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단비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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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어제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부서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하나하나가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신중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인이 계시므로 방청인께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여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드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김선화·구점자·이종문·정창곤·박순희·임은분·양정숙·김미자·김건·최은경·최성운·박찬희·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윤단비 시의원입니다. 최근 부천역 일대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는 유튜브 촬영, 이른바 기행방송 등으로 인한 소음과 통행 불편, 시민 불안, 도시 이미지 훼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만으로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가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여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는 이 조례는 어떤 특정한 콘텐츠나 표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과도한 공간 점유와 통행 방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 우려에 대해 부천시가 상식적인 선에서 정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이 조례의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촬영의 내용이 아니라 소음, 공간점유, 통행 방해 등 행위만을 규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안 제6조에 따라 반복 민원 지역을 공공질서 유지 구역으로 지속하고 안내표지 설치, 질서유지원 배치, 경찰 합동단속 등 지금까지 없었던 명확한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안 제9조에 따라 장시간 점유 촬영이나 대규모 촬영처럼 시민 안전과 통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와 승인을 통해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안 제10조에 따라 시민 모니터링단을 도입하여 행정이 놓칠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시민 불편에 온라인 공간까지 신고 계도 체계를 확장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장소의 무질서와 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천시민의 통행권을 보호하며 부천시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공질서 관리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부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왜 시가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냐는 행정 개입 기준의 부재 해결 목소리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그 최소한의 토대입니다. 부천시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영위원장

윤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전문위원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부천역 등 공공장소에서 일부 인터넷 방송인 등의 과도한 촬영, 욕설, 소음, 통행 방해 등으로 시민 불안과 상권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지자체 차원의 공공장소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장소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을 위한 예방적·협력적 행정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윤단비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천시의 이미지를 많이 퇴색시키는 무리한 촬영을 하는 불법 유튜버들 때문에 시장님과 경찰서, 시민분들 모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건전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무리한 단속이 되다 보니까 선량한 유튜버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이 혹은 주변 상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께서 해 주세요.

윤단비의원

손준기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바대로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정책기획과 소관 과장님과 상의도 많이 했는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보다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촬영자가 개인의 촬영은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과도한 소음과 기행 행위, 그리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 그리고 통행 방해 등등의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촬영 행위에 대해 저희가 협조 요청을 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어쨌든 건전하게 촬영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유튜버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촘촘하게 조례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튜버들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러 와서 같이 단체로 소비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연락도 몇 번 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 상권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며칠 전에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과 30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분들이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단비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때 혹시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나요?

윤단비의원

제가 그 해당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부천역 일대의 BJ나 유튜버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기행 행위와 그리고 그것이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졌던 실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개인 방송을 하거나 유튜버를 직업으로 하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부천역 일대 소상공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서로 상생하면서 식당 홍보도 해 주고 맛집 소개도 해 주는 순기능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한 유튜버가 있고 나쁜 유튜버가 있다고 규정한다면 나쁜 유튜버란 온전히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에서 나쁘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베네핏 중 일정 부분 매출 향상이 그 일대 BJ나 유튜버들에게 받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유튜버분들, BJ분들, 소상공인분들이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이 조례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제 질문은 소상공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고민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또 생산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 그 지역상권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과 소통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윤단비의원

사실 몇몇 분들과 가게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분들에게 오히려 더 강하게 단속해 달라는 민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는 지자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준기

손준기위원

잠시만요. 약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벗어난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윤단비의원

