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공원녹지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19억 8886만 3000원 대비 54억 6873만 원이 증액된 1274억 57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사업입니다. 공원과에서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 31억 4000만 원, 낙생대공원 노후 데크 보수비 1억 8000만 원, 위례역사공원 경사로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 판교 인공암벽장 운영경비 1억 6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에서는 하대원 배수지 헬기 계류장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14억 2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및 공원·녹지기금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9년도부터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예치금 98억 750만 원 확정으로 2025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 예산 현액은 1635억 8886만 678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59.07%인 966억 2716만 604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 28.51%인 466억 3517만 62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72%인 11억 8510만 6455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70%인 191억 4141만 8045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출 결산 과별 내용입니다. 공원과에서는 예산 현액 1071억 450만 7610원 중 54.6%인 585억 964만 8695원을 집행하여 143억 7326만 98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342억 2158만 9030원입니다. 다음 녹지과는 예산 현액 249억 1670만 원 중 58.16%인 144억 9089만 1340원을 집행하여 11억 2397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88억 7828만 9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는 예산 현액 315억 6765만 9170원 중 74.84%인 236억 2662만 6005원을 집행하여 36억 4417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5억 3529만 731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3쪽 이월 사업은 서면으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공원·녹지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액을 포함하여 9988만 56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88만 8236원으로 2024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8억 749만 9902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이요?

과 하면서 하시죠, 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에 참석하여 김숙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희진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조수현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공원·녹지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원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81억 39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2%인 39억 73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희망대공원 게이트볼장 등 9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붕 설치 공사비 및 감리비 총 3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낙생대공원 노후 데크 보수비 1억 8000만 원, 태평공원 야외무대 지붕 설치 공사비 5000만 원, 위례역사공원 경사로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6월에 인수 예정인 판교제2테크노밸리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비 6000만 원, 병해충 방제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관리 청소용품 구입비로 2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설, 공원 정비 등 장비 임차료 증액으로 중장비 임차료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황톳길 이용객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용 황토 구입비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 및 전기 요금 인상과 공원 신설, 계량기 관리 개소 수 증가로 공공요금 총 4억 61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4월 1일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 중지 중인 판교공원 내 야외 인공암벽장 위탁사업비 1억 6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확정에 따라 공원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수입 3888만 2000원에서 1억 6861만 9000원으로 증액 변경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상 지출액 68억 1306만 6000원에서 43억 200만 원으로 감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수입 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유보액 증가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2973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861만 9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확정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 33억 331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75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출 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68억 1106만 6000원이었던 토지매입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보상 시기가 미도래하여 43억 원을 감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말 기준 예정 예치금은 0원에서 56억 7411만 9000원으로 증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조성기금 변경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원과 예산 현액은 총 1071억 450만 7610원이며 이 중 585억 964만 8695원을 집행하였으며 342억 2158만 903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43억 7326만 98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밀리언근린공원 조성 사업 예산 29억 5520만 1710원 중 태평공원 시설물 보완 공사 등으로 16억 724만 214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2427만 369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13억 2368만 5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감리비 13억 8990만 원 중 통합 건설 사업 관리용역비 기성금 2억 1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해 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88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시설비 130억 원 중 다목적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준공금 등 4억 8762만 5020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연장 등으로 공사비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30억 원을 명시이월, 55억 7890만 906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39억 3346만 5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시설비 88억 5158만 9860원 중 실시설계 용역,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기성금 등으로 3억 5781만 187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등으로 인해 공사 설계가 지연되어 28억 3336만 55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6억 6041만 2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141억 1335만 5380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맨발 황톳길 조성 등으로 19억 4815만 536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6일 공사 착공으로 인해 공사비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69억 5186만 7900원을 명시이월, 52억 1062만 172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271만 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물놀이장 운영관리비 6억 6738만 원 중 3개 구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등으로 5억 3368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마 등 우천에 따른 물놀이장 미운영으로 집행잔액 1억 3369만 4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공원 내 분수 관리공사비 7억 700만 원 중 수경시설 정비 공사, 바닥분수 안전관리 용역비 등 6억 354만 1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45만 8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구미중학교에서 불곡초등학교 구간 내 산책로 조성 사업비 2억 원 중 18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과 구미공원 산책로 및 야외무대 재정비 공사와 연계 추진을 위해 집행잔액 1억 812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중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대원근린공원 산책로 및 쉼터 개선공사 5억 원, 구미공원 산책로 야외무대 재정비 공사 5억 원, 영장공원 산책로 정비 및 정상부 휴게 쉼터 조성 공사 3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에서 26쪽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전액 1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태평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등 설치 공사비 5억 원, 구미동 근린공원 체육시설 그늘막 및 바람막이 등 설치 공사 8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녹지 관리공사비 42억 7846만 4000원 중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도시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40억 888만 753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발생한 폭설로 인한 재난 상황 복구를 위해 긴급 공사 발주에 따른 준공금 404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2909만 6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병해충 방제공사비 17억 8353만 5000원 중 16억 2852만 6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500만 8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공원 관리 청소비 71억 6236만 4000원 중 공원 관리 및 화장실 청소와 소독 용역비로 65억 7453만 999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 시 낙찰률 적용에 따라 낙찰잔액과 일부 고령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조정으로 집행잔액이 5억 8782만 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공원·녹지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납액은 총 113억 1338만 8138원이며 수납액 세부 현황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9988만 5600원, 2023년도 12월 말 기준의 기금 조성액 예치금 회수액 112억 1350만 2538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쪽입니다. 2024년 기금 지출액은 113억 1338만 8138원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비로 15억 588만 8236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년도 12월 말 기준 98억 749만 9902원의 지출 잔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 적립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원과가 좀 많죠, 예산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조금, 2025년 2차 추경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에서 이번에 게이트볼장 지붕 공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 특교세로 나오는 거하고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좀 어디어디가 있는 거죠?

현재 9개소는 다 시비 추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는 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비 1억 7500은 뭐죠,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그냥 비교증감은 안 된 거고요?

그거는 올 초, 올해,

올해 초에 그러니까,

5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특조금하고 특교세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편성된 예산, 초, 본예산이랑 한 게 30억,

과장님, 참 저는 이거 보면 안타까워요. 예산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저희는 경기도 예산을 끌어들여 가지고 분당은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거의,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시 예산이죠?

예.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거 전액 삭감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얼마입니까, 62억이죠? 62억 중에서 증액된 게 31억.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 예산 필요하시면 도에서 받아 오세요. 삭감 요청하고요. 또 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례역사공원 경사로 공사’ 위례는 보면 거의 작년에도 그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관리비가 작년에 보니까 한 1억 3500 들어갔어요, 위례역사공원에. 그렇죠? 다른 공원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경사로 공사는 어떤 거죠?

이번에 주변에 저게 있습니다. 래미안이편한세상 아파트,

과장님, 이 위례를 저희가 LH로부터 인수받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3, 4년 됐나요?

예, 그렇…….

3, 4년 됐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보수 공사가?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LH에서 우리가 넘겨받을 적에 이런 거를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넘겨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모든 공원 조성 사업이 됐건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 인수 시점에서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해 가지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수인계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그런 불편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을 좀 해소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신도시가 개발되면 개발하는 그 측에서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누굽니까, 그 지역에 박기범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련돼 가지고도 분명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짚었어요. 그렇죠?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왜 그 가로수를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심어 가지고 받았냐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LH에서 넘겨받을 적에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그냥 형식상 넘겨받고 나서 필요한 거는 시 예산으로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LH에다 요구하세요. 요구하셔 가지고 위례역사공원도 1억 5000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그냥 공원과 기금하고 결산을 같이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죠, 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가 특히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는 거하고 이월되는 게 되게 많아요. 계속 사업이니까 이월될 수도 있고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몇 프로예요, 이게 불용액 처리된 게, 과장님?

올해 기준으로 13.4%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24년도에요?

예.

13% 정도.

13.4%.

예,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거죠,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죠? 이월된 거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부터 해 가지고.

일단 이월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보면 특교세라든지 특조금들이 자금 교부가 되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이월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집행잔액이라는 이런 게 이 공원과는 특히 예산이 거의 뭐 작은 것도 몇천 단위, 보통 억 단위예요. 이런 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본예산에 벌써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황톳길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황톳길 조성 사업 관련된 거죠. 황톳길 조성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제가 짚고자 하는 건 관리가 좀 안되고 있어요, 관리가.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희망대공원 비탈길에다가 황톳길 만들어 놓고 비만 오면 황톳물이 쓸려서 내려오는 이런 비탈길에 황톳길을 만들어 놓고요. 제가 몇 번이나 그 현장도 갔다 왔어요. 제 지역구도 아닌데도 자꾸 민원들이 와 가지고 갔다 왔는데, 비만 오면 황톳물이 흘러내려요, 밑으로. 이적 거리, 이적 그것도 좀 더 쌓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급하게 만드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 2024년 5월 10일 날 조성해 가지고 9월 6일 날 완공한 건데요, 작년. 그렇죠? 딱 1년 된 건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당초 조성했을 때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비닐 덮개로 조치를 해 가지고 토사, 황토 유실을 막았던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딱딱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러다 보니까 촉촉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방법을 조금 변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닐 덮개를 조금 덜 덮고 우천 시에도 비를 좀 거기에 황토가 스며들어서 촉촉한 기운이 있게끔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일부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면 경사진 부분에서는 조금 흘러내린 부분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황톳길을 관리하면서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정 배치하고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던 부분이었는데 위탁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거점으로 배치해서 이동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들, 또다시 한번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개선 대책을 찾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끝마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도 분석하고 과연 시민들이 불편한 게 무엇인지, 앞으로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서 황톳길을 잘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 그거는 면밀히 잘 분석을 해 가지고 관리에 잘 충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성남시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하나 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야외 체육시설이에요, 야외 체육시설. 그런데 특히 야외 체육시설이 공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탄천에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등산로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특히 공원 주위에 좀 많이 몰려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죠? 형식상, 쉽게 말해서 민원 들어오고 아니면 어디가 파손됐다 이렇게 연락이 왔을 적에만 하지 항상 제가 질문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답변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2024년도 결산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했었거든요.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집행잔액부터, 이월 금액부터 그다음에 집행 내역부터 문제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이따가 끝나고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자공원 관련돼 가지고 정자공원도 상당히 지금, 정자공원이 좀 애매하죠? 이마트를 중심으로 주택전시관, 주택공원인가요? 그쪽 부분과 지금 이마트 건너편까지 정자공원으로 속하는 거죠?

이마트 그러니까 뒤쪽으로 해 가지고가 정자공원이고요.

