도가 너무 급경사지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노인분들은 넘어지면 크게 다치거든요. 이런 경사들을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만든 걸 보니까 그걸 완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말씀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놓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울퉁불퉁해지죠? 그거 밑에 다지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일선에서 담당 과장님들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은. 그거 좀 다져서 하면 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밑이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것이 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 행감에 세 가지 말씀드렸던 금년 초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 초에 그늘막에 대해서는 일부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그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 데……. 위원장님, 5분 더 주세요. 제가 다음에 안 할게요, 이걸로 다 할게요.
박은미위원장
예.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60만 원짜리부터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요. 요즘은 비싼 것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계속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5년 정도 쓰면 천을 갈아야 될 겁니다, 아마 삭아서. 그런 관리 비용에서부터 재설치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늘막을 할 것이 아니라 그늘목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늘목을 세우면, 또 반복되지만 그 자체가 저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환경에도 좋고 다양하게 기후변화라든가 등등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 양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일부 있어요, 그늘목이. 그러면 그걸로, 이 그늘막 설치가 아닌 그늘목으로 설치하면 또 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 그걸 가져다 하시면 되잖아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이 그늘목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한테 좀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분명 알 겁니다. 이 그늘막,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만 견적을 받지 마시고요, 몇 군데 받으십시오. 그 견적 받은 데 한 군데에서 다른 데 가져오라 해 가지고 그거 받는 거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일정 부분 너무 그냥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안 해서 그렇지요. 불편하니까 어느 A라는 업자한테 가져오면 ‘다른 거 하나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미리 강도 높게 얘기하는 것은 올 행감 때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또 본 위원도 나름대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해 보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나무로 꾸중을 들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또 정리하자면 그런 거 잘하시고 그늘막을 계속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늘목을 설치하시고. 특히 그늘막 설치하는 데 나무와 나무 사이 거기 건널목은 양쪽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늘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반기 때 다시 한번 5분발언 하면서 강도 높게, 그때는 정말 고약한 표현 써가면서 강도 높게 질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수 전정과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5분발언에서 했지마는 가로수의 전정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 너무 키 크면 그건 분명히 잘라야 됩니다. 바람 불거나 태풍 불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넘어지면. 그리고 유리창 쪽으로 자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건물, 사생활 건물, 개인 건물에 유리창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 그거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한 1m 정도 남겨놓고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가지가 많은 것은 가지를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너무 위로 크면 위를 잘라달라는 것이죠. 잘라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고 위험하니까. 우리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분당에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눈 많이 왔을 때 돌아다녀 봤거든요. 대부분 가지가 부러진 게 있습니다. 가지가 가늘고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부러집니다. 가지를 작게 하고 굵게 키워야 되잖아요. 위로만 키우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특히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로 너무 키우지 마시고 또 유리창에 있는 건 적절하게 잘라주시고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너무 자르지 마세요. 그거 차 다니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가로수가 차 지장, 최소한 5m 6m 위에 있습니다. 차는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높아도. 그런 거 참고하셔서 도로변에는 되도록이면 전정하는 거 자체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위원이 중원구청, 수정구청 그리고 분당구청도 요즘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살피느라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좀, 뒤에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다들 참고해 주셔서 ‘아, 고병용 위원은 그거밖에 말을 못 하는구나.’ 할 정도로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3개 구청 담당 과하고 회의도 해 보고 또 본청하고 회의도 해서 위원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재임하신 게 언제부터였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작년 24년 7월 10일부터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월 10일.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7월 10일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거의 1년이 다 돼 가네요. 우선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세출 결산서 총괄자료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우리가 3개 구가 있는데 분당구가 인구 규모라든가 재정 규모 이런 것들이 가장 으뜸을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보면 지출액을 2024년도 결산을 보면 지출액이 57.9%, 약 58% 지출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월이 34.7%, 맞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집행잔액이 7.4%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 재정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보면 구조물관리과 같은 경우가 아마 주로 교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9.3% 집행을 했고 42.5%가 이월을 했단 말이죠. 이걸 봤을 때 과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한 거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분당구가 결산을 보면 지출액이 이렇게 어떠한 당초 계획에 미치지를 못했는지, 왜 이월액이 많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시고, 이런 것들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청장으로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이건 매년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매년 이렇다라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그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교량을 지천 32개소만 하고 있거든요. 본교량 20개는 시청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건 지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천 쪽에 공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공법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연내에 그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월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런 문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본 게 없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예산의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연내에 지출하는 게 맞죠. 맞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건데,
상태
강상태위원
계속사업이 많은 거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매년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100%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 특히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예산이 가다 보면 다른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필요하다면 감액 편성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장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고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계시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께서는 다년간 우리 의회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행부로 복귀를 해서 정말 생각보다는 승승장구해서 임명직의 꽃인 분당구청장까지 하고 퇴임을 하게 돼서, 저는 같이 의회에 근무했던 그런 인연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청장님이 그래도 공직 생활을 나름 참 보람되고 의미 있게 하시게 된 것 같다 싶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일을,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제 공직 생활 마무리할 것이고 분당구청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차기 후임자라든가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분당구 발전, 성남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제언을 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가 분당구 업무 전반적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분당구는 지역이 워낙 너무 넓다 보니까, 넓고 그런데 좀 안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어떤 오리 역세권에 또 4차 테크노밸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물론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심을 갖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좀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 가지고 그걸 조금씩 채워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구청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6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할 거고요. 또 새로 오는 구청장이나 또 후배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고 나가고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생 2막도 잘 준비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청장님 먼저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사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감기 기운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많이 해쓱해지신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청장님 이하 우리 분당구청 전체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궐선거라서 선거가 저녁에 8시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각 동뿐만 아니라 담당자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28년 만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이렇게 1단계 업그레이드 리사이클링 작업으로 해서 카페와 뮤직홀이 아마 곧 7월에 개장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무지개마을의 2만여 명의 인구가 이곳을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림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쪽 아래쪽 부분에 무지개마을이 다 분포하고 있는데요. 저기 탄천에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구미동 195번지 저기까지 넘어가는 데에 징검다리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저기에 보도교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어 왔는데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글쎄요,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박은미위원장
새해 인사회나 지금 동 방문 그런 인사회 하실 때 얘기 안 나왔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글쎄 크게,
박은미위원장
처음 들으시나요?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구미동의 고령인구가 22%로 분당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돌다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게 건너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휠체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유모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쪽에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제가 알기로 2024년, 2023년 10월쯤에는 저기 주민들이 구미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정식으로 민원을 요청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장기 검토 중, 장기 검토 중’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제가 최초 민원을 받았을 때는 12억 정도 들어간다 했었는데, 지금은 약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글쎄요, 거기 탄천 쪽인데 저게 아마 도로과로 민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보도교 만들려면,
박은미위원장
생태하천과입니다, 탄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아, 생태하천과. 그러니까 저게 아무래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그런 일은 아니고 도로과 아니면 이게 보도교니까 생태하천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20개, 19개죠 지금 숫자적으로는. 19개 교량을 보수·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은미위원장
청장님, 성남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보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글쎄요 저는,
박은미위원장
이거는 반드시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청장님도 아시고 함께 힘을 실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저게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해야 하는 보도교의 민원이 지금 한 3년여 간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등장하는 민원은 이게 폭우 시에는 또 갈 수가 없잖아요. 폭우 때는 어차피 산책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곳은 약간 탄천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 뮤직홀과 카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탄천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도로에서부터 저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저곳을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실은 보도육교까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느냐 분당의 여기 구조물관리과 하느냐, 분당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이게 주관을 할 것이냐는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은 도로과에서는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에서 이거를 담당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리역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지금 있고 주민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임기 다 되셨지만 이 부분이 연계가 되어서 반드시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는 데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림 좀 주세요. (화면 제시) 자,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죠?
