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학환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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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국, 복지국 4개 부서,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 순으로 진행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국, 복지국은 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의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 후에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5년 2회 추경 대비 53억 원 증액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스마트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실장님 너무 짧게 설명해 주셔서

재우

이재우기획조정실장

내용이, 페이지가 그래서

곽내경위원장

내용이 짧아요?

재우

이재우기획조정실장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과장께 세부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가 2024년에 1000만 원 지출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1000만 원 지출했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2025년도에는 분석비로 1000만 원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장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분석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1000만 원으로 올해 다양한 분석을 추진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000만 원으로 분석이 다양하게 돼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직원들이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분석시스템이나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분석하는 데 예산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직원들이 한다면서요. 직원들이 하는데 비용이 왜 필요하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적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도 업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 말은 이것 외주를 주었다든가 다른 분석시스템을 사용했다든가 하면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분석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더 고도화된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고도화된 분석과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분석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각 부서에서 분석이라면 혹시 저희 ITS시스템에 촬영했던, 그동안 기록했던 그런 기록물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걸 분석한다는 거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쿠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천페이에서 어떤 분야의 업종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동도서관의 유동인구,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상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2026년도에는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분석을 하면서 문제가 뭐였는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저희 ITS시스템에서 촬영한 촬영물이나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CCTV에서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과정은 어디서 합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1차적으로 영상은 개인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함부로 영상을 활용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정숙

양정숙위원

제3자가 아니라 저희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포집하면, 충분히 시민의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저희의 주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냥 촬영한 거 그대로 묻어놓고 방치하면 그건 우리 손실인 것 같은데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제3자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개인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소스만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도 전혀 담겨 있는 게 없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함부로 영상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숙

양정숙위원

영상에서 사람을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이동량이라든가 차량 흐름이라든가 어느 시간대에 몰리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달라는 거지 개인을 분석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용역이, 통계자료라든지 용역이 필요할 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들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가상화해서 가명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개인정보에 따라서 해야 되는 보안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자체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쓰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과장님 나중에 저랑 또 얘기하고, 제가 의도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자리 한번 마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스마트도시 잘하는 것도 많고 또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것도 많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주민등록 연계정보 변환이용료가 55만 원이에요. 굳이 이런 걸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 연계하고 이 부분은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할 사업입니다.

김미자위원

이런 것을 부서 사무관리비나 그런 데에서 집행하면 안 될까요? 굳이 55만 원을 여기 예산에 올리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아까 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서비스를 구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변환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거고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유식별값으로 변환을 시켜서 암호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김미자위원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자위원

일단 알았고요. 10쪽에 보시면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서비스,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뜻이 뭐예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주민등록 연계정보 변환이용료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그리고 개인정보 역량평가, 솔루션 구매 이 4개 사업이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인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우리가 전자고지를 할 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고지 서식이라든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전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법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서식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김미자위원

이런 용어를 과장님은 물론 설명하기도 좋고, 위원님들은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고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될 텐데 좀 쉬운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소프트웨어 개발비인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 주문 제작 그런 의미로서 그 서식에 맞게끔

김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딱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무리 스마트 시대라고 하더라도 생소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쉽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리고 CCTV 교체를 많이 할 시기잖아요. 연차별 교체내역이나 특히 예산확보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32쪽에서 41쪽까지 보면 전부 스마트도시 사업 차입금이에요. 그렇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자위원

채무 상환 관련 내용이네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지난 장덕천 시장 때, 민선 7기 때인가요. 스마트도시 사업에 들어간 돈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900억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는 도시통합운영센터만 375억입니다.

김미자위원

300 얼마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375억을 지방채로 차입한 상황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채무 상환 관련이 32쪽부터 42쪽까지 다 이자 내용이잖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정리한 게 있어서, 이것 사업을 맞지도 않게 무작정 벌여놓고 후대에서 빚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예산을 몇백억씩 이렇게 해놓고 정리가 안 되면 후대에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몇억씩 차입금 이자 상환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지 않나요? 그것도 시 재정이 안 좋으니 원금을 못 갚아서 또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아닙니까. 40쪽에서 41쪽에 보시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차입을 하는 사업은 시민들에게 디지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하고, 이번에 개관 예정인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구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미자위원

교통분야 스마트도시 사업의 명칭이 뭐였죠, 단적으로 교통분야 스마트도시 사업의 명칭이 뭐였냐고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ITS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위원

네, 그것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ITS구축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김미자위원

거의 안 되고 있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래요? 돈이 들어간 거 얼마인지도 모르겠고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어쨌든 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정말로 신중히, 물론 지금 시대가 AI시대라고 하지만 신중히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셔야지 지금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자만 계속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우리 세대에서 못하면 후대들이 이걸 다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마트도시과에서 신중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통합관제센터를 처음에 운영할 때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많이 차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방채가 많이 발행됐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운영한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면 예산이 많이 줄 수 있었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당초에 사업 설계한 부분하고 그 이후에

이학환위원

목적하고 많이,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설계 변경을 했었고요. 설계 변경을 하면서 50억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처음에는 데이터센터로 운영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고 가다가 그 안에 소요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해놨다가 다 뜯어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난 지방정부에서 사실 스마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의 상당 부분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데이터센터 안에도 그런 부분이 사실, 공사도 데이터센터로 가려다가 많은 공사비가 들어갔었고. 이거 과장님한테 무슨 저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계획과 달리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고, 지금 스마트과에서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부천시에서 이자 내고 갚아가고 있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리고 상환 방법이 다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5년 거치, 3년 거치 거기에 따라 이자율이 다를 텐데 그건 왜 거치 방법이 다르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정한 부분입니다.

이학환위원

지방채 발행할 때 어떤 기간, 기간별로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 당시의 변동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당시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다 다릅니다.

이학환위원

거기에 따라 이자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학환위원

2021년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공공와이파이는 잘 운영하고 있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운영되고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때 버스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한 부분도 있었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공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해놓은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조용익 시장이 들어오면서 스마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축소시켰어요. 그때 본 위원도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스마트사업, 제가 도교위에 있었고 재문위에 있었고 그때 상당 부분 정말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말렸는데 그때 제대로 해서 더 못하게 했으면 예산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지금 예산 심의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지만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할 수 있는, 부천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스마트, 물론 시대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교통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시대에 맞는 부분이지만 지금 해야 되느냐, 내년에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또 시민이 편리함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 스마트 예산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고 촘촘히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부천시가 와이파이 안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살고 있지 않은, 지금도 굉장히 매우 우수한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자꾸 빚을 내가면서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당초에 이 구축사업 하느라고 32억을 차입을 했고 또 32억하고 160억 그게 원금 상환 시기가 돼서 일부 상환을 하는데 상환을 못하고 다시 또 차환을 해서 상환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도 당초보다 지금 올랐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으로 봐서 당장은 금리가 계속 오를 전망이거든요, 먼 미래는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원금도 못 갚고 다시 차환해 가면서 또 금액을 늘려서 와이파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구축비도 지방채 발행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3년 거치 5년 상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금도 못 갚아서 상환하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와이파이 구축은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고 현재 구축한 부분을 운영 유지관리하는 차원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게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통합운영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운영하느라고 비용을 쓰는 거라고요? 이 부분 스마트도시 부천도 좋지만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빚을 내서 채권 발행해서 사업을 해놓고 원금 상환 시기가 돌아오니까 더 높은 금리로 다시 차환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부천을 빚덩이로 놔둘 거예요? 이 부분은 스마트도시 부천을 너무 앞세워서만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부천에 어려운 가정 도와야 되는 복지비도 다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도시 이쪽으로 너무 과하게, 현재도 충분히 부천시에서 스마트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차환해 가고, 금리는 점점 올라가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운영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했던 운영비가 부서를 일원화시켜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사업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일원화하는 걸로 2026년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있던 예산 6000여만 원이 스마트도시과로 포함돼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절약하는 방법을 그렇게 찾았다고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정책이라기보다 소외되지 않도록 다

혜숙

박혜숙위원

디지털 소외되는 계층은 어떤 경우이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어떤 부분 말씀

혜숙

박혜숙위원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라는 건?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부족해서 데이터 접근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혜숙

박혜숙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에 오셔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숙

