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상에 별도로 예산수반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까지는 20년 장기 재직을 하면 10일 안식휴가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그 제도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예.

저희가 2105년까지는 현행대로 감해서 가고 그 이후부터는 원상복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은 아니고 저희가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취지는 금년 9월에 저희 소통의 게시판인 울화통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라든지, 복리후생 삭감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글을 올린 부분이 있고, 상당수 직원들이 1500명이 조회를 했고 댓글도 100여명이 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예산 사업인 안식휴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데서 의견이 나왔고요. 또 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직적인 조직제도를 공공부분에 대한 제도를 수평적으로 바꿔 주면서 거기에 안식휴가라는 제도, 장기재직자 휴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금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년에서 20년 했던 사람은 없던 것이 생긴 거고요.

20년 이상 자.

예, 없었습니다.

지금 10년 미만이 54%입니다. 1190명 정도가 되고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에서 20년, 20년 이상 공직자한테 장기휴가를 주는 것은 당해연도에 아니면 그 시기에 따라서 단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공직자들 20년이 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년이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공직자들 초임 들어오는 시기를 보면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취업상황을 보면 30살이 넘어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고요. 또 채무이행계획의 빌미를 준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0년 이미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겁니다.

소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매년 10일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20년 도래되는 기간에 사용을 합니다. 10년에 한번 10일을 쓰는 겁니다.

이 제도는 그런 부분에서 개정하게 된 사유가 거기에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전문성 있는 정부를 추구하면서 공직 조직에도 개선을 하는 프로젝트까지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유연근무제라든가 월례휴가제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가 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개정조례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휴가에는 안식휴가도 들어가지만 10년 미만 공직자들에게는 임신한, 출산을 앞둔 여직원들한테는 출산을 앞두고 5일의 특별휴가도 주어지고요. 포상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270여명의 7급 이하 직원들, 이분들이 5일의 특별휴가를 가는 것도 있고 해서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들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고, 해외문화체험 할 때도 7급 이하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기로 근무를 하면서 놀러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능력이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재충전의 기회도 가져 주고 그것을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피드백 해서 여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후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박병선입니다. 의안번호 2013-147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학력에서 연령으로 변경하고, 여성회관 내 체육시설 프로그램인 골프연습장 신설 운영에 따른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서는 용어 정의 중 체육시설 용어에 골프연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2 제1호 비고의 체육시설이용료 기준을 연령별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별표2 제4-2호, 제5호에서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신설 및 이용료를 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3-147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학력에서 연령으로 변경하고 여성회관 내 체육시설 프로그램신설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이용료규정 신설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지지역의 사설 실내골프연습장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성회관 내까지 설치 운영한다는 면에서 볼 때 심도 있는 의결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식당 대체 장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공간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식당 자리에 앞에 여성계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던 장소가 1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커피숍과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미 어린이집은 있지요. 거기에. 어린이들 맡길 수 있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커피라도 드시고 음료라도 드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2천만 원 정도.

식당이 5600됐는데 50%까지 내려갔었지요. 안돼서. 1년 동안 공실로 되어 있는 건데요. 2400까지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100평을 줬을 때 식당이 5400정도 나왔던 건데, 현재 주방 하는 곳이 32평이 남아 있습니다. 요새 한식요리가 인기가 있어서 강당에서 하는데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주방하던 곳을 한식 실습부터 강의하는 데로 별도로 만들 거고. 60평 넘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진 거고요. 임대료가.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는 반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거고요. 골프연습장을 하게 된 배경은 단순하게 골프라고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식당, 더 큰 햄버거니, 제가 직접 대기업까지 갔었습니다. 세일즈 홍보를 하러. 그런데도 워낙 법적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공식실로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가장 바람직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이 실과, 저 실과에서 농산물센터장, 어린이집, 예시를 해 놨겠지만 예절관, 그래도 임대를 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6건이 나왔는데 6건 가지고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 보통 3억 이상의 설치비가 들어가고 임대수입은 무료지요. 무료로 줄 수밖에 없는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추가비용, 무료는 임대수입보다는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골프연습장도 단순히 골프연습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패키로 다른 것을 묶어서 여성회관에 YMCA에서 위탁업체가 하는데 아르피아 생기면서 1년에 1억 2, 3천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설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냐 해서 다른데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단순히 2천만 원이면 적은 거지만 패키지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부수가 올라온다. 단순히 임대료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해서 결정한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걱정도 했습니다. 근처에 시설이 아무래도 더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공익성이나 수익성이나 현실성을 봐서 오히려 경쟁을 함으로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수익을 얻지 않겠느냐 시민들은. 그래서 이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심도 있게 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민을...

수익도 하고요. 거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위탁업체에서도 그냥 계속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수익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쓰지를 못해요. 수입을 투자하는 건데, 마이너스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수수료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지원토록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성회관 운영조례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 하다가 안돼서 도시공사에 맡겼는데 도시공사는 배 이상이 더 들어가요. 돈이. 우리가 벤치마킹으로 파악해 봤더니. 과연 저 사람들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시에서 할 일을 대신하는 건데 큰 방향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구걸은 아니지요.