종성
최종성위원
구미동.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구미동이라고 돼 있네요.
박은미위원장
여기 불곡초등학교 불과 50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이 많은데 여기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러게요, 분전함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인도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박은미위원장
제가 7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중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학교 앞에 이런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적으로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 달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에 적자가 심해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고, 최근에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박은미위원장
청장님 이것도 한전과 협의하셔 가지고 학교 앞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 있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나무 고사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무 이렇게 밑동 베인 대로 되어 있는 곳이 좀 다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식재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하셔서 나무가 다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좀 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은 최근에 나무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아마 그 담당자가 ‘예산이 별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니까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이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데 보니까 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추경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추경 편성해서 해결을 해 드리겠다거나 이렇게 답변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박은미위원장
지금 6월인데 예산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저희 구에서 처리할 건 저희가 하고요, 안 되는 것은 시 관계 부서에 저희가 민원을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청장님께서 지속적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결산 요약서 3쪽에 보면 특별하게 우리 분당구청만 예산 절감액이 건설과에 약 1.4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 절감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예산 절감 이렇게 나왔는지 이 부분은 좀 칭찬 드리려고 말씀을, 언급을 좀 하는 건데요.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지금 담당 과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도로시설물 세척 비용이 있어요, 보차도 분리대라든가 이런 데에. 그게 깨끗해 가지고 청소를 안 한 거죠. 안 하고 반납한 거예요, 한 3000만 원 정도.
박은미위원장
아, 그냥 반납한 겁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이게 절감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상태가 괜찮으니까 안 한 거죠.
박은미위원장
이게 아무튼 저희가 이런 지금 요약서를 보았을 때 우리 관계 부서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도 뭔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공에 대해서는 뭔가 평가해 주는 시스템 그런 것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특별히 절감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50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백경숙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백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고강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경제교통과가 주차 문제로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많이 힘든 부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 이렇게 돼 있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종교시설의 민원사항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종교시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많으니까 양쪽,
종성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이 주말에는 그 앞에 교회 때문에 다 쓰고 있잖아요. 단속 안 하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단속,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단속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계도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민원인 중에서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 국민신문고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구청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 그쪽에서 하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 구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그 사유가 타당하면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사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종교시설 쪽이 주차장이 되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사유가 된다면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사유로는 안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돼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어렵네요, 뭐.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사유는 어렵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11시 반부터 2시까지도 만약에 국민신문고에 찍었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도……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건 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예?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 안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1시 반부터 2시인데도 안 돼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 시간대 특례되어 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여쭤봤잖아요. 그건 되는 거예요, 찍었어도?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유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찍어도?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특례구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성
최종성위원
답을 좀 정확하게 주세요. 저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6대만 안 되고 다 가능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가능한 거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6대만 안 되고.
종성
최종성위원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종교시설은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된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안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진짜 종교시설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차할 곳이.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주차단속 하는 부분이 힘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되도록 계도 위주로 좀 하시다가 집단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정리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는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미동 신한3단지, 신한건영 거기 뒤쪽에 제가 우리 팀장님 통해서 얘기는 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거기 저녁 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 지금 경찰서 협의 중인데,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녁 시간에는 교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 분당도, 물론 본도심이 가장 더 심각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도 심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하려 그런 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차 문제 때문에도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녁 시간에는 교행에 큰 문제만 안 된다면 그런 것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원활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 안 되도록 그런 것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단속만이 답이 아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계도를 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반대편 민원도 너무 쎄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저희가 중간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대편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어서 이러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죠, 서로.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석
황금석위원
과장님 나눔주차장이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이시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금석
황금석위원
나눔주차장이 보면 사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드리고 재산세나 이런 거를 감면을 해 주는 형태인데요. 보니까 분당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가 9개소에서 130면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4시간 무료 개방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운영과 관련해서?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영향력이라는 거는…….
금석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알아서 그냥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형태.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 팻말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도. 그런데 거기다 불법쓰레기도 막 단속도 해 달라는 얘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항상 주차해 놓은 그 민원들도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상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주차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민원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약간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버리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도 치워주나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주 질문은 중원구에서 할 건데 분당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나 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거는 그냥 매년 계속 무료로 나눔주차장을 공유하는 동안은 매년 감면해 주는 거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나눔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이 됩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주차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심의할 때에 면제되는 사유 그거는 어디에 정해져 있고 어떻게 정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약간 6대 금지구역은 다 제외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택배 차량이라든지 임시적으로 그 위원들이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의 한 60, 70%는 제외를 시켜주고 있는데 그 사유가 거의 택배회사가 많습니다. 많고 6대 금지구역 절대 안 되고,
박은미위원장
아니 그 사유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까 점심시간대 이용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점심시간을 면제해 주는 거 이런 항목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에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그 특례구역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소관이라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로 ‘이렇게 민원 들어온 데를 특례구역 지정 요청합니다.’라고 저희가 민원을 보냅니다. 경찰서의 소관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에 대한 그 부분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 경찰서에서.
