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김영준 최종적으로 동의를 한 거지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영준 예.

김영준 예.

김영준 리터제 할 때요?

김영준 예.

김영준 지금 제가 2011년도인가 그때 오면서부터 먼저 최광수 사장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용인도시공사가 무엇을 잘 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회의에 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처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 했고요. 어떻게든 잘 해보자는 쪽의 의견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수치화해야 된다.” 이런 안도 냈지만, 잘 해보자, 뭔가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도 동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준 결과론적으로는 아쉽지만.

김영준 그런 부분은 좀 있네요.

김영준 예.

김영준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단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용인역북지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00%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 시점에서 자금이 필요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적인 매각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번에도 6%에서 7% 할인율을 올리는 것도 의회에 다시 올라오게 되나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빨리 이 사업을 현실화 시키자는 안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행하는 생각 자체가 애초부터 “들러리 역할을 너네는 해라.” 라고 했다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속상하네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잘 하고자 했던 바를 밀어주고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한 것이지 그것을 일시적으로 ‘끝’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석했던 이유는.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순 반환금리가 4.75% 인가요?

안장순 6% 가 아니고 4.75%라고 그러면 용인도시공사가 아마 3.98% 정도 조달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용인도시공사가 이 리턴제를 통해서 손해를 본 금액은 한 1% 이내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4.75%를 지급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매수자가 조달금리를 4.75%에 한 것이냐 아니면 5%에 한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4.75가 아닌 3.75%에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의도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매수자가 5.75% 정도의 자금조달을 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면 매수자도 이것을 가지고 100% 이득을 볼 생각은 없었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은 매수자의 조달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안장순 그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줄 때는 시행사라고 하는 그 업체의 기존에 있는 재무적 리스크를 벗어나서 그 시행사 자체만 가지고 리스크를 부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측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거지요. 시행사에 대한 리스크만 부담할 것이냐, 이것 플러스 기존 업체의 리스크까지 부담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히 시행사 리스크만 부담하고 대출 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 보통 시행사들은 SPC,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시행과 관련한 리스크만 부담하도록 구성하는 게 일반적 입니다.

안장순 예.

안장순 예.

안장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각을 절실히 원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차입금을 낮추고 도시공사 직면한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에서 도시공사에서는 리턴제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리턴제라는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이라든지 실질적인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지만 지적됐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매도를 했다면 조금 더 잘 가지 않았을 것이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용인도시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제3자와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담당자나 대표이사분이나 여러 분들의 특정한 생각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적인 곤경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조기에 종결 시키고 싶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고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었겠느냐, 다른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도 상당부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으로 봤을 때요.

안장순 제가 봤을 때 이사회 진행은 특정 분들의 의견이 반영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독립된 제3자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사회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사회 개최 관련해서 통보를 할 때 사실은 그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이나 이 정도에 이사회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검토 정도라도 세부 내용은 다 읽지 못하더라도 목차 정도라도 보고, 내용 정도라도 보고 간다면 상당히 더 잘 진행되는 이사회가 개최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꼭 읽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한번쯤 읽고 나오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를 진행하다 보면 매번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참석 이후에 의사결정 관련해서 회사에서 통보를 안 해 주면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게 사실 입니다.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하는 분들이 어떤 때는 참석하고 어떤 때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석하지 않았던 상황도 이사회 경과진행 내용을 메일이라도 보내 주신다면 아무래도 다음 참가를 할 때 연속된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장순 진행과정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전후과정에서 있어서 자료제공이라든지 경과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안장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증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장 큰 현안사항은 첫 번째로 공사채하고 리턴대금이 되겠습니다. 공사채는 지금 1900억 원에 대한 것은 저번에 리턴 되돌아온 것은 800억 가지고 얼추 정리가 됐고, 지금 400억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1809억에 대한 C, D블록에 대한 리턴 사항이 가장 큰 현안이 되겠습니다. 이 리턴대금은 C블록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1월 20일 날이 반환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D블록은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809억에 그동안의 이자 91억 원을 합쳐서 19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의총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총 부채액은 4020억인데 리턴반환금이나 리턴이자 등을 포함한 유동부채가 3477억 원이고 기타가 543억 이렇게 해서 40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리턴이 1월 20일, 2월 20일 돌아오는 1809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환하지 못하면, 반환하지 못하면 도시공사는 부도를 맞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기업이 한 번도 부도가 난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상황이 온다는 것을 예측은 저희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측되는 것이 1월 20일 날 갚지 못했을 때 1월 23일 정도쯤 되면 도시공사에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할 것 같고요. 또, 역북 관련해서 개인용지를...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 놓은 업체나 A블록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부터 거기가 역북지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되니까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 가장 큰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위·수탁사업 대행에 대한 운영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공 공과금 같은 것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신용등급이 하락돼서 그로 인해서 용인시의 신용도, 도시공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이 막 들어올 것 같은 예상도 되고요. 소송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자면 이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소송비용 같은 것이 들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것은 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우리시의 브랜드가치하락,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공기업이 파산하거나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용인시의 용인도시공사가 파산이 나서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그렇게 된다면 그로 인한 것이 그런 사례가 교과서적인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례 같은 것을 얘기를 할 때 교육하거나 아니면 이런 공기업 같은 것을 할 때 그 사례에 용인시가 뽑혀서 그야말로 금액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용인시의 지명에 대한 오점을 남기게 되리라 생각하고, 지금 마침 올해가 2014년 용인지명 600주년인데 속된 말로하면 600주년을 맞이해서 용인시 지명을 개명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인시 브랜드가치에 대한 이것이 가장 사실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만일에 의회에서 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시청부서, 재위탁을 준 부서하고 도시공사 양쪽에 오늘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그다음에 14개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이번 주 안으로 저희부서로 제출하게끔 그렇게 해 놓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것은 제가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장이 빨리 뽑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경영정상화를 할 것이냐, 정상화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만일에 안됐을 때는 공단체제로 간다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런 준비를 미리 해 주는 그런 과도기적인 역할밖에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도 지금 저번 연말 3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또 지금 도시공사 토지를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빨리 매각해서 이 부채를 얼른 갚는 것이 가장 좋은데 토지매각은 되지 않으니까 과연 이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반값에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새로운 사장님이 빨리 뽑혀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나는 것이 도시공사가 가장 빨리 정리가 되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국장님, 특위에서 보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것이 좀 됐지요. 왜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자료나 이런 것은 하나도 제공을 안 하시나요?

의회 의총에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안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특위에서 요청을 한 것인데, 보고에 대한 것을.

그 부분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소속된 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향해)그 부분은 지금 바로 서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특위에 보고하는 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서류는 다 되어 있는데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를 한다든지 특위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