소통을 일정 부분 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법 막장 유튜버들을 단속하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거기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상인회분들 지적도 있더라고요. 피노키오 광장에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서 지금 관련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있고요. 거기서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간담회에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지금 광장 주변에서 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인회 조직이 완료되면 관련해서 간담회도 실시해서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질문했던 취지가, 원했던 답이 약간 이쪽 방향이었는데, 표현의 자유를 여쭤본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35명 정도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정식으로 조직을 결성한다고 하는데 윤단비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에서, 시에서 요즘에 경기도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받지 않게끔, 그리고 부적절한 촬영을 하는 유튜버들로부터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선 우리 부천 유튜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대두되었는데 이번에 윤단비 의원이 이렇게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피노키오 광장에 미디어안전센터가 설치돼 있나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내년부터는 거기에 공공인력이 투입돼서 관리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튜버분들 예방하는 차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요즘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나마, 무슨 단속이 있다 하면 왠지 위압감을 느껴서 잘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측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될까 염려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는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부천의 모든 단체원들까지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마다 지금까지도 악성 유튜버 근절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근거자료 잘 만들어서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단비 의원님 최초로 이렇게 조례 만드셨는데 잘 돼서 과에서도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부천시민들에게 정신적이든 뭐든 혜택이 되는 부분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천역 때문에, 악성 유튜버 하면 부천이 먼저 뜨잖아요, 뉴스고 어디고. 그런 즈음 해서 조례를 잘 만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윤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찬희·김주삼·양정숙·최성운·장해영·윤병권·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부천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닫힌 방 안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조용한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발생하는 고립과 은둔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공동체 약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의 씨앗은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 등 청소년기에 뿌려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시작점에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아 조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닫힌 문을 두드리는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의 그물을 좀 더 촘촘히 하여 단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세상 밖으로 손 내밀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시장의 책무 강화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 사업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립과 은둔 속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 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더 넓고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영위원장

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전문위원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은둔형 청년 현상이 청소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고립·은둔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정책 지원체계에 포함함으로써 부천시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조기 개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청소년과장이 함께 답변석에 배석해 있습니다. 답변할 분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주신 최은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19세에서 하향으로 연령층이 넓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다면 그만큼 발견이 빨라져서 조기에 치료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넓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교육 현장에서 직업을 갖고 운영하다 들어왔지만 사실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회가 적극 개입하지 못해서 더 깊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은둔·고립 청년들이 더 사회로 나오기 어려워지는 계기들을 종종 봐 왔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가정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령층이 넓어진 부분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고립·은둔 청년, 청소년들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발견해 내기가. 왜냐하면 은둔형이기 때문에.

은경

최은경의원

네, 맞아요.

박순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 복지사 또는 외부기관에서도 개입하는 게 쉬운 것 또한 아닙니다. 가정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은경

최은경의원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세 갓 넘은 청년층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은둔하는 뉴스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이제 초등학생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사실 본인이나 가족이 밖에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발견하기가 참 힘듭니다, 발굴하기가. 그래서 고강복지관이나 여러 복지관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결석하면 바로 이 친구가 왜 학교에 결석하는지, 왜 학교생활을 힘들어하고 못하는지 그 대상을 찾다 보면 발굴하기는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춘기가 중학교 때 오고 고등학교 때 오고 했는데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듯이 고립·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조기에 발굴되어서 가족과 합의 하에 저희가 지원해 주면 좀 더 이 친구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은경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청년기의 고립·은둔 청년들은 발견을 해도 적기에 개입하거나 치료나 그리고 증상이 완화되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말씀처럼 나이가 어릴수록, 하향될수록 발견하기도 쉽고 사회의 관심도도, 학교에서는 사실 발견하기 쉽거든요. 영유아 보육기관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치료해 나가는 경우도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사실 이게 발굴해서 고립 청소년이다, 은둔 청소년이다라는 진단을 내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개입이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학교나 기관에서 발견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관과 연결했을 때 부모의 동의, 그다음에 기관에서 고립 청소년이다, 은둔 청소년이다 이렇게 발견하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기관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우리 시에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청년청소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입니다. 고립·은둔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자면 사실 청년과 청소년의 나이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런데 그 고립·은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주도하는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고립·은둔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평등 여가부에서, 예전의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도 조금 달라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계속 보도가 되고 점점 심해진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의 지역 4개 정도를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 시범사업에서 전담조직이라는 게 나와요. 청년미래센터라는 것을 광역 단위의 4군데에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 조직화된 사람들을 전문으로 배치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단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전국에서 12개 학교밖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밖이 일단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고립·은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학교밖이 검정고시 지원도 하지만 심리상담 같은 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발굴·상담하는 것을 연결연결하면서 그쪽의 전문가를 활용한 형태로 지원을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학교밖센터가 있어서 청소년인 경우에는 거기가 중심이 될 거고 청년인 경우에는 광역에서 하는 전담조직이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박순희위원

청년과 청소년이 사실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2개 부서를 적용받아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청년청소년과장

맞아요.