파크리버 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마트 건너는 주택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자공원인데 주택공원입니까, 아니면 주택공원과 정자공원이 나눠집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까?

예,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주택공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주택공원은 현재 파크리버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당 바이오 케어, 헬스 센터인가요? 그거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크리버 쪽도 있고. 그런데 건너편 이마트 쪽은 방금 말씀, 정자공원이 되는데, 지금 이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특히 정자3동,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정자3동 주민들께서 정자공원에다가 어떤 요청도 좀 하고 있고요. 혹시 그 내용도 한번 아시죠, 우리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서희경 의원께서 민원 제기한 거.

예.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4년도도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정자공원 맨발 산책길, 주택공원 맨발 산책길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는 했죠, 지금?

예, 그건 끝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산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다시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2025년도 2차 추경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현재 삭감 요청은 제가 정식으로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그건 제가 나중에 들을게요. 나중에 하시죠.

추경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 지붕 공사를 9개소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일제히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5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민원도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폭설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동절기에 또 추위라든지 이런 게 야외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고령층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지붕 요구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5개소를 초창기에 계획을 잡았지만 하반기에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증진이라든지 야외 활동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고려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이게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빨리 추진하는 거 아닌가, 졸속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이게 실내 공간에서 한다고 건강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야외에서 어르신들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런 것들. 그리고 실내에 또 경기장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지붕 설치해 갖고 하는 게 저는 환경적으로 보나 어르신들 건강으로 보나 예산 대비 또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시장 방침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긴 하고. 그리고 ‘판교 인공암벽장’ 이게 지금 운영을 안 하나요?

예, 일단 이용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여기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사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작년 12월에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일단 거기에 있는 체결구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탈한 부분이 한 25%가 정도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보수를 하려 그랬더니 그거에 따른 패널에 대한 거가 제품이 단종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 그러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용은 적절하게 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연도별로 봤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00명, 그다음에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300명 그렇게,

그러면 그 정도 규모에서 적정 인원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목표치에 달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표치가?

일단 거기 인공암벽장을 이용하는 건 동호회 차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요, 활성화되지는 않았,

그러니까 우리 연간 예산 대비 거기에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이용을 해야 운영상 적정하냐 이거죠. 사업 계획상에 우리가 그런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이용하는.

일단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소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거기 설치한 지 한 15년 됐습니다. 분당 하면서 판교 하면서 돼 있는데 그게 토지공사에서, LH에서 설치한 겁니다, 주민들 이용하라고 해서. 거기 LH에서 설치해 놓은 걸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연 몇 명이라고 계획된 건 없고 연 한 4500명 이렇게 이용하는데 다른 데보다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루 따지면 연간 10여 명이잖아요.

보통 평일 날 어차피, 보통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평일 날 이용하는 사람 있는데 극히 적고 주말에는 대기자도 발생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 하면 이거를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새로 이렇게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게 지금 금곡체육공원에 하면서 거기도 지금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동호인들하고 여기는 철거를 하고 금곡공원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아, 그래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잘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금곡 건 사용 안 해요. 그것도 지금 막아 놨어요, 펜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지금?

예, 금곡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설 보수하고 아마,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단순 이용 중지라고 나와 있어서 앞으로의 이 암벽장의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일단 이용 중지를 해 놓고 시설이 15년 됐기 때문에 그 제품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그거 철거하고,

알았어요.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결산서 보면, 그냥 총괄적으로다가 우리 소장님이 답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고. 명시이월 된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이게 보니까 행정절차 관련된 또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게 애초에 예상을 했을 때 행정절차 등 이런 이행 계획이라든가 예상을 못 하고 이게 예산편성을 한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두 번째는 광범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전년 대비도 불용액이 많고 명시이월된 것도 많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그러고. 민선 8기 들어와서 특히 이렇게 공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일 많이 추진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다가 이행되는 그러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 못 하고 계획을 못 하고 예산편성을 했냐, 이러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총괄적으로다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사업 이월되는 게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안 돼서, 행정절차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공사 외에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절차가 놓쳐지는 바람에 대부분 그런 사유로 지체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려서 막 사업을 추진했냐 이거예요, 이게. 이러한 계획도 없이 이런 예상도 못 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리고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게 나오는 거죠.

앞으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이런 명시이월을 막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공사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2, 3년 걸리는 건 차수 계약으로 하든지 예산 세울 때 일괄적으로 세우지 않고 연도별로 예상액을 충분히 검토해서 맞게끔,

제가 일일이 이러고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그렇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년의 예산편성과 내년의 사업 과제들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을, 명시이월을 줄이고 효율적인 어떤 이런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내 집행이 가능할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하다 보면 기관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 협의 기관이 또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다 보면 그거 따라서 사업 계획이 또다시 조정되는 부분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계연도, 작년도 2024회계연도의 그렇게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하시고요.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실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검토가 되고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타당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행 과정으로 옮길 때 이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실행해 주시고. 이거 개인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기관에서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어떤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고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한번 하나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뛰어다니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산으로 들로 탄천으로 막 해서 저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대응해 주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일단 소장님,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중단돼 있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단계 사업인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사업 계속 하실 건가요, 마실 건가요, 지금?

그게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일단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민원을 최초로 제가 넣었죠? 주민들이 문자 폭탄이 오고 막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도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맨발 황톳길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한 1년여 동안 통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민원을 넣으신 거고.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부랴부랴 일단은 펜스 설치 공사를 중단시킨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펜스 설치가 중단됐던 건데 아마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한 두 달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펜스 공사든 아니면 본공사든 할지 말지에 대한 가타부타 언급이 없이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사 중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 그거를 지금 추진을 하기에는 좀 현재 상태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 먼저 2단계로 하는 아래쪽의 숲 놀이터하고 이걸 먼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변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원래 그 계획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는 했으나 미루다가 결국 타이밍 놓치고. 사실은 지금 발생된 민원의 원인도 입주가 완료된 주민들, 그러니까 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뒤늦게 입장해서 그들 나름대로 민원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 자체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전혀 어떻게 보면 희망대공원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쾌적한 숲, 공원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 입주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본인들은 어느 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하늘 위에다가 공원 위에 나무 위에다가 뭘 짓는다 그러고 막 공사판이고 나무가 훼손 많이 된다 그러고, 당연히 민원을 넣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늦장 행정이 불러일으킨, 자초한 결과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미 기투입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한 분명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그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회의, 어떤 회의?

어저께 희망대공원 관련된 그 업체들, 업체들이 한 5개 업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 모여 가지고 회의하셨죠? 대책 회의나 의견 검토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부서에서.

예, 부서에서 하셨어요. 당연히 예정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사는 발주가 나서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방향 변경에 대한 협의 내용이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조에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 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정 이걸 근거로 한, 이걸 하기 위한 회의를 어저께 하셨어요. 그 회의 결과가 어땠나요?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어저께 5개 업체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 범위 재설정 관련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사에서도 내부적으로 그게 검토, 시공사 측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답변을 제출했나요?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준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매몰비용 산정도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집행부, 시는 아까 소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미 계획 변경을 염두에 두고 본 트리타워·스카이워크가 아닌 주변 조성 공사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결국은 변화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절차,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다 필요하겠죠. 하겠는데, 어쨌든 하실 건가요, 마실 건가요? 아직 더 결정해야 되나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후순위로,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선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경을 하더라도.

예.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건 조만간에 결정할 겁니다.

조만간? 저는 조만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나 추경 같은 걸 보다 보면 저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한 게이트장 지붕 씌우는 것 관련돼서 백번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했어야 될 내용을 지금 앞서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게이트장 지붕 씌우기에 대한 삭감 요청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게이트장 내에는 희망대공원 게이트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총 9개죠? 9개인데 1개당 3억 1000일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1억인데 9개. 그러니까 한 군데가 두 면, 두 군데, 두 면짜리가 아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로는 10개. 그래서 31억의 이 예산이 갑자기 들어온 건데 여기에 희망대공원 게이트장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게이트 회원들은 원하시는 거니까 환영할 거예요. 이거 제가 만약에 삭감했다 그러면 저 원망 듣겠으나, 어쨌든 해 드리긴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 족구장하고 게이트장을 포함해서 이거 다목적 체육시설로 이미 공고가, 발주가 났었던 계획이 있던 곳이에요. 그렇죠?

예.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때 저한테 마지막 집행부 답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일단 중단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겠는데 당시 설계도 나왔고 공고도 홈페이지에 올라갔었는데 그랬는데 중단됐어요. 그러면서 예산적인 문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다리 복구와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일단 보류되거나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를 들면서 2025년 올해 5월에 ‘이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된 거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한 게 제가 마지막 들었던 답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여건이 되면, 지금 바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 추경과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게이트장에 3억 1000을 들여 가지고 지붕 씌우기를 한다? 이 얘기는 여기에 뭔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짓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사업이 중단됐구나. 집행부는 저한테 설명은 안 해 주셨지만 예산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3억 1000을 들여서 지붕 씌우기를 할 거면 공사를 안 하니까 이런 예산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게이트볼장 지붕을 씌우는 건 지금 게이트볼장이 저희가 30개 정도,

아니, 어차피 공사, 어차피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으면 족구장하고 게이트장은 다 밀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다 파헤치고 공사해야 될 곳에 3억 1000을 들여 가지고 지붕을 씌워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철저한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딱 하나예요. 공사 안 한다, 다목적 체육시설 안 짓는다라는 전제하에 이 예산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목적 시설은 보류를 한 상태고요. 게이트볼장에 지붕 씌우는 건 지금 게이트볼장이 실내 게이트볼장이 2개가 있습니다. 황새울하고,

희망대공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아니,

희망대공원 게이트장은 지금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 포함돼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틀리게 하나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이트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3억 1000을 들여서 지붕을 씌워 줘요. 씌워 주는 걸 다 원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언제 다목적 체육시설, 체육관 공사 언제 하냐는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이럴 거면 빨리 안 하면 좋다. 그래서 게이트장은 지붕 씌우기 같은 걸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족구장은 인조 잔디 깔아 달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무슨 답변을 하냐? ‘아직 시가 지을지 말지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있으니까 이거 확정되면 그때 가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제가 민원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게이트장 민원 관련돼서 지붕 씌우기를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네요. 그러면 하나는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다목적 체육시설도 그럼 안 하는 거죠?