박혜숙위원

잠깐 공원에 와서 그것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거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은 소수고요. 공원에 앉아서 잠깐 하는 것도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빚을 내가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 잘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공원에 앉아서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촘촘히 해야 될 정도로 비용을 쓸 만큼 부천시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지금 금리도 원래 채권 발행했을 때는 2.683%에서 상환할 때는 4.2%까지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금리가 더 올라갈 추세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공원에 앉아서 잠시 와이파이 안 되는 불편까지 덜어줄 정도로 예산을 써야 됩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갚지도 못하면서 공원에 앉아서 잠깐 와이파이 안 되는 것까지 되도록 하려고 비용을 쓰냐고요. 그런 것은 예산을 줄여주시고 공원에 앉아서 명상하고 책을 읽거나 휴식을 즐기며 잠시 안 되는 게 낫지 계속 이걸 보는 것은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원에서까지 와이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절감해 주세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공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공원에서는 공원 자체로 즐기게 와이파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고, 예산이 많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절감하는 걸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 철수할 수 있어요? 없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다 구축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고 유지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자꾸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와이파이 구축할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줄인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와이파이 다 뜯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비에 대한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비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AI 시대로 가면서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게 풍요롭고 여유로워야 되잖아요.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건데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줄일 수 없다, 공공와이파이 시설 이미 해 놓은 걸 축소할 수 없잖아요.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자꾸 줄인다고 말씀을,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줄인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줄여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줄인다고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 계속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지방채는 지금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줄여가야 되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할게요. 외부 데이터를 계속 많이 구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22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9000으로 올라왔네요. 외부 데이터를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의존할 건가. 우리 자체 내에서도 구축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나 아니면 계속 얘기했던 ITS, CCTV나 이런 것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예산의 책정 부분은 경기도 공동구매 시에 책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민간데이터, 통신데이터라든지 유동인구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매해서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부분이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부천in 유지비가 처음에 만들었던 비용에서 한 10%가 넘어요. 그 정도 비용이 적정합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유지보수에 대한 난이도에 따른 그런 점수를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천in에 대한 유지보수는 13.1%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4% 정도 되는데 그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문의하는 겁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적정하게 책정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봅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는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처음에 R&D 건물 할 때 설계 도면상에 식당이나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에서는 9층부터 13층까지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부분만 구축을 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재생과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사전에 들어갈 때 그런 거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혹시 여기에 식당이 들어올 수 있냐, 직원들 들어오면 편익복지시설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한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앞으로 100여 명 들어가실 텐데 저는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실제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업무가 가능한지,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검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업무를 준비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소프트웨어,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사람 중심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정말 사람이 없고 그런 기능만 남고, 자꾸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고 그런 식의 사고가 AI 시대 맞으면서 많이 놓치는 게 그런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가치는 항상 실제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어떻게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유지보수 비율 13.1%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자신의 존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네.

곽내경위원장

어떤 내용이세요, 추가 질문이세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16쪽에 보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 민간데이터 구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데이터는 행정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인 경우에 축제 때 축제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하지 않은 시기와 개최했을 때의 유동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정책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구매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현재는 그게 없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실시간으로 계속, 올해는 2025년도고 내년은 2026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구매해서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부천시 어느 지역에 유동인구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데이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전에 다 해놨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책을 이걸로 완료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니까, 문화도시 부천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경제가 죽은 것처럼 또 스마트도시로 앞세우다 보면 복지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을 생각해서 계획도 세워야지 그냥 발전만 강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서 처음부터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데이터를 구매하는 게 9100만 원이에요. 과장께서 지난번 행감 때부터 반복적인 답변 중의 하나가 카드사, 통신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구매하는 데 얼마예요? 그 데이터가 필요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간데이터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사랑 통신사나 이런 데 보내서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매하는 데 얼마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구매하는 데 예산을 9000만 원 발행한 겁니다.

곽내경위원장

1년 동안?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1년 동안 받는 게 9100만 원?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걸 어디에 활용하셨어요, 활용한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샀으면 활용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영화제 때 맥주축제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시가. 그러면 어디에 활용했나요? 그 활용한 범위가 타당하면 이 예산은 타당한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들의 기초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곽내경위원장

제공한 곳이 몇 개 부서예요? 이거 샀어요, 9100만 원어치를. 그러면 어느 부서에 줬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식품위생과 아까 말씀

곽내경위원장

그 한 부서에 줬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관광 부서, 그리고 상동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 이런 쪽의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제가 3개 부서에 주었다고 결론을 내도 되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개 부서를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따로 보고해 주세요. 활용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맥주축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하려고 우리가 9100만 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그다음에 또 5000만 원은 보고서를, 여기서 분석한 것 보고서 받는 게 5000만 원이에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보고서 5000만 원은 분석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준 거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는 뭐 합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데이터를 분석시스템에 탑재를 시키는 거죠. 탑재를 시키면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 가져오고 우리 직원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외부 의존도가, 데이터를 받았으면 분석은 우리가 하고 전문가와 같이 논의해서 분석하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추출해서 쓰는 게 데이터의 활용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활용해서 외부에서 다 분석해서 가져온 보고서 하나 가지고 우리는 활용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이걸 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맥주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상동도서관에 유동인구 한다.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대행사업도 모르겠어요, 아까 박혜숙 위원님과 양정숙 위원님의 의지가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로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한 곳에,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가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하는 게 맞아요. 다중이용시설에 두어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가. 그 당시에 이걸 할 때는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벌써 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위원님들의 방향을 잘 들으셔서 그렇게 답변도 하시길 바라고. 어쩌면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정말 취약계층에 필요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용량을 받아서 써야 되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 계층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정구나 구시가지 쪽은 아직도 그럽니다. 그리고 점점 고지대에 올라갈수록 안 터져요, 와이파이가. 그때 옥길동도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통신을 깔고 싶어도 자기가 사비로 들여서 깔게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 땅이 아니고 수자원 땅이고 주변에 전주가 없으니까 통신을 못합니다. 이렇게 뭔가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는 와이파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도 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건대 어디가 이용하는데, 그것은 다 개인의 생각이니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과장의 명확한 업무에 대한 방향이 있지 않으면 스마트도시는 다 쓸데없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모바일 스마트 있잖아요. 모바일로 고지서 내보내는 게 총 4건에 한정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 구축비용이 1억이 좀 넘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7600만 원이요.

곽내경위원장

7200만 원. 그것에 대비해서 이 부분들을 다 커버하는 게 더 기회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것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전화를 해도 몇 번의 인증을 거쳐서 들어가야 될 때 어르신들이 못해요.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그렇다면 결국은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 기존에 하던 방식 플러스 이걸 선택해요, 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스마트도시과 예산 하는데 답답해서, 이거 하고 고지서 아예 안 할 거예요? 전량 폐기할 거예요, 이제? 전량 발송 중단할 겁니까? 그런 정도 강단 있으면 이것 하세요. 그런데 계속 모바일 하면서 통지서 보내실 거면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편리성, 시민들께 빨리 얼마만큼 정확하게 송달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고지서를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중단하지 못한다면 이건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편리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저도 편리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분에서 인정하는데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이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안 잘리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내년도에 전체 우편 이런 부분들을 끊는다기보다 단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의 분량이 커지면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모바일 고지서를 시행하는 시·군·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통합으로 운영하는 곳은 수원시로 알고 있고요.

곽내경위원장

하나?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곳은 징수과하고 차량등록과에서 다른 서비스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일단 1개 시·군이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원? 경기도에서만 확인해 보신 거예요, 전국 단위에서 확인하신 내용은 없고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곽내경위원장

아니, 다른 시·군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수원시만 검토 시에

곽내경위원장

수원시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시·군이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그것도 분석해 보셨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분석이라기보다 이 부분은 시민의 편리성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 없는 카드명세서 이런 부분들도 거의 전자로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미 시민들은 그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곽내경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고령인구가 20% 넘어가는 시대에 이 부분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해 놓고 계속 고지서를 발송할 거라는 게 벌써 상상이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러면 세월이 가는 동안 결국 이 시스템은 또다시 갱신해야 되는 비용이, 결국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같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연령대 중에 어느 정도 연령층을 구분 지어서 보낼 수 있는 발송의 체계나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주셔야 주먹구구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중단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죠, 부서들이?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에서 행정의 혁신적인 부분에서도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아니, 관련된 부서, 담당 부서는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곽내경위원장

그 사업부서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는 데 이걸 도입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지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계수조정까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줄여가는 정도가 되겠다라는 것을 가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이 예산이 명확하게 세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단계적으로

곽내경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들은 일반우편이라든지 등기우편이 단계적으로, 한번에 변환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우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이 될 것이고

곽내경위원장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답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질문드린 겁니다. 계획이 머릿속에 세워져 있지 않고 줄어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줄어야 되겠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했을 때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께 계속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ITS 서버 구축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장덕천 시장 때 그 돈을 들여서 다 구축했습니다. 서버를 하고 구축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ITS 쪽은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지만 서버와 관련된 건 담당이 어디예요, 스마트도시과 아닌가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걸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스마트도시과가 이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영 주체는 교통정책과가 맞고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독자적인 SPC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고 거기서 뭔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장황한 계획들이 있었고 스마트도시과에 몰빵하여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장덕천 시장 때. 지금 어디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것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활용하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계속 구축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현재 ITS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검토를 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거예요? 네, 하십시오.