저희는 그것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1년에 정규 강좌만, 여성회관의 기능은 여성 능력향상이지요. 강좌가 있고,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관리도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여성회관 기능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을 때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 기능이 강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체육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도 있는 거거든요.

돈만 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된 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이것도 공익성이 있고, 수지 주민을 위한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하시는 거고요.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507억 7600만 원보다 63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143억 4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49%인 1조 4141억 8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48%인 938억 8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03%인 206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7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80억 75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00억 원 증액은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로 상향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34억 400만 원 감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을 삭감조정하고,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증액 조정하여 1억 7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회계과의 중앙노외주차장과 공동묘지 매각지연에 따른 재산세 매각수입 전액삭감과 전년도 이월수입, 전입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을 증액 조정하여 32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19억 1000만 원 증액은 특별교부세인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비와, 동백산 오름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및 체육시설보수, 남사면 마을안길 정비공사비로 지원된 사항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3억 원 증액은 재정보전금과 도 시책인 수지레스피아 리틀야구장 보강공사비로 지원되었으며, 보조금 93억 8400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45억 9500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4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 295억 3600만 원 증액은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력판매수입 1천만 원 감액과 공공예금이자 5천만 원 증액 조정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수입,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기타수입 등을 증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감액 조정하여 5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액과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비 증액 조정하여 7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과 6쪽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5000만 원을 삭감한 2927억 5000만 원을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는 164억 8651만 원이 감액된 2648억 8200만 원이며, 처인구 및 읍면동은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2100만 원이며, 기흥구 및 동은 9억 1400만 원 감액된 75억 5900만 원이고, 수지구 및 동은 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75억 86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3쪽과 14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과 7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58건에 389억 7800만 원이며,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은 51건 335억 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7건 54억 7800만 원입니다. 이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8건에 63억 1400만 원으로 회계과 5건 54억 8200만 원, 정보통신과 1건 2억 3300만 원, 재정법무과 1건 9800만 원, 남사면 1건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0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감액한 2936억 63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20만 원이 삭감된 134억 9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입예산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액분과 사업추진에 따라 과다 또는 미 반영된 세입 그리고 의존재원의 반영 등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감액 편성한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향후 철저한 세입추계와 매각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은 공공요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사업비 부족사업에 대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04억 7407만 원보다 676억 117만 원이 증가한 1조 5080억 752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77억 2555만 원이 증가한 1조 4141억 854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2437만 원이 감소한 938억 8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0억 원이 증가한 6675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은 34억 480만 원이 감소한 1904억 4302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9억 1015만 원이 증가하여 125억 7559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3억 원이 증가한 1828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93억 8420만 원이 증가하여 3312억 3884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차입선 변경을 위해 29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130만 원이 증가한 443억 9779만 원으로 도시공사 경영진단 용역비 9800만 원 및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97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5억 6621만 원으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도비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4억 9062만 원으로 공매대행수수료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898만 원이 증가한 50억 2457만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2억 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30만 원이 증가한 45억 9495만 원으로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남부사업단 운영비 1억 5000만 원 및 국도비 반환금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총 7개 사업 27억 37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이 기정예산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5개 사업 2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피아 시설 임대료가 1억 5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타워 카페테리아, 타워 매점 등 계약해지 건 하고요. 키즈카페 문화재단 관리 전환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방객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20%정도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조체험주택 준공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연에 따른 시설사용료도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 예측한 부분도 있습니다.

총괄 세입부서인 세정과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있고, 세부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관할하는 도시공사에서 1차적인 판단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관계부서와 고민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그 외의 수입 1억 6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부가세 납부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1억 5900, 1억 6000가량 되겠습니다. 그것이 매출과 매입 부가세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인데요. 그 부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통장으로 일반관리를 하고 있다 세입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간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837만 원이 감액된 127억 2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28만 원이 감액된 31억 9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1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5쪽까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는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비 및 토지거래 위반신고 보상비 등 1050만 원이 감액된 2억 39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 산정비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예상 잔액 등 484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35쪽까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799만 원이 증액된 87억 2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차량선박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140만 원과 남사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1486만 6천 원을 감액한 75억 59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43쪽부터 24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37억 311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28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43쪽 하단 행정전화교환기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2968만 2천 원, 244쪽 상단에서 하단까지 동백동 청사 신축공사 중단으로 정보통신시설 및 시민정보화 교육장 구축비용 7981만 5천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245쪽 중단 지역난방료 및 청사 청소대행비 집행잔액 489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249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213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으로 253쪽부터 26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0억 308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54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53쪽 상단 신갈동 주민센터 신청사 이전 집행잔액 6949만 6천 원과 260쪽 하단에서 261쪽까지 동백동 청사 신축공사 중단으로 신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지원 비용 3억 5945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동 주민센터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청에 관한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행사를 대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공사한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