박은미위원장
그 지역마다 시간도 다르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 다릅니다.
박은미위원장
이렇게 지금 경찰서과 협의해서 정해 놨다는 거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주말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대체로 한 2시 그 정도까지 이용하는데, 그 부분을 신청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신청이 들어왔거나 처리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를 안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박은미위원장
아니, 알고 있어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중주차도 있고.
박은미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점심시간에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해도 지금 심의를 해서 면제해 준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6대 금지구역만 아니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특례구역으로 종교시설 인근 반경 몇 킬로 이렇게 해서 지정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주말에.
박은미위원장
예. 그분들의 생각은 헌법에서 지금 종교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에 수반하는 주정차 이런 것들도 함께 연대해서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이 가능하면 그걸 안내해서 신청을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주말에 그 종교 활동 시간대에 한해서 특례 적용을 해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주말에 한다는,
박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장
아니면 법령에 있느냐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령에 그걸 고쳐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렇게 법령이나 시행령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경찰서에서.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경찰서에서만 인정해 주면 가능하다면 종교시설에 그거를 다 공문을 띄우셔서 그 해당 시간대에 한해서 특례로 받을 수 있는 특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이틀의 민원이 아닌데 아직도 그런 대책이 지금 안 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열심히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랑 저희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협의하셔 가지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반경 몇 킬로 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이 업무해 주시고 항상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거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이 부분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이거 제가 그 종교시설 주차 문제에 대해서 반대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라는 거는 사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일반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물론 일요일 하루만이거나 토요일이거나 뭐 하루만이긴 하지만 성남시청만 봐도 그래요. 지금 저희가 주말에도 나오는 직원들도 많고 저희도 나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물론 여기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골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주차하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주변에 있는 그 교회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까지 연결하는 도로마저도 저희가 사고 위험성이 높고 상당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거를 완화해 주는 게 나는 주, 그냥 무작정 완화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들도 가능하면 대중교통, 한 번 와서 타고 왔다 타고 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선도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주차장을 무조건 풀어준다고 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정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특례구역 지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게 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도 시청 왔다가 주말에 가면 차들이 너무 빽빽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중간에. 그래서…… 아니 저 보고,
웃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가 괜히 끼어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 특례구역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저희가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특례구역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만만치가 많아요.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된다 해도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6대 금지구역이 있어요.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인도 이런 데.
김종환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되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돼 있는 것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 입장도 분당구는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라고 제가 지시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방법이 없지 않냐 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환위원
주변, 뭐 시청 직원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주말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차들이 많이,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주말에 너무 복잡하고. 그거 만약에 아이들이 타고 올 텐데요. 중간에 튀어나오면 그거 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서 그게 맞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 계도를 더 많이 주말에도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를 해 놓거나,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이중주차까지 있어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코너 쪽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전화도 엄청 주말에도 오기 때문에 나가서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계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야 그거 빠지지 계도 안 하면 그냥 단속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무조건 특례처럼 해 가지고 빼주는 거 이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도 그거 차를 가능하면 차 타고 오지 않도록 좀 계도, 뭐라 그래야 되나? 계몽인지 계도인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종교시설에 다 적용하고 있나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종교시설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비과세.
박은미위원장
아, 다 면제 대상인가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뭔가 셔틀버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셔틀버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0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숙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종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세입세출 결산자료 17쪽입니다. 도로 제설 재료비 관련인데요. 보고 계시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제설제 구입으로 6억 6000 집행하셨고, 제설제 단가 관련해서 고상이 5kg짜리가 톤당 81만 8000원이고 고상 10kg짜리가 62만 원이죠? 맞게 작성된 거 맞습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맞다면 톤당 구입 단가가 더 싼 게 10kg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더 싼 게 10kg면 10kg짜리로 그럼 구매를 하셨습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염화칼슘을 1t짜리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는 5kg 소포장, 10kg 소포장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럼 섞어서 하는 건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왜 그렇죠? 단가가 더 싼 거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여성분들이 쉽게,
박경희위원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나 뭐,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포장이 한 5kg 정도, 그리고 남성들은 10kg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동에서,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단가 차이가 좀 있잖아요. 단가 차이가 있어서 10kg로 저는 다 했다고, 10kg는 쌀 10kg짜리 웬만하면 다 들지 않을까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들 수는 있지만 그거를 포설해야 되니까, 뿌려야 되니까.
박경희위원
조금 나르고 들고 있고 이렇게 뿌리고 해야 되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여성들은 10kg짜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번쩍번쩍 드는데.
웃음
박경희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단가,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선택 근거는 여성들이 현장에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틀립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맞습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선택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저기에다가 결산서상에도 이런 설명을 조금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 액수를 보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액상이 가장 싼 거죠, 저렴한 거죠? 이것도 톤당,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이거 액상은 저희가 경사지에 자동융설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이 오기 시작하면 사전에 이 액상을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박경희위원
용도가 다른 건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좀 틀립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용도가 다르고 그 저기는 어떤가요? 효과.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효과는 염화칼슘보다는 떨어지죠, 좀.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녹여서, 물에 녹여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한 게 액상이기 때문에.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 고상이나 액상이나 다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차도 부분은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도 부분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여기도 구분이 지금 안 되고 그냥 다 올라간 거 아닌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예산서상에는 구분 없이.
