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3-148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실화율이 28.9%인 하수도사용료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15%씩 인상하고자 안 별표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의 톤당 처리원가는 1361원이나 사용료는 28.9%인 393원으로 이는 경기도 현실화율 평균인 33.7%와 우리시와 유사한 수원, 성남 등의 8개시 평균 42.2%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공기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원입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3-148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 제2항 별표1을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2014년 7월 부과분부터 2016년 7월 부과분까지 3년간 15%씩 단계별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민자사업의 준공으로 민간위탁 운영비가 대폭 증가한데 반하여 2012년 기준 283억 원의 단기순손실 발생 등 매년 원인자 부담금 수입 감소로 시설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의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부담금 확보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검토결과 2012년 기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총괄원가 대비 28.92%로 인근 수원시 66.4%와 성남시 62.2%에 비교하더라도 많이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과 수용가의 급격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3년에 걸친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시 하수 현실화율이 28%인데 인근 시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올렸는데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우리시 현실화율을 한 60%대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때도 주문을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3년간 15%씩 올렸을 때 우리시 현실화율은 한 몇 %로 추계가 되나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52%까지.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그때 결산을 봐서 2016년 이후에 또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번에 작년에도 69%, 70%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3년 이후에도 가지시고, 우리시 재정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보충 받는 것도 한계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후에도 고민하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70%이하로 되어 있어요, 68% 가까이 되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50%, 60%대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18%, 7%, 23%, 30%대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최초에 하수도사용료 책정될 당시에 경제기획원에서 상수도의 요금을 상수도요금의 30% 정도로 시작할 때 책정이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낮게 시작이 돼서 대부분 시들이 낮은 수준입니다.
김중식위원
30%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30%대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주변에 시군을 보면. 그러면 3%대로 있고, 10%대, 7%대 이런 데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나요?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군 같은 경우는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열악한 데도...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한강수계지역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어서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도 하수도 현실화율을 70%까지 인상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식위원
한강수계지역 우리도 포함이 되잖아요, 일부.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시비 부담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미 확보된 법적·의무적경비와 자치단체부담금,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교통정책과 소관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부담금에 295억 원, 대중교통과 유류세 인상보조에 68억 원, 경량전철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3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 외 27건으로 예산액 339억 원 중 162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그중에서 사업개발과 소관 용인 평온의 숲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총 예산액 105억 중 71억 원의 이월예산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월예산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 소관 노상주차장 설치 및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시스템 구축과 관련 예산 등 3건으로 예산액 359억 원 중 1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연도말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전명사용 안내문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추경에 굳이 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본예산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 전면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안내문을 발송하는 겁니다. 돈 전체는 도비교부금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안내문을 가정에 각각 배부한다는 얘기인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각 가정에 배부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용인시 전체 가정에 전부 배부할 건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전체적으로 최대 부수로 배부할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533페이지 3억 공원조성계획수립.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식위원
설명 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수립 반납하는 것이 역북2근린공원이 총 사업비가 한 680억이 되는데요. 투입된 것이 한 230억 됐습니다. 앞으로도 450억 이상이 투입되는데, 공원조성계획 설계를 하기에는 일러서 일단 반납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전에 세울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를 빨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몇몇 그쪽 분들이 “빨리 사 달라.” 이게 그거 아니에요, 공원 토지매입 안 해 주면 어려워서 죽네, 사네 했던 그거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고 억지로 사주고 했던데 같은데, 무리해서 예산을 잡더니 역시. 미리 내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끝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가 없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다가 못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설계하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반납했어야 되는 것이 옳은 예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내역에 611쪽에 보면 양지근린공원조성 34억 시설비 중에서 3억 9600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부터 2017년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해서 현재 150억 정도 투입해서 앞으로 한 110억 정도 투입하면 되는데요. 4억 정도하는 것이 설계비 하는 것이고, 토지매입비를 해서 후년도에 제대로 공사를 하려고 내년에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34억을...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30억은 토지매입비였습니다.
김중식위원
30억을 토지매입으로 하고, 약 4억 중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준공미도래로 이월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2014년부터 ‘17년인데 계속비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계속비가 아닙니다.
김중식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안하고?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잖아요, 34억 가지고.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30억은 토지매입비였고요. 4억은 설계비인데, 설계용역 기간이 내년 8월 정도까지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34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중식위원
아니니까 당해연도 단일사업이 아닌데 왜 계속비사업으로 안하고, 향후 내년에도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앞으로 추가로 투입돼야 될 것이 11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부액으로 해서 가는 것이지 이렇게 가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 다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2017년도를 완공목표로 했으면 계획 자체를... 2004년부터 한 거네요, 이게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비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이월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원마다 거의 계속비...
김중식위원
계속비사업이라도 연부액이 그해 연도에 예산이 없으면 지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차입금 이자상환 이런 것 같은 경우 7억 8600을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재산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원래.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협 것을 다 갚았기 때문에 조기상환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농협 것을 뭘 갚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1150억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런 것은 원래 예상 못하는 것인가요? 갚은 계획도 언제, 몇 년 도에 얼마 갚고, 쭉 나오잖아요. 어떻게 빌리고, 어떻게 상환하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사실상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무과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서...
김정식위원
예?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재정법무과에서...