이학환위원

공공와이파이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죠? 공공와이파이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공공와이파이 부천시에서 구축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죠. 외주업체에 줬나요, 외주에서 관리하고 있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공공와이파이 운영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천도시공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돼서 올해부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거예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주관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를 부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유지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는 도시공사로 가는 거예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가

이학환위원

도시공사에서 또 외부에 위탁 준 건 아니고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위탁은 주지 않습니다.

이학환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공공와이파이만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공공와이파이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와이파이만 1억 2000 들어갑니다.

이학환위원

1년에?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인건비 포함하면 1억 8000 예산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직원이 하는데 인건비가 왜 들어가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도시공사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와이파이가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또 인건비까지 1억 8000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건 직원이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공사 직원이?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공공와이파이를 담당하는 직원, 새로운 업무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 1명에 대한 예산이 같이 담겨졌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거는 제가 하여튼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 직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예를 들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 1명을 뽑아서

이학환위원

더 뽑아서?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 업무를 보게 하는 거죠.

이학환위원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데가 지하철역에 설치가 됐죠. 지하철, 공원, 버스정류장 이런 데 했는데 그게 지금 다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할 때 본 위원도 공공와이파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안 된다고 저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돼서 진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꼭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지. 하지 않을 때는 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지금 잘 돼 있는데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구축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한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좀 지나가면 장비도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 이제는 신중하게 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부천시가 물론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해도 괜찮은데 지금 부천시가 복지로만 56%가 들어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같은 데 꼭 해줘야 되냐 나는 묻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 중단할 때는 중단해서, 잘 검토해서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와이파이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올해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 거고요.

이학환위원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가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필요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만 차를 타다가 돈 있으면 큰 차를 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차를 탈 형편이 안 되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 형편이니까 하지 말자고 했을 때 그때 안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러고 지금쯤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정확히 검토해서 줄일 건 줄여주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데이터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신 것 같은데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설명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겠다는 뜻인 거죠? 이 보고서의 공개된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민간데이터를 카드사나 통신사 이런 정도 한정되어서 구매할 생각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팀장께 질문하실 건가요? 과장께? 아니, 저희 회의 중에 또 실장님께서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해서 발언을 요청하셨거든요. 일단 듣고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기획조정실장

저희 소관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해서 이번에 8000 정도 안 되게 편성을 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의 어떤 업무 행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동안 종이로 했던 것을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고지하겠다 이런 뜻이고, 아시겠지만 종이로 하게 되면 반송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개인이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송률 같은 게 적어지니까 업무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내용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초기에 구축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을 추가해도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개발해 놓으면 대상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4가지 사업만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돼 있는데 주정차 단속, 하여튼 각종 4가지 사업을 보면 건수는 많은데 고지를 할 때 반송 이런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보고자 했고, 수원시가 지금 먼저 하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좋은 사업은 빨리 반영해서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게 신규사업인데 사업 설명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잘 드리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것 이해를 못 시켜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아까 업무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광역동이라는 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매우 높아졌을지 몰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부서에서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 정도는 이 사업부서하고 확인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고지서가 나감으로 인한 종이 고지서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숙지해서 들어왔어야 마땅하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더 답변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우

이재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 부서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고드릴 때 그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하십시오.

종문

이종문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등굣길 횡단보도에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일신초하고 옥길버들초. 그 앞에 횡단보도는 아이들이 핸드폰 못 보게 딱 차단되잖아요. 와이파이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 관련해서는 차단시키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2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 와이파이나 스마트폰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듣지 못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혹시 그런 차단사업을 전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할 건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따로 연계가 안 되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스몸비 사업 해서 어린이 안전, 횡단보도에서 움직일 때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종문

이종문위원

확대에만 관심 있고 멈추는 건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떤 내용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아무튼 스마트 관련해서 시민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다시 고민할 때가 적기라고 생각할 때는 다시 고민하고 멈춰야 될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도 항상 필요합니다. 늘 하던 사업이라고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좋은 걸 도출해 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5년 대비 3억 600만 원이 감액된 19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7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일단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대기해 주시고 부서 설명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수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통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비용이, 예산이 줄었어요. 국비 보조율이 축소돼서 시비가 10%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고요. 음식문화축제, 얼마나 늘어났죠?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음식문화축제는 3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걸 보면 취약계층 급식안전사업 규모는 줄이고 동시에 축제행사 예산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일단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올해 국비가 50%고 시비가 40%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변경이 돼서 국비가 40%로 되고 시비가 오히려 가중돼서 50%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시비가 가중됐다면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줄였어요?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올해 대비 시비는 사실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감액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2회째 행사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예산 상태에서 사실 몸으로 때웠거든요. 저희 식품위생과 직원이라든가 각 구의 산업위생과 직원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나갔어요. 예를 들면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동원해서 분리수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또 조합이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안 쓰는 탁자 같은 것 갖다가 제가 직접 운전해서 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아무것도 없었고, 또 올해는 그것 감안해서 20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거기에 세웠던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감안해서 조금 올려서, 너무 갑자기 올릴 수 없어서 최소한 요구해서 올해 2000만 원을 세웠던 거고 거기에 쓴 내용이 대부분 시설비고 탁자 이런 거였는데 올해 주관이 저희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화제라든가 콘텐츠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안전, 그리고 심의위원회 항상 경찰 쪽에서도 요청하는 게 음주, 그런 맥주축제니까 안전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자꾸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분리수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 감사한데요. 맥주축제를 영화제 기간 동안에 했죠?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네, 올해 같이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영화제에서 영화제 사업의 일부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왜 여기 축제 쪽에다가 돈을 더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놓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취약계층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게 안전성에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이신 것 같고 이렇게 줄이면서 축제 예산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이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급식관리센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도비 전체가 작년에 20억이었거든요. 올해 전체 식품위생과 예산이 3억 정도 든 게 대부분 그쪽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매칭사업이 10%, 국·도비가 10% 줄면 시비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 이것 저희가 방어하기 위해서 시비를 오히려 작년보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늘었어요. 증액을 했는데 이게 너무 차익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문화축제는 필수, 시민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축제인데 안전이나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안전도 확보하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문화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영화제의 일부 콘텐츠로 넣을 수 없나요?

성준

유성준문화체육국장

그러면 그 예산이 별도로 영화제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건데요. 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영화제 쪽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안전관리라든지 청소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과 쪽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 내년 영화제 예산이 얼마죠?

성준

유성준문화체육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정숙

양정숙위원

50억이 넘죠?

성준

유성준문화체육국장

50억이 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포함이 돼서 50억 정도 될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 시비가 가장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30주년 행사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영화제 기간에 하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주로 하고 식품위생과에서 조력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유성준문화체육국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축제 본예산에 얹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부터 축제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시즌에 각 부서에서 하는 축제를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식이라면 본 축제에다가 예산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 예산에서는 같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는 쪽에서 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영화제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축제 콘텐츠 중의 하나로 끼워넣을 수 없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성준

유성준문화체육국장

추진하는 부서는 식품위생과에서 하지만 영화제의 모든 밖에 나가는 행사 이런 쪽에는 영화제의 부대행사로 맥주축제를 같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영화제 기간에 영화제 플러스 별도 축제비용이 다시 든다는 게 저는 너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체육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 자체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자꾸 점진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예를 들면 음식문화축제라든지 아트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부천필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 축제에 같이 결합을 해서 축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축제의 방향성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쪼개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에 이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쭉 봤을 때 음식문화축제 행사운영비가 갑자기 2000에서 3000을 올려서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마냥 축제에 업이 돼서 그런 분위기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신중히 저기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답변 주시는 게 정말 그 축제 분위기의 답변인 것 같아요. 지금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나 모든 부분들이 다 감액이 되고 예산 편성이 못 되고 있는데 축제에, 부천시가 지방채 발행해서 나날이 이자가 몇십억씩 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축제에 과연 3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김미자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물론 축제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민들한테 축제 분위기를 주는 건 좋지만 부천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축제에 증액해서 한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25년도에 2000만 원 갖고 부족했어요?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자위원

네.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액한 이유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트럭 몰고요.