박경희위원
구분이 없어서. 그 차액이 좀 있잖아요, 친환경하고 일반하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녹는 속도가 좀 틀립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질도 차이가 있고, 질의 차이가 친환경이 조금 더디다는 건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녹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 그리고 보도,
박경희위원
조금 느리다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액수는 좀 더 비싼 거잖아요, 친환경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액수는 더 비싸면서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건데 친환경이라는 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감수하고 쓰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왜냐하면 보도상에 나무들이 다 식재가 돼 있잖아요. 그게 고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돼요, 친환경하고 일반하고는 어느 정도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의 주성분은 염화칼슘이고요, 이 친환경 제설제는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염화칼슘이 아니라 염화나트륨이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나무나 도로에 영향이 좀 없나요? 적은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염화칼슘보다는 좀 적다고 봐야죠.
박경희위원
적은 건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친환경, 그러니까 일반 염화칼슘 대비 친환경 이런 것들도 조금 여기 대비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박경희위원
예.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비슷한 내용인데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경자료 11페이지 스노우브러쉬 신규 장비 3대를 하겠다고 2100만 원 신청 추경에 했어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도비 받으신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도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700만 원씩 해 갖고 2100 들어온 거 맞아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어디야 여기는 수정구는 700만 원 똑같이 맞아요. 제가 3개 구를 다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원구는 똑같은 장비 아니에요, 장비가 스노우브러쉬는? 똑같은 거지 뭐 다를,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단은 회사,
종성
최종성위원
예?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회사별로 또 틀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 1대당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2100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내려왔어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수정구는, 수정구도 700이라 똑같다고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원구만 600이에요. 그러면 도비가 중원구는 덜 나오나요 아니면 그 신청할 때 600만 원짜리 신청해서 그걸 받은 건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글쎄요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답변하기가 애매하시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3개 구청 할 때마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제품으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억나시죠? 왜 3개 구청 그때도 맞춰보라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걸로 그러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똑같은 일 계속 반복되잖아요. 3개 구청 안 맞추셨던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적하는 건 과장님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3개 구 과장님만 서로 얘기가 되면 되잖아요. 왜 거기는 600, 도비인데 좀 애매하네요. 그렇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거기는 600만 원짜리 신청한 걸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비 맞죠, 다? 다 도비던데.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설명자료에는 도비로 나와 있어요, 중원구도.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도비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제가 중원구 오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제품도 동일한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제품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이런 거를 조회할 때는 인터넷으로 조회를 많이 하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러면 직원마다 이게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뭐 말씀을 못 드릴,
웃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동일한 거를 추경을 저번에도 올릴 때 다르게 금액도 올라가고 했잖아요.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만 더 확인을 좀 하세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보는데 왜 다른 지역은 금액이 다르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중원구에 한번 또 여쭤보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디가 선임 과장으로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수정구-중원구-분당구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수정구에서 좀 해야겠네요. 뭔가 확인을 좀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1시 16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소정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교량관리팀장입니다. 김덕기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강준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은 시부모상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으로 김재현 주무관을 대신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민 교량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야탑로 305번길 후면도로 정비사업. 보고 계시나요, 41페이지입니다. 보셨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다 명시이월됐어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나라장터에 확인해 봤더니 이거를 작년 7월에 31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설계 용역이 실시. 아닌가요? 3100만 원이, 나라장터에서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월이 됐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제가 궁금하네. 낙찰되고 우리 쪽에서 뭐 취소를 하신 거예요? 낙찰된 거로는 나와요. 나라장터에서 3100만 원으로,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거 실시설계비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썼으면 비용을 쓴 건데 왜 명시이월 3억이 다 됐습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공사비입니다, 이거.
종성
최종성위원
예?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공사비.
종성
최종성위원
공사비에 실시설계비 따로 있었어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가각정리 할 겁니다. 실시설계 나와서 지금 3억 원을,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전액이 다 이월된 건데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명시이월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본예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3100을 썼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로.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실시설계비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 3억 원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준공이 안 난 겁니다. 지금 현재,
종성
최종성위원
그 비용 지불한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불한 거 아니에요, 3100?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3100에 계약이 됐는데 준공이 안 나서 돈은 다 안 나갔습니다. 지출이 안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0원도 안 나갔어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돈이 안 나갔다, 아예?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작년에 했는데 4개월을 했는데 돈을 아예 안 줬어요? 작년 7월에 한 일인데, 이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준공이 안 돼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를 안 줘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준공을 하고 그걸 줄 겁니다. 실시설계비가,
종성
최종성위원
(깜짝 놀라며)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게 민원이 있어서 계속 행정행위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업체는 그럼 1년 후에 돈을 받는 거예요, 용역을 하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준공을 안 했다고요,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아예 안 끝났다고요, 중간에 하다가?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지금 중지 상태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120일로 나라장터에는 돼 있던데.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중지 상태로 있다가 지금 공원 부지하고 가각 부분 때문에 민원이 좀 생겨서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늦어졌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늦어졌다고요. 언제쯤 해요, 이거?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6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아예 행위를 안 한 거, 좀 하다가 그냥 스톱을 해 버렸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중도타절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걸로 협의가 돼서 준공을 하고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나라장터 확인했더니 낙찰도 3100만 원 돼 있는데 비용을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어서,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그럼 결국, 그런 부분도 사유를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나라장터 확인합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확인했는데 3100을 썼는데 안 쓴 걸로 돼 있으니까 저는 이상하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계약,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계약은 했는데 이월되고 있다라고, 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공사가 어쨌든 지연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작년에 한 건데 좀 늦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정비사업 관련된 것들은 필요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5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집행 내역 보시면 내역에 매송지하차도 조명등 개선공사 기술지도 용역이 88만 원, 그리고 돌마1터널 조명등 개선공사 기술지도 용역이 각 22만 원, 그리고 백현환기소 전기설비 개선공사 기술지도 용역이 66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각 용역별로 지금 금액이 다르잖아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데 이게 이유가 뭔지 해당 기술지도 용역의 단가나 산정 기준이 이렇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적용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른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것은 공사 용역 하는 지역이 다 틀립니다. 아까 전에 제목들이 돌마1터널, 매송지하차도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예, 지역은 다르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기술 용역은 법적사항으로 요즘 안전지도 하면서 그 금액에 의해서 그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좀 틀립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다른 거예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금액에 따라서 횟수가 다른 거예요, 공사 금액이요.
