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역북도시개발사업 공사채 800억 원 발행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를 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현 부도위기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4-1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 C, D블록 토지리턴 반환금 1809억 원에 대한 저리 차입금을 발행하여 반환코자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C, D블록은 2012년 11월 20일에 거원디앤씨와 토지리턴계약을 체결하였고, 만 1년이 지난 현재 계약자인 거원디앤씨는 부동산 경기 침제 등으로 사업수지가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2월 20일 C블록에 대한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였고, 1월 20일에 127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D블록 역시 금년 1월 20일 토지리턴권 행사가 확실시 되고 있어 2월 20일에 538억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입니다. 1월 20일 토지리턴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용인도시공사는 간접 부도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시의 위‧수탁 대행사업 운영 차질로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채무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공사와 더불어 우리시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다른 지방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그 폐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공기업 사상 초유의 부도 사태를 막고 역북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용인도시공사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금번 채무 보증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의안번호 2014-1호 재정경제국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11월 20일 공동주택용지 C블록과 D블록에 대해 거원 D&C와 1809억 원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블록의 경우 토지리턴권이 행사되어 2014년 1월 20일까지 리턴반환금 1271억 원을 반환해야하고 D블록도 토지리턴권 행사가능성이 크므로 2014년 2월 20일에 538억 원 등 총 1809억 원 반환을 위한 금융차입금에 대해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법적근거 및 사업개요, 채무보증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용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2년 11월 20일 공동주택용지 C블록과 D블록에 대해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연장 추진했으나, 리턴권 행사시기가 도래되어 C블록의 경우 2014년 1월 20일까지 반환과 D블록의 경우 2014년 2월 20일까지 4.75%의 리턴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반환하여야 되는 것으로 금번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의 신용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답변한 내용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키워드를 말씀해 보세요. 시장이 무슨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사태에 대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시장님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책임진다는 얘기 안 나왔어요. “2007년도에 사업 전혀 비전이 없는 것을 추진해 왔다.” ‘자기 탓이 아니다.’라고 돌리는 말을 했어요.

전체적인 기조는 책임을 본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말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전부 동상이몽이에요.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돼 있어요 지금.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도시공사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자폭하고 앉아 있고, 재정법무과는 재정법무과 나름대로 아무런 판단이 없어요. 본 의원 요청에 40분간 정회를 하면서까지 시장이 읽어 내려간 원고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 시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그러면 성심성의껏 어떻게 도시공사를 비정상에서 정상화 시킬 것인가를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2007년 사업성 없는 것 추진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은 추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업이 본격화 되는 것은 자금입니다. 자금하는 것 2010년 6월 도시공사 사장, 그 당시 김길성 사장이 채권발행 합니다. 재정법무과 그 당시 황병국 과장 그냥 승인해 줬어요. 묵인해 줬어요. 그거 시장이 취임하면서 판단 분명히 보고 받았을 거라고요. 맞지요. 보고받았지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장이 2007넌 그 과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 그것에 대해서는요. 자금이 없으면 사업추진 못 합니다. 그 사업 추진했던 사람 지금 영전해 가서 있어요. 우리 의회는 거수기만 하고 앉아 있고. 그것을 시장이 본인도 그렇게 판단한다면 오늘 답변은 시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했으나 내가 취임한 이래에 보고 나니까’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보고 지금 어느 의회가, 그 연장선상에 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증권에서 한 그 채권 이자를 낮추자고 계속 동의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리턴권제, 이것도 책임 누가 질 건데요? 아무 것도 ‘이러이러했으니 이러한 것’ ‘정말로 책임이 이렇게 있으니 이러한 책임진 자세를 보이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어 줘야 의회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집행부의 시장은 어떤 생각인지 묻고 싶은 것이 오늘의 의회였습니다. 그 답변 가지고 우리가 뭐를 심의해야 하나요? 이 얘기는 ‘그냥 계속 거수기만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장이 해임된 지가 언제지요?

12월 11일자입니다.

한 달 이지요.

예,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 직무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이끄실 예정이세요?