박순희위원

그럼에도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과장께 질문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조기에는 2만 원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성장기에 가서 청년이 된다면 200만 원으로, 2000만 원으로도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정상인으로 다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기 적절성을 놓쳐서 청년기에 접어든다면 굉장히, 온 가족이 치료에 가담해도 사실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저희도 간혹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돌아다니면서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입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더 환영합니다. 청소년기로 해서 9세부터, 저는 사실 유아기부터 제안하고 싶어요, 제 의견은. 왜냐하면 우리 나이 5, 6, 7세 아이들도 사실은 은둔형이 있거든요, 보면. 기관에 와서도 어울리지 않고 구석에 있거나 그래서 가정과 연계해서 교육으로 그걸 자꾸 개입하면서 치료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어서 개입하고 계시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발굴해 내는 데, 여기가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기관의 도움 없이는 사실 시장이 어떤 부분을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시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은둔 청소년이 밖으로 활동할 수 있고 개입도 할 수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년청소년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박정옥청년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최은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우리가 고립·은둔 청년,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발굴하는 방법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최은경 의원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는지.

은경

최은경의원

좀 전에 청년청소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천시에는 학교밖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청소년으로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도 학교밖센터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이 조례 개정을 부탁드린다는. 그래서 점점 학교밖센터로 아마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가 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는 거죠? 과장님.

정옥

박정옥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상담복지센터가 주관이 되긴 했으나 고립·은둔에 해당되는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보자고 홍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고립·은둔 청년이든 청소년을 둔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조모임을 함으로써 자기네 가족 내에 있는 문제점을 모이셔서 네트워크도 하시고 도움 지원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청년 중에 일부는 나와서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미술심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발굴해서 일부 청년이나 청소년을 올해 19명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 나오게 해서 심리상담 내지는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예를 들면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심리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족들에 의해서 발굴되는 건 이제 알겠고, 예를 들어서 가출한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가출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팸을 형성해서 살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아예 연을 끊고 지내는 청년, 청소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제가 봤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하는 방식이 따로 존재하는 게 없나요?

정옥

박정옥청년청소년과장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게 얼마 전에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마들랜이라는 SNS 상담앱을 만들어서 배부를 시작했어요. 그건 익명으로 본인의 이름도 안 알린 상태에서 앱 설치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장기 비대면 채팅 방식, 전화로 말로 하는 것도 이 친구들은 싫어한대요. 그래서 채팅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주 1회 기본 8회까지 장기 상담이 가능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저녁때도 야간을 반영해서 밤 11시까지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장하면 13회까지. 무료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사를 선택해서 채팅하는 방식의 앱이 생겨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아야, 연령대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되려면 그 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정옥

박정옥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 고립·은둔 청년이나 청소년의 실태조사 24년도 자료를 보면 인구의 5.2%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표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립·은둔 형태의 수를 가지고 사업량을 측정하거나 예산을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미술심리치료하고 상담하는 데 5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업의 형태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량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사업을 구체화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을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이종문·윤단비·임은분·김선화·손준기·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구점자·최은경·안효식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의원

안녕하세요. 박순희 의원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장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임산부 입장료 등에 대한 감면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출산장려 및 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영위원장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현국

김현국전문위원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민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임산부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박순희 의원님께서 임산부들의 여러 가지 예우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부천시의 출산율 장려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순희의원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

아마 이건 의견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그냥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보면 예우에 관한 부분도 있고 5조에 보면 입장료 감면 등이 있는데 이 부분 전략담당관께서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게 크게 확대되거나 이런 건 없죠?

태균

이태균전략담당관

전략담당관 이태균입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예산이 확대될 사항은 없고요. 실제 주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임산부를 포함한 배려주차구역을 선정할 때 라인에 마킹하는 부분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철위원

제가 알기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주차장은 여러 가지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임산부 주차장은 아직 그런 법적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박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셔서 임산부 주차장에 임산부들이 편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확대되는 주차장도 충분히 해서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임산부들이 배려받는 도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 중인 임산부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은 너무나 환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을 운행하는,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친환경 차량 우선주차구역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 혹은 친환경 차량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많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나 배려하는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부분 혹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박순희의원