박경희위원
공사 금액에 따라서.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금액하고 그 기간, 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다르니까 규모나 횟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사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같은 개선공사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동일한 항목에서 이렇게 액수가 달라서 편차가 좀 크게 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39쪽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120번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지금 소외주민 환경, 39쪽에 소외주민 대장동·석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특히 그 밑에 석운동 120번길 정비사업 이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거기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그전에 보상이 안 돼서 보상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7억 8500 정도 또 2회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상 결과 우리가 19억을 잡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감정평가 하니까 좀 늘어나서 그걸 예산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건 왜 보상하는 거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게 도시계획도로 당초에 한 그게, 잠깐만요, 오래된 사업인데요. (자료 확인) 2018년 11월부터 2025년까지 이월해서 보상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19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9필지인데 거기에 대한 걸 보상하면 도시계획시설,
김종환위원
이게 원래 이런 거 지을 때, 이분들이 이쪽에 건축물을 짓거나 개발을 할 때 이 도로를 기부채납 하거나 이런 조건으로 하지 않아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당초에 그쪽 개발행위를 하면서 민간이 하다가, 비관리청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다 돼 있는 것을 도로를 다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부도가 나서 그걸 계속 그냥 미집행시설 형식으로 남아 있던 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걸 도로로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걸 도로 안에 포함돼 있는 개인 사유지를 지금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이런 건들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와요. 보니까 제가 봐도 기부채납했을 만한 도로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받지 않아서 그런 건지 계속 그런 보상 금액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할 때 처리해서 했으면 현재 저희가 큰 문제가 없는데,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은 지금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 40쪽에 있는 석운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제일 위에 있는 것도?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김종환위원
지금 액수가 상당히 커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세수를 낭비하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하는 중입니다.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돼 왔던 행정들이 전 정권부터 계속 이어왔던 거잖아요. 그때만 처리했어도, 지금 10여 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덜할 텐데 이런 게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운로 저쪽 모비우스 쪽에 올라가다 보면, 전기통신공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것도 지금 용역 중인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재해영향성평가 용역 중입니다.
김종환위원
하고 있나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건 언제 끝나나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것도 6월 말 정도에 지금 끝나는,
김종환위원
끝나나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김종환위원
그럼 그것도 정상적으로 지금,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제 그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있던 것은 실효가 됐기 때문에 반납이 들어가고 다시 행정 절차를 밟아서.
김종환위원
그럼 예산 세울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이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김종환위원
행정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저희가 해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60쪽에서 61쪽 62쪽 63쪽까지, 64쪽에 이르러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여기 페이지 보면 주요 집행 내역에 ‘판교역 연결 지하 공공도로 오수정화통 비트 준설 및 세척’ 쭉 4개가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페이지마다.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쭉 한 네 곳 정도가 명칭이 같고 그리고 금액이 다르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61쪽에서 또다시 62쪽, 63쪽에 거쳐서 여기는 ‘판교역 연결 지하 공공도로 소모자재 구입’ 해 가지고 122만 원 128만 원 188만 원 이렇게 쭉, 이것도 명칭이 같고 금액이 다르게 반복되고 있어요. 왜 금액이 다르게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것도 판교역 연결 지하보도를 관리하면서 정화조니 소자재들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계속 그렇게 나열해 놓은 건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관리하면서 그 부분, 부분 들어갔던 걸 세목, 세목 다 지금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돈 들어갔던 거 내역을 지금 기입해 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열되어 보니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 지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목이 같은데 그렇잖아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한곳을 집중적으로 계속 중복해서 지출한 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옆에 간단하게 뭐라도 좀 적어놓으셔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반복 지출은 아닌 거잖아요. 공사를 그렇게 그 횟수만큼 했다는 것이잖아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입하실 때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대체적으로 교량 보수공사가 다 끝나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30일까지 해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스케줄 맞춰서 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했는데 올해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부서에서도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류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준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금일 연가 중인 건축지도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혜경 주무관입니다. 이주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35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경숙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소진수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이게 노점상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요만큼 하시다가 또 요만큼 늘어나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지역마다.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도 항상 우려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집중해서 단속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가 충분히 관심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요즘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느 곳은 가보면 그냥 전체 진입로를 다 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좀 어떻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금 잔액이 243만 641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쭉 보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추경을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추경은 200만 원 했고 잔액은 240이 남았어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만 해도 추경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은 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당초에 우편물 발송 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또 부득이하게 휴대폰 요금이랑 이런 데서 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을 하지 않았어도 됐던 거죠.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다음에 추경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추경해 놓고 반납한 금액이 더 많아.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마무리하기 전에 신정주 분당구청장님께서 7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구청장님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이제 공직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이렇게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2월 말에 공식적으로 퇴직을 해요. 그러면 36년 조금 넘게 공직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제가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에 이렇게 잘 제가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위원님들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직 생활 하는 동안 모든 거친 그 경험들이 제게는 갚진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부족한 저와 함께 해 주신 여러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한발 물러나서 앞으로 제2의 인생 즐겁고 재밌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한 소중한 그런 시간들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응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고맙습니다, 인사까지. 의회에 계셨어서 소회가 또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분당구 행사 가는 곳마다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으신 것은 아마도 열과 성을 다하시고 진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만큼 또 제2의 인생도 행복하고 뜻깊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또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이고 일어나셔 가지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수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을 마치고,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정오표-참조6
박은미위원장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호 시민봉사…… 잠시만요. 지금 과 다 같이 통합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앉아계세요. 이어서 이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인사 다 하고.
박은미위원장
인사? 인사 다 같이 한꺼번에 하시죠. 상정하고 할게요. 경제교통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축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도시미관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장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은미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과장님.
