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이윤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장정순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장정순 위원장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임시위원장과 장정순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장
국‧소장님 제안 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고찬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찬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3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35억 원 증액된 1조 714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51건에 33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건에 54억 원으로 전년대비 총 80%가 감소한 389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31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676억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도세 징수액 호조로 인한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가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밖에 지방소득세 징수호조로 인한 지방세수입 증가와 기흥동주민센터 신축, 남사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가도 증액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중앙노외주차장과 공동묘지 매각의 지연으로 인해 186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므로, 향후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과학적인 세수추계와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경전철 관련 지방채 원금 상환액 235억 원과 운수업계유류세 인상보조금 68억 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반환금 7억 원 등 시급한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 사업의 경우 예산확정 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이월 사유의 타당성과 그 예산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명시이월사업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속비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추가로 신규로 승인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최대한 명시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업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증이 됐습니다.
이윤규위원
611페이지 사업개발과 소관 평온의 숲 공사가 다 끝났는데 70억이나 이월됐잖아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간접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70억이.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해당부서에서는 20억 정도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 완료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마무리추경 예산편성 할 당시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사업개발과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를 정확히 모르는 사항에서 삭감을 해 놓으면 다음에 받는 부서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소송금액, 요청 들어온 금액 전체를 이월을 해 놨습니다.
이윤규위원
사업개발과가 없어지면 어디에서 관리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사업개발과가 없어지면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이윤규위원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소송이 진행 중인데 내년 4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한데 추경에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편성할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70억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일반회계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취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양성평등을 기조로 해서 여성의 권익을 조금이나마...
찬석
고찬석위원
성별 수혜자도 구분이 됩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정확히 구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인지예산을 보면 남, 여를 구분해 놨어요. 어떤 부분에 보면 남성이 더 많은 부분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오늘 언론보도 상에도 일부 나왔었고요. 성인지예산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성인지예산의 평가 자체가 내년도 결산서에서 결산이 끝나야 성과가 나옵니다. 아직은 성과까지 도출된 상태는 아니고 초기이다 보니까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같은 성별평등이라고 해도 각 국별로 각 구청별로 똑 같은 것을 편성해 놨는데 구분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지금 고찬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각 과에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올리는지 보셨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정확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추성인위원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51%에 48%, 몇%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다 올려요. 성비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이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심지어 여성에 비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상도 전혀 안돼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을 전체 볼 때 대상이나 사업수혜자나 예산 구분이나 이런 것을 확인 못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아직 성인지예산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중요성이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
초기라서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이 덜 돼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가 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인식이나 교육도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2012년 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부족한 상태로 2013년 다 지나가고, 2014년 오는데 이것은 거의 5개년 계획인데 2년 흘러가고 언제까지 가야 제대로 잡히느냐고요? 3년 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성과결과가 내년도 결산 이후에나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출되면 일부는 보완이 되리라고 보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00% 완전히 보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을 보시면 구분이나 수혜자나 0%가 굉장히 많아요. 0%를 상대로 무슨 그런 많은 돈을 세워서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질의할 때도 과장님들조차도 몰라요. 질의하는 사항이 여기 다 있는데도 아무리 가르쳐도 이것을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실무관이 만들어서 형식대로 해서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제가 왜 말을 하냐면 금년 봄에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어느 과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가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발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발전이 전혀 없이 2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시성, 선심성 이런 예산이 아직도 편성되는 것 같아요.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서 편성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어떤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사장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서 그 예산을 돌려서 충분히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뒤로 처지고, 토지비면 토지비, 시설비면 시설비를 딱딱 끊어서 해 주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쓰지 못 합니다. 명시이월도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올해 마지막 추경이지만 2014년도 예산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급성과 적절성을 잘 판단하셔서 사업부서와 조율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1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마무리 추경때 소송관련 수임료와 인지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긴축재정을 연초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2차 추경때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감 예산편성 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소송이라는 것이 예측을 딱딱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소송별로 해서 소송분류가 많겠지만 그것을 용인시 재정법무과에서는 분류를 해 봅니까? 통계를 내듯이.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통계 수치는 갖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소송이 가장 많은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아무래도 사업부서 쪽이 많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소송 내용으로 해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 부서에 협의나 이런 것을 해 주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직원교육도 시키고 있고, 송무팀장이 변호사로 오신 이후부터 소송에 대해 사전에 구두 상으로 무수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대응이 안돼서 패소하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업을 시작해서 할 때 하다 보면 소송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원사항이야 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관련이 됐을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미연에 민원을 방지하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체 보고서나 교육 자료를 철저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사업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사업은 경기도에서 한수 이북에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한수 이남으로 해서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이고 도에서 사업을 부담하고 용인시에서 1억 5천 부담하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5천만 원을 부담해서 금년 6월 달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해외통상지원 이것은 뭐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해외통상지원 잔액이 1200만 원 남은 것은 통상을 금년도에 다섯 번을 해외로 기업체가 나갔습니다. 해외통상이요. 수출관련해서. 총 예산이 2억 6400인데 그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섯 번 나갔는데 용인 관내기업이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전체가 다 용인 관내기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실적이 있었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상당실적이 있고,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담실적은 뭐고, 계약실적은 뭐예요? 상담실적은 그냥 얘기만 하고 온 것이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상담은 해외통상을 할 때 해외 바이어나 기업에서 와서 현지에서 상담이 되고, 계약은 그 후에 바이어들 왔다 갔다 하면서...
