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역북도시개발사업 공사채 800억 원 발행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를 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현 부도위기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4-1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 C, D블록 토지리턴 반환금 1809억 원에 대한 저리 차입금을 발행하여 반환코자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C, D블록은 2012년 11월 20일에 거원디앤씨와 토지리턴계약을 체결하였고, 만 1년이 지난 현재 계약자인 거원디앤씨는 부동산 경기 침제 등으로 사업수지가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2월 20일 C블록에 대한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였고, 1월 20일에 127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D블록 역시 금년 1월 20일 토지리턴권 행사가 확실시 되고 있어 2월 20일에 538억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입니다. 1월 20일 토지리턴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용인도시공사는 간접 부도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시의 위‧수탁 대행사업 운영 차질로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채무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공사와 더불어 우리시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다른 지방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그 폐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공기업 사상 초유의 부도 사태를 막고 역북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용인도시공사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금번 채무 보증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의안번호 2014-1호 재정경제국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11월 20일 공동주택용지 C블록과 D블록에 대해 거원 D&C와 1809억 원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블록의 경우 토지리턴권이 행사되어 2014년 1월 20일까지 리턴반환금 1271억 원을 반환해야하고 D블록도 토지리턴권 행사가능성이 크므로 2014년 2월 20일에 538억 원 등 총 1809억 원 반환을 위한 금융차입금에 대해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법적근거 및 사업개요, 채무보증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용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2년 11월 20일 공동주택용지 C블록과 D블록에 대해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연장 추진했으나, 리턴권 행사시기가 도래되어 C블록의 경우 2014년 1월 20일까지 반환과 D블록의 경우 2014년 2월 20일까지 4.75%의 리턴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반환하여야 되는 것으로 금번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의 신용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지미연 위원님도 답답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4년차가 됩니다. 의회 의원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본인에게 가중되게 돌아오는지를 이제 끝날 무렵에 알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모든 핑계를 의회한테 땠습니다.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해먹겠다.” “의원들은 모든 트집만 잡고 있다.” 모든 조례안이나 첨예한 안건에 대해서 했을 때 모든 집행부를 동원해서 의원님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 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기본 전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승인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면 그때뿐입니다. 모든 일이 발생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의회가 동의했다. 이제 와서 왜 떠드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북지구 기채발행 할 때 집행부에서 총 동원해서 로비하고 총 가동을 해서 “승인해 달라, 승인해 달라.” “지방공사가 설립이후에 큰 사업을 못해 봤다. 매번 용인시에서 하청 받는 사업만 해봤다. 그래서 역북지구를 기존 지방공사에 걸맞게 해 보겠다”고 해서 해 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누구도 심도 있게 한번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리턴제가 됐습니다. 리턴제 23명 의원이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느 한 분이라도 찬성하는 의원이 없이 이것은 “위험성이 많다.” “결국은 자금을 돌려 막기 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6개월 후에 리턴제가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뭔가 특별한 개선책을 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려 막기로 갑니다. 이런 무책임 속에서 일을 벌여 놓고 또 승인을 안 해주면 “의회 때문에 부도가 났다.” “니네들이 승인해 주고 왜 이제 와서 승인 안 주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의원님들의 하나하나의 고충을 우리 시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해 놓고 나면 언론이고 뭐고 “의원들이 찬성했다, 해 줬다.” “어떻게 할 거냐! 의원 책임이다.” 이렇게 힘든지 진짜 몰랐습니다. 용인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진짜 이것을 부도를 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연기를 해서 다시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의원님들 자신이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근본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의원들의 고충이나 그런 부분이 한번이라도 보도된 사실도 없고, 지미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거수기로. “니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 부도 낼 거냐, 승인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후에 또 이런 일이 1년 후에 또 후임자 의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커다란 틀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800억도 1년 후면 돌아올 것이고, 이것도 1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1년 후에 후임 의원님들이 또 이런 회의 장소에서 고충을 토로해야 되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선임 의원들이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막으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미상환시에 문제는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도 서면으로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부도가 나게 되면 발생될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의원님들을 더 압박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용기도 없는 분들이에요. 용기도. 리턴제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했더라도 한 번 사업을 해보고자는 하는 그 뜻으로 6개월을 운영해 봤으면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때는 용기 있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업자가 한분도 안 옵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특별한 강구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이자 차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물어 보면 “된다” 물어 보면 “된다” “걱정하지 마셔라” 800억 기채승인 해 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 참 진짜 한심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공사도 그렇고,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10분 정회를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발표한 것 보셨지요?

네.

국장님, 성명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

경영진 3명에 대해서 사표 내라는 겁니다.

안 들려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본부장급 2급 3명 사퇴하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퇴하라는 내용인데 1월 3일 날 성명서 발표한 거잖아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요?

내지는 않고 있고요. 한 분은 토지리턴과 관련된 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사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 세 분이?