장호
김장호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아, 예.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변윤석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변윤석입니다.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경제교통과였죠? 그다음은 건설과의……. 다 들어오셔요. 김기남 건설과장님 들어오셨어요?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박은미위원장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숙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전형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유호진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호진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용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지금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박훈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정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화장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임선영 과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정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명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 말씀하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구?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께는 조금 이따가 다시 관련해서 총괄 겸해서 질의 좀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건설과 과장님. 결산서 자료 18쪽부터 21쪽까지 현재 완료가 돼 있는 건 완료로 보고하시고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니면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건 계획에 있는 걸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올해 설계가 진행 중인 게 11개 노선을 하고 있고요. 보상을 21개 노선, 공사를 17개 노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등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지구는 현재 7개 노선 중에 설계 2건, 보상 2건, 공사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곡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지구 중에 설계 3건, 보상 4건, 공사 2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지구 중에 보상 4건, 공사 3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골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1개 노선, 공사 2개 노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2건, 보상 1건, 공사 2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적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2건, 공사 3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샘골지구는 설계 3건, 보상 2건, 공사 1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2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5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현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1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야지구는 전체 노선 완료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가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든가 불용 사유 발생한 것들이 지금 그 내용들이라 이거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언제까지, 내년도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돼 있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당초 20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사업 기간을 일단 2년 연장을 해서 2027년 12월 30일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7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를 하겠다, 이거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 협의인가요?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일단은 보상은 저번에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하고 재결 신청을 하고 있고요. 걸리는 지장물이라든가, 상적지구 같은 경우는 보면 일부 노선 중의 하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와중에 걸리는 지장물이 약간 건축물에 위험이 좀 노출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애써서 일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행정도 얌치가 좀 있어야죠. 이게 지금 20년 장기미집행 시효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일단 그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원래가 20년 우리 장기미집행,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2025년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6월 말까지죠. 그런데 그것도 27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래서 이게 20년 동안 제대로 일을 추진이 되질 않아서 그나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이게 주로 정비공사인데, 나머지는 그나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니 소공원이니 이런 건 다 지금 소멸시효에 해당이 돼서 변경해서 그걸 다 취소를, 해지를 했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일부는 못 추진한 거…….
상태
강상태위원
일부 추진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그게 해당이 되는 것이 주차장하고 소공원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지금 해지가 돼 있어요. 자동 소멸에 따른 해지·변경을 한 건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염치없이 우리가 행정을 했고, 그나마 이거 하는 것도 지금 소멸시효에 해당된 금년 6월 말까지도 아니고 2027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꼼꼼히 하나씩 따져야 할 문제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심으로 해서 소로명 이거 다 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등지구가 7개 노선 중에서 설계가 2개 돼 있고 보상이 2개 돼 있고 나머지 뭐 등등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명기해서 실행계획, 추진계획을 자료로 해서 다 보고를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시흥~사송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이거는 이것도 실효가 6월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실시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전에 했던 것, 전에 어떤 절차까지 진행이 됐었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시흥~사송과 관련돼 가지고 전에 도시,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 진행 중에 용역을 스톱, 용역을 중단시켰죠? 아니면 용역 결과가 나왔었습니까? 용역 결과가 다 나왔었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고시까지 됐었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올 4월에 고시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추가로 최근에 한 거고 다시. 그 이전에 용역 발주까지 다 줬던 것들이에요.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이거 하다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8대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런 미명하에 사업을 제대로 탑재를 못 시키고. 예산까지 세워줬었잖아요. 65억 9000 예산까지 탑재가 됐었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게 실시계획 인가, 보상은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추진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류시켜 놨다가 이제 다시 4월 달에 실시계획 고시까지 지금 됐잖아요.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고시해 가지고 됐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전에 진행하다 이게 드롭이 됐고, 딜레이가 됐다가 다시 지금 재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거하고 그 밑의 것하고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금토동 소로 1-31호선,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일단 시흥~사송동 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됐다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되다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제2경인고속도로 설계 변경에 따라 저희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면서 4월 달에, 올해 금년 4월 달에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고속도로 되면서, 그리고 2024년도부터 경인고속도로 설계 변경을 반영하면서 올해 4월 달 실시계획하면서 이게 약간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토동 거는 지금 실제…….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금토동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토동은 이것도 실효 기간이 6월 28일인데요.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를 한 20억 정도 책정을 했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당초 20억 대비 120억으로 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 부분이 좀 대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1996년 6월 27일 날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고시를 했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98년 8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를 했고 2016년도 12월 26일 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고시를 확정돼서 2020년 4월 10일 소로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착수했고요. 2020년 6월 29일 날 도시계획 인가 고시를 해서 22년 8월 29일 날 2023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21억 82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24년 7월 14일 날 소로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 고시를 했고 또 등등 이런 거를 거쳐서 2024년 11월 20일 편입토지보상계획 열람하고 공고 및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100만, 3억 6900만 원이 이게 평가 결과가 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25년 4월 14일부로 해서 이게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판단 하에 추경에 반영 편성 제출을 했었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반영했던 비용이 95억 정도 되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왜 반영을 못 시켰냐고요.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던데 이유가 뭡니까?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는 일단은 예산과에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일부, 토지 이게 지금 보상도 일부 실행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추가 편성을, 예산 편성도 추경에 편성도 하지 않고 이걸 지금 공사를 어때요,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실효가 이번 달 6월 28일이기 때문에 실효가 예상이 돼서 실효 대비 관리 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실효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원님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계획도로 현재 이거 취하를 하겠다는 거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취하가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뭐예요, 그러면?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보상비가 사업 추진할 당초 보상비가 계획된 보상비는 20억이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 120억이 나와서 그만한 사업비로 과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시기가 지금 촉박하잖아요, 실효 시기가.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대로 갈지 규모를 축소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거 가면 되지 왜 재검토를 해요?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하면 또 당초대로 이게 타당하다 하면 가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이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제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96년도에 계획되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도로 개설에 대해서 20년이 지나서 현재 결과론적으로 20년이 지나서 도로가 실효되게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님 말한 바와 같이 추경에 대한 문제 이런 절차적인 것보다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저희가 20년 동안 일단 그 사업 추진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본예산 작년 9월에 세워서 올해 본예산 20억에 대해서 세웠지만 추가 10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2회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예산이 20억에서 120억으로 도로에 대한 금액이 100억이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부서와 또 예산 실무 부서에서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요구가 돼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당초 저희가 이 노선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별도 있는가. 