손준기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성 주차구역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여성이 약자라는 의미에서 여성 우선주차구역이 됐었는데 그건 의무는 아니겠지만 저는 출산이 사실, 출산에 대한 건 부천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최소한의 의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또한 입구 쪽에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서 임산부도 장애인과 같은 예우를 해 줘야 출산에 대한 장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조례는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책무로 해놓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신하고 있는, 태교를 하는 동안에는 엄마가, 임산부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태아에게 태교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태교를 받은 아이는 자라면서부터 그 태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천시가 문화예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절충해서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취지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운전자들의 편의를 고루고루 생각하셔서 꼭 효율적인 정책을 실행하시기를 이 조례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는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장성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장 장성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장성철·김선화·윤병권·윤단비·이종문·양정숙·박순희·최성운·최은경·박찬희·정창곤·임은분·김주삼·손준기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장성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의사진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의원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해영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안전 용품 및 홍보물품의 제작·배부가 현장에서 꾸준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규정이 불분명하여 집행 과정에서 제약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에 조례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산업안전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노동안전지킴이 매뉴얼에서 채용 자격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숙련된 인력이 노동자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례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전문위원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안전지킴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해영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신 관계로 빠르게, 토론이 생략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윤단비·손준기·박순희·윤병권·정창곤·임은분·김선화·구점자·최은경·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성운·장성철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의원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해영 의원입니다.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보편적 역량을 기르는 공익적 교육으로 자리 잡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평가 등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전문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때 비로소 굳건해집니다. 마을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천시민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책임져 나갈 때 지역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전문위원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민주적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됐지만 혐오표현, 정치불신, 사회적 양극화, 지역감정, 가짜뉴스 확산 등 시민의 민주적 역량은 여전히 불균등한 상황으로 주권자인 시민이 스스로 민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OECD, 유네스코, EU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21세기 교육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시민역량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역량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유지·심화·갱신하는 능력은 교육을 통해 꾸준히 길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해영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4조에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까지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데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해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영의원

부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적용을 받는 대상을 보통 다른 조례에서도 부천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영역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요 생활근거를 부천에서 하는 분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면 직장 주소가 부천으로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부천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사회활동, 경제활동 지역이 부천인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이나 수입활동이 아닌데 부천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있는 교육기관을 다닌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장해영의원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것은 헌법적인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천시에 반드시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적인 가치를 우리 부천시도 함께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로 포함시킨 겁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위원

조례 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 9대 의회입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사실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상정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혹시 이유가 뭐였습니까?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가 그 당시의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성별 관련해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양성평등 관련한 논란이 심화됐었고 재정 부분에 대한, 센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8대 의회에서 보류됐었어요. 그리고 보류된 조례를 다시 꺼내서 제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장해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용감하게 꺼내주신 건 민주시민으로서 교육받을 권리, 민주시민으로서의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8대 때도 논의가 됐었지만 사실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지금도 부천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는 거죠?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네.

박순희위원

혹시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현재 경기도 예산이 올해 일몰돼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부천시 예산을 예결위를 통과해서 상정했는데 경기도 예산 매칭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2024년부터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는 거의 일몰되어서 지금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들 평생학습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저 그 부분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은 일몰되었으나 일부 자치분권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예산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 대학들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네, 일반 학교에서도

박순희위원

그렇지만 관의 입장인 우리 부천시에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는. 왜냐, 시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함양을 해 줘야 할 역할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도 매칭 부분이 일몰되어서 시도 일몰되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교육 조례가 있어서 소액의 예산이라도 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표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 제정해 주신 장해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다만 센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설립되려고 하면 최소 예산이 억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몇억대 예산이. 그런 까닭에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깊이 하게 됩니다.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부천시 전체 예산도 재정상태에 따라서 삭감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비 3.5억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올해가 4.5억 정도 했는데

박순희위원

평생교육과 예산이요?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평생학습 사업비.

박순희위원

아, 평생학습 사업비가.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 센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더 문제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센터가 있는, 조례 자체가 25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7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는 중에 현재 2025년 올해하고 작년부터는 센터를 운영하는 곳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순희위원

운영 자체는 아예 없다?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네.

박순희위원

조례에는 있으나 재정 여건에 의해서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고 7개 센터가 운영됐었으나 올해는 1개소도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네.