찬석
고찬석위원
계약은 몇 건 정도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40건 정도 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주로 무슨 분야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분야는 나가는 국가마다 틀린데요. 다섯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83쪽에 중소기업경영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성인지에 올리셨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성인지에 올리셨는데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경영마케팅 성인지 예산부분은 아까 재정법무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에 대한 기업마케팅...
추성인위원
기본적인 것 말고 과에서 하는 것?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시제품이라든가 상품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수출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추성인위원
그것을 성인지 예산에 올린 이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예산이 여성기업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성과 목표를 보면 ‘12년, ’13년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특별히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재정법무과에도 말했듯이 여성기업에 차등 이자를 지원해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어려운데 하잖아요. 그 중에 여성들 기업도 많이 찾으셔야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여기 성과목표에 그냥 80개, 100개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내용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년에 추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추성인위원
앞으로는 추정치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내셨으면 좋겠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성인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 쪽에 눈을 기울이셔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겨우 2.5% 이 정도니까 이것은 안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기왕에 성인지에 맞춰서 하시려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내년에는 바라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2014년도부터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244쪽에 동백동 시민정보화교육장 장비는 왜 전부 삭감됐어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동은 신청사 입주했을 때 정보화교육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것이 안돼서 삭감을 한 겁니다.
추성인위원
미리 세웠던 거였어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583쪽에 보면 하천환경정비 제초작업 부분이 있는데 5천만 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지요? 당초에 제초작업 예산을 5천만 원만 세우셨던 거였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초 작업하는 부분이 공원도 있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천, 공원 그 부분도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하천방재과에서 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돼서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보면 여름철에 제초작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민원이 몇 건 발생된 경험이 있어서 5천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천만 원 가지고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5천만 원인데도 조금 남기셨는데 솔직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대응하는 부분이 늦었다는 얘기네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 대응을 못한 부분이 아니었던 거네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하천 중에도 지방하천이라든지 이런 하천 말고 소하천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소하천 부분은 제초작업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석축을 쌓아 놓고 해서 조금 힘든데 그런 것은 동 측에서 좀...
김대정위원
올해는 얼마나 세우셨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올해도 작년과 똑 같이.
김대정위원
내년 당초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작년과 같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세웠네요.
김대정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철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583쪽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많이 남았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130 몇 명 되는데 많이 감소됐어요. 현재 인원이 98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104명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당초 104명입니다.
추성인위원
당초예산대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남았다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줄 것은 다 줬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줄여서 올리시겠네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596쪽에 보면 대형청소차 유지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가로청소차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돼서 정수가 폐차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유지비가 필요 없이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민원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을 세웠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줄이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민간위탁 줄 그런 생각 안 하시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당초에는 1대가 남았었는데 이것이 3월 달에 정수가 줄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수지구에 모두 몇 대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당초 3대였다가 2대 줄이고 올 3월에 마지막으로 1대를 줄인 겁니다.