예, 그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류, 사업 중단 맞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행정들이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그러니까 진행되던 것들을 중단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이런 거죠. 설계 변경, 무슨 행정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돼. 설계가 변경돼야 돼. 설계가 변경되면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죠? 기간이 늘어나죠? 기간이 늘어나면 애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쳤던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반영됐던 많은 내용들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희망대공원의 이 민원처럼. 2년이 지난 이후에 딜레이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과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민원을 내요. 거기에 또 우리 집행부, 우리 시장님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악순환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참 선배 의원님이시지만 예산이나 이런 거 지적할 때 보면 참 그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지적을 드리면서 저도 정리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고 도대체 이 사고, 그러니까 이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공원과, 녹지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보다도 우리 인사권자이신 우리 시장님의 행정을 바라보는 마인드,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된다, 이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희망대 게이트장 회원들이 원망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온 31억 이 예산은 이거는 민원이 있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 삭감 요청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할게요.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과 관련된 건 아마 조만간, 그 조만간은 6월 달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6월 달쯤 정도에는 중단 여부에 대한 발표가 나야 된다. 날 것이다. 그 과정에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몰비용과 관련된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공사 관련됐던 업체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을 하면서 어저께 회의를 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선에서는 이로 인한 공사 피해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니까 5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원만히 해결돼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은 좀 있다고 하는데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울러서 여기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보류, 안 하신다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이트에 지금 3억 1000을 넣었다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할 건데 3억 1000을 넣었다? 그러면 예산 낭비죠. 그런 예산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 씌우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다목적 회관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단이라고 말씀을…….

예.

자, 그러면 중단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 방송에 나가는 거잖아요. 다목적 체육시설은 중단. 그 과정에서 이미 집행됐던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도면도 보고, 설계 도면도 다 보고 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설계 비용 뭐 이런 거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비용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좀 기존에 기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자료 한번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별도로.

일단, 장황했고요. 공원과장님, 맞아요. 게이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지방선거 앞둔 우리 시장님의 선심성 행정 아닌가.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민원은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거를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지금 한 5, 6개월 사업 하는 이 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사실은 있어요. 어저께 3개 구청에 15억의, 도시미관 쪽에 조경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뜬금없이 캐노피 만드신다고 어저께 현장 방문 하셨더라고요, 양지동에. 1억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본예산에 없었던 거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1억. 그 민원이 어제오늘 민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게 1억씩, 15억씩, 31억씩 이렇게 요소요소에 지금 들어오는 거, 이거는 하나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 빌미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이트볼장이,

예, 짧게 좀 해 줘 보세요.

게이트볼장이 30개 있는데 실내 게이트볼장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그늘막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1회 추경에 특조금을 받아서 5개 추가로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저기 소장님, 그 민원들을 저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실내 게이트장 중에 한 군데 있는 단대 게이트장에는 어떤 민원이 있냐면요, 거기 실내거든요. 물 새요. 비 많이 오면 물이 막 흘러내려서 그거 빨리 보수해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체육진흥과, 도시개발공사, 아직도 개선이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들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원은 항상 있다는 거죠, 민원은. 일단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공원과 결산 관련돼서 하나 얘기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십, 그러니까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면 집행잔액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보면 여기에 22페이지, 23페이지에 쭉 있어요. 24페이지도 있는데 중앙공원 게이트 정비 공사, 여기도 게이트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 현액이 5793만 4620원, 지출이 5760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34만 1000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밑에 중앙공원 화단 식재가 2020만 원이라고, 이게 중앙공원 게이트 관련된 총비용인가요, 이 예산이?

이거는 인조 잔디 교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중앙공원, 시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 현황 사이트에서 이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공사 관련된 거를 좀 검색을 해 보면, 중앙공원만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지출 집행 현황 조회 내용을 보면 중앙공원게이트볼장 정비 공사에 3030만 원 그다음에 정비 공사에 등 배치 관련된 게 125만 1000원 그다음에 인조 잔디 관련된 게 2651만 9200원 이렇게 3개의 건으로 검색이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총집행액은 5700인데 거기에서 관련되다 보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2020만 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나중에 계약 변경이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상승해서 3030만 원이 되고 막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예산서만 보면 이 정도 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현황들하고 대조해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집행액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자혜근린공원, 정자공원 맨발 황톳길 부분도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인조 잔디라든지 게이트볼장의 경계목도 철거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뜯다 보면 거기에 기초 콘크리트도 타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 비용도 또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약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된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자혜근린공원 망덕배드민턴장 운동기구 재정비 공사도 최초 계약 금액이 5152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금액이 늘어나요. 2082만 2000원이 증감돼요. 그래서 최종 변경 금액이 7234만 9000원으로 사이트에는 나와요. 그런데 여기 사유가 ‘현장 변동 사항 반영 및 미사용 보험료 정산’이라고 나오는데 자혜근린공원이나, 정자공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초 금액이 9900인데 나중에 증감액이 좀 돼요. 그래서 최종 금액이 1억이 넘어요. 1억 1200이 돼요. 사유가 ‘현장 변동 사항’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현장 변동 사항들이 뭐예요, 도대체? 애초에 이런 사항들은 그러면 염두에 두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 책정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공사하다가 발견되는 사항인가요?

예, 공사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 그러다 보면 그거에 따라서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감독 보고를 해 가지고 증액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혜근린공원이나 정자공원이나 중앙공원 이거 다 조달로 들어간 건가요, 계약이?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요.

그렇죠?

일부 관급자재가 있는 부분은 조달로 된 거고요.

하고, 일부는,

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수의로 하고.

예, 수의로 할 수도 있고 입찰로 할 수도 있고.

수의가 가능한 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까지 있죠?

2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예.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혜근린공원이 처음에, 자혜근린공원인가요?

자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설계비를 빼고 나머지 정비 공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공업체가 공사한 거가 칠천이백,

그러면 자혜근린공원은 수의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건 입찰로 발주한 겁니다.

입찰로 발주.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급자재비가 한 3300 정도가,

들어갔고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난간도 하고 인조 잔디도 하고 블록 포장도 하고 펜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금액, 아니, 그러니까 공사 내용에 따라서 발주 업체가, 계약 업체가 틀릴 수도 있나요?

계약 업체는 똑같죠.

똑같이 한 군데가 다 계약을 발주를 받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하청,

예, 설계 변경까지 이루어져서 준공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원칙은 따진다 그러면 추가 공사비가 안 생기는 게 공사가 맞는데,

제가 조금조금씩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연되다 보면 새로운 요구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당연히 설계 비용도 들어가지만 공사비, 전체적인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 절차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비용은, 예산은 예산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여건 변동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은요, 저희가 어차피 현장,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요. 시공 과정에서 보면 예기치 못하게 육안으로 확인 안 된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아까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유독, 업무의 특성이라는 부분도 감안은 할 수 있으나 유독 집행잔액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공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변경 사유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은 우리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물론 우리 집행부만의 해결이, 집행부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도 알아요. 하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는 보충 아까 하다가 좀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공원의 휴게음식점 및 매점 유지관리 공사’도 직접 하시죠,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을 줬나요?

유지관리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지관리 공사도 하고 마무리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휴게음식점 말씀하시나요?

예, 카페.

예, 위탁,

위탁을 어느 업체에다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파리크라상에다 해 가지고요, 낙찰 봐 가지고 5월 30일 날 입점했습니다.

이번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파리크라상이요?

예, 파리크라상.

그러면 또 재위탁을 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하도, 쉽게 말하면,

예.

그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대왕저수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4월 30일 날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요,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인데요.

알겠습니다, 행정절차. 자, 그리고 마무리로 해 가지고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우리가 일몰제로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2023년도입니다, 제 기억에는. 2023년도에 분명히 ‘매입이라든지 앞으로는 그런 게 없을 거다’, 우리 여기 2023년도에 예결 위원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매입은, ‘일몰제 관련돼서 매입은 안 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변호, 법 소송 비용으로만 지출할 거다’ 딱 이렇게 한 적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저는.

여기 혹시 위원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결 위원 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자, 그러면 2025년도에 기금을 한번 보시면 현재 예치금 관련돼서 수입과 지출 있지 않습니까? 혹시, 혹시.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몰제 관련돼서 매입한 부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말씀이 다르죠, 그러면? 2023년도에 분명히 말씀한 부분하고 지금 현재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하고 말씀 다른 게 일몰제 관련돼서 이제 매입은 안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글쎄 그게 어떤 의도로 해서 답변드렸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아직 미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율동공원도 있고 대원공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2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또 실효 대상으로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연장을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연장해도 되고 아니면 풀어줘도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매입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수용 재결 들어와서 협의 부분이 안 된 부분들, 그런 거는 이제 수용 재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협의 매수로 해서 추진한 부분도 있고 2023년 이후로,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과장님, 이 행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장님들이 이렇게 담당 과장님 바뀌었다 해 가지고 말씀들이 너무 달라져요.

그때 2023년도면 전체 매입이 100% 끝난 부분이 아니라 매입,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기억하십니다. 매입을 안 하겠다, 매입할 예산도 없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기금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소송 비용이다.

혹시 그건 적립된 기금 범위 내에서 그 토지 매입 부분은 할당, 활용을 하겠다, 그걸로 다 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얘기된 게 아닌가,

저는 뭐, 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뀌시다 보니까 답변이 다르시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실 수는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4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속기록도 있고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금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많은 착오가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삭감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3개 다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24년도 결산 관련해 가지고 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관리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 불용 사유가 ‘장마 등 우천에 따른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13페이지.

13페이지요?

13페이지고요.

예.

집행잔액이 지금 1억 33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물놀이장은 8월, 길어야 9월 전까지 이용하고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경이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좀 반납하려는, 물론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소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큰 금액은 물론이고 작은 금액도 웬만하면 12월까지 있는 추경 안에서 반납할 수 있는 거는 반납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로요, 율동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5월이랑 6월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으니까 정말 찾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A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해요. 아시겠지만 서현 저수지 방향 쪽으로 줄이 쭉 이어질 만큼 굉장히 줄이 깁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증설할 계획, 이런 계획이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A 주차장 부분에 대한 주차 만차도 겸해 가지고 저희들이 율동공원 캠핑장에 관련돼 가지고 이용객들 주차 편의를 위해 가지고요, A 주차장 맞은편, 도로 맞은편 쪽에다가 지평식 주차장 211면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해당 계획은 언제쯤 실행될까요?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예산은 아직, 본예산에는 안 담겨 있던데요.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생태문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 다른 부분. 그러면 해당 예산을 따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예,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 지금 당장의 어떤 주차난에 대한 해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현저수지 쪽으로 줄이 차량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중간에 이분들한테 지금 주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차장을 좀 안내해 주시는 그런 안내의 역할이라도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에 위탁을 하고 있으니 그쪽에 조금 어떤 이런 안내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의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으신지요?