그러니까 추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 방향을 추진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노선의 대안이나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방안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청장님 이게 소멸 시효 기간이 예를 들어서 실효 기간이 다 됐어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계획 인가가 다 나 있으면 이게 실효 처리가 됩니까? 실효 기간이 도래해도 이미 인가가 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까지 세워져 있고 이런 경우는 실효가 되지 않고 계속사업 갈 수 있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사업 기간이 2025년 6월 28일입니다. 그 기간이 도과가 되면 실효가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은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기간 변경할 수도 있고.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기간 변경,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그래서 뭐 실효가 됐으니까 이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것 이건 얘기가,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권원을 3분의 2 이상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탑재해 가지고 가면.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어려, 지난하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들을 중단하고 예산도 여기다 편성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해 주지도 않고. 청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 언제부터 해 왔던 거예요, 20년부터 추진해 왔던 이 사업들이 어렵사리 이렇게 이제 다 절차를 거쳐서 본공사 궤도에, 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것까지 비틀어서 사업을 안 하겠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죄송한데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시흥~사송간 도로 똑같은 거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같은 실효사항은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걸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회 추경까지 편성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영을 못 시키는 거는, 그건 청장님이 최대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이 그거 삼척동자도 아는데 여기 주민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이분들이 집단민원 제기해서 면담 요청하셨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결론이 뭡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죄송한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 과장이 말한 듯이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토지의 3분의 2에 대한 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 시간이 그럴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이 탑재가 되면 시간 그건 뭐 가능하죠, 예산 확보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금 그런 형태, 지금 소멸 시효 기간이 해당이 돼서 어렵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본 사업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2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우리 해당 동의 주민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경에 안 세워졌지만 더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그럼 재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 의뢰를 했고요. 이번 달 안에 착수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시흥~사송간 도로도 2028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건 현 집행부에서,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최대한 내년,
상태
강상태위원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들려요.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세워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진행하던 걸 다 누락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다시 4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시키고 했던 것들 보면, 사업 기간이 언제인 줄 아셔요? 28년도 말까지예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어떠한 주민과의 약속입니까? 제대로 된 계획입니까?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사송1통 도로 개설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 현장에 많이 가보셨다고 주민들로부터 얘기 들었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동차, 불자동차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급기야는 거기에 지금 담벼락까지 땅 주인이 추가로 설치한 것도 다 보셨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말까지 해서 내년도 안에 도시계획을 완료하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은 올해 하반기에 끝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세 건이 공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같은 동에 지금, 시흥동에 관련된 사업 건이에요.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뭐 하나 제대로 지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딜레이시켜 놔 가지고 작금에 와서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있어요. 역대 청장님들이 이 일을 다 주도하다 가셨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이 일 하나라도 마무리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해서 공사 완공은 못 되지만 서류에 대한 내용이나 그거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인가, 그리고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송1통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추경에 일부 금액이 반영돼서 재용역을 추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차질 없이 해서 좀 뭔가 납득할 만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금토동 소로 1-31호선 도로 개설 문제도, 이 문제는 거기 군부대하고도 직결돼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일대가 지금 2·3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굉장히 도로의 어떤 이용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건 잘 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 사업마저 다시 중단시키고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다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주민들 굉장히, 우리 주민 아니에요? 그리고 엄연하게 이게 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시고 해서 진행을 완료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 세워놓고 계속 이걸 임박하면 다시 틀어서 재검토하시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까? 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송1통 그리고 시흥~사송, 금토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달게 받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는, 저도 지금 4월 달 돼서 이게 장기미집행 도로라는 걸 그때 알았었는데 실효가 된다는 것도,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같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건 다, 제도적인 거 그리고 예산은 다 내년 것까지 확보하고요. 가급적인 건 빨리 끝날 수 있는 사송1통에 막은 거라든가 그런 부분의 현실적인 거는 전체적인 예산이 안 되더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민선8기 출범한 초기부터 이 장기미집행 실효 문제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해 왔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몇몇 사업들을 실행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까지 다 승인받고 고시까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 것까지도 중단되고 있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지역 주민들은 이제 흔히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표도 얼마 없어서 안 해 준 거처럼,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뭐 등등 포함해서 이런 온갖 규제를 다 받고 있는 그 사람, 서럽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떠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마저도 다 지금 계획 세워놓고도 실행하지 않는 이 어떠한 행정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지적된 것들 중심으로 재검토하시고 어떠한 분명한 실행계획을, 확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길게 기간을 잡는 것들 지금 실행, 예를 들어서 한 것들은 2028년도까지 계획 수립된 것들은 최대한 기간을 앞당겨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실행 방안을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본 위원에게도 오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럴 수 있으나,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못 한 거는 아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민선8기부터 진행돼 왔던 오랫동안 검토를 안 하지 않고 계속 회기 때마다 또는 예산 세울 때마다 아마 검토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안 한 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을 시민들이 원한다고 다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이나 순위도, 중요도 이런 거 다 평가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20년 동안 지난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어떠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그 주민분들을,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렸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실효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안 되거나 어려우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 주민이나 그 지역에 가셔서라도? 저희도 지역에 보면 되게 외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게 효용성이나 아니면, 물론 소외지역을 살핀다는 목적으로 접근하면 될 수도 있지만 투자 대비 나오는 효율이 떨어지면 사실은 그게 시에서 시 세금을 집행할 때 일단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유 있고 한다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더구나 민선8기,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 다 평가를 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여튼 평가할 때 앞으로도 정확하게 중요도나 우선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주민분들 민원과 함께 그것 좀 세부적으로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석
황금석위원
잠깐 우리 과장님, 제가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고 이 시흥~사송간 도로개설공사가 올해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가 거기 안건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올해 말씀하시나요?
금석
황금석위원
예. 올해 2025년 3월 27일 날 제1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 시흥~사송간 도로개설공사가 심의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면 그게 어떤 결과가, 그런 데 올라가는 게 어떨 때 올라가는지하고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를 지금 확인차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흥~사송은 보상을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면 다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상정 안건에 성남시 게 유일하게 그게 들어가서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 그냥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청 5개 과에 대해서 다 질의 없으신 거죠?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도시미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6.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중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4시 43분
박은미위원장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은 연가 중으로 김미경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나머지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도시미관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정영수 팀장님이시죠? 팀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중원구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김미경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시민봉사과.