권한대행 체제는 최대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현 사항을 유지하는 것이 임무이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거나 시작할 수 없는 것은 권한대행의 한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의 리턴권 자체가 저희도 이 상황을 판단을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지난 번 행감때도 김대정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리턴권이나 자금운영에 별 문제가 없느냐고 분명히 여기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도 또 그렇게 믿었고요.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로 가서 내용을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권한대행 체제 입장에서는 현재 돌아올 리턴권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아서 우선은 발등에 있는 불부터 먼저 끄고, 그 이후에 정상화 방안이라든지, 권한대행 체제를 사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800억 동의 들어왔을 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분명이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이 예고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이 동의안뿐만이 아니에요. 시장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면 시장은 절대로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어요. 왜, 의회가 다 해줄 거니까. 어느 조직이 권한대행 제체를 한 달 이상 갑니까? 오늘도 시장이 그 답변 하나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사추천위원회 열려고 하면 4, 50일 걸리지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시장은 도시공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비전도 하나 못 주고 있어요. 우리 보고 그냥 동의만 해 달래요 지금. 이렇게 깜깜한 집행부를 보고 의회는 계속 손만 들어줘야 되냐고요. 동의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빌미라도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 보고 아무리 눈을 감고 봐도 동의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답합니다. 지미연 위원님도 답답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4년차가 됩니다. 의회 의원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본인에게 가중되게 돌아오는지를 이제 끝날 무렵에 알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모든 핑계를 의회한테 땠습니다.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해먹겠다.” “의원들은 모든 트집만 잡고 있다.” 모든 조례안이나 첨예한 안건에 대해서 했을 때 모든 집행부를 동원해서 의원님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 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기본 전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승인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면 그때뿐입니다. 모든 일이 발생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의회가 동의했다. 이제 와서 왜 떠드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북지구 기채발행 할 때 집행부에서 총 동원해서 로비하고 총 가동을 해서 “승인해 달라, 승인해 달라.” “지방공사가 설립이후에 큰 사업을 못해 봤다. 매번 용인시에서 하청 받는 사업만 해봤다. 그래서 역북지구를 기존 지방공사에 걸맞게 해 보겠다”고 해서 해 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누구도 심도 있게 한번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리턴제가 됐습니다. 리턴제 23명 의원이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느 한 분이라도 찬성하는 의원이 없이 이것은 “위험성이 많다.” “결국은 자금을 돌려 막기 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6개월 후에 리턴제가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뭔가 특별한 개선책을 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려 막기로 갑니다. 이런 무책임 속에서 일을 벌여 놓고 또 승인을 안 해주면 “의회 때문에 부도가 났다.” “니네들이 승인해 주고 왜 이제 와서 승인 안 주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의원님들의 하나하나의 고충을 우리 시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해 놓고 나면 언론이고 뭐고 “의원들이 찬성했다, 해 줬다.” “어떻게 할 거냐! 의원 책임이다.” 이렇게 힘든지 진짜 몰랐습니다. 용인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진짜 이것을 부도를 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연기를 해서 다시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의원님들 자신이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근본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의원들의 고충이나 그런 부분이 한번이라도 보도된 사실도 없고, 지미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거수기로. “니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 부도 낼 거냐, 승인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후에 또 이런 일이 1년 후에 또 후임자 의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커다란 틀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800억도 1년 후면 돌아올 것이고, 이것도 1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1년 후에 후임 의원님들이 또 이런 회의 장소에서 고충을 토로해야 되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선임 의원들이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막으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미상환시에 문제는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도 서면으로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부도가 나게 되면 발생될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의원님들을 더 압박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용기도 없는 분들이에요. 용기도. 리턴제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했더라도 한 번 사업을 해보고자는 하는 그 뜻으로 6개월을 운영해 봤으면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때는 용기 있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업자가 한분도 안 옵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특별한 강구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이자 차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물어 보면 “된다” 물어 보면 “된다” “걱정하지 마셔라” 800억 기채승인 해 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 참 진짜 한심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공사도 그렇고,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2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10분 정회를 하시지요.