그거와 관련돼서 별도 얘기 나왔는데 일단 만차 되는 원인은 저희들이 봤을 때 주말에는 공원 이용객도 물론 많이 오시지만 그 주변에 나들이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카페라든지 음식점 찾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주차 관련된 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고민해서 저한테도 따로 보고 부탁을 드리고요. B 주차장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B 주차장은 A 주차장보다는 좀 큰데 2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노면 도색을 새로 또 하셨더라고요. A랑 B 주차장 합쳐서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이게 3월에서 4월 진행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완료가 된 상태인 건가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예.

그럼 B 주차장은 아직 노면 도색이 완료가 안 된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주차 라인 도색을 해서, 목표로 해서 하려 그랬는데 일단 포장 면이 노면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주차 라인 도색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 가지고요, 그 노면에 대한 포장을 일단 어느 정도 걷어내고 다시 그 부분은 재포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 좀 해결을 하려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서 주차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B 주차장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버스 차고지로도 같이 이용이 돼서 진짜 주말에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버스가 있으면 버스 틈새에 주차할 데가 하도 없으니까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장애인 구역도 보면 노면 도색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냥 은근 스리슬쩍 장애인 딱지가 안 붙어져 있는 차량이 그냥 주차가 되어 있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 차량 주차하는 구역에는 일단 새로 도색이 반드시 필요하고 버스랑 좀 중첩되는 그 부분에서도 새로운 주차 라인을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도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곧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로 하는 것을 요청 주셨기 때문에.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인사만 하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신기복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쪽 산불 진화형 헬기 계류장으로 사용 중인 하대원 배수지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으로 5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부터 42쪽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확충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사업으로 은행동 등 4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산성공원 1개소는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인한 공사 진출입로 미확보 상태로 2025년도에 사업비 2억 8749만 9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3쪽 보행자도로 휴게 공간 조성 사업은 서현역 주변 보행자도로 2개소를 조성하고 7억 4304만 16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695만 83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6쪽 맨발 황톳길 걷기 코스 조성은 판교 화랑공원 등 4개소 조성에 23억 3420만 427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10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대장지구 흙길 조성 사업은 3억 5569만 520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 1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간략하게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원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140억 1578만 9000원보다 14억 2227만 7000원이 증액된 154억 3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24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06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 하천 변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4억 1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회계연도 생태하천과 예산 현액은 315억 6765만 9170원으로 이 중 236억 2662만 6005원을 지출하였고 35억 3529만 73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억 6156만 1795원과 시비 집행잔액 36억 4417만 4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 하천 준설 및 하상 정비 공사로 예산 현액 25억 1600여만 원 중 25억 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 사업으로 예산 현액 33억 6000여만 원 중 17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량 보수·보강 공사 일정에 따른 사업 기간 조정으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5000여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해 3월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0쪽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 14억 3000여만 원 중 4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로 예산 현액 17억 4000여만 원 중 16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비 1억 2000여만 원을 사고이월 후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6쪽 하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로 예산 현액 15억 5500만 원 중 14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7쪽 시민을 위한 명품탄천 조성 사업으로 예산 현액 96억 6000여만 원 중 78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600여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작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했는데 부임을 언제 하셨죠, 소장님이?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명품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했고 율동공원 사업도 했고 공원하고 하천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그렇죠?

예.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품탄천 조성해 놓고 운동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자가 많고 반응은 꽤 좋습니다.

시장님도 소통문자 이런 데에 특별하게 공원이나 하천 쪽으로는 민원 그런 건 없나요?

일반적인 민원이고 크게, 소소하게 들어온 건 있지만 크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청소 이런 게 미흡하다 이런 민원은 들어오는데 일상적인 민원 말고는 크게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탄천에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탄천에요?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면 시간대는 언제 나가세요?

보통 오후에,

오후에 그러면 6시 퇴근 전에?

보통 2시, 3시에.

밤에 나가 본 적은 있으세요?

밤에는 개인적으로 산책한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글쎄요, 뭐 논쟁이 많았잖아요, 하천하고 공원 이런 데에. 그렇죠?

예.

글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죠. 그렇죠? 잘 활용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왜 너무 많이 활용하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적정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정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적정선을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존하고 개발 그 차이잖아요. 생각이 어디에 두냐 그거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적정선을 특별히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공무원이니까 우리는 시장이 시키면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시민들 중에는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자연생태계 또는 생물다양성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난개발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예, 어쩌면.

그런데 소장님은 푸른도시사업소의 최고 책임자로서 뭔가 사명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한 선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묻잖아요. 소장님이 어쨌든 지금 6월이니까 오신 지 한 6개월은 지난 거잖아요.

예.

적정한 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시민이 원하면 다 해 주고 또 표 될 거 같으니까 그냥 다 해 주고 공약이었으니까 그냥 다 하고 이래야 되나요?

시민이,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고, 시민이 원한다 그래서 다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위 현장 여건도 봐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외적으로 판단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월액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푸른도시사업소가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도 크고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월 금액도 꽤 있는 것도 있고.

이월액이 지금 30% 정도 돼요.

예, 명시이월도,

이게 계속 이렇게 이월액이 늘어나면 나중에 우리가 재정 운용을 잘못했다고 행안부에서 평가받습니다. 이게 불용되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전부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로 되면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기회를 다 없애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게 다 사업이라는 게 시계열별로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실시설계 용역 이런 거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닌데 그냥 예산만 잔뜩 세워 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계속 이월시키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재정 운용 점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서 하긴 했는데,

판단이 아니라 그냥 시장님이 하니까, 시키니까 막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비 갖고 오고 국비 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공원과나 굉장히 바쁠걸요? 지금 오만가지 사업을 전부 관리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별로 안 되잖아요. 공원과 1팀장님 누구예요? 1팀장님 말이에요, 1팀장님. 나와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입니다.

바쁘죠? 정신없죠?

아니요, 할 만합니다.

할 만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구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 갖고 왔다고 해 가지고 다 받고 또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그냥 세워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굉장히 거기가 직원들 아주 그냥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옛날에 분당구청 이시연 팀장인가? 구청에서도 하도 국도비 많이 가져오니까 어린이공원들 리모델링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들어가세요.

하여튼 사업이 여러 종류의 사업이 많긴 많습니다.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냥 막 벌려만 놓고 그러니까 이월액 잔뜩 생기고, 이월액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 재정 운용이라는 게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월액 30%가 말이 되냐고, 이게. 실시설계 이거 미도래되는 거 몰라요, 이게? 빤한 건데. 무슨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막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계속해서 시장님 다니면서 시민들이 뭐 해 달라 하면 다 해 준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잼 돼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간 그렇게 해서 사업 관리 잘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월액이 그렇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할 얘기는 해야죠. 그리고 글쎄 참 유감인 게 배드민턴장하고 글쎄요, 게이트볼장하고 지금 뚜껑 씌운다고 보통 한 게 사업이 지금 진행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조감도 한번 가져온 직원이 없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게 물어봐도. 공원과장님 나와 보세요. 공원과장님, 뭐 이렇게 숨기는 거 많아요?

일단 조감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부분이라 최종안이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도출이 돼야지 위원님들께 가서 조감도도 보여드리고 사업 계획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조만간 그게 안이 나오면 찾아뵙고,

이게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도 씌워 준다고 그러던데. 그게 뚜껑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형태나 높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위치별로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규모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크게 막 구조로 된 부분,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데 미관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하여튼 간 바람 분다고 덥다고 비 온다고 뚜껑 씌워 달라, 실내로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이게 하루이틀 민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다 분당 쪽에서는 공원 관련돼서 추가 건축행위 이런 것들 다른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한 거라고. 그런데 신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 못 하는 게 어디 있냐 이래 가지고 막 하는데. 미관이라든가 다른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이 도출되면 주민 설명도 해서 주민 의견도 받아 볼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그게 지붕 설치랑 바람막이 등 이런 거 설치하면서 공원하고 환경도 조화로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공원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반이 대다수가 노인들이잖아요,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도. 공원에 치시는 분은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분당에 지구단위 된 그런 공원들 관리를 그나마 그래도 자연환경적으로 유지해 오던 기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앞으로의 공직자들이나 행정 할 때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요. 한번 뚫리면 계속 뚫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 달라 그러겠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그렇게 하고. 아까 뭐지, 인공암벽. 인공암벽 저쪽 판교동 거는 중단시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보면 어디야, 거기 저기…….

금곡동.

금곡공원 쪽에다가 한다 그랬죠?

거기 설치돼 있는데 재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 그게, 거기 가 보셨죠?

예, 가 보기는 했습니다.

판교 인공암벽 가 보셨어요?

예.

인공암벽 하는 거 보셨어요?

한 분 하는 건 봤고요.

그게 금곡공원에 있는 게 지금 못 써요, 만들어 놓고. 못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좁아요. 인공암벽 하려면 줄을 갖다 뒤로 쭉 당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만큼 만들어 놔 가지고 못 쓴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 체육공원으로 돼 있는 건가?

예.

그래서 저기 체육시설 관련된 도시공원 조성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더 뒤에 변경을 시켜서 확장해야 된다.

그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사업 추진,

공원 변경은 공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협의 과정에서 조성계획 변경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그 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인공암벽장에 대한 거랑 관리랑 설치는 체육진흥과에서 해 가지고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만든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도시공사에 넘기려 그래도 실제로는 너무 좁아 가지고 뒤로다가 더 부지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부지 넓히려면 공원 변경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업 부서에서, 추진 부서에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최종 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절차 협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온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안 한 거죠? 협의 문건 하나도 안 들어왔죠?

그거는 담당 부서에 한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라 도대체 그거 금곡스포츠센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냐고요, 이게. 김병욱 의원이 그거 금곡스포츠센터 만들었다, 또는 인공암벽까지 하라 그랬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과장님, 일부러 오픈 안 하는 거죠?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정치적인,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음모론적인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지금 보면.

글쎄요. 여기서 그런 문제를 답변드리고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보면 김태년 의원님이 뭐, 여기 어디야, 희망공원 스카이 뭐야, 그거. 그런 것들도 안 하잖아요, 지금. 전임 시장 때 했던 것들 지금 거의 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금곡체육센터 거기 인공암벽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조성은 거기서 한 거고,

예, 거기서 하는데,

운영은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인공암벽이면 너무 좁아 가지고 이게 부지를 더 넓혀야지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거기 넓히는 건 아마 진행을,

그거는 공원 조성 변경 계획 해야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아마 그거 체육진흥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한테 공원조성계획 변경 오면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그런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모르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협의를 요청해 온 적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공원관리2팀장님이에요, 누구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협의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뭘, 모르고 있구만, 다 과장님도. 뭘 협의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뭐예요. 담당 팀장님, 나와 봐요.

