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쁜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침통한 마음으로 오늘 본회의의 결과를 주시하고 계실 96만 용인 시민 여러분! 수지구 상현·성복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의회는 제6대 의회를 치욕적인 보증의회로 사실상 마무리할 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용인도시공사가 저지른 토지리턴 원금 1809억 원을 반환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또 다시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차대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12월 11일 만기공사채 800억의 상환을 위해 예정에 없던 긴급소집에 이어 두 번째 긴급소집입니다. 겉보기에는 용인도시공사의 존폐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채무동의로 반환할 도시공사의 부채는 1809억 원으로 공사의 부채총액 4020억 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긴급소집 된 이번 임시회가 1809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면 본 의원은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다시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1809억 원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도위기에 처한 도시공사의 존폐문제는 올 한해 다달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선 1월 31일에 용지보상채권 227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고, 4월 24일과 5월 28일 각각 200억 원씩 안전행정부 불승인공사채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6대 용인시의회는 오늘 뿐만 아니라 잔여임기동안 무려 세 차례에 걸쳐 627억 원의 채무보증을 다시 해 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며 채무보증 동의일의 정점은 1년 뒤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시의회가 설령 채무보증 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도시공사를 존치시키는 계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만 용인시민 여러분! 지난주 10일 제18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학규 시장은 역북도시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기에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이 전임시장이 추진한 대책 없는 개발사업임을 인지했었다면 중단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학규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2007년에 시작돼 2010년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2011년과 2012년 2년여에 걸쳐 보상비 부족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도시공사는 2012년 11월 20일 1809억 규모의 위험천만한 토지리턴제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다 리턴권이 행사되면서 현재 부도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김학규 시장은 사업정상화를 염려한 용인시의회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두 명의 사장과 한 명의 이사회 의장, 한 명의 경영사업 본부장을 임명했고 그들이 만든 결과가 오늘의 사태입니다. 김학규 시장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은 생계에 위협을 느낀 도시공사 말단직원들이 사퇴 촉구서에 연서하며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펼치는 노력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자진사퇴한 전임사장을 방패삼아 금번 사태를 주도한 2급 직원 3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방조하는 듯 한 태도를 보면서 용인시의회의 의원이기 전에 도시공사를 걱정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득 지난 2012년 용인시의원 출신 김민기 국회의원이 용인시의회 폐회연에서 한 말씀이 뇌리에 스칩니다. “납득되지 않는 논리에 설득당해 동의부터 하고 보는 시의원의 의정행위는 반드시 96만 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표결권을 심사숙고해 행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