저희들이 과제를 줘서 오는 것을 보면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자기네들은 정상화 하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그만 두신 것은 언제예요?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 날 유경 사장님은 그만 두시고 사무실에 안 나오시고, 성명서는 2014년도 1월 13일 날 발표했는데 성명서의 내용이 “무능력한 경영진에 대해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용퇴를 해라.” 이 얘기예요. 사장은 없을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못 알아듣나요? 성명서 발표 혹시 영어로 했습니까? 이미 유경 사장님은 본인이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했으니까 사퇴를 하고 가셨는데 나머지 본부장님 계신 분들한테 거기 근무하는 직원 분들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용퇴해 주십시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무슨 사장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들 잘못 없다고.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를 어떻게 하셔야지 우리 의원님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300여명 되는 일하시는 분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보니까 25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250분 정도가 똑같은 마음으로 “책임을 지실 분들 책임지십시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나 책임 못 지겠습니다.”하는 세 분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성명서 내용에 보면 무능력하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무능력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조합원들께서 “당신들 무능력하니까 그만 두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1월 3일 날 성명서 발표했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벌써.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안 하고 계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돼요. 도대체가. 여태껏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네들이 일 다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96만 시민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표자로 뽑혀 나와서 앉아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왜, 과정은 신문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과정은 신문에 안 나와요. 결과만 나오지. 의회에서 동의해 줘서 “용인도시공사 부도위기 모면” 그런데 4월, 5월 달에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2월 달에도 또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의원들 고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돌려 막기 연명해 주고 있다고요. 산소호흡기 끼워서. 그런데 그것을 불 보듯이 뻔해요. 앞으로 4월에도 해야 되고, 12월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일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세 분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저러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국장님도 답답하시지만 제가 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말이 되겠느냐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장‧차관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통 통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상식이 안 통하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국장님, 본인들이 왜 책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사장인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까 자기들은 정상화 하는데 노력을 해서 정상화 돼야 된다, 하루빨리 정상화 하는데 힘을 보태야 하고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냥 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어렵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아이 참 답해서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관리감독 잘못했다고 재정법무과에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 나가 있던 감사실장으로 파견되어 있던 사람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 드리느냐고요. 잘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안 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났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토지리턴제에 유경 사장은 관여도 안 했어요. 역북지구 특위에서 해 보니까 유경 사장님은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그 양반은 관여도 못 한 사람이에요. 토지리턴제에 대한 채무보증이기 때문에 유경 사장은 이것과는 관계도 없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명무실한 바지사장으로 앉아있던 거지. 의원님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역북 특위에서도 그 정도밖에 밝혀내지 못 하고 그렇지만 이거 고발해서 검찰 조사하면 누구 잘못했다는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요. 여기 성명서 내용에도 그대로 있어요. “시민들이 위해서 그것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당신들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최소한의 예의라고 “용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경영을 했던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분들은 이러고 가만히 있다고, 이게 사람들이냐고요. 1809억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말입니다. 시민들이 세금 잘 낸 죄 밖에 더 있어요. 세금 냈더니 이자나 1년이면 90억씩 갖다 주고. 토지리턴제인지 뭔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리턴제 안 하고 그냥 은행권에서 대출 차환해서 썼으면 4.75%짜리 아닌 4.5%짜리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4.75짜리 쓴 것을 3.5% 내외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 싸게 쓰는데 왜 안 해주냐 의원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라고요 신문에는. 내용은 모르고,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오늘만 해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해 드리는 것도 1년 짜리고 4월 달에 또 들어오고 12월 달에 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왜, 현재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에 이거 금방 매각이 안 된다고요. 성명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도시공사 그때 당시에 장전형 본부장이 특위에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보상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땅 값을 싸게 해야지 매매가 될 것이다.” 그러면 토지보상가가 보상하고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도시공사 직원들인 지금 제가 열거하는 세 분이 책임지고 일을 봤던 거라고요. 자기들이 토지보상원가도 비쌌었고, 조성원가도 거기에 해서 비싸게 800만 원 이상씩 팔겠다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비싸서 안 팔리니까 못 팔고, 계속 돌려 막기하고 이제 와서 책임져라. 의원들한테, 시민들한테 책임져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네들 월급 다 받아가서 먹고, 작년, 재작년에 성과상여금 받아갔어요. 흥덕지구, 광교지구 개발한 것 경영 잘 했다고. 이분들은 사표 쓰고 나가도 잘못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시민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분개가 돼요. 저는 지금. 듣자 하니까 팀장급 되는 분들은 10여분 이상이 자진사표를 내셨데요 본인들은 책임을 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위에서 결재를 했던 사람들이 더 죄가 많으면 많은 거지.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계속 저렇게 도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 도시공사를 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과연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 3명이 있는 저 조직을 그냥 살려두는 것이 용인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그 세분들이 안 계셔서 도시공사가 활성화되고 정상화가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이하 관리감독하고 있는 재정법무과,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답이. 이것은 지금 산소호흡기 끼워드리는 방법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연명해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내일, 모레 또 돌아오고, 또 하고, 또 하고, 의회에서는 계속 또 해줘야 될 상황이고.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땅 언제 팔릴 것 같습니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B블록은 많이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계속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B블록이 얼마예요? 지금 말씀하신 B블록이 얼마예요?

B블록이 1400억입니다. 공급금액은 지금...

1400억이면 12월 달에 해 드린 800억 하고 내일 모레 4월 달, 5월 달에 돌아오는 것도 다 못 막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당장 팔린다는 보장도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연명해 드리는 수준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길을 가고 있지요. 끝이 없는 길. 자, 우리시가 재정문제가 어려운 것은 경전철 문제가 있지만 경전철 문제는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이 보이는 일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늘 사적으로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용인시는 만성환자가 아니라 응급환자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이러 이러한 지방세 수익이 있고 이렇게 재정이 괜찮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응급환자를 벗어나서 용인시민들한테 따뜻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공사의 4000억 원이 넘는 이 빛은 끝이 없다는 거지요. 이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가고 있다는 연명하고만 있는 거예요 간신히, 산소호흡기 끼고.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이 답답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분개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만 두신 유경 사장님도 그만 두시면서 기자회견 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도시공사에 근무 했던 사람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만두면서 성명서라도, 아니면 기자회견이라도 해요. 고해라고 한다는 얘기지요. 왜, 거기에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할줄 알아야 되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라도 주셔야지. 국장님,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공직자 내지는 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세 아니에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정규직이지만 시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사람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산소 호흡기를 끼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누구나가 얘기하는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저러고 계시고, 이 답답함을 어떻게 시민한테 전할 길이 없어서 안타깝고.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