공원조성팀장 주재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언제 끝나요, 절차가? 소공원위원회인지 이런 것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하려면.

예, 이미 지금 인가 고시가 났고요. 인가 고시가 난 상태라서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공사, 실시계획 인가 들어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뒤에 보면 많이 넓혀야 되니까 그 구조물 없애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확장에 대해서 인가 고시가 났습니다.

벌써 절차 이만큼 됐는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

그러면 실시, 그 공원 변경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뭐 협의가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착오로 인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서 여기 와 가지고는 무슨 판교는 닫고 거기 금곡공원에서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현실은 다 다른데. 들어가시고. 하여튼 간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 확장하는 거? 공사한 다음에 오픈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더 확실하게 알아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아셨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율동공원 조성하는 거요. 캠핑장이 6월 24일인가 오픈한다고 광고를 많이 했던데 공사 다 많이 됐나요?

이번 주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저희들이 임시 개장을 7일부터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7일에 그럼 벌써 손님을 받아요?

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6일 날 정식 개장을 하고요. 개장식은 이제,

아니,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접수를 받았고,

시범 운영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거기서 지금 캠핑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 중에 할 때 평균 경쟁률이 68 대 1이고요, 최고 좋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270 대 1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일부 돈 받고 있습니다.

일부 돈을 받고 있고.

예.

거기가 그러면 취사 행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취사 행위도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운영 하는 날 저녁에도 저희가 한번,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소장님도 나가 보고 그러셨는데 일단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음식 냄새, 그거 하다가 또 불을 피우면서 거기에 연기가 비산하면서 확산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소음 부분, 음주라든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하려고 저녁에 나가 봤는데요. 일단 불을 피우면서 해 가지고 그 음식 냄새는 별로 크게 나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들하고, 연기도 그렇고.

지금 몇 사이트를 하는데요? 99사이트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예, 99사이트인데 그때 이용했던 부분이 79면 정도가,

79면?

예, 했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서 끝날 때까지 제가 있어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운영상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용객들도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었는데 만족도도 좀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 개장을 한다 그러더라도 크게 문제점은 초창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개선하고 주변 시민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서 명품 캠핑장이 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회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둘러봐야죠, 저희도.

예,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율동공원에 지금 황톳길들 많이 했는데 습식 황톳길에 대해서 이용객이 지금도 많나요?

예,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습식이?

저희가 유지관리 방향이 조금 습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끄럽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건식으로 해 가지고 황토하고 마사하고 일정 비율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율동공원에?

예.

그러면 중앙공원도 그렇게 가나요?

일단 어싱(Earthing) 광장 이런 부분은 습식 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주 산책로는 건식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곡중학교 그쪽 라인을 이렇게 가끔 가면 옛날보다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고 나고 그런 건 없었는가요?

일부 넘어져서 하는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하시니까 위험할 가능성이 높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산에 나무 식재하는 것들 다 끝났나요? 율동공원 전체 사업 중에 저쪽 산 쪽으로 훼손된 데 자작나무 심고 산책로 만들고 그런 거 도면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었는가요?

훼손된 데 원상 복구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한 건 없었습니다.

아니, 사업에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종류가. 하여튼 간 그랬고.

생태문화 이번 사업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율동공원 저쪽 뒤쪽에 밭이나 이런 훼손된 그런 뭐 나무 심는,

일부 농경, 경작지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건 조만간 저희들이 원상 복구라든지 불법행위들은 확인되는 대로,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모르겠다. 아까 김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거기에 보면 관광버스, 트럭, 마을버스, 그냥 아주 주차장으로 굉장히 많이 점유돼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거기는 관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원과에서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그런 건 없나요?

일단 차고지로 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협의된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대형트럭이 몇 대가 출입하거나 관광버스가 몇 대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건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차고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몇 대가 과연 출입하고 차고지 외에 다른 버스라든지 대형차가 들어오는 부분은 한번 실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이월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하고 올해 전반적으로 탄천에 대한 준설은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교량 공사 하는 하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가도 철거할 때 주변에 퇴적된 거랑 그런 것까지 같이 준설하는 걸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점검은 쭉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내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6월 말 전에는 다 가도 철거하고 잔토 주변 준설까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조금은 아니고요, 도비 매칭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차단시설 사업 예산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조금 4억이 있었고 그리고 국비 5 대 5 매칭해서 1억 5000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비 14억, 시비 14억 해서 한 28억 정도 매칭사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는 개소당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조금, 아니,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소당,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4000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통신 연결하고 CCTV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 매칭 1억 5000, 특조금 4억 해서 5억 5000으로 지금,

국비는, 일단 다 마무리는 못 했고요, 워낙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자동 차단시설은 3개를 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탄천 변에 수동 차단시설은 148개소를 했습니다. 했고, 도비에 대한 부분은 너무 사업 투자 대비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지금 그거는 불용을 해서 반납을 이번에 하는 걸로 추경 예산에 세웠고요. 작년에 설치한 거에 대한 거를 올해 모니터링을 하고 실효성 있는 걸 따져 봐서 점차적으로 특조금이나 시비 가지고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국비라든가를 추가로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하실 거 있으세요?

하고 나서 할게요, 제가.

간단히 할게요. 생태하천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대비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딱 하나만 말씀, 확인 좀 하려고요.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결산?

결산입니다.

76페이지요?

예, 제가 이거 어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 공원 이쪽 갔더니 막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고 막 해서. 지금 여기 우리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2억 6000씩이나 반납되고 집행잔액도 비슷하게 남았고 하거든요. 불용 사유가 여기 언급은 돼 있으나, 이거가 지금 공사 완료 예정 기간이 2026년인가요?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그때 가능한가요?

예, 현재는 지금,

가능해요?

가능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글쎄 지금 착공해 가지고 조금 지하 터파기 하면서 암 지역이 나오고 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지금 공사를 맡고 있는 시설공사과에서는 그 공기를 만회해 가지고 일단 내년 5월로 준공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그렇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네요, 내년 또 선거가 6월인데.

예, 그 전에 광장도 개방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터파기 과정에서 암 발견돼서 한다 그러면 공사가 당연히 지연되는데 지연되는 게 생각보다는 좀 기간이 필요할 텐데 감안했다 하더라도, 이게 착공이 2023년에 들어갔나요, 4년에 들어갔나요?

2024년 4월 달에 기공식을, 착공은 2023년,

말에 했죠? 말에 했고,

12월에 착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기공식은?

기공식은 4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된 거는 그전부터 진행된 거 아닌가요?

19년인가 그때 정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됐던 건데 거의 한 4년이나 지나서, 어떻게 보면 착수에 들어간 건데 왜 그렇게, 2019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 왜 이렇게 4년씩이나 지연됐던 거예요? 지연 사유가 있나요?

사업이 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도 있었고요, 또 반려된 부분도 있었고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있었고 이런 행정절차가 몇 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사고이월 사유상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 공사계약 관련)’ 해서 이행했다는 사업비 이월액이, 2023년도 불용액이 9억 8500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액이 처음 세워진 게 2022년도에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22년 12월 16일 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사를 올렸을 때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그때 이제 뭐,

그때 반려 사유가 뭐였어요?

반려 사유가 ‘물가상승분은 사업 규모 등에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한 직전 중앙투자심사 내용을 준수해라’ 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려가 됐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후에 2차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받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됐던 사유고요. 또 2023년도 6월에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착공이 12월에 되다 보니까 또 사고이월이 됐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부터 먼저 쓰다 보니까 조금 불용 처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흔히 행정을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과정들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거 왜 그런 거였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봤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앙정부랑 안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또 몇 개월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가 됨으로써 발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총예산이 82억?

커뮤니티센터를 위한 총예산은,

더 되겠죠?

총사업비, 소요 사업비는 337억이고요.

337억이죠.

저희가 현재 예산은 한 15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된 거는 한 25억 정도. 5월 기준으로 25억인데,

애초에 사업을 최초에 계획했었을 때 총예산,

337억입니다.

337억 그대로인가요?

예.

아, 그러면 중간에,

현재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지금 아직 설계 변경은 시설공사과에서 1차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설계 변경이 그때 뭐가,

아직 이제 1차, 해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한번 조감도도 봤었고 얘기는 들었던 게 있어서 설계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설계는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설계 변경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서류상의 설계 변경은 시설공사과에서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아까도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또 예산에 대한 변동이 있을 거예요.

사업비가 아무래도,

증가되고.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간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아니, 내년도 5월 예정이라 그러면서 아직도 그러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내년도 5월 준공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한 7, 8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증가분의 예산이라든가 소요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숲속커뮤니티 부분이 준비되는데 여기에 보면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라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왼쪽 편에 관리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교육실이 있고 한 동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 조그마한 1층 단층짜리. 화장실이 있고, 조립식 화장실이 있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폐쇄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철거되고 다시 새로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조만간,

철거되고 그 자리에 뭐가 지어집니까?

관리사무실이 또 들어오죠.

그냥 그대로?

예, 2층…….

짜리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1층 안내소로다가.

안내소만?

예, 왜 그러냐 하면,

교육실은 없고?

게이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실은 그러면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고?

그 커뮤니티센터 안에 이제 거기 총괄적인,

그러면 관리실 쪽에 화장실들이 지금 있잖아요, 안에 관리실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조립식으로 옆에 있고. 화장실은 어떻게 돼요? 화장실도 관리실 옆에 새로 건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쪽에 같이 지금 있던, 건물에 붙은 화장실은 지금 사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막아 놨고요. 조립식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새로 지으면서 화장실도 거기 같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거냐 하면 여기가 폐쇄될 거다, 없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화장실도 같이 없앤다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뭔 얘기를 들었냐면 새로 지은 저 숲속커뮤니티 쪽에 화장실이 있을 테니 이제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조립식 화장실이랑 안내소 있던 부분에 철거가 되고 재건축되면서 그 지역에는 공중화장실은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숲속커뮤니티센터에 그 화장실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소장님 산 많이 다니세요, 산?

예,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진행 방향에서 숲속커뮤니티센터까지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러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안쪽으로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급한 사람들은 뛰어가서라도 가겠죠. 그런데,

지금 황톳길 바로 위에 약사사 갈라지는 그 길에도 또,

그 위의 화장실?

예, 그렇게 멀지 않은 길에,

그건 그 위쪽에 있잖아요.

예,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화장실이 같이 들어올 텐데 왜 없을까, 이 궁금함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사실이네요, 그러면?

예, 지금 계획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서 저희가 시설공사과랑 가능한지,

한번 주민들, 이용객들에 대한 이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설문조사 해 가지고, 예.