김미자위원

작년이라면 24년도예요?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24년도. 그래서 올해는 조금 세운 거 2000만 원 정도 세웠던 게 치맥축제랑 진달래축제를 같이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 용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저희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옆에 협조하고 영화제나 콘텐츠 이런 데 다 부탁을 해서 그쪽에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같이 그걸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 예산이, 또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시민들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안전 대비라든가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필수, 필요한 예산이 올해는 없었거든요. 다른 데 부탁하고 사정을 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상황을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축제를 위해서, 또 안전도 중요해서 그런 차원으로 했고요. 이것을 단지 숫자로 비교하자면 사실은, 물론 가격에 약간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2000만 원 정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참여한 인원을 비교해 보면 1인당 1,000원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간 꼴이 되거든요. 이 정도 1,000원으로 시민들 몇만 명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부족한 부분이, 올해 아쉬웠던 부분이 도 예산이 필수예산이 없어서 안전이라든가 우천 대비라든가 청소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필수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증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진달래축제하고 축제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당벚꽃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일단 이 예산은 대부분 치맥축제고 진달래축제는 푸드트럭이라든가 감안해서 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진달래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거리만 조금 제공하면 되는 거고 치맥축제는 이 공간에 맥주를 주제로 해서 시민들을 오게 하고 즐기게 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치맥축제를 지금 메인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네, 이 예산은 대부분 치맥축제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맥주회사하고 연관됐나, 왜 이렇게 치맥축제를 강조하십니까?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미자위원

어쨌든 축제 분위기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한다는 것은 많이 고민 좀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고민 좀 해보십시오.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달래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통틀어 쓰여 있는데 음식문화축제 행사운영비에 진달래꽃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비용이요?

곽내경위원장

네.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올해 전체 예산 2000으로 봤을 때 치맥축제에 1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진달래축제는 우리 예산은 한 200∼300 들어갔는데 모자라서 콘텐츠관광과와 협업해서 그쪽 예산을 조금 더 썼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4500 정도를 치맥축제로 보면 되겠네요, 대충.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그렇죠.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국장님이 실토하셨듯이 영화제 예산을 분산시킨 것 같아요. 영화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분산시킨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식품위생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품위생과 관련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 식품위생과 관련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과가 쓰레기 나누고 있고 그것 했다고 하는데 저는 충격적인데요. 지금 식품위생에 관심 갖고 준비해야 될 부서가 행사 운영에 동원되고 행사운영비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고 정확하게 이 예산은 축제예산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관련 단속이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왜 행사 운영에 동원됩니까.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치맥축제 평가도 좋다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주변 상권에 있는 상인들은 다 반대해요. 축제를 하면 주변에 와서 먹어야 되는데, 주변 상권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외부에서 트럭이 와서 맥주를 팝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사람들이 다 주변 상권에 들어가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 상인들은 영화제다 무슨 축제를 하면 상권이 살아날 걸 기대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막상 행사가 열리면 다른 데서 와서 푸드트럭에서 다 가져가고 이러면 주변 상권이 완전히 행사 축제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는 식품위생과가 행사 운영에 동원되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다 바꿔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체육국장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식품위생과의 고유업무는 식품 인허가와 단속 이런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식품을 관광 쪽으로도 보고 있고 기업 쪽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달래꽃축제 때 푸드트럭 이런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하는 업체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맥주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맥주축제와 연계해서 참여하는 푸드트럭이나 거기에 치킨 이런 것 파는 분들이 다 지역상인들입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지역에서 온 거고요. 당연히 부천지역에서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었으면 부천으로 합니다. 저희가 업소를 선정할 때도 우선순위가 부천에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상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예산을 영화제 쪽에 분리했다는 것은 왜 다른 얘기냐면 영화제에서 맥주축제를 안 해도 영화제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영화제 기간에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더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지역상권과도 연계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답변이 되셨나요.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맥주축제가 있어요. 큰 축제들 있잖아요. 남이섬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사례로 운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규모나 이런 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형식이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갑자기 너무 올라서 들어오니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예산과 또 영화제 때 동시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의 호환성이 가능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계속됩니다, 실제로. 영화제 전체 예산에서 이 예산은 어차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크지 않은데 사업부서 때문에 둘로 나누었다면 그게 더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이러한 사례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팀장,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6년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2회 추경 최종예산액 6050억 8000만 원 대비 1160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89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종료로 1282억 7000만 원, 보건소 소속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보건소에서 별도 편성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35억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26년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94억 3000만 원 대비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1773억 6000만 원 대비 134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42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8쪽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65억 4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으로 127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94억 3000만 원 대비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0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돌봄지원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46억 5000만 원 대비 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4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68억 5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여성다문화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96억 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3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99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7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아동보육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820억 2000만 원 대비 14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96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420억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8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노인복지과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1042억 5000만 원 대비 1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05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급여 59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7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971억 7000만 원 대비 1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8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41억 9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6년 기금 및 성인지예산 참고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복지국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3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3개 분야 기금의 총 조성액은 104억 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5억 4000만 원, 지출은 3개 분야 23개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6년 말 총 기금조성예정액은 금년 말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과장 보고 시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83개 사업 565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성인지예산 사업현황을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 22개 사업 265억 8000만 원, 성별영향평가 52개 사업 276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7쪽 복지국 성인지예산입니다. 복지국은 2026년도 성인지사업으로 31개 사업 26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9개 사업 247억 2000만 원이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11개 사업 15억 8000만 원입니다. 9쪽은 2026년 복지국 성인지사업 세부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소중한 복지예산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들은 담당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천시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지난 복지국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들로 굉장히 뜨겁게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뭔가 복잡하고 이런 내용들 전임 센터장이 글도 쓰시고 관련되신 분들도 글을 쓰시고 하셨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 중에 다 적법하게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신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였고, 다만 전임 센터장이나 그와 관련되신 분들이 앞으로도 뭔가 억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시거나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의정활동 안에서 침해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가 조심하는데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들이 다 여기에 엮여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자료와 근거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그런 것까지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와 근거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명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지난번에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서로가 문제 되지 않게,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잘 살펴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왜냐하면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회에 바란다’ 내용들을 보면 되게 우리 위원회 활동이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니라는 것은 소명해드리지만 또 억울하실 수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일단 국장께 질의 응답을 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국장님 계속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질문해 보려고요. 이게 각 시에도 세워져 있지만 각 구에도 세워져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연장근무수당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구에는 없고요, 구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한 거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구에도 있는 거죠?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보통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 때 매년 인상은 되지만 인하되는 일은 거의 없죠?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줄였는지 말씀 한번 해 봐주시겠어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 연말에도 예산 작업을 할 때 말이 나왔었는데 그때 줄였다가 다음 해로 일단 다시 검토하자고 넘겼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삭감을 검토할 때 경기도 타 시·군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연장근무수당을 시에서 주는 곳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를 하면 마땅히 사주 측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보전하는 것은 과거에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워낙 열악하니까 그 부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부분의 대안은 저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감당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삭감을 하고 나서도 또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결정을 하신 다음에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죠? 내부적으로.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왜냐하면 이게 각 구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시에도 세워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중에서, 전국에서 부천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나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은 무의미합니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집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넉넉하지 않아요. 보통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있죠. 거기서 1명이나 2명 정도가 안 차는 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반은 적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린이집에 그냥 미루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외수당을 삭감해도 다른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사 급여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아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시가 주건 도가 주건 중앙정부가 주건 시민들은, 교사도 시민이잖아요, 교사들이나 시민들은 그것 관여할 바 아니에요. 그때그때 받는 노동의 대가, 급여가 중요한 거지 누가 주기 때문에, 우리 시만 주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시가 지원 안 해도 잘 되는 곳이 있을 거고 지원 안 하면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 특성상 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어린이집 지원 비율도 다 다르잖아요, 지원 항목도 다 다르고. 이런 부분은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고 국장님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줄이고 이 부분은 살리면 좋겠는지 이번 예산 최종 우리 위원회에서 끝나기 전까지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10만 원 받다가 5만 원 받거나 8만 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 주기 시작할 때는 다른 수당은 거의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입했었는데 그 후에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수당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처음에 도입할 때와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궁극적으로는 시간외수당보다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 저희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다른 수당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하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높여주고 이 부분을 삭감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교사 월급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기마다 이런 수당 생기고 저런 수당 생기고 이런 게 교사들을 풍요롭게 해 주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그때 채워주지 못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린이집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운영 자체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맡기면서 하면 어떤 원장님은 자기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까지 책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책임지면서 당신은 망하시오’ 그런 것하고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는데 2014년 김만수 시장 때죠, 우리 보육사업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어요. 2014년에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에서 제일 1번이 뭐였냐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한 이 5만 원 도입한 게 그 당시 상의 주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동일선상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잖아요. 지금 딱 2024년 됐어요. 25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 선에서 보면 항상 타 시의 뒤꽁무니를 쫓아갑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늘 가서 발표하고 이러는데 아마 나중에 훗날 인근에 있는 광명이나 시흥 이런 데 다 쫓아가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을 받았던 일을 이제는 다른 것을 조금 배려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쏙 빼고 그렇게 급여를 낮춘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불안감과 직종에 대한 불안정함과 나가고 싶거든요. 5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 계획 없이 노동자들에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초임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총금액이