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오늘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발언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1월 7일부터 감사실을 통한 도시공사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감사실 감사에 관해서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한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오늘날에 벌어진 이 문제가 굳이 도시공사만의 책임도 아니고 그것을 지도감독 해야 될 재정법무과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용인시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8월 달에 재정법무과가 공식적으로 도시공사의 행태나, 왜냐하면 제재를 해도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제재를 가했어도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날뛰어서 결국 이 파국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제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로 우리가 손놓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이 의아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수방관했다 예요. 아직도 시장이 그 시점에도 이 사태의 위급성과 시급성을 파악 못하고 방치했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됩니다.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면 8월 29일에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감사의뢰를 재정법무과에서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9월 3일 날 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했지요. 그리고 나서 9월 6일 날 감사원에서 감사개시 통보가 왔습니다. 실지 감사를 의뢰하고 불과 7일 정도 지났을 때 감사원 개시통보가 왔거든요. 그러면 모든 감사는 중복해서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감사원 감사관과 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이 왔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했겠습니까?” 했더니 “이것은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한 거고 공문도 시행이 됐으니 이것은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감사를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감사의뢰에 대한 회신을 9월 12일 날 재정법무과로 “감사는 감사원 감사로 대치한다.”고 공문까지 보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월 29일에 의뢰를 했는데 실지 감사통보는 9월 6일에 받았는데 그동안은 뭐를 했느냐? 했는데 실지 감사원에서는 실지감사를 하기 전에 예비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비감사가 8월 27일부터 9월 3까지 예비감사를 받았어요. 예비감사를 한다는 것이 8월 23일 날 이미 도시공사에 와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역북지구 공사채 발행해서 감사의뢰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감사원 감사가 딱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피하려고 해서 이랬던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이것은 행정감사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안 승인인데 그 전에 우리가 풀어야 될 매듭이거든요. 왜냐하면 용인시 도시공사는 시장이 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지금까지도 감사원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에요. 무려 몇 개월입니까?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안행부에 물어봐, 감사원에서 나와 줘야 돼, 우리는 그동안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용인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감사원 감사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문가 부재” “전문가를 앉혀라”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전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감사원 감사에서 전문가가 부재한다. 그것 전에 2006년도부터 본 의원이 5대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그때는 시설관리공단 플러스 지방공사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의회가 전문가 앉히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듣지도 아니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전문가 앉히라고 하니까 이제서 그거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시민들은 9월 달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용인시는 뭐 했느냐 예요. 거기에 의회는 더더욱 뭐 했느냐 예요. 지금도 전문가 앉히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시장 책임진다고 합니까? 오늘도 시장은 절대로 책임진다고 말 안 했습니다. 자기가 뭐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과 달리 감사실만은 그러한 부서의 요청이 있으니까 서로가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로 내 일이 아니라 다 던지는 거야. 지금 시장은 아직도 도시공사가 무슨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모른다는 예기예요. 감사실장님 그 말 듣고 나면 답은 그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이 주신 자료에 조사의 중점내용을 보면 특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미 특위가 6개월 동안 해온 얘기예요. 이걸 왜 뒷북을 치고 계십니까 감사실에서. 그 전에 내부적으로 말 안 듣는 사람들 말 듣도록 영이 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감사실이라는 얘기지요. 시간만 잡아먹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얼마 안 남기도 매일 던지는 것이 의회예요. 이 순간, 4시까지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 올바른 책임자세를 물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은 1월 7일 날 도시공사를 특별조사하는 이유도 집행부에 책임이 있느냐 여부를 물으시니까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 책임이 있지요. 공사사장 누가 임명 했습니까 시장이 했어요. 아직도 시장이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는 눈 감고, 귀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그렇게 답변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미쳐서 죽는지 알았습니다. 아직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 감사를 하시면 특별조사를 하시면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날짜는 딱 못 박아서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도 이제 1월 13일 날 용역 줘, 감사 이제 시작해, 도시공사는 이미 12월 달에 대행체제이고.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감사담당관님께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재정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자문위원회를 작년 11월 28일 날 구성하셨지요?

네.

지금까지 몇 번 회의하셨어요?