박순희위원

아마도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난 3년의 예산하고도 직결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센터가 필요는 하나 사실 시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시·군들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네.

박순희위원

그리고 센터가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지금 7개 시·군처럼 조례에 센터 의미는 담아두죠. 그리고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면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센터가 조례에 반영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으나 예산 부분에 대한 반영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네. 현재 25개 시·군이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센터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이 7군데가 있고 또한 그것도 임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 자체가 거의 일몰 상태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파악된 내용에 의하면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리고 타 시와 다르게 우리는 평생학습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 예산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네.

박순희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조례에 반영되어 있어서 꼭 안 된다는 건 없네요, 그러면?

희정

공희정평생교육과장

네.

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장해영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민주시민교육이, 여러 가지 민주시민이라는 게 사실 정치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편향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유지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잘 진행하실지에 대한 부분 하나 여쭙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센터 설립이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 기존에 있었던 곳, 없었던 곳은 차치하고라도 7곳 정도밖에 없고 특히나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조례에만 담아둔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장해영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해영의원

지금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 이념교육이나 편향적인 교육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에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특정한 의견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치적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세운 상태에서 이 원칙에 어긋나는 실행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할 거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서와 협력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사실 이 조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우려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시 정권이 교체되거나 사회적인, 이념적인 편향성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어야 이 민주시민교육도 헌법의 가치를 시민들께 알리는 차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센터 설치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의 제약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에 담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위원님들과도 많이 협의하고 논의를 거쳤었는데요. 그런데 조례를 1항부터 마지막까지 체계를 갖춘 조례로 일단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에 맞춰놓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과정에 중앙정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국정과제 123 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고 국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들이 중앙 차원에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때 우리 부천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예산이 되었든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준비 차원의 센터 설치 조례를 일단 담아놓은 것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님의 민주시민에 대한 부분들, 노동에 대한 가치를 매우 존중하고 있고요. 3권이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바로 서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뭔가 장치를 뿌리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정 의견만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면 다른 쪽으로 반대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센터는 사실 이건 부천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한 어려움 다 위원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고, 특히나 제가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기대한다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갈등과 항의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센터 부분은 물론 나중에 중앙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저희 위원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수정발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4항부터 5항까지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은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성철 부위원장 장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장해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장성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용어를 재정의하고 기업유치 대상 기업의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중 상위법 단순 위임 사항 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부천시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기업유치 본래 목적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 ‘기업유치’ 용어 정의 중에 가목에서 관외 기업의 사업장 이전과 관내 기업의 투자 확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공유재산 지원 대상을 안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투자유치기업으로 한정하여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전문위원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정책적 방향성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업유치의 범위·개념과 공유재산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위원

이태균 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촉진 조례예요. 저는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부천에 주소지를 두고 공장을 두고 적을 두어서 부천시 세수 확대에도 기여해서 부천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태균

이태균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영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진예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전문위원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연장으로 기금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안정화 기능을 지속하고 재정 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사전 설명을 워낙 잘 드리셔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견 없으십니까? 다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8.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금

김순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순금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적용 대상시설 박물관, 식물원 등 10개소의 입장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0조 입장료·관람료 감경대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자매·우호도시 시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별표 면제대상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부칙(다른 조례의 개정)변경 의견이 있어 해당 조례를 인용한「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제1호의 “제10호제1호”를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과 요청에 따라「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2의 제1호 관람료의 비고 제2호에 해당 조례의 문구를 인용한 부분인 “시 및 국내 자매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전문위원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식물원 등 10개 시설의 입장료·관람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간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용어 및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감면대상 정비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시설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매·우호도시 시민에 대한 감경 규정은 시의 교류협력 정책과도 연계되어 정책 간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영

김금영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소재지는 원미동 126-4호, 건물 면적은 1,610㎡, 기준가격은 111억 원입니다.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등급 D등급으로 청사 노후화, 공간협소, 주차장 부족, 승강기 미설치 등 근본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전문위원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1988년 11월 24일 준공 후 36년이 경과하여 외부마감 탈락 및 철근 노출 등 건물 노후화와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인해 청사로서의 기능 유지가 어려워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장 조건상 보강공사보다 신축이 타당하며, 사전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적정절차를 준수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