곽내경위원장

우리 초임 교사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아, 초임이요.

곽내경위원장

우리 9급이 얼마죠?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최저시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못 들었습니다. 얼마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최저시급을 받으면 200 안팎인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9급이 어느 정도 되죠? 공무원 9급.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최저시급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같은 수준이라고

곽내경위원장

아마 세전 220만 원 정도고 세후하고 나면 한 2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교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런 수준이래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분들에게 5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다른 수당에 대한 보전을 하든가 뭔가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아까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총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교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어쨌든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런 자리의 입지를 가져왔었는데 이제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계수조정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한번 검토해서, 예산법무과와 논의하는 부분이 남아 있겠죠. 그것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시고 계수조정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국장님께는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내년 3월에 확대 시행 예정인데 예산이 25년 대비 감액된 것 같습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많이 감액됐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사실 지금 걱정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9억이 넘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억 20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대로 사업을 하면 내년 9월이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뭐 대책이 있습니까?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대책이라면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가 상당히 예산 비율이 높았거든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예산 자체가 좀 높게 섰었는데 내년도 전국 시행을 하면서 국·도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 20% 이하, 그리고 의료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도시를 선별적으로 주는데 경기도에서 9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부천시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공도 많이 들였고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계속 요구했고 다행히 그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국·도비를 주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만큼 예산이 선 건데 2025년 대비 3억 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월부터 시행하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깐깐하게 대상을 선별해서 꼭 되셔야 될 분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올해 최대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돈으로 보면 1억 1600만 원 정도의 민간자원을 저희가 지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재단이나 부천시 한의사회, 성모병원, 그리고 건보공단 그런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더 노력해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앞서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 앞서가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은 민간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고 아무래도 1회 추경 때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추경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 반영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또 반영을 하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통합돌봄서비스가 이렇게 많은 예산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최대한 그동안에 수혜를 받았던 통합돌봄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여지껏 받아왔는데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착오 없이 26년도에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서비스 단가가 대부분 동결인데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동결은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가 조정이나 아니면 보완 계획이 어떠신지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인건비나 기타 다른 모든 비용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정숙

양정숙위원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여성다문화과, 돌봄과 모두가 취약계층 직접서비스 단가가 동결된 걸로 보이는데 맞지 않나요, 제가 본 게 안 맞나요? 인건비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인건비는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3.5%를 반영했고 호봉도 반영해서 적용해 놨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대부분 예산이 삭감돼 있어서 그런 부분 동결돼 있는 걸로 제가 봐서,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저희가 인건비는 원칙대로 다 반영해 줬고 사업비에서 좀 절감을

정숙

양정숙위원

서비스 단가는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서비스 단가는 보통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정숙

양정숙위원

단가대로 하는 거예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올해도 공모, 외부재원 많이 받아서 했거든요. 또 저희 복지관이 다들 외부재원 따오는 능력들이 있고 해서 내년에도 최대한 많이 따오겠다 서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어 있는 상태라 혹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질의했습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조금 부족하더라도 있는 자원 충분히 활용하셔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내년도 보니까 3,324명이에요, 지원대상이. 지금 이게 증가한 건가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제가 그거는 좀

종문

이종문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해 주시고.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게 만약에 기준이 상향되거나 그러면 더 확대될 수 있나요? 부천이.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동이나 학교를 통해서 그 기준은 상향된 가정이지만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회에서 추천 들어온 아동들을 다 편입해서 하고 있어요.

종문

이종문위원

추천할 수 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대부분 추천이 들어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것도 보면 다 신청주의잖아요. 사실은 신청하지 않고 기준에 상관없이 만약에 결식아동 수를 파악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많이 늘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천이 지금.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저소득층 대상이 되는 가정의 아이들이 있으면 동하고 학교에서 유심히 보면서 추천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일해서 찾아낼 수 있는 아동은 찾아냈다고 봐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촘촘히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3,000여 명 정도로 대략 보면 되는 건가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약간 증액이 된 걸로 확인을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박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비가 25년에는 없었어요. 이유가 있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이유는 뭐예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부천시 예산의 편성 기준 내지는 지침이 예산 절감,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80주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좀 특별한 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3.1절 기념행사를 그간에 부천시에서는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광복회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조례에 있는 부천시 항일운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꼭 학술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도 있고 출판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별도로 공모하지 않고 경기도 예산으로 부천의 불꽃이라고 부천시에서 있었던 항일운동의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세 사건에 대해서 웹툰으로 8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올해 80주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사업은 할 수 있었잖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기념식도 굉장히 다르게, 기존과는 다르게 이렇게 됐는데 올해 끝나고 내년이 되면 예산이 갑자기 확 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당사자나 항일운동을 기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매년이 80주년 같을 수는 없잖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축소를 생각보다 훨씬 크게 체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 그런 부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산이 적지 않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섰다는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조금 들리더라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건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 더 있었는데,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자료 일단 작은 것부터 볼게요. 15쪽을 보면, 예산안 496쪽에 나오는 거 일반 보훈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2376만 원이 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2376만 원이 전년도, 새해에는 594만 원이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다시 한번만

혜숙

박혜숙위원

15쪽 두 번째, 일반 보훈업무 추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2376만 원, 새해에는 594만 원.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 바로 윗줄에는 그것 똑같은 금액이 적혀야 되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여기 고엽제사무실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박혜숙위원

네, 그 위에도 똑같은 금액이 적혀야 되는데. 아, 뒤에 260만 원이 또 있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을 합산해서

혜숙

박혜숙위원

합산해서 814만 원은 맞는데 2676만 원 아니고 2636만 원. 이게 40만 원 차이 나고요. 다 합치면 그렇게 돼요. 거기서 40만 원 차이가 나요. 2376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더하기 60만 원 하면 2636만 원이라고요, 76만 원이 아니고. 맞습니다. 끝전만 더해 보세요. 760에다가 600 하면 36만 원이잖아요. 일단 금액 숫자가 맞지 않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게 맞지 않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거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 58쪽 한번 보세요. 58쪽에는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전년도에 5027만 원, 새해에는 4552만 7000원. 위에 보면 8257만 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박혜숙위원