진짜 이용객들이 ‘여기는 필요 없다. 저 위에도 있고 저 옆에 가면 있으니까 여기는 없애도 돼’라고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래쪽에 편의성·접근성 봤을 때 거기가 하나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사전에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깜빡 말씀 안 드린 게 있어 가지고. 88페이지 결산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1억 44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책정됐던 게 ‘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많이 남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다행인 거기도 하지만 집중호우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선인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하시려는 시도가 이건 아예 없었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지요?

그 당시에 제가 있진 않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파악은 안 됐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추경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감을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잘 반영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에, 90페이지에 보면 ‘상적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도 보니까 지금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애시당초에 지출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뭐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지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탄천하고 상적천이 고등동 옆으로 지나가는 하천인데요. 지금 고등지구 옆에는 LH에서 고등지구를 하면서 산책로랑 조성이 잘돼 있고요. 여기는 군부대 옆에 있는 그 구간인데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하천기본계획상 친수지구였기 때문에 산책로를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을 세우고 하천기본계획이 그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하면서 복원지구로 지금 지구가 변경이 돼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전액 그냥 불용을 시키는 거고요. 향후에 하천기본계획이 있을 때 경기도에 건의해서 친수지구로, 그런 민원이 있으니 친수지구로 좀 바꿔 달라는 거를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반납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같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을 못 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성격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야탑2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탄천 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가 없어서 기본적인 운동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적인 게임 자체가 어렵고 안전에도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생태하천과장님, 지금 탄천에 보면 공사하는 데도 있고 많이 정비됐는데 현재 보면, 자전거 도로 얘기예요. 지금 자전거 도로에 굉장히 빨리 다니는 자전거도 있고 스쿠터, 아니, 그 킥보드 같은 거 다니는 것도 있고 전기자전거인데 자전거가 아니라 스쿠터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무법지대다. 이거 좀 약간 뭔가 원칙을 세우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서 굉장히 지금 탄천 이용객들이 날씨가 좋아서 많아요. 그런데 자전거들도 엄청 많아져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잘 들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하고,

개선 방안을 빨리 세워 가지고 탄천이 굉장히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세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아닙니다. 나름 하고 있습니다.

나름 뭐 하는데요?

바닥에 속도 표시도 하고,

단속한 적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단속한 적 없죠?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여건은 사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어요? 그걸 경찰하고 협조 요청 해 본 적 있어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동 단속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단속을.

예,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경영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전실 소관 지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상비 세부 내역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2억 47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60억 2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행정안전부와 성남시에서 승인 통보된 2025년 기본인상률 3.0%와 자연증가분 1.4%를 합산한 총인건비 인상률 4.4%를 반영하여 2억 2191만 8000원을 증액한 52억 2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기본급 인상에 따라 통상 임금과 평균 지급 시간을 반영하였고 25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6억 8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6명의 급여로 총인건비 인상률 4.4%를 반영한 691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6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예상 부족 금액을 반영하여 581만 원을 증액한 5억 4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경영안전실 소관 2024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부터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비 세부 지출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5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5880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은 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5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9533만 5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연중 퇴사 직원 및 육아휴직 직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과 잉여임금피크제 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70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임 계약직 퇴사자 1명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0만 원을 집행하였고 5421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비 교부 시기 불일치로 인해 국비 사업 고용 인력 인건비를 출연금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국비 예산 교부 후 다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약직 보수로 3465만 6600원을 집행하고 3254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퇴직급여는 5억 600만 원 중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3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이월금 98만 6800원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9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여 8713만 84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긴급재난 대비 물품 구입 예산을 절감하였고, 성남시 통합 채용으로 인한 각종 공고 비용 예산 절감, 킨스타워 관리비 카펫 청소작업 정기 실시에 따른 기존 청소작업 예산 절감액 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이월금 3621만 2000원을 포함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7400만 원을 집행하고 3264만,

위원장님, 중요한 내용만 좀 설명하라 그러시죠. 일일이 다…….

예, 경상비 부분들은 복리후생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이렇게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부 집행 현황을,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전략기획부 총사업 예산은 51억 9385만 원으로 50억 352만 9858원을 집행하고 999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집행률은 98.3%고요, 집행잔액은 9041만 8142원입니다.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 3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정책사업 기획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실행 지원을 위해 9620만 원을 편성하여 8218만 5209원을 집행하였고 전문가 강사료 잔액을 포함하여 1391만 479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성남기업 성장 포럼, 성남기업 리더십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내 기업의 지속 성장 및 혁신 방안을 공유하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미래전략 개발입니다. 산업환경 변화 파악 및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5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01만 9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략개발보고서와 자료 제작 용역 기간이 2025년도까지 이어짐에 따라 3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비 전액을 포함하여 648만 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은 ESG 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성남시 기업 글로벌 진출 확산 방안을 발굴하였으며 전략 개발을 위한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관련 분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20페이지 대외기관 협력 공동 사업입니다. 정부 등 외부 자원 유치 관련 예산으로 대응 예산 기획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 367만 518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9.7%입니다. 동 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2024년 22개 사업 135억 원 규모의 외부 자원 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운영지원부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4억 3963만 2060원으로 2억 2900만 8899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6.2%입니다. 26페이지 진흥원 정보화 시스템 운영 집행 내역입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관리, 기업 경영 정보 제공,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하여 2억 8963만 2060원을 편성하였고, 2억 2900만 8899원을 집행했고, 공고에 따라 유찰이 세 번이 됨에 따라, 유찰이 되는 바람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잔액이 포함하여 6062만 316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인 5432만 2060원은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관련 유지보수 등 서비스 완료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관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을 통해 추경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공간인 킨스타워 12층 공간이 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 방침과 공유재산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 초에 시의 사전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진흥원이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예산 잔액은 불용 처리하여 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이월 예산 편성 시 또 추경 시 우리 진흥원의 사업 실행 가능성과 추진 여건에 따라 사전 검토를 보다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입니다. 창업성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혁신성장부 2개 사업에서의 500만 원과 글로벌마케팅부의 1개 사업에서 7000만 원을 포함, 총 7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입니다. 아덱스(ADEX) 지원 예산으로 참가 기업들의 용역사 선정 심사 수당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심사 수당이 전액 집행하고 그로 인해서 연말에 집행할 선정 기업 71개사 평가를 위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입니다. K-SBC 운영 및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총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K-SBC 운영 예산 중 현재 이원화로 운영 중인 온라인 홈페이지와 가상전시관 통합 콘텐츠 개선을 위해서 현지 위탁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매도시인 중국 선양 IR 로드쇼 신규 추진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증액, 마케팅 플랫폼 사용료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7쪽 특별회계 지원입니다. 스타트업지원부 1개 사업과 혁신성장부 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39쪽 중장년기술센터 사업입니다. 중장년기술센터 사업 예산으로 총사업비 2억 2000 중 국비 지원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국내 유망전시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건은 국내전시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의 위탁사업비가 250만 원 축소되고 아덱스 참가를 위한 사업비 8700만 원이 증액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창업성장본부 소관 업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스타트업지원부, 혁신성장부, 글로벌마케팅부 앞으로 배정된 사업비로 총 83억 6882만 3850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스타트업지원부입니다. 예산 현액 총 22억 3653만 2900원 중 7663만 3012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1개로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해외 진출입니다. 예산 현액 1억 5615만 원 중 1918만 7512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진출 사업 중에서 오스트리아 위탁사업비를 추가 운영을 했는데 오스트리아 전시 10여 개사 중 2개사가 최종 포기하여 정산 잔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타트업지원부 설명을 마치고 다음 혁신성장부 소관의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혁신성장부입니다. 예산 현액 42억 1438만 9950원 중 1억 4092만 460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국내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8억 9177만 9750원 중 573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선정 기업 70개사 중 5개 기업이 포기를 하였고, 26개 기업이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발생한 내역입니다. 37쪽 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억 1205만 원 중 2383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업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된 4개사 중 1개 사업이 포기하고 소공인들의 감소로 해서 사업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38쪽 인프라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6억 4813만 5200원 중 2384만 892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 잔액으로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계약직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퇴직급여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부를 마치고 다음은 글로벌마케팅부 소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마케팅부는 2024년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예산 총 19억 1790만 1000원 중 3억 1037만 543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은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 해외 패키지 지원 사업, K-SBC 운영으로 구성되며,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은 집행잔액 2711만 4965원으로 국외여비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해외 패키지 지원 사업은 기업 맞춤형 지원, 온라인 판매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지원금 정산 결과 불인정 발생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K-SBC 운영 사업은 전체 예산 12억 1892만 6000원 중 10억 582만 9085원을 집행하고 소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 등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K-SBC 운영비 중 가상전시관 콘텐츠 제작 및 유지보수비 계약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검수 후 지급을 위해 6회차분 대가 3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4년도 결산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본부장 직무대리 4차산업 박현식 부장입니다. 전략산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바이오산업부 1개 사업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하고 4차산업부 1개 사업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기후테크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후테크 혁신의 중심 도시 성남 구축을 목표로 올해 신규로 19억 805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수립하여 각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예산액의 증감 없이 예산 세목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성남 바이오헬스 혁신랩 운영입니다. 진흥원과 분당서울대병원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내년 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에 현지 입주 중인 기업들의 새로운 사무실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에 일부 공간이 조기 공실이 발생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를 반영하여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전략산업본부 소관 2024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략산업본부 소관 업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4차산업부, 바이오산업부, 콘텐츠산업부 앞으로 배정된 사업비로 총 72억 3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총 69억 3189만 8654원이며 이월액은 1억 2117만 원으로 집행률 97.5%입니다. 집행잔액 1억 8093만 1346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중심으로 세부 집행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결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4차산업부입니다. 4차산업부는 총 28억 3947만 5000원 중 26억 1064만 5965원을 집행하고 1억 2117만 원을 이월하여 1억 765만 90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부입니다. 바이오산업부는 사업 예산 18억 1640만 원 중 17억 5854만 4416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률은 96.8% 달성했으며 5785만 558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콘텐츠산업부입니다. 콘텐츠산업부 사업 예산은 총 25억 7812만 5000원으로 11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5억 6270만 8273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41만 6727원입니다. 전체 집행률은 99.4%로 미진 사업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24년도 결산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서요, 글로벌마케팅부? 그거 누가 좀 한번, 25페이지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중국 선양 소재 총영사관’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그걸 누가 좀, 부장님이나 누가,

예.