추성인위원
민간위탁 줬으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46쪽 위에 보면 직원 기숙사관리 있지요. 왜 그렇게 전체 다 반납됐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것이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전액,
추성인위원
어떤 직원이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미도빌라라고 15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64명 정도의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64명이 어떤 직원들이에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신규 직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처음에 주택구입이 어렵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전체 반납되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 밑에 무기계약 정년퇴직 근로자 국내여행비도 많이 줄었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추성인위원
보내기는 다 보내고?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포상금 안에 장기근속공무원 격려비가 있는데 그것도 줄었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것은 감 된 것이 원래 18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세 분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여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본인이 못해서 줄어든 경우.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154페이지를 보세요. 시설비 중에 에너지 세이브 이중창호 설치공사 2천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재정법무과와 징수과 사무실 두 군데 하는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외부 쪽 창문에.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안쪽으로 이중창을 설치하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북쪽에 있는 사무실은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나머지 2개 사무실에 대해서 안 해서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것을 해도 효율이 상당히 올라갔나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3도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확실하게 해 보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부분,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조금씩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보면 센틴 작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렇게 부분, 부분해서 사실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중창으로 했어도 북쪽에 있는 직원들은 겨울에는 상당히 추울 겁니다. 저쪽 남쪽으로 있는 데는 여름에도 무지하게 덥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69쪽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많은 돈이 남았는데 어떤 것을 매각하려다 못 한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이것은 중앙노외주차장과 구경찰서 부지와 지산골프장과 태광골프장 안에 있는 공동묘지 2개를 매각 못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다음번에는 매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014년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추성인위원
153페이지에 신갈동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에 왜 많이 남았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추성인위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이것은 마북동에 사업비 5억이 필요해서 역삼동과 신갈동의 잔액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5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5억이면 다 됩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내부 실내장식 때문에 못 한거라.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 1층에 시민들 보라고 홍보관 해 놓으신 것이 있지요. 거기에도 여기에서 통신망 들어갑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행정과에서 합니다.
추성인위원
행정과에서 맡아 합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수지레스피아 리틀야구장 보강공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현재 수지레스피아 장이 뒤에 휀스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도 시책추진비 3억을 받아서.
김중식위원
도비?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도비하고 해서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밑에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는 동천동 먼저 배수지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15억이 증가된 것이.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비용이 국비가 이번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마지막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27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사업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27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시비라도 더 얹어서 제대로 된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국비를 그렇게 해서 내시 받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는 얼마 정도 투입이 돼야 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타 국민체육센터 견학을 가보고 이런 것을 봐서는 한 50% 정도는 시비가 더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김중식위원
50%나 해야 돼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50% 가까이 해 주면 실질적으로 지금 타 국민체육진흥센터도 50억 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중식위원
어려움이 있겠네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김중식위원
국비는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장기계속공사로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세운 예산은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 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반복해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시비를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서 제대로 된 체육진흥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김중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국비 27억은 확정된 거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를 하나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도 무슨 대응을 해야지 국비 내려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내려온 것 같은데, 2013년도 초인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난해 말하고 금년도에 내려오고요.
이윤규위원
2012년도부터 내려온 것이잖아요. 우리시에서는 대응도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시비를 하나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어떻게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시비 투입될 수 있는 것이 10억 정도 더 되지요, 시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다른 데 것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투입할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10억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윤규위원
진입로 토지매입 조금 해야 되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토지매입부분은 진입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저희가 언젠가는...
이윤규위원
특별회계에서 다 넘어 왔잖아요, 지금.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토지매입비는 언젠가는 그쪽으로 지불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것보다는 도로개설 7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센터 이 부분이 적어도 한 10억 해서 17억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윤규위원
국비 받아온 것이 지금 계속 수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시에서 지금 시비를 하나도 투입을 못 하니까. 내년도, 내후년도 2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서 예산을 잡던지 하셔야지,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괜히 국비 수장시키지 마시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하나만, 제가 지나간 것이 있어서. 자연휴양림 사용료 있잖아요. 그것이 30% 삭감됐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추성인위원
왜 삭감됐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성수기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약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감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예약제 실시하는 것하고 상관없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약제 실시를 하고 성수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은 내방객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당초에 잡았던 세입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는 조금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올해보다 적게 잡을 거예요, 올해도 30% 삭감했는데 그것보다 적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삭감된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안 갖고 내려왔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용료가 삭감되는데, 계속 해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또 한 11억 해 놓은 것 같은데, 똑같이 올려놓고 또 30% 삭감되고 이런 결과가 올까봐. 내년도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특별회계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하나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성립전이 청소 하천쓰레기수거 사업인데요. 이것이 꼭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것을 성립전이라고 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연말 몇 월 달쯤 내려오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0월경쯤 내려옵니다.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청소문제가.