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도 3000만 원이 근거 없이 숫자가 틀려 있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것 틀리고요. 틀린 게 여러 군데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이 안 맞아서 제가 작은 것부터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66쪽, 66쪽도 보면 정부양곡 시스템 운영비가 올해 194만 원, 내년도가 384만 원인데 그 윗줄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180만 원이 새해 새로 합쳐서 564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없었기 때문에 위에 194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716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알 수가 없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타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87쪽 인건비에서도, 저는 인건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숫자가 틀린 거예요. 2025년도에 5468만 원, 새해에 5720만 원.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례관리 61만 원 이것 합쳤을 때 5781만 원 새해 예산안은 맞아요. 그런데 9529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것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5529만 원이 맞는데 9529만 원으로 4000만 원이 다르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증감도 3748만 원이나 돼 있어요. 원래는 약간 늘어나는 건데 감소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숫자 틀린 것 제가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틀린 게 맞고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7쪽.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7쪽에 보면 26년도 예산안 금액은 제가 뒤에 것 다 합산해 봤을 때 딱 맞거든요. 그런데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여기에서도 8억 정도 틀려요. 금액이 맞지 않고요. 참여복지 실현에 대해서는 이것 맞는 겁니까, 25년도 1330억이 맞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회 추경 때 민생회복소비쿠폰 부분이 저희가 시비만 우선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그게 왜 없죠? 빠져 있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별에서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시비만 반영했고 국비, 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2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3회 추경 기준 같으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텐데,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전년도 2025년 2회 추경 기준 최종예산 이걸 다 합쳐도 5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330억으로 돼 있어서 이게 세부사업별 설명서하고 앞에 예산안 현황하고 더하면 맞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건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민생회복소비쿠폰에서 국·도비 1차 지급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1회 추경 때는 작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회 추경 때는 1회 1차 지급 나간 거에다가 시비만 2차 나간 것 더해져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큰 금액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 세부사업별 설명서 안 어딘가에는 있어야 금액이 이렇게 된 게 되는데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이해하기 쉽게

혜숙

박혜숙위원

그냥 이 앞에만 합산해 주고 뒤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세부사업별 설명서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충실하게 잘 기재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뒷부분을 다 합산했을 때 앞에 현황하고 맞아야 되는데, 2026년도 예산안은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한 최종예산액은 뒤에 세부사업 설명서하고 맞지 않아요, 금액이. 너무 많이 안 맞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잘 맞춰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축하금이 여러 부서에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전에 여쭤봤을 때 복지부 다르고 위에 관계부처가 달라서 각 과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출산축하금을 받는 가정에서 볼 때는 구청에 가서 받아야 되고 보건소에 가서 받아야 되고 동에서 받아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사실 큰 금액도 아니면서 그렇게 불편한데 그것 위에 관계부처가 달라서 우리가 받는 부서는 다르다 할지라도 한 군데로 모아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때 딱 안내를 해서 집으로 배달을 하든가 아니면 며칟날 나오라 하든가 해서 한 곳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좀 정책을 세울 수는 없을까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의 의도는 원스톱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박혜숙위원

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용품에 따라서는 출산 전에 지급되어야 될 것이 있을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되면 좋을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부서 간의 협업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전달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할까 하다가 지금 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곽내경위원장

죄송한데 박혜숙 위원님, 혹시 그 내용은 양해가 된다면 그 부서가 여성다문화과거든요. 그래서 전달에 전달이 나온 것 같아서 여성다문화과 때 하면 그래도 그 사업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숙

박혜숙위원

저는 정책을 세울 때 그렇게 다 부서를 모아서 복지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분?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향군인회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이 큰 금액이 잡혔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이게 재향군인회 부천지부가 있은 지 처음이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처음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 큰 금액으로 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도 들어가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엘리베이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미자위원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보수공사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4층에 한해서. 4층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4층에 있거든요. 누수가 있어서 옥상 방수는 어차피 들어가야 합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건물이다 보니까 유해물질인 석면도 있고요. 석면을 제거하자 치면 또 천장 텍스를 교체해야 되고 칸막이나 이런 부분들, 또 화장실도 남녀가 같이 쓰는 그런 화장실로 구성도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저희가 이 비슷한 금액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전도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체 건물, 중앙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전은 원하시지 않고 해서 대신 처음으로 보수공사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해드리고 향후 오랫동안 쾌적한 환경에서 단체활동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도 재향군인회 회관을 한번 가봤더니 정말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 안에 내부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공사를 할까 고민스러웠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재향군인회뿐 아니라 모든 재향군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도 5200, 내년에도 5200이 됐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 해에 65명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간의 증가추세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기도 지원 예산이다 보니까 경기도 내시대로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김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더 많이 잡혔잖아요, 3600이 그쪽 부분이잖아.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비율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좀 더 많습니다.

김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 70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경기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워낙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가족관계 단절도 많아져서 기초수급자 무연고사망자는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김미자위원

증가추세로 보는 거예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단순한 거 하나만, 49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집행결산액은 800인데 2026년 내년도 예산이 400이잖아요. 이게 2024년도에는 800을 받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계속 줄었나 봐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올해에는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아서 운영했다는 것 말씀하는 것 맞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는 2026년 예산안이 5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네요, 실제 금액은.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지난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회에서 의견을 주었던 그 사업이 맞는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만약에 올해 수준으로 사업하려면 500만 원을 어디선가, 후원을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직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운 좋게 저희가 지정기탁 500만 원을 받아서 정했는데요. 내년에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같이 노력은 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위원장

만약에 올해 수준으로 하려면 500만 원 정도는 더 예산이 포함되어야 할 테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 올해 900만 원 했던 것과 비교해서 유인물 같은 걸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만약에 9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후원금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그 부분에서는 계속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기회가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이종문 위원님.

종문

이종문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62쪽인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게 2000만 원인데 저희가 연구용역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조례에는 이 금액이 적시돼 있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2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건 아니죠? 1000만 원 미만 건은 직접 하는데 용역은 2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사회조사까지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올해 이미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경기도비와 저희 시비 부담으로 2,300명 이상 부천시민들의 어떤 이 계획과 관련된 조사는 했고요. 그 결과가 이번 12월에 나오고 내년 1월에 저희가 다 공유를 할 거고요.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시의회 연구용역은 1000만 원 이하여서 약간, 시의원들은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연구용역.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혹시 다른 규정을 갖고 하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따로 규정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죠? 기본비용들 이런 것들은.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참고로 굉장히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조사비만 해도 이보다 더 컸거든요, 저희가.

종문

이종문위원

이걸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신 공무원들 내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님들이 함께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역할을 하시겠네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못 작성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려야지 맞잖아요. 잘못 작성된 게 아니라 총계 항목에 부기사업이 빠져 있으면, 그 사업비의 총계는 확정돼 있지만 사업이 다른 게 빠져 있으면 총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도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은 개별사업 단위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자료는 작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박혜숙 위원님도 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자칫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혹시 박혜숙 위원님, 확인이 되셨죠?

혜숙

박혜숙위원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지원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입니다. 돌봄지원과 2026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9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4∼12월 시비 추가가 됐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저희가 2026년 예산을 세우는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 일상생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중에 거의 60% 이상이 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가 사실은 재가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줄여놓으면 재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함은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올라간 부분들은 다 인건비예요,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에 써야 할 돈들은 삭감이 됐고 그런 부분이죠?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 수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26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 받는 사정 아닙니까. 그렇죠?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심각하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과장은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갈 거예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사실 통합돌봄 예산이 국비를 제공할 때 처음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재정자립도나 노인 초고령화 지수, 지난 3월의 초고령화지수, 그리고 의료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돼서 경기도의 9개 시·군만 올해는 받잖아요. 그중에 저희랑 안산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예산 0원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요.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노인 수가 가장 중요한데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했고 국비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항간에 보면 도비에서 복지예산이 2500 정도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통합돌봄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에게 2026년도에도 혜택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외부자원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복지부에도 계속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결국 우려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매해 통합돌봄과 시절부터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이 시범사업과 선도사업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없이는 절대 이게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이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국비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국비가 얼마나 준 거죠, 4억 정도 줄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5억을 주다가 지금

곽내경위원장

4억 9000 이렇게 됐죠, 거의 5억 다 됐죠?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매칭을 하다 보니까 5억이면 우리 시비가 5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2억 9000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범사업 예산하고 본사업 예산을 따로 해서 주셔서 그나마 어느 정도 세울 수는 있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예상했었던 일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계속 그 서비스의 유효함과 안정성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것도 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도, 시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성과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비를 계속하는 것도 포함이지만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국비는 플러스알파여야 되지 국비에 의존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우리 시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안 할 거면 정말 이거는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어떻게 설득해서 예산부서와,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이 결단하고 집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과 방향성을 돌봄지원과에서 잘 그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 많이 요청을 드렸고 설명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 가셔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곽내경위원장

저는 국비의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의 관심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그것도 제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게 다른 SOC 사업하고는 매우 다른 문제잖아요.