신규 사업이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양시는 저희 성남시의 자매도시로 98년도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저희 글로벌마케팅 사업 중에 글로벌 혁신도시 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거점 국가, 거점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요, 금년에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하고 선양 무역투자촉진위원회에서 IR 로드쇼를 개최하게 되었고 여기에 저희 기업들 10개사를 파견해서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지 바이어와 B2B 수출 상담회와 현지 투자사 대상 IR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게 됐으면 얼마만큼 이익이 생기는지는 모르시겠네?

이제 지금 IR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의 성과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장님한테 좀 어쨌든 총괄 질의 비슷하게. 지금 어쨌든 올 상반기, 작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 선포되고 대통령이 또 파면되고 이러면서 또 보궐선거까지 마치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4차산업부장 박현식입니다.

저번에 시청 앞까지 현수막 건 걸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공모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선정돼서 얼마씩 지원을 했는가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또 오늘 선정이 되어서 35개사 오늘 킥오프 미팅을 했는데,

35개사나 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구분이 예비 창업부터 3년 이하의 기업까지 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15개 기업 2000만 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4년 이상, 7년 훨씬 넘어서까지 좀 제품이 나오고 해외에 판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스케일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따로 모았습니다. 그 기업들은 20개사 4500만 원, 기업당 4500만 원 지원해서 총 35개 기업에게 사업화 지원금을 선정해서 올해, 그 기업들에게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킥오프 미팅 한 거는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 국내 마케팅, IR 그다음에 올해 컨퍼런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같이 참여하고 멘토링이라든지 교육도 같이 참여하라고 오늘 교육도 하고 연말까지 계속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 기업들인가요, 다?

다 관내 기업입니다. 예비 창업자는 관외 기업이 한두 개 있는데 관내 이전을 보장하고 이렇게 선정하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 많이 들어오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렇게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들도 좀 많이 들어왔는가요?

예, 언론에도 좀, 기업들 중에는 언론에도 좀, 신문에도 나고 이런 기업들도 일부 있고 저희들도 참여해 줘서 또 저희들이 심사 중에 발표 심사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 사무실 가서 심사도 있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현장에 가서 제품도 보고 이랬는데 성장 가능성이 되게 좋다고, 올해 좋은 기업들이 뽑혔다고 저희 진흥원이 지원만 잘해 주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지원 서류들 좀, 회사들 것 등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선정된,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일단은 질의보다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2024년도 결산자료를 저희가 모든 과를 거의 다 보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산업진흥원 결산자료를 보고 있는데, 집행 내역부터 해서 불용 사유 그리고 주요 성과까지 가장 꼼꼼하고 결산자료를 보았을 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자료를 일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결산자료 36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지금 아까도 좀 전에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5개사가 사업을 포기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해당 사업을 통해서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본 기업도 보이는데 이 5개사는 왜 포기를 하신 걸까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좀 준비가 덜 됐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사업 때문에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좀 미리 금년에는 사전에 집행 포기를 할 건지 완료를 할 건지를 확인해서 대체 기업을 확인해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포기해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런 경우에도 대체 기업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좀 특정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두신 게 있을까요?

기업들의 경영 상태에 따라서, 이 사업은 어떤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는 기업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기업마다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혁신성장부도 보면 제품화 지원 사업도 보니까 주요 성과에 우수 사례가 A사, B사, C사 나와 있는데 매출 증대도 상당하고 생산성 향상 이런 부분도 70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가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단 원장님께 총괄 질의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요 근자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거고,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막 이게 기사화가 되고 했던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고생이 어떻게, 끝나셨나요, 원장님?

참, 추경도 우리 실장님 소관인가요?

예, 추경, 결산.

추경에 보시면 아덱스(ADEX) 관련된 거가 언뜻 보이더라고요, 아덱스 관련된 거.

위원님, 아덱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혁신성장부 쪽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아덱스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덱스는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잘하셨다고요. 잘하셨는데, 처음에 심사비 관련된 게 200인가 300이 포함됐고 나중에 뒤에 가다 보니까 8700인가 팔천 얼마가 전시 부스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덱스 좀 설명,

예, 아덱스 부장님.

혁신성장부장 박영준입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흥원에서 이 예산이 들어갔나 싶어서 보니까 공고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2025년 국내전시회 단체참가(서울ADEX)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그래서 ‘참가규모’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지원 내용이 ‘ADEX 성남시 기업공동관 구성 및 참가, 운영본부 협의 후 향후 확정’, ‘전시회 참가비 및 등록비 지원(전액)’ 이게 진흥원에서 카드 뉴스로 해 가지고 지금 공고인가 올라가 있어서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것도 지원하는구나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참여 기업을?

참여 기업은 10개사 준비하고 있고요.

10개사. 10개사면 한 기업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참가 지원이?

지금 부스는 주최 측 통해서 무료로 받게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부스를 꾸미는 목공 공사,

잘 안 들려 가지고.

부스를 꾸미는 목공 부분 공사비가 8700이니까 단순 계산하시면 800만 원 내외일 것 같습니다, 기업들한테 가는 거는.

예, 여기 참가 기업은 아까 여기에도 언급됐지만 그러면 주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예, 맞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으로?

항공우주, 우주항공 쪽 관련된 기업들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 중에서?

예, 맞습니다.

그거를 위한 선별, 심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추가로 300인가가 편성했다는 건가요?

지금 아덱스 같은 경우는 기업혁신과에서 위탁을 저희가 받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위탁도 한 지지난, 지난달쯤에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 선발하기 위한 심사비하고 부스 꾸미기와 용역사 선정 심사비가 저희가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요청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300만 원 요청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관심 갖는 거예요, 아덱스 관련된 건. 이번에 이 전시가 여기서 안 하고,

킨텍스에서 합니다.

예, 킨텍스로 옮겨지는 바람에 맥이 빠졌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 위원과 대화) 운영지원부 26페이지에, 결산. (이준배 위원과 대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그리고 진흥원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총괄적으로다가 우리 원장님께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불용액들이 보니까 운영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원래 뭐 이렇게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어쩐 건가요, 이게?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운영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경상비 쪽의 세부 내역들은 최대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연중 하면서 저희가 또 퇴사자, 인건비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경비들이 좀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잔액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래도 여기에 긍정적인 측면은 상세하게 적어 놔서 궁금한 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우리 산업진흥원의 조직 그리고 이 조직 문화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력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의 그러한 근무 조건이나 형태나 여건들이 좀 영향이 가지 않는가. 이거를 보면 어느 정도는 제가 그냥 느낌상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부분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쇄신이라든가.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플러스 우리 순기능에 대한 역할들, 그리고 더 생산적인 산업진흥원의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인적 자원 관리나 아니면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를 최근에 해 본 적 있나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 좀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어서요. 글로벌마케팅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글로벌마케팅부 부장님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및 가상전시관 통합’ 이 건이요. 지금 이 가상전시관의 성과나 이 가상전시관을 추진하시는 배경이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글로벌마케팅부.

위원님, 제가 본부장으로서 잠깐 말씀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질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창업, 스타트업지원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트업지원부에서 따로 해외 쪽으로 진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외 진출 지원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시네요?

송호근 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입니다.

글로벌마케팅부에서 같이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송호근 타깃이 틀린 게 저희 부서의, 창업 연도 7년 미만 타깃으로 하는 거고 글로벌은 제조 기반으로 완제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완제품보다는 AI를 활용한 어떤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이 주력이고요. 글로벌마케팅은 수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저희는 수출보다는 회의에 가서 VC(Venture Capital)나 그쪽 투자자들한테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데모데이를 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U 체결 15건 이런 내용도 있는데 관련해서 성과 좀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호근 예, 작년 성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송 이후의 그런 조직 운영에 대해서 원장님께 총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누누이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서 조직의 운영을 효율화시키셔도 그렇게 해 주셔도 운영이 힘들 텐데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는 분이 안 계셨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요, 제가 하려는, 했던 건 안 하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그냥, 경영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24년도 진흥원의 이 결산 잉여금 30억 7999만 4000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11억 3000 정도 되고요.

11억 3000이요?

예.

11억 3000이 순세계잉여금? 그게 그러니까 결산상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설명 좀 해 줘 보시겠어요?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 여기는 해 놓으셨길래.

지출액이 확정되어 있으나 수입액은, 결산은 끝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 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의 순세계잉여금은 추정 금액이고 실제 수입액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30억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잉여금을 예상으로 받아 놨던 금액이 있고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 이월 금액, 또 새롭게 저희가 예측지 못한 추가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산됐을 때 그렇게 30억,

그러니까요, 이 표상에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예산 현액 있으면 이게 결산서잖아요. 그러면 결산상 잉여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 내 이월액(543,586,700원)’ 이렇게 표시를 했고, ‘25년 본예산 기반영 순세계잉여금(1,411,877,000원) 포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고 세출 결산도 봤어요. 그리고 여기 추경에 보면 자본적 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증감액이 11억 2363만 원 이게 포함돼서 순세계잉여금이 25억 3550만 7000원, 예산 증감해서 한 게. 그래서 이게 막 되게 헷갈려서, 제가. 이게 딱딱 왜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고 여기에는 30억 얼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4억 얼마고, 밑에 세출 결산을 보면.

위원님, 결산상 잉여금 내 이월액 부분들이 계속 포함되다 보니까요. 넘어오면서 그런 표현들이 좀 충분하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을 잡고, 이번에도 결산인가 읽다 보니까 기반영된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면서 감액 사유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렇지 않나요?

예, 잉여금 부분에 저희가 3억 원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올렸고 나머지 7억 부분을 출연금에서 감액하는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일단 길어지니까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오셔서, 제가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약간 헷갈려서. 저를 좀 이해, 가르쳐 줘 보세요.