찬석
고찬석위원
해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해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어차피 저희 시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이니까요. 즉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찬석
고찬석위원
10월 달에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추경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면 370페이지 가장 밑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을 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어떤 잔액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취지하고 이 지출하고 가능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 사무실물품 구입하는 것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그 항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또 변경절차는 밟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찬석
고찬석위원
변경절차요, 무슨 변경절차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남6 보행자 전용도로 쉼터 설치공사 잔액을 물품자산취득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겠다는 이러한 승인절차를 밟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잔액을 사용해서 회관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새로 편성이 안됐는데 했던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변경해도 관계는 없어요, 목변경을 해도?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문제가 없다. 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취지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별도로 검토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성립전 예산하고, 그 두 가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저도 기타특별회계에 특별지원사업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게 예산액이 21억 1250만 원이었는데, 전액 이월이 됐어요. 당초에 언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김대정위원
6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부지를 정수처리장으로 해서 올해 하기로 했는데, 정수처리장이 오래 되다보니까 정수처리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사업자선정도 안됐고, 안전점검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정위원
장소선정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이라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장소는 선정이 됐는데요, 정수처리...
김대정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삼가동에 있는 정수장입니다, 취수장. 그게 건축도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써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안전점검이 끝나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김대정위원
한 군데 장소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한 군데 장소입니다.
김대정위원
한 군데에 21억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김대정위원
2014년도에 가능 하겠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설계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다만 안전점검 문제만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495쪽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도비입니다, 도비교부금.
김대정위원
도비교부금?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문안하고 또, 사용법 찾는 방법, 아니면 읽고 쓰는 법, 상세주소 안내문 그런 것을 각 세대별로 우편으로 집에 배달할 겁니다.
김대정위원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우편으로 보내준다고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도 사실 도로명주소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잖아요. 저부터도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주소 쓰는데도 서툴고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새주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전면적인 안내문하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봄꽃축제나 사이버축제에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상세주소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년도 전체 예산에.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얼마 정도나 세우셨어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내년도 한 2000만 원 이상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2000만 원 정도.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정위원
새주소가 어쨌든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크게 혼동 일으키지 않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09년에서 2011년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 환수금이 있잖아요. 국비에서는 그게 있는데,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는 밑에 중간쯤에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비가 국비에서는 없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영유아...그건 뒤에.
찬석
고찬석위원
407페이지 밑에 쯤에 환수금이 2개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407페이지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고요. 406페이지는 국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에서는 국비 반환금은 없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비 반환금은 없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민간이전으로 전체 다 하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세광정신요양원에.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나머지는 감액되었는데, 여기는 감액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도비가 도 예산이 추경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늦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해 볼게요. 이 질문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외에 금연시설이 있지요. 흡연시설, 실외에 흡연구역.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실외에 금연구역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흡연구역.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흡연구역은 실외는...
찬석
고찬석위원
실외.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흡연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설치는 각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치는 해 주지 않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시를 따졌을 때 실외 흡연구역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따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의회 밑에도 흡연구역이 있고 저쪽 후문도 흡연구역이 있는데, 관리를 보건소에서 안하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각자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준은 크게 실내에 설치하는 기준은 있는데, 실외에 설치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실외에 설치가 될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도 흡연에 대해서 제재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 사라, 그다음에 담배피우는 사람은 세수도 증대되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 시청 뒤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불고, 비 맞고 보기에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는 전체를 막아서 외부하고 공기유통이 안돼야 되고, 대신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실외 같은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일정 부분을 라인정도 설치해서 거기에 지붕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고, 공기가 유통되게 되어 있으면 설치하되 구역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정도이고, 사실 남성분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남한테 보여 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차단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막을 설치한다든지 혹은 기둥 같은 것으로 해서 막이를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총괄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지역별로 점검만 1년에 한번 정도, 전체는 못하고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청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들, 개인학교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연중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데 보면 흡연시설을 깔끔하게 해서 보기 좋게 피우고 있는데, 용인시는 의회 앞이라든가 보면 좀 초라하지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저희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아직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고찬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로 흡연지역 구역설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질의가 시청, 시의회 옆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누가 지정했어요, 지금 현재 바깥에서 피우고 있는 것.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시 본청 회계과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지도‧단속하신다고 했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도‧단속은 저희 부서에서.