소영

이소영돌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결국은 하나는 포기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께 이야기를 드린다기보다 국장님이 더 애를 쓰셔서 전체 국장님들 회의 때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얘기하셔서 이제는 국비에 의존할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하시는 게 맞고요. 국비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정책의 방향과 전환점을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돌봄지원과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 설명 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아까 국장님께 여성정책과 때 말씀드렸는데요. 다문화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축하물품들을 지원하는 게 있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에 신청을 해야 되고 여러 곳으로 받으러 다녀야 되고, 그렇다고 엄청난 금액이나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해서 불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에 가서 받아라 해서 버스 몇 번 갈아타고 구청까지 갔더니 가제수건 몇 장 주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것은 조금 심한 경우일 것 같고요. 여러 군데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위에 관계부처가 다 달라서 과가 분산되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사정이고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내려온 예산을 한곳으로 모아서 지급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시민 위주로 가야지 우리가 업무 위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한곳으로 몰아서 출산 전 준비물은 출산 전에 한 번, 출산 후에 지원하는 물품이나 금액은 출산 후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든 구청을 방문하든 보건소를 방문하든 한 번만 가면 총 일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각 과별, 국별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 원스톱서비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스톱으로 처음 신청을 하면 끝까지 받는 데까지 한꺼번에 그렇게 한곳에서 처리해 드리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래도 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든지 전국 단위로 정부에서 하는 것들 서비스를 나눠서 본인이 해당 여부를 체크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청서는 마련돼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서를 드리고 본인 해당되는 것에 체크를 해서 받게 돼 있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그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한 번에 받는다기보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군데에서 못하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서에서 해당자한테 지원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출산가정에서 받으려면 신청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은 인터넷으로 해도 젊은 부부들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받으러 다니는 걸 구청에 가서 받아야 되고 보건소에 가서 받아야 되고 일일이 하는 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집으로, 출산하고 나서 건강을 위한 축산물이나 꾸러미 이런 것도 집으로 바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관련 바우처카드나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직접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럼 바우처카드도 다 집으로 보내주나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본인이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신청은 출생신고할 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서 체크를 하고 받는 것은 다 집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직접 부서를 방문해서 받게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지금 개선이 됐나 봐요, 그런 불만들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받으러 구청까지 갔는데 별거 아닌 거, 내가 이거 받으러 여기까지 교통비 내고 왔나 이렇게 할 정도, 보건소에 갔더니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혹시 있다면 부서에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다시 한번 잘 체크해서 출산가정에서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4쪽에 보시면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이요. 송내별육아나눔터 임차료도 있고 뒤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있고, 이게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육아나눔터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육아 관련한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몇 명이 같이 모여서 장난감이나 도서를 무료로 이용을 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려면 또 운영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5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3군데 있고, 정부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2개소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누리봄, 책마루, 송내별인가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그거는 경기육아나눔터입니다. 도당별하고 옥길 쪽은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김미자위원

이게 증액도 됐어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소폭으로 상승되어서

김미자위원

이것 지속적으로 여성다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김미자위원

여기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도당별이나 옥길을 봤을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인원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옥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도 많고 세대도 젊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도당별은 아무래도 구도심이어서 그런지 옥길에 비해서는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이게 아이들이 활용하는 공동체인가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아이가 어린아이죠.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부모님들이 같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동육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부모하고 같이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품앗이 육아를 한다든지 거기서 돌볼 때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난감이나 도서 같은 걸 무료로 이용하면서 서로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운영 주체는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이게 6개가 있는 거잖아요, 옥길까지.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원래 6개였는데 하나가 없어져서 현재 5개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어디가 없어졌어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까치울 쪽, 그때 오정동 광역동 없어지면서요.

곽내경위원장

맞아요. 이거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이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책정돼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경기육아나눔터는 예산을 안 주세요.

곽내경위원장

이게 원래 애초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죄송해요. 어떤 사업이요?

곽내경위원장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을 파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대신 그것을 전담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이 공동육아는 인건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경기육아나눔터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는 인건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지만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사용률을 보셨나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사용률까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에 따라 어디는 조금 더 많이 자주 이용하고 어느 곳은

곽내경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이용 인원을 보면 연간 각 6,000건이나 5,000건 정도 되거든요.

곽내경위원장

시설별로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시설별로 연간.

곽내경위원장

그러지 않을걸요. 1일 몇 명이 오세요, 하루에 몇 분 오세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요. 이게 맡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이 와서 하는데, 심지어 도당별 할 때는 오전 8시에서 10시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9시부터 6시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하루에 몇 명이나 오나. 부모와 아이가 하루에 몇 명 오나요, 팀장님? 예를 들어서 도당별에 몇 명 와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도당별은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하루에 10명 미만일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맞아요, 10명이 채 안 와요. 그리고 10명이 거의 주요하게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는 것이지, 신규회원 수와 이용자 수를 제가 항상 구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오시는 분이 10명이 안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10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곳에, 저는 도당별을 특정하여 이야기했을 뿐이지 도당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폐쇄하는 과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10명에게는 매우 소중한 공간일 수 있지만 그곳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도비를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더 시급한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계수조정까지 판단해서 저희한테 진짜로 하루에 몇 명이 활용하는지, 그냥 실적 보고가 아니잖아요. 꼭 실제로 누가 얼마나 이용하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251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이 전년도보다 1060만 원 감액됐어요. 그런데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30시간 이상 수당을 지급 보조를 했나 봐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지급하던 금액을 안 주면 돌보미 하시는 분이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여기 감액사유를 봐주시면

혜숙

박혜숙위원

네, 봤어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내시된 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현재 내시가 되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기준 정도로 편성을 해서 금액이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아돌봄수당이 발생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문제없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이돌보미, 관리하시는 분한테 나가는 겁니다. 부모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혜숙

박혜숙위원

그분들한테 이만큼 감액돼서 나가도 가정에 피해는 없는 거예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이 예산으로 끝이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내시된 금액이 내려오면 예산에 맞게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영아를 가진 가정에는 부담이 더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여성다문화과에 관한 모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강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26년도 전체 세출예산을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 여성 분야, 청소년 분야 둘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문화위 소관 청소년 분야를 제외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예산 총괄과 여성 분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26년도 재단의 예산은 총 97억 9900만 원으로 출연금은 73억 6900만 원, 자부담이 7억 5300만 원, 보조금이 16억 7600만 원입니다. 25년도 예산 대비 6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총 73억 6900만 원 중 여성다문화과 출연금 사업이 62억 1900만 원, 청년청소년과 출연금이 1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여성다문화과 사업입니다. 총 66억 9900만 원인데 이 중 출연금은 62억 1900만 원이고 자부담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25년 예산 대비해서는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출연금 사업의 시설별 예산내역인데요. 5쪽에 윤리감사운영 예산은 총 103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831만 원이고 인권경영운영이 25만 원, 윤리경영운영 174만 원입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운영 예산입니다. 재단 소속 8개 직영부서 정원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50억 17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7억 3700만 원, 기타 지역맞춤형 의제개발연구,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등등을 포함하여 사업비와 예비비를 포함하면 총 61억 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37쪽입니다. 37쪽 보시면 부천시여성회관 운영 예산입니다. 기본경비는 2200만 원이고 여성인재아카데미, 성평등 문화확산 프로젝트 등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3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여성청소년센터 운영 여성사업예산은 총 2억 58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2600여만 원이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마을학교 잇다 등 사업비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6년도 재단 여성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행감 때만 되면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질책은 뭐냐, 인건비예요, 인건비. 본 위원이 4년 차 부르짖고 있는 게 이 대목입니다. 대표이사님 인건비 보면 깜짝 놀라요, 사실은. 많아요, 다 인건비야. 하여튼 운영하는 운영비는 별로 없어요. 여성청소년재단이 대체적으로 다 인건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잘하셔야 되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인건비가 한 60% 된다고 말씀하셨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다른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여성청소년재단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사람이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지출도 하고 있는데 올해 다행히 보니까 인건비가 대략 말씀대로 60% 정도에서 51.2%가 일단 편성이 됐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절대액은 줄었지만, 이거 준 거 이해하실 것은 공무원 3. 몇 % 인상되듯이 그 인상분만 반영된 거지 전혀 여기 추가로 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경상비가 저희가 9%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39.5%밖에 안 돼요. 저도 이것은 100%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고민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금사업,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법인 등을 통해서 기부금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현재 자부담 비율이 보니까 출자금 대비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높이는 방안은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런데 다만 이번에 꼭 도와주실 것은 저희 기관에 여성분야는 아니지만 청소년분야 쪽에서 대관료를 받는데 저희가 굉장히 싸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관료를 현실화하는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이건 예산안이고 결산을 하게 되면 아마 자부담 비율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서 사업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인건비 상승은 해마다, 내년에도 또 지적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얼마만큼 운영을 잘하고 노력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겁니다. 분명히 내년에 보조금사업이 더 올라가고 아까 39%라고 했잖아요, 사업비가. 그 부분이 좀 더 올라가서 청소년재단이 더 활성화돼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청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혹시 센터장님 지금 계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위탁기관이라 오늘 안 왔는데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여청재단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직접 들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그렇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그럼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시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일단 혹시 궁금하시면 최대한 저희가 답변을, 우리 정책실도 있고 하니까

아니, 아까 공동육아나눔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안 계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요금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유지보수.