유경 사장님이 계실 때 처음에 구성할 때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무진 회의를 한 번 했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이후에는 도시공사 사태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난 번 지적했던 사항이 자문단을 구성했을 때 우리시와 외부 전문가,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 역북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지금의 일련의 사태를 초래한 도시공사의 장본인들이 자문단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해결책에 전혀 실마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변경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도시공사 유경 사장님 사퇴 이유가 발생돼서 현재 상태는 재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준비만 하고 시간만 기다리세요. 부시장, 재정법무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자문위원 안에. 뭐를 또 기다리세요. 얼마만큼 더 해야 돼. 용역 나올 때까지.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자문위원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매일 회의를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매일. 의회가 다 해주니까. 하기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시장이 놀고 있으니까 어느 공직자가 일을 하겠습니까? 답은 뻔해요 지금. 1월 13일 날 용역 줘서 그 나오는 5개월 후까지 어떻게든 무조건 연장만 시켜 달라, 금리 적게 간다. 왜 금리에서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건데요. 사업을 하시라고 사업을. 그러려면 전문가를 먼저 앉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시장이. 저는 최소한 이 시간까지는 뭐가 나올지 알았어요. 책임지는 모습이 있던지 차라리. 정말 실망이 큽니다.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시간만 때우고 가도 다 통과가 되니까. 설마 의회가 부도 맞게 하랴! 그런데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용인시 한 번 뜨거운 맛을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처음 시작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높은 지가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영진들이 들어와서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리턴이라든가 차환을 하고 CP발행하고 이러는 것이 금융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돌려막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점점 더 금액만 커지고 구멍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제가 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하루빨리 사장을 뽑아서 이 상황을 수습도 해야 되고, 나머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밝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발표한 것 보셨지요?

네.

국장님, 성명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

경영진 3명에 대해서 사표 내라는 겁니다.

안 들려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본부장급 2급 3명 사퇴하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퇴하라는 내용인데 1월 3일 날 성명서 발표한 거잖아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요?

내지는 않고 있고요. 한 분은 토지리턴과 관련된 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사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 세 분이?