미경
김미경중원구민원팀장
예, 민원팀장이 시민봉사과장님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아, 그래요?
미경
김미경중원구민원팀장
소관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현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가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김미경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김원만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건설과장 황희택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혜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윤삼근 도로조명팀장은 병가 중으로 이태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조래 과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조래
김조래중원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김조래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홍석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손효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오재학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동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별로 통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설과 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아마도 그 앞전에 분당구하고 수정구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건설과 관련해서 세입세출 설명자료 19쪽에서 20쪽입니다. 이거 그냥 웬만하면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열선 설치 관련해서 이월액이 8억 8600입니다. 6500인가요, 600이죠? 추경 19쪽이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열선 설치 관련 찾으셨습니까? 19쪽 맨 밑에.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아, 열선 설치 제일 마지막에.
박경희위원
예. 이게 추경으로 된 거예요? 추경 세워지고 이월액이 또 아무것도, 이월액이 그대로 넘어왔고 8억 8600만 원의 열선 설치비가 편성되었고, 추경으로요. 그렇지요, 과장님?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이게,
박경희위원
전액이 또 이월됐어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교부받아서 아마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시기가 저희가 행자부에서 받은 그 교부금하고 도에서 받은 교부금인데요. 이게 시기가 겨울에 받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랬어요? 이렇게 안 써 있으면 그거 넘어간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다음에는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렇게 설명자료를 해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명도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이월 사유도 설명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예산 심사 기본이 정보의 투명성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한 결산자료는 사실 저희가 이거를 보이콧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결산자료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어쨌든 이월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업명 그리고 이월된 사유, 아까 말씀해 주신 걸 여기 사유에다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발언하는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하고 청장님한테 동시에 드리는 것으로 편하신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다른 게 아니고. 크란츠 오거리에서 공단 입구에 상대원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고 거기를 정리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작년 초부터 그런 것 같은데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보도개선사업비가 있어서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겨울에 좀 물이 고여 가지고 얼음이 얼거나 또 여름이 물이 고이니까 그게 밟으면 옷에 튀고 그러니까 그거 이번에는 꼭 좀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보통골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는 기아자동차가 올라가고 오른쪽에는 갈마터널 가는 쪽 아닙니까. 거기 막 올라가는 T 자 되는 부분에서 좌회전해서 내려올 때 아니면 보통골 쪽에서 우회전으로 내려올 때 거기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있거든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에 미끄럼방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붉은 색깔, 그거 정확한 명칭을 본 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도로 위에 붉은,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미끄럼방지시설 말씀이죠?
병용
고병용위원
예. 미끄럼방지 그,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포장.
병용
고병용위원
포장이라 그러나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를 좀 올라가는 데는 했는데 내려오는 데는 안 돼 있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벌써 한 두어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고 청장님 계시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거 좀 보셨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7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중원구청에다도 나무 자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청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한 가지 부분은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해서 말하지만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로 너무 키가 크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 높이까지 있는데 4층 5층 6층까지 계속 올릴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잘라줘야 될 것이고, 대신 옆 가지는 되도록이면 안 자르는 것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계속 부탁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당구청에도 얘기했지만 유리창 쪽은 당연히 자르지 말라 그래도 사유재산 쪽으로 들어갈 형편이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잘라야 되지만 도로변 쪽으로는 되도록이면 자르지 않고, 아무리 낮아도 5m 이상입니다. 차는 4m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특수차 말고는 4m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자연스럽게 나무가 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새순이 나올 때 차라든가 이런 움직이는 것들이 지나가면 잘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너무 나무 자르는데 무리하게 자르는 것 같아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이 정도하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좀 전에 스노우브러쉬 보셨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왜 여기는 도비 600 나왔어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구청이 협의해 갖고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종성
최종성위원
도비 받으신 건 맞아요, 600만 원을?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600만 원 도비 받으신 거 맞아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관에서 견적이 내려왔었던 건데 그거 해서 저희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런데 수요조사라고 내려와 가지고 재난안전관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려와서 추진한 건 맞는데 사전 협의를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뭐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동일한 제품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도비를 받는데 어디는 600 받고 어디는 700 받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좀 다음에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품이 다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스노우브러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비싼 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상대원1동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상대원1동용으로 산다고 지금.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상대원에는 또 눈 많이 내리면 좀 불편한 데가 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저번에 작년에 한번 사 가지고 사용한 걸 보니까 이게 무게, 사람이 끄는 건데 너무 무거우면 경사지 같은 데는 못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아마 감안되지 않았을까.
종성
최종성위원
종류가 많습니까, 이게 제품이?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고요. 3개 구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추경 올리는 것들은, 이게 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아니요, 가급적이면 맞춰야 되고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으니까, 지역마다 거기는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뭐 사유를 달아주면 또 되고, 그렇지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는 이런 용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선택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되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공통적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노우브러쉬 같은 게 평지 같은 경우는 무거워도 할 수 있고 경사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끌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벼운 걸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장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눈이 폭설 올 때는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도비 지원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각 동마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 마무리하기 전에 손용식 중원구청장님께서 그리고 김원만 과장님께서 지금 7월부터 공로연수 가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두 분의 간단한 소회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하실까요? 앉으셔서 하세요, 과장님.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및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55년을 살았습니다. 살았고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고, 그다음에 공직 생활 34년을 넘어서 이제 35년째 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도 생활은 했지만 순간, 순간의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버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성남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아유 아직 한 20년은 더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에서 많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웃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릴 기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와 또 우리 의회와 소통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제가 공직의 마무리를 중원구청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고 21만 구민을 위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지껏 3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 왔는데요. 무탈하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그동안 우리 선배 공직자께서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셨고 또 동료 그리고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저를 믿고 같이 따라주고 또 함께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공직 생활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하며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우리 지역의 어떤 봉사의 삶도 한번 고민하면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하시는지 항상 답변에 막힘이 없으시고 늘 열심히 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귀감이 되셨던 것 같고요. 제2의 인생도 정말 응원합니다, 청장님. 혹시 덕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알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손용식 중원구청장님과 또 우리 김원만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금일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중원구민원팀장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