잘못됐던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대표자님 모르시나요? 변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9월 전기요금을 아예 우리 여청재단에서 납입하지 않은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걸 설명, 이종문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안 낸 게 아니고

안 낸 건 아니지만 이해는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그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이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청재단이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사업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지적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난해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잘 보고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요청 하나 드릴게요. 답변석까지는 안 나오셔도 되고요. 원미1동에, 여성청소년재단 4층에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여름에 선풍기와 부채로, 저희가 공연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름에 너무 덥고 정말 쾌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냉방이 고장 났대요. 맞나요, 대표이사님? 김수경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 김수경입니다. 말씀하신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4층은 여청 소관이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특조금으로 거기 공사를 다 했어요. 그 이후에 2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냉난방기 안에 먼지나 이런 게 껴서 그때 안 됐던 거고 그 이후에는 다 청소가 돼서 지금 완벽하게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제 다 고쳐졌어요?

수경

김수경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책임이 아니네요. 센터장님 책임이네요.

수경

김수경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그건 제가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게, 동 행사에 아이들이 앞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 부채와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 상황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더운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냉난방기를 틀 때 사전에 다 점검하잖아요. 그런 부분 시설에 대한 관리를 여청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수경

김수경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네.

곽내경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현장으로 제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미래교육센터가 없어지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12월 1일 자로 공무원이 채용됐고 그분들이 저희 재단으로 오셔서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하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업무는 시에서 한다니까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있던 인원은 현재 12명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12명이죠.

그 인원은 어디로 배치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원이 119명인데 많은 분이 결원돼 있어요. 사람을 딱 N분의 1 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분들이 다행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재단 일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분들이라 다 현장에 배치할 겁니다.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다 채우고 나면 일단 숫자적으로는 네 분 정도가 남아요, 정원보다는. 이분들은 일단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과원으로 갖고 가면서 연차별로 자연감원된다고 보면 충원하지 않고 정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계획에 잘 맞춰서 너무 과인원이 근무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그렇죠.

그렇다고「근로기준법」상 그냥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인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11쪽에 보시면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죠. 자부담이 4,500원이고 시에서 4,500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1식 단가가 9,000원인데 402명이 자부담을 전체적으로 4,500원을 내야 되나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1 대 1 매칭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25년도 대비 26년도에 증액된 것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여름방학 동안만 지원을 하다가 26년도에는 겨울방학까지 저희가 지원하기로 예산 편성

김미자위원

내년도에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성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미자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포함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군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319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이용료가 있어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59개소 인원을 좀 해 줬으면 이게 궁금하지가 않을 텐데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인원이요?

김미자위원

네, 인원. 59개소 문자서비스가 2300만 원이라는 예산만 이렇게 해놨잖아요. 부모들이 59개소에 몇 명인가, 총인원을 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그냥 59개소 2300만 원 딱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궁금한 거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59개소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정원별로 조금씩 다른데 1,707명 정도 이용자가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어머니들한테 아이들이 잘 저기하면 문자 가고 거기에서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마지막에 보고하신 무상보육 4∼5세 지원, 금액이 굉장히 커요. 신규 편성했잖아요, 8억 2000. 455쪽입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신규로 26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무상교육이 전 4∼5세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라든가 이 부분이 되는 건가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모의 부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비용을 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 부분을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미자위원

월 70만 원이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월 7만 원입니다.

김미자위원

7만 원을 977명의 4∼5세 어린이에 대해서 신규 편성으로 이번에 이렇게 한 거예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별말씀을요.

찬희

박찬희위원

300쪽, 306쪽에 보면 학교돌봄터랑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학교돌봄은 우리 관내에 하나밖에 없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학교돌봄터는 상인초등학교 1곳에 2개 교실,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학교돌봄이 더 생길 가능성은 이제 없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지금은 따로 시달되는 내용이라든지 수요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시범사업의 개념, 형식이어서 그런지 어쨌든 더 이상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여기 다함께돌봄이랑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달라요. 학교돌봄은 200만 원이고 다함께돌봄은 제가 본 자료로는 한 153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운영비 지원 전체 금액이.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운영비 지원은 대략 월평균 인건비 빼고 155만 원 정도, 다돌센터인 경우에.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라고 쓰신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돌센터의 연간 운영비, 월 운영비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게 정원 기준에 따라서

찬희

박찬희위원

조금씩 달라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래서 시비로 추가로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145만 원에서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시비 추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45만 원 이런 식으로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돌봄은 일괄적으로 2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똑같은 돌봄인데 다른 운영비를 지원받으면 혹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다른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학교돌봄과 다함께돌봄을 나눈 건 어른들이지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다른 혜택을 받거나 차별을 받거나 이런 게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청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중앙부처의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다음에 요청을 한다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는 센터 내에서 유사하고 돌봄이라든지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센터 내에서 센터장님이 계획해서 잘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학교돌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되게 반응이 좋고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에 딱 관내 하나밖에 없는 사업인지라 다른 데와 혹시 차별이 생기거나 이런, 또 위치도 신도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인데 서로 간에 차별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으면 세심하게 살피셔서 다른 방향의 지원이나 가능하면 아이들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이 대상자 수가 줄어서 감소를 했네요, 내년 예산에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혹시 위원님 페이지가

정숙

양정숙위원

350쪽이요. 내시율이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인데 이 비율은 항상 변동이 없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 없이 내려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1인에 50만 원인가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월.

정숙

양정숙위원

1인에 50만 원 5년 동안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건데 요 몇 년 사이로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자립청소년들이 적어도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빌릴 수 있는 비용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똑같은 비용으로 하면 몇 년 전에는 이 돈이 넉넉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화폐가치가 너무 낮아져서 힘들 것 같은데, 이 액수를 제가 조정해달라는 건 아니고 경기도나 국가 쪽 해당 부서에 의뢰하셔서 지원금액을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 반영한 부분으로 상승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월 생활비 정도의 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자립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시설을 퇴소하면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는 LH의 지원을 받아서 전세임대, 매입임대 이런 쪽에 주거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 보호종료아동들이 정말 의지할 데가 없다, 너무 절망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는 1인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주거나 일단 초기 정착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되네요. 50만 원 지원한다는 이 부분도 차후에 점점 조금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다음에 354쪽인데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인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플랫폼 지원비는 경기도 공공배달특급 서비스만 해야 되는 거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현재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안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25년도 최종예산액도 1400만 원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26년도에도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연도에도 많이 아이들이 이용을 해서 최종예산액이 저희가 14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200만 원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런 수요를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올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반 배달앱을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쓸 때만 이 배달앱에 대한 이용료가 지급되는 거죠?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도 공공배달 서비스가 잘 되고 있나 봐요?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애초에 시작할 때도 현장 결제, 나 이 카드 사용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한, 낙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잘 사용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예산 설명서를 보면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자체 시비로만 돼 있는 것은 용역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총액은 늘었지만 대부분 동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상승분에 비춰서 약간 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국비 증가 외에 부천시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강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국·도비 매칭 말고 시 자체 100%로 하는 사업들이 보육파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그 내용이 많으면, 혹시 저희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자체 사업이 있다면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별도로 그러면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리스트업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요.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