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조귀애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권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경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275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올해 경로당 2개소 신축 매입과 더불어 노후한 경로당을 재건축 및 리모델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4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위탁보조금을 통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관 회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52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기요양기관 189개소,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학교 2개소에 운영비 등 16억여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분야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을 위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 학교주변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가·다가지원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혼, 사별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교사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를 강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CCTV의 운용실태를 확인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개인의 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와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관내 44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가족복지를 위해서 항상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쪽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다 소개하셨는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나 직원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여성아동팀에 황은미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이돌봄과 여성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보육지원팀에 배유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각종 보조금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에 손수덕이라고 합니다. 국공립 법인 분야를 맡고 있고 보육예산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반갑습니다. 경로복지팀에 신상우입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요구자료 제목을 보면 대충 이게 무엇인지 다 아는데 253쪽을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건강한 가정을 왜 지원할까 의구심을 가지면서 봤는데 다른 쪽에 있다가 2018년 1월 1일 통합되었는데 통합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쉽게 말하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혹시 문제가 예상되는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인데 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라고 2개를 따로 분리운영하고 있다가 비슷한 개념이라서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 쪽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있다가 통합하면서 좋아진 점은 어떤 그런 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를 분리운영하기보다 그 가정이 건강가정에도 해당되고 또 다문화가족이 아닌 사람이 건강가정에도 해당되고 비슷비슷한 대상들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그런 판단을 해서 통합운영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산이 2억 7,700인데 운영비가 몇% 들어갔고 정말 힘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간 게 몇%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13%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사업비 쪽으로, 사업비라고 하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합산해서 하는 건데 그게 87%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지역 가까이에 있는데 이런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없더라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했는지 그러면 나중에 을 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용했고 갑 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따로 보고해주시고 가족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과연 어떤 분들이 상담을 했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위에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진정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제 주위에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이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북구 전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고 동 주민센터와 연계도 되어 있고 실무자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쪽에 의뢰를 하든지 갑 쪽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쪽센터를 통해서 의뢰를 하든지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다문화지원센터는 6억 5천이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를 몇 %로 해서 이쪽도 조금 떼주고 이쪽도 조금 떼서, 일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인건비를 같이 받는 겁니까?

2016년도부터 다문화,

올해 통합됐으니까 올해만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통합운영이 2016년부터 통합운영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된 게 아니고, 대상자가 약간 분리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 인력으로 다문화가족도 담당하고 있고 건강가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6억 5천 지원 2억 7,700 지원인데 운영비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똑같으니까 인건비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지출되는지 궁금해서.

다문화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담당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사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담당 선생님들 그 내용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돌봄이 필요한 어린 아이 가정이 있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파송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가정에 파견해서 가령 방과후에 엄마가 맞벌이를 한다든지 그런 가정에 선생님들이 두세 시간 정도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가 돌아오면 집으로 오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선생님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선린복지관 관장님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좁고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보고 올해 통합된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좁고 열악하고 지원도 적다 저한테 그래서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느냐 일반주민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저도 전혀 모르다가 이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게 있었나,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돌봄서비스가 예산이 17억 얼마 이상 굉장히 큽니다. 그 예산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아이돌보미 활동하는 선생님들 인건비로 지출이, 국가에서 사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가정은 100% 자부담이 없고 일반가정들은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쪽도 동네별로 와서 어떤 상담을 했고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지 건강지원센터 이 부분도 어느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누가 봐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위연선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업무담당하시면서 대민접촉을 해보시나요? 민원을 받는 편이신가요?

저희 부서는,

직접 받으시는지 아니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주로 하시는지?

대민업무는 주로 팀장님이나 담당이 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드릴 게 있어서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팀장님, 제가 권혜경 팀장님과 여러 가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는데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공부 좀 그만하라고 해라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위원님께 그렇게 반말을 썼습니까?

공부 좀 그만 하라 해라 팀장님께 말씀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사실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보면 공무를 하시면서도 민원을 받아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다 보니 태도라든지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자칫하면 갑질한다는, 그리고 우리 구청 문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가족복지과 박천수 팀장님 오셔서 계속 설명해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도 쉬웠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계속 답변이 개인정보가 있어서 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이런 사정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료를 받았냐면 여성아카데미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다른 곳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똑같이 제가 요청을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자료를 바로 주는데 왜 가족복지과에서 제대로 주지 않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내역도 2번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처리 함에 있어서 조금 성실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방어할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자료를 주지 않는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189페이지와 연관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년간 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 ′16년도에는 33건 ′17년도에도 33건 ′18년도 29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봤지만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이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 3년간 봤을 때 혹시 다중으로 받은 게, 작년에 행정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올해 또 받은 이런 어린이집이 있는가요? 다년간 중복해서 받은, 제가 받은 것에서는 어린이집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어린이집이 받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3년간 처분한 내역에는 중복으로 받은 데는 없습니다.