김정식위원
착오가 난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사실 농협에 1152억에 대해서 내년까지 갚을 계획이었는데, 농협 이자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이자보다 세기 때문에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했어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자가 발생될 것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7억 8000을 그렇게 조기상환을 해서 아낀 것이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조기상환한 돈은.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조기상환은 연말에 세액이 생겼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은. 207억, 235억...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이 행안부의 계획대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계획보다도 루즈하게 가서 지적을 한번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하고 지금 상환하고 원래하고... 원래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갔다가 지적을 받아서 다시 회기해서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도 당초계획에 맞춰서 빨리 상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식위원
2개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이상한데.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것이 채무상환계획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채무상환 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2개가 전 이해가 안가요. 어떤 것은 큰 돈은 1000억이 넘는 돈은 빨리 조기상환을 하고, 그것도 계획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다른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상환을 안 해서 지적까지 받았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채무상환계획대로 안하니까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둘 다 계획대로 안했다는 얘기네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채무상환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연장을 해달라고 했다가 행안부에서 거절을 당한 것이지요. 너희가 채무상환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의지대로 진행하다가 예상된 세입만큼 뒷받침이 돼서 이런 밸런스가 안 맞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김정식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은 1000억 이상 되는 것은 조기상환하고, 어떤 것은 돈이 없어서 계획대로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농협에 대한 1152억은 이율이 4.3%짜리도 있었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3.5%니까 누가 보더라도 시금고에 의한 먼저 갚을 필요는 있지요, 이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덜 알아 봤다든가, 급히 하느라고 비싼 이자를 쓴 것이고. 과정이 어찌됐던 지금 최종 결론은 그렇게 밖에 상황은 보여 지지 않으니까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지금 상태에서는 이자발생을 최소 줄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계획을 다시 잡아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의회에도 다시 보고를 하셔야 되겠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당초에 안행부에 보고하고 계획을 세웠던 채무상환계획이 있었고,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 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과정에 다시 수정해서 채무상환이 연장이 안 되니까 다시 수습하는 과정에서 약간 발생이 된 사항으로...
김정식위원
그것을 따로따로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2개를 합쳐보면 어떤 것은 비싸서 한번에 다 갚고, 싼 것은 루즈하게 갚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시에서는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에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기에 한번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자를 아껴보기 위해서 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이월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용인 평온의 숲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총 예산이 105억인데, 71억 너무 과다하게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된 사유 좀 설명해 보세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100억은 올해 예산이고요. 70억은 저희가 공사기간이 한 569일이 늦어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간접비 청구가 들어와서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8월 13일에 요청해서 저희가 10월 22일 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안으로 끝났다면 이월을 안 시키는데요. 내년 한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0억 청구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현재 소송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70억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산은 애초에 다 편성되어 있던 사항인데, 왜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잡았잖아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70억은 걔네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준다고 판단 내리는 것은 깎아서 한 40억 정도면 합의가 판단을 내리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 중재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12월 16일 날 1차 심리를 했습니다. 1월 달에 또 2차 심리가 있고요. 그 금액을 조정해 주면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승리할 것이라는 금액을 갖고 정리를 못하니까 그냥 신청된 금액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주장은 40억, 시공사는 70억이잖아요. 현재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1차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에 대해서는 걔네는 건건이 구분이 되는데 23억을 신청했고, 저희는 관련근거나 부족분해서 20억으로 해서 그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3억을 까는 것으로. 나중에 그다음에 일시정지 하는 것과 하도급분이 있습니다. 걔네는 28억, 19억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심리하고 자료제출하고 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고.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제일 고생 많으신데 560페이지 보면 재해 및 재난복구에서 제설차량 유지비가 있잖아요. 2200 반납이에요, 그렇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반납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정도면 이게 충분한 건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지금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와서.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차량은 일단 제설기간 전에 일제 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비는 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올 초에는 많이 안와서 그게 많이 남아있을 텐데.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사전 가을에 정비할 때 제설 대책기간은 임박하고 해서 선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준비는 철저히 되어 있나요, 처인은 또 너무 넓어서.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제절차량을 완벽히 정비해서 지금 제설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염화칼슘 이런 것도 충분히 되어 있고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내년도 재난기금 배정된 데에서 2000톤을 추가 품의해서 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565페이지 하단부에 백암 상촌선 개설공사 8100만 원 반납이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입찰차액인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총사업비가 전체 21억이 되거든요. 마무리해서 입찰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마무리 다 된 거예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입찰차액, 아니면 설계변경.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입찰차액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 계상한 것이네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전체가 21억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거기에서 한 8700이 남은 것이지요, 전체 사업비에서.
김정식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남은 것은 아닌데?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게 자체가 계속비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계속비사업이라고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31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을 계속 이월사업으로 했다가...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켜서...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처인처럼 우리도 제설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이미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는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우리가 기흥 같은 경우는 수원하고 맞닿아 있고, 수지 같은 경우는 분당하고 맞닿아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다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비교해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용인은 대응이 늦는다든가, 아니면 제설작업이 깔끔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생하시는 것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힘드셔도 주민들이 바로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생활민원과가 많거든요. 특히 제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계획 좀 한번.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총 덤프트럭 7대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는 눈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시고 또, 제설장비라든가 염화칼슘 확보도 충분히 하셔서 모자라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596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당초에 3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삭감했어요. 50%씩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가로 청소가 있었는데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당초 2대 했다가 올해 다시 1대를 먼저 상반기에 폐차시켜서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줬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2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595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이만큼 반납하셨는데 도로포장이나 인도포장 다 했다고 생각하시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더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단국대학교 앞에 가보셨어요? 인도나 도로 한번 보셨어요, 상태가 어때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단국대에서 내려오는 고등학교는...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가감차선 정리하신 것이고, 인도가 흙이에요, 흙. 보도블록이 완전히 유실돼서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방치하시고, 반납하시고.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에서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것을 현장을 안가보시니까 저렇게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내년 초에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현장을 발로 뛰시는 행정을 하셔야 돼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연도말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