위원님, 저희 잉여금 내는 방식이라든지 표현들 다시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삭감 요청드린 건에 대해서 가상전시관 통합하고 개선하는 안건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걸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건 검토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삭감 요청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서. 성과를 분명하게 이제 측정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사실 이미 그 구축이 됐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여기에 투자하시고,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성과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분명한 것 없이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에 저는 분명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성과 꼭 내주셔서 다시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정연선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61억 37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 7793만 8000원의 1.21%인 4억 40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진흥원 지출 예산 요구액 및 전년도 결산 잉여금을 반영하여 7억 7472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우리시에서 기구축한 8개 병원 의료데이터와 보건복지부 43개 중심병원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남시 소재 기업의 사업 모델 연구개발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9쪽 4차산업 체험존 운영입니다. VR 체험, AI로봇 교육 등 다양한 4차산업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시민의 4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93억 8735만 3490원이며 집행액은 361억 666만 782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7405만 99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825만 650원입니다. 먼저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성남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4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232만 994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자료 16쪽 4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제5 판교테크노밸리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1억 1173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자료 21쪽과 22쪽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MaaS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25년과 26년 사업비 24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제5 판교테크노밸리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계약 낙찰차액으로 42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4쪽과 25쪽 판교콘텐츠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공사 및 감리 용역 준공 정산에 따른 시설비 5551만 4560원과 감리비 28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주택전시관 폐쇄에 따른 관리 근로자 인원 감축으로 주택전시관 위탁관리비 8074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저희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83억 4648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8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요구 사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 7억 7600만 원을 포함해서 공사비 15억 39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성남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기업혁신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44억 2463만 2000원이며 이 중 57.31%인 139억 9891만 9396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현액의 28.67%인 70억 16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 현액의 0.05%인 1252만 39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3.97%인 34억 1152만 3904원입니다. 이하 이월 사업 내역과 주요 집행잔액은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의 배려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은정 스마트도시운영팀장입니다. 김만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50억 8801만 3000원 대비 2208만 6000원 증액하여 예산액 151억 16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요구 사유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2024년도에 추진한 사업 3건에 대해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 국고 보조금 2732만 5000원과 도비 보조금 76만 1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222억 9307만 510원 중 168억 1370만 3060원을 지출하고 43억 8634만 490원을 이월하였으며 1999만 5430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4.81%인 10억 7303만 153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 집행 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쪽입니다. 스마트 그린쉼터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 8억 5722만 6240원 중 3억 4818만 7290원은 구조물 구매, 공사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4억 408만 3150원은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으며 1억 371만 800원은 집행잔액으로 타 부서와 협의하여 특별조정금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서현·판교·백현·운중 일원 스마트 그린쉼터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 7억 원 중 4억 1269만 1170원은 구조물 구매 및 공사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1억 4128만 4830원은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고 1억 4575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타 부서와 협의하여 특별조정금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예산 현액 15억 5875만 원 중 3억 4635만 원은 2024년 시비 부담금으로 지출하였으며 8억 5300만 원은 25년 계속 추진 사업으로 이월하였고 국비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3억 5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드론 도입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 3억 원 중 2억 4881만 4110원은 드론 활용 지하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18만 5890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결산입니다.

지금 이 4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은 저희가 판교3밸리의 연구단지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된 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다가 현재 중지 중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랑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도에 강소연구특구 지정 요청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정에 대한 여지가, 논리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계속 경기도랑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소특구, 이 특구 같은 경우에는,

주된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연구개발특구 중에 총 14개 특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는 없어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강소특구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에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거를 지정될 수 있는 논리를 어떤 논리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셔서 또 추진 중이신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AI반도체 이게 현재 저희가 워낙 화두기 때문에 저희 성남 판교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이 강소특구 중에 AI반도체 이 분야에 대해서 특구 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건가요?

지금 용역은 얼추 진행을 했고 경기도랑 협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국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이어서,

용역이 진행이 완료가 거의 됐는데 논리,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논리가 좀 부족해 보여요, 과장님.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용역이 이게 완료가 거의 돼 가는 시점에, 잠시 중단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더 잘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반 MaaS 조성’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야탑밸리’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되고 계신지 목표 기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탑밸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에 보면 산업 기반 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목표 기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플랜을 좀 마련을 부탁드렸었습니다.

목표 기간을 제가 여기서 막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 정부의 추이를 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업무 추진 사항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까?

AI반도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관이 된 건가요? 이제 AI반도체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야탑밸리,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좀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 잠시만요.

예, 왜냐하면 원래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해 주시고 계셨으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AI반도체과에서 담당해 주시는 걸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혁신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 인테리어 공사’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원래 건립을 하려다가 산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일부 273평 정도를 전용면적, 구입을 했습니다. 뭐라 그럴까, 매입을 했어요, 공간을.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입이 끝났고 올해 안에 인테리어하고 집기를 사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일전에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베드센터 이후에 기업에 대한 비즈업 단계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집적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검토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일전에 팀장님도 와 주셨고 주무관님도 와 주셨는데 과장님 이제 새로 오시게 되면서 제가 일전에 미팅 때 요청드릴 때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구체적으로…….

예, 아이고. 제가 일전에 요청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면 적어도 피드백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있어서 이게 지금 결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의회랑 같이 모든 사업들이 함께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이후에 당초에, 지금은 다 다시 원점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요. 명확하게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야탑밸리라는 것의 1, 2, 3단계로 테스트베드센터 그리고 기업, 비즈업 단계 기업 유치하는 것들 또 세 번째 단계로 산학연 그러한 협력을 구축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지산 혹은 국가산업단지를 어떤 형태든지 집적화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다, 클러스터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4차산업추진단에서 계획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되어 오는 단계 중의 첫 번째 단계가 테스트베드센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혁신과에 대한 부분, 집적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반도체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동일한 맥락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미래산업과에서 야탑밸리 추진에 대해서 AI반도체과로 옮겨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해 주신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 정부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 사항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AI반도체 사업이 세계적인 전략 물자화 되고 있고 그리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주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첫 번째 공약으로 삼고 있고 시에서도 정부 공약, 정부 정책 기조와 시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야탑을 포함한 성남시 전체가 4차산업특별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반도체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사전에 이번 예산 설명해 주시러 오셨을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저희 시에서 드론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 저희가 얼마 전에 방문했었던 곳이죠. 청년친화형거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결산서 보니까 이것 관련 예산에서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설계 미완료로 이월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일단 사유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랑 청년친화형거리 사업 2개 다 공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돼야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다 늦어져서 2024년도 사업비는 올해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또 이월이 됐던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고이월하거나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실시설계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주차장 공사 같은 경우는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그래서 그걸 저희가 3월에 신청을 했는데 9월에 심사하고 11월에 결과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다 이월시키게 되거나 집행잔액 처리한 겁니다.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설계도는, 설계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올해는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청년들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저희가 4월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공사는 내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냐 하면 재정경제국 할 때도 국장님이랑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 고용,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고용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년 거리이고 근로자복지종합센터면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청년이 또 근로자이기 때문에 청년이 주 대상일 텐데 정작 저희 시 산하에 있는 청년청소년재단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이 거리에, 현장에, 그 이후에 바로 인터뷰가 있어 가지고 이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재단에도 전달을 해 드렸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청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시 내부적으로 소통이 이미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심각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이제 곧 있으면 공로연수에 떠나시지만 가기 전에라도 필히 저희 청년청소년과 그리고 청년청소년재단과 함께 이 부분을 청년친화형 거리인 만큼 지금이라도 좀 의견이 더 반영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단장님, 말 나온 김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해당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달 확대 간부 회의 시의 5급 이상 170명이 좀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하 재단도 다 들어오시거든요. 사실은 청소년재단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계속적으로 회의 자료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홍보하고 의견이 또 추가 의견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입니다. 최대한 짧게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4차산업단 각 과별 보면서 일단 결산과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과하고 기업혁신과가 특히 어떤 것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여기가 이제 보면 각종 위탁 사업 그다음에 민간,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전체 예산의 지금 미래산업과는 거의 한 60%, 대충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결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잔액이 남고 얼마가 이월됐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관리가 진짜 필요하겠다. 제대로 그 사업을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미래산업과의 경우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나 성남상공회의소나 가천대나 폴리텍대학과 관련돼서 자율주행 기반 사업 관련해서 참여한 기업들, 파스퇴르 연구소 등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혁신과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산업진흥협회, 전통민속공예협회, 중소기업이라든가 시니어혁신센터도 있을 것이고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계속 필요할 거 같고. 저희가 결산 보고 시에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성과에 대한 결과치, 성과에 대한 평가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제공이 되면 저희가 결산과 사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페이지 수 짚어 가면서 여쭤보자니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런 궁금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결산 내역서에 사실은 집행 내역에 성과를 다 담기는 했는데요. 그거를 일일이 보시기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저희가 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가 작년 한 11월경에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돼서 저희가 25년 본예산에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놔뒀다가 또 26년도에 담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예, 너무 또 딜레이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기구축된 8개의 병원 의료데이터 부분들을 취합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가공된 데이터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각 병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관내 기업들 다섯 군데가, 물론 선정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지원을 받는 거고 그와 관련된 지원에 대한 예산이란 거잖아요.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래서 잘 사업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4차산업 체험존 운영’이 있어요. 2억이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10회, 그렇죠? 결산서 22페이지 보면 작년에 24년도에 했던 4차산업 체험존 관련된 사업 결산이 있는데 당시도 예산은 2억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600인가가 감액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산상 1억 9400으로 결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결산서 몇 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

22쪽에 이거 같은 경우는 2억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부치다 보니 입찰차액, 낙찰차액 600만 원을 3회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2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2억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감액을 600을 했잖아요. 그래서 1억 9400으로,

예,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불용액도 없고 잘됐는데 올해 2억으로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럼 추경 또 해서 600 감액해 가지고 1억 9400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2억을 다 쓰려고 하는 건지? 같은 사업이어서.

같은 사업인데 이걸 입찰을 부치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의 가격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600이 될지 300이 될지 그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해 봐야 알아서.

과장님, 이게 작년도 사업하면서 했던 광고 홍보 이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잖아요.

예.

아마 이런 형태로 할 텐데 그 10회를 어디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한 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인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했었죠?

예, 같이 했습니다.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는 결산서 설명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성남시 전시관 운영’ 관련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밑의 항목에 4차산업 체험존 행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행사비가 7300만 원 중에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된 건 51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4차산업 관련된 건 나머지 액수가 지출이 됐는데, 이거를 왜 따로따로 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님, 비슷한 4차산업 체험존인데 왜 부서를 달리해 가지고 별도로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어떤 행사의 뭔가 성격의 차이가 있나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물론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한 2억 범위 내에서 VR 체험이라든가 이런저런 체험 그것만 해도 되는데 어르신들, 가족들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스마트빌리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빌리지 관련된 체험,

예.

행사는 무슨 성격인 거예요? 이게 기업을 홍보한 건가요, 아니면 시정을 홍보한 건가요? 이 성격이 뭐예요, 전시관의 성격이? ○4차산업국장 최영숙 과장님, 여기 앞에 나오시죠. 나오셔서 하시죠.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도 홍보를 하면서요, 저희 지금 스마트빌리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홍보해 가지고 저희 시 예산 5000만 원 그다음에 참여 기업들 5500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정 홍보의 성격도 있고 기업 홍보의 성격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산업진흥원과의 협업의 검토나 가능성은 없나요?

산업진흥원하고도 협업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행사 할 때는 협업이 안 됐나요?

이 행사에는 참여를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가 주 테마입니다, 이 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