추성인위원
지도‧단속을 할 때 적당한 지역에 설치됐다고 보세요?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입구에 있어요. 이 앞에서도 당장 건물에서 나오시면 계단 올라가는 옆에 어린들이 통학하고 아침에 오고 나오는 그 지역이에요. 절대로 지도‧단속을 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도‧단속 하셨어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냐고요, 그 위치가.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위치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추성인위원
지도‧단속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출입구하고 딱 닿아 있다면 다시 선정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출입구하고 닿아있는 것이 아니고, 출입구 옆으로 약간 돌아가 있어도 어른들은 거기 가서 피울 수 있어도 아기들의 통학로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 것을 보시고 말씀 잘하신 거예요.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세요. 시청, 시의회 빼고 다른 지역도 알아서 설치할 것이다, 알아서 설치했으면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보건소라는 얘기지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학교나 혹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지금 고찬석 위원님 말씀 얘기는 시청, 시의회 근처라도 시청이면 시청 아까 쉽게 말해서 거기 주인이 설치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회계과면 회계과가 설치할 때 그래도 남이 보기에 괜찮게 가림막도 해도 해 주고 바깥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내년 예산에 이게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533페이지요. 과장님,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 운영관리가 남았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잔액입니다, 집행 다 하고.
추성인위원
집행하고 잔액.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추성인위원
관리원들에 대한 기본급 이런 것 주고 난 잔액?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관리원들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총합해서 남은 겁니다.
추성인위원
수도요금 전부 다 합해서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5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어린이공원‧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게 구청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어떻게 나뉘는 것인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연초에는 공원관리과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3개 구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어서 구청으로 내려간 업무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구청으로 내려간 업무에 대한 것이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지금 3개 구청으로 내려간 가로수관리 있잖아요. 그것도 가로수관리에 남았잖아요, 내려 보내고.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보고를 받아서 한 겁니다.
추성인위원
가로환경 녹지관리 그것도 집행잔액이라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추성인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가로수, 녹지 이쪽 관리가 잘되어 있는 날이 많다고 보세요, 안 되어 있는 날이 많다고 보세요? 민원 들어오는 것은 끝이 없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돈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좀 적게 내려 보내서 적게 하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녹지관리나, 가로수관리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깨끗한 날보다 지저분한 날이 더 많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더 쓰게 해서 깨끗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관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기 때문에 남는 지, 그것 때문에.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입찰하고 하기 때문에 차액이 남는 것이지, 일부러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입찰차액이라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추성인위원
내년에는 예산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것보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내년 것은 구청에서 세워서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내년에는 내려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이쪽에 가로환경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주무부서가 여기니까 지금까지 만족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입찰을 줘도 그만큼 하면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정동 때문에 맨날 욕먹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분당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나아질까, 나아질까 보면서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좀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내년에는 좀더 신경 써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 구청에 그런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요. 연간사업운영비 대여금이 10억이 증액된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2013년도 사업운영에 대한 결과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연간사업운영비 그 부분하고, 대여부분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2013년도 운영비가 361억 정도 소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가 302억 정도 들어가고 삼각액이 59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240억이었습니다. 2회 추경에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 121억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10억을 이번에 세우게 된 계기가 사실상 저희가 4, 5, 6월 달 운임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운용사측에서 받아쓰면 되는데 운영사가 구 SPC가 청산과정에서 이것은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저희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돈을 안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세우고 추후에 10억에 대한 것은 구 SPC한테 받을 예정입니다.