저희들이 과제를 줘서 오는 것을 보면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자기네들은 정상화 하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그만 두신 것은 언제예요?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 날 유경 사장님은 그만 두시고 사무실에 안 나오시고, 성명서는 2014년도 1월 13일 날 발표했는데 성명서의 내용이 “무능력한 경영진에 대해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용퇴를 해라.” 이 얘기예요. 사장은 없을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못 알아듣나요? 성명서 발표 혹시 영어로 했습니까? 이미 유경 사장님은 본인이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했으니까 사퇴를 하고 가셨는데 나머지 본부장님 계신 분들한테 거기 근무하는 직원 분들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용퇴해 주십시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무슨 사장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들 잘못 없다고.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를 어떻게 하셔야지 우리 의원님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300여명 되는 일하시는 분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보니까 25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250분 정도가 똑같은 마음으로 “책임을 지실 분들 책임지십시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나 책임 못 지겠습니다.”하는 세 분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성명서 내용에 보면 무능력하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무능력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조합원들께서 “당신들 무능력하니까 그만 두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1월 3일 날 성명서 발표했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벌써.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안 하고 계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돼요. 도대체가. 여태껏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네들이 일 다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96만 시민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표자로 뽑혀 나와서 앉아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왜, 과정은 신문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과정은 신문에 안 나와요. 결과만 나오지. 의회에서 동의해 줘서 “용인도시공사 부도위기 모면” 그런데 4월, 5월 달에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2월 달에도 또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의원들 고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돌려 막기 연명해 주고 있다고요. 산소호흡기 끼워서. 그런데 그것을 불 보듯이 뻔해요. 앞으로 4월에도 해야 되고, 12월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일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세 분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저러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국장님도 답답하시지만 제가 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말이 되겠느냐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장‧차관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통 통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상식이 안 통하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국장님, 본인들이 왜 책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사장인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까 자기들은 정상화 하는데 노력을 해서 정상화 돼야 된다, 하루빨리 정상화 하는데 힘을 보태야 하고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냥 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어렵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아이 참 답해서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관리감독 잘못했다고 재정법무과에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 나가 있던 감사실장으로 파견되어 있던 사람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 드리느냐고요. 잘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안 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났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토지리턴제에 유경 사장은 관여도 안 했어요. 역북지구 특위에서 해 보니까 유경 사장님은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그 양반은 관여도 못 한 사람이에요. 토지리턴제에 대한 채무보증이기 때문에 유경 사장은 이것과는 관계도 없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명무실한 바지사장으로 앉아있던 거지. 의원님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역북 특위에서도 그 정도밖에 밝혀내지 못 하고 그렇지만 이거 고발해서 검찰 조사하면 누구 잘못했다는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요. 여기 성명서 내용에도 그대로 있어요. “시민들이 위해서 그것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당신들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최소한의 예의라고 “용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경영을 했던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분들은 이러고 가만히 있다고, 이게 사람들이냐고요. 1809억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말입니다. 시민들이 세금 잘 낸 죄 밖에 더 있어요. 세금 냈더니 이자나 1년이면 90억씩 갖다 주고. 토지리턴제인지 뭔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리턴제 안 하고 그냥 은행권에서 대출 차환해서 썼으면 4.75%짜리 아닌 4.5%짜리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4.75짜리 쓴 것을 3.5% 내외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 싸게 쓰는데 왜 안 해주냐 의원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라고요 신문에는. 내용은 모르고,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오늘만 해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해 드리는 것도 1년 짜리고 4월 달에 또 들어오고 12월 달에 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왜, 현재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에 이거 금방 매각이 안 된다고요. 성명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도시공사 그때 당시에 장전형 본부장이 특위에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보상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땅 값을 싸게 해야지 매매가 될 것이다.” 그러면 토지보상가가 보상하고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도시공사 직원들인 지금 제가 열거하는 세 분이 책임지고 일을 봤던 거라고요. 자기들이 토지보상원가도 비쌌었고, 조성원가도 거기에 해서 비싸게 800만 원 이상씩 팔겠다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비싸서 안 팔리니까 못 팔고, 계속 돌려 막기하고 이제 와서 책임져라. 의원들한테, 시민들한테 책임져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네들 월급 다 받아가서 먹고, 작년, 재작년에 성과상여금 받아갔어요. 흥덕지구, 광교지구 개발한 것 경영 잘 했다고. 이분들은 사표 쓰고 나가도 잘못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시민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분개가 돼요. 저는 지금. 듣자 하니까 팀장급 되는 분들은 10여분 이상이 자진사표를 내셨데요 본인들은 책임을 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위에서 결재를 했던 사람들이 더 죄가 많으면 많은 거지.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계속 저렇게 도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 도시공사를 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과연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 3명이 있는 저 조직을 그냥 살려두는 것이 용인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그 세분들이 안 계셔서 도시공사가 활성화되고 정상화가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이하 관리감독하고 있는 재정법무과,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답이. 이것은 지금 산소호흡기 끼워드리는 방법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연명해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내일, 모레 또 돌아오고, 또 하고, 또 하고, 의회에서는 계속 또 해줘야 될 상황이고.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땅 언제 팔릴 것 같습니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B블록은 많이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계속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B블록이 얼마예요? 지금 말씀하신 B블록이 얼마예요?

B블록이 1400억입니다. 공급금액은 지금...

1400억이면 12월 달에 해 드린 800억 하고 내일 모레 4월 달, 5월 달에 돌아오는 것도 다 못 막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당장 팔린다는 보장도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연명해 드리는 수준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길을 가고 있지요. 끝이 없는 길. 자, 우리시가 재정문제가 어려운 것은 경전철 문제가 있지만 경전철 문제는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이 보이는 일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늘 사적으로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용인시는 만성환자가 아니라 응급환자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이러 이러한 지방세 수익이 있고 이렇게 재정이 괜찮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응급환자를 벗어나서 용인시민들한테 따뜻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공사의 4000억 원이 넘는 이 빛은 끝이 없다는 거지요. 이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가고 있다는 연명하고만 있는 거예요 간신히, 산소호흡기 끼고.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이 답답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분개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만 두신 유경 사장님도 그만 두시면서 기자회견 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도시공사에 근무 했던 사람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만두면서 성명서라도, 아니면 기자회견이라도 해요. 고해라고 한다는 얘기지요. 왜, 거기에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할줄 알아야 되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라도 주셔야지. 국장님,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공직자 내지는 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세 아니에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정규직이지만 시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사람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산소 호흡기를 끼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누구나가 얘기하는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저러고 계시고, 이 답답함을 어떻게 시민한테 전할 길이 없어서 안타깝고.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더 이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현 사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의 성명서 발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작태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용인시민에게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