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성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조사활동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7월 8일 구성되어 6개월 조사일정으로 시작하였으나 좀 더 건설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조사특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2013년 12월 6일 조사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7월 8일부터 2014년 1월 23일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며 11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증인 및 참고인 29명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기간 동안 증인과 참고인을 통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불성실 및 불출석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추진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자금경색에 따라 긴박하게 자금마련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상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법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보고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낸 문제점은 총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사업계획 후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우리 시의회의 사업 전면 재검토의 주장을 묵인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방식을 선택하여야 했으나 면밀한 검토 및 세부대책도 없이 자금마련을 위해 토지리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토지매각 공고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전문가의 평가를 위해 구성한 자문위원회 위원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평가 시 목적에 맞는 평가표도 없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지 못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국 용인도시공사 내부에서 결정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이 신뢰성이 없으며 또한 계약체결 시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게 매수인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사채발행의 문제점으로는 자금경색으로 공사채를 초과 발행하여 이로 인해 안전행정부로부터 6개월간 발행금지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 용인시 채무보증 동의 시 조건이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발행한 적도 있으며 채무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시 안전행정부의 승인만 받았을 뿐 시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상환하고 사후에 보고 하는 등 공사채관리가 부실하였습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내부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의 결정권자임에도 이사회 의장의 월권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끌려만 다니는 무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 내부 전문가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때 까지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관리․감독조차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직시한 시장의 정책반영이 있어야 하나 정무적 판단조차도 하지 않는 시장의 시정 운영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향후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특위에서는 용인도시공사의 조직적 체질개선을 촉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선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사 채무상환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출석한 증인 이지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제 도입배경, 공고문을 갑자기 변경고공하게 된 배경 및 공고 과정상 투명하지 못한 점, 공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점, 협상단계에서 장ㆍ단점을 충분히 숙지 못하고 계약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협상에 임했던 용인도시공사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