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 2022년에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을 19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네요? 올해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처음 보신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2025년에 얼마나 세우셨죠, 최초에?

9억 정도 세웠고, 이 전에 다 못 쓸 것 같아서 삭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정도 삭감을 해서 이제 올해에 무조건 출범을 시키겠다고 해서 5억 정도를 인건비조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쓰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쓰실 수 없죠?

올해 불용이죠, 5억.

5억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 예산법무과에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과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별도로 좀 세워달라고 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G스포츠 사업도 경기도 매칭을 못해서 한 1억 7000 정도, 노후된 체육시설도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불용이라는 건 사실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써서 반납하는 거고, 만약에 불용이 아니었다면 다른 곳에 예산이 잘 쓰였겠죠,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전체 총 예산을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은 부천시가 시장의 의지로 시정연구원을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불용 예산으로 다 9억 가까이 되는 돈을 쓰지 못하게 됐다라는 부분들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승인납니까? 행안부 승인.

사인이 있었나요? 시그널이?

사실 우리가 양치기 소년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우화 아닙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다 긴장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안 나타납니다. 몇 번 그러니까 이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못 믿지 않습니까?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고요. 물론 한두 번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말에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세출예산안 부천 시정연구원 출연금 19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하시고 받으시면, 행안부에 승인받으시면 원포인트 예산으로 살리세요.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데 되지도 않을 걸 세워놨다가 또 불용되면, 의회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닐까요?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쓰게 만드는 거. 과장께서 여기다 대고 “그렇게 하시죠”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건 제가 잘 알지만 하여튼 저는 시정연구원 자체를 처음부터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입장에서 힘의 논리로 어쨌든 간에 이제 추진하게 됐지만 또 행안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승인을 내주지 않는지, 정부 국가의 운영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에, 지자체의 예산 상황도 보고 과연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도 판단하고, 친하다고 다 해주고 그러면, 같은 편이라고 다 해주고 그러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행안부 장관을 만났다고 승인을 해주고, 만나지 않았다고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내막을 알지 못하니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부천시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3500억의 지방채가 있고 그리고 올해도 제가 지방채 발행 내역을 지금 최근 6년간을 다 정리했습니다. 발행 금리, 상환일, 상환액. 상환을 못 해요, 다 차환. 빚내서 빚 갚는 도시 부천이 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웹툰융합센터 차환 20억, R&D종합센터 16억, 도서관들도 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도 다. 이자 비용은 1.5%대에서 한 3.3%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이 상황을 다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대로 과연 시정연구원이라는 게 이 AI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 맞는 정책 방향인지. 또 이것을 만들었을 때 향후, 올해는 20억이지만 결국 단계적으로 확장하면 한 40억 정도 한 해에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재 비용이라고. 이거 특별히 없앨 이유가 없으면 30년 이상 유지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도 그렇게 통계내요. 예측합니다. 40억씩 30년이면 1200억 정도 들어가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의사결정, 중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회에서 이게 신속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일각 설득력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 다 세워놨다가 불용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그대로 또 세우겠다고 하는 건 너무 안일한 자세다. 최소 50%라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하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죠?

아닌 걸로 알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지연되는 사실만 팩트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 과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준 겁니까?

그건 늦어지는 거지 승인을 해 줄 거라고 확답을 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지만, 제가 추궁을 하고 질책을 하지만 승인이 이번 달에 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 계속 미뤄졌으니, 또 된다된다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백 번 양보해서 50%만 세우고 50%는 승인나면 그때 추경을 하든지 원포인트 예산으로 세우든지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민들께도 좀 송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고 어겼을 때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지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도 쓸 데가 많은데. 지금 재문위에 올라온 예산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말고도. 예산법무과에서 총액 틀어쥐고서 맞추자 이렇게, 실링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은연중에 과장님들이 실링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 실링이라는 단어는 지금 약간 금지어 아닙니까?” 이러면서 농담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총액을 한정해서 예산을 하다 보면 불용되는 예산이 있으면 실제로 돌아가야 할 곳에 못 돌아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과장께서 좀,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그대로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게 부천시가 3500억 되는 예산 중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등 해서 똑같이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환 시기가 왔을 때 그대로 다른 빚을 내서 또 빚을 갚는 이런 차환하는 것과 그 태도가 똑같지 않냐라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예산 세우시는 거 50% 정도로 삭감하시고 다시 승인이 난 다음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원포인트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끝난 다음에 해야죠.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의사진행 발언은

좀 참고 말씀 끝난 다음에 하세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하고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도 제가 끝난 다음에 해야죠.

말하는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한다고요?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전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를 하든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요청합니다.

말하지 말고 손부터 드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죠.

위원장님 권한이에요, 본인 권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