김대정위원
구 SPC하고 정산하는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저희한테 통보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돈인데 그쪽에서 현재 돈을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쉽게 얘기하면 정산이 조금 늦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10억을 반영했다가 다시 걔네한테 정산해서 10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어쨌든 이것은 10억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부분에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사실상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늦게 받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나중에 걔네들한테 10억을 받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돼요, 우리 예산서에. 세입부분에 플러스가 되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세외비로 받았다가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김대정위원
세입부분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초 2013년도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 연간운영비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맞아 들어간다고 보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1억?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삼각액 19억 정도를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그렇게 맞춰 놨던 것인데, 그 10억이 부족한 바람에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대정위원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연간운영비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60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정위원
운영비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327억 정도.
김대정위원
올해보다 조금 주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올해보다 조금 늘었다고 봐야지요.
김대정위원
더 늘은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우리가 3%의 물가상승률을 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김대정위원
어차피 우리가 해마다 3000억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2860억.
김대정위원
거의 3000억 되는 그 부분의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나눠서 3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이잖아요. 원금, 이자해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연간사업운영비가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더해 준다고 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할 요인이 있다는 얘기네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운용사가 3년 동안 운용하고, 3년 이후에는 새로운 운용사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운영비도 다시 협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운영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3년간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레스피아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BTO 민간투자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는 부분은 연간운영비 자체가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간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간단한 것,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깎였잖아요. 비상급수는 어느 쪽에 주로 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비상급수는 갑작스런 누수발생이나 사고에 의해서 단수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비상급수차량을 출동을 시키고요.
추성인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1년에 보통 저희가 40회에서 50회 정도.
추성인위원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 마다?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저희 차량하고 임차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때 마다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예.
추성인위원
지난해 48회 출동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까지 완료하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내년 6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기본계획 내용이 용인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용인시 전체입니다.
김대정위원
기본적으로 몇 년 계획이 있잖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BTL 사업했던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돼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BTL 사업지구는 이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비기본계획에 주 내용은 신규 처리구역 편입, 그다음에 그에 따른 하수도증설 여부, 그다음에 보충시행에 따른 방역수질강화에 따른 대책, 종합적인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피아 시설에 대한 용량증설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하수관거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런 경우 신규지역은 추가로 편입을 시켜야 되고요. 편입을 시키면 하수관거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BTL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빠진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빠진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빠진 게 있는데, 빠진 사유가 지장물이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었다든지, 아니면 사유 토지가 있어서 못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장물 때문에 지장물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누락된 부분은 그때그때 해소가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유지 동의 못 받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강제를 하려면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사실은 하수관거사업은 기존도로에서 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상을 주관계로 하다보면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까지는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꼭 한 사람 때문에 상류지역을 아예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강제수용절차도 거치고...
김대정위원
수용을 하면 하수관 지나가는 그 부분만 수용하는 건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가능한거예요, 그 부분만 잘라서 수용하는 것도?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
정비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어쨌든 이게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빨리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법률회계자문 소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잡았다가 남았지요. 어떤 내용이에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수지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다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공사를 못 한 것이 있는데, 그 공사를 못한 것이 ‘누구 잘못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중재재판을 받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소송이 지연되고 있어요. 사무관리는 법적으로 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은 해마다 있는 일이에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았을 때는 소송이 그만큼 많다고 자문비용이나...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소송 다투는 금액이 200억 정도 되거든요. 법률 계약금액이 한 7억 돼요. 지금 선급금 주고 나중에 승소여부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세웠다가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지출을 못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여러 가지 소송들이 들어오고 법률팀을 만들 때, 우리 송무팀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까, 이럴 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유권해석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많이 하고, 그다음에 소액재판일 때는 우리 자문변호사님을.
추성인위원
소액재판일 때는 그쪽의 힘을 빌리고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워낙 큰 것은 별도로 선임을 합니다.
추성인위원
크면서 여러 군데라고요, 이 소송이? 일단은 그 정도 됐으니까 반납했다가 다시 또 내년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세우셨어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5억 세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번에는 4억 9700, 5억 비슷하네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렇게 세웠다가 4억 1000이 남았는데, 올렸다가 다시 5억을 세우셨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송무팀이 있는데 모든 소송 때 꼭 법률팀에 돈이 들어가기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찬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찬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 예산 1조 7143억 429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고찬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고찬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고찬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고찬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고찬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