3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해서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공개가 안 되어서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실 공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혹시 자격정지를 받았거나 자격취소를 받아서 폐쇄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구에 가서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자격정지가 되면 전체적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

자격정지된 그 부분은 서로 전국적으로 지자체끼리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몇 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그걸 알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다면 원장님들 간에도 이런 것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연하게 공유가 안 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유될 수가 없고 전국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예, 행정처분 이런 거는 항상 새로 개원을 하든지 하면 조회해서 알아보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안심을 할 수 있겠네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명씩 4개조로 해서 8명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대체로 보면 보육의 전문가나 아니면 학부모대표라든지 아니면 유사경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시민감사단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육계에서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관리하시는 공무원님께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님들 보조업무로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손 못 미치는 사각지대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이 급식문제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게 되는데 현장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원장님 입장이고 어쨌든 학부모의 입장이라든지 관리체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저 같은 경우 오히려 모니터링단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처우도 개선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도 강화된 기능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 사이에서 원장님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표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종사했던 급식원이라든지 교사들의 내부고발이 있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여쭤보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재하지 않도록 항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별로 매월 원장님들이 회의도 개최하는데 항상 그 부분을 깨고자 만에 하나 제 생각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걱정해서 같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안에서 사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을 다 막아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교사들이 어쨌든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싶어도 자기의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에 또한 어린이집 내에 교사들의 처우문제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말면 되지 굳이 문제를 밝혀내서 시끄럽게 굴어서 나한테 피해가 올까 안 하고 싶다는 그런 쪽이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코자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구청 내에서, 물론 시에서 공적으로 고발하는 체계가 있지만, 구에서 창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어린이집의 민원을 받는다든지 고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

그 부분은 굳이 창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저희 쪽으로는 그런 말들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됩니다.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점검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발생때는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민원도 민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민원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유치원 관련 이 부분이 있기 전부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 정식 창구가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새올시스템 민원으로 다 뜹니다.

과장님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교사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진짜 긴급한 민원이 제기되는지 그러면 물론 해결을 하지만 누구누구 구체적인 명시는 못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합회 차원으로도 주의를 촉구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고발사항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신상명단이 공개되어서 누가 누가 이야기했더라까지 담당공무원이 이야기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구는 아니겠지만,

제가 자신하건대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신분이 보장되어야지 내부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도시재생과나 복지국 쪽에 해봤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저도 두 건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동시에 하면 누가 그러더라 그 사람들도 코너에 막히면 공무원 이름도 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있던 겁니다. 사실은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받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문 앞에 나가면 날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가족복지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지만 과장님한테 살짝 이야기하고 치웠지만 그분 이름까지 대더라고요. 위원장님과 이야기 한 게 왜 내 신원이 밝혀졌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건 이슈감인데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국장님이나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박정희 위원님이 여러 모로 많이 하려고 하다가 많이 참는 것 같아요. 자기도 다녀보니까 여러 소리를 듣고 내가 볼 때는 공무원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왕왕 있고 여기에는 가족복지과 쪽에는 대민 쪽으로 과장님도 다니고 책상에 앉아있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계속 다니면서 민원을 우리보다 더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신뢰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누가 그러더라 이거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우리 복지 쪽에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추진실적에서 추진을 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노인복지법」제42조 근거를 두고 점검을 나가셨을 텐데 시설인력기준 및 운영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식품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재무회계규칙 및 후원금 관련법 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취했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시정명령 이게 애매모호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규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진짜 경미한 사항이라는 표현만 되어 있는데 이 경미한 게 도대체 어떤,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주의를 주든지 기재는 합니다, 지적사항으로 관리는 합니다. 주의를 주든지 시정명령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진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명령식으로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나면 ,다시 재점검을 하시나요?

재점검을 합니다.

조치가 되어 있으면 넘어가고,

개선명령은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에 대한 무슨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력이 뜹니다. 쉽게 말하면 전과가 있든지 이런 정도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위반사실을 통해서 형사고발이 되었을 때 제재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시설운영을 얼마나 못한다든지, 247페이지에 어디가 됐다는 게 아니고 위대한 위반사실이 발견이 되면 행·재정상 조치와 별개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형사고발이 되면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지는지.

수사결과에 따라 경찰 쪽에서 검찰로 기소를 합니다. 그에 대한 형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처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는 만약에 이거에 대해 돈을 어떻게,

형사고발이 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난다거나,

끝나면 끝나는 것에 대한 처분이 규정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벌금형을 받는다든지 자격정지를 1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262페이지에 아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비리 관련해서 원장자격정지 1년이라는 규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 자격정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임의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금액이 얼마 이상은,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시설폐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드린 이 건은 시설폐쇄를 했습니다.

시설폐쇄를 하고 원장자격 1년 정지, 1년 뒤에 다시 이분이,

정지는 1년 뒤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금액을 봤을 때 2,700, 3억 7,400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환수명령이라든지 개선명령이 내려졌을 때 완벽하게 제대로 환수가 되었나요?

저희는 환수하라고 환수명령이 내려졌는데 이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제대로 환수가 안 되고 있죠?

소송 진행 중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자격정지기간이 속해지나요?

별도로 자격정지로 가고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정지 1년이라는 것도 너무 약한 것 같고 또다시 분명히 개원을 해서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자격정지를 받아서 소문이 덜 난 쪽으로 가서 다시 개원을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을 저지른다는 게 한 번은 어려운데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부정수급이라든지 해봤을 때 분명히 다음에는 안 들키는 방법을 강구할 거예요. 성향 자체가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이 규제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나, 강력하게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영구퇴출한다든지 이렇게 법 개정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점검하는 이런 전체 사업 부분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 속담이나 말에 둑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적당히 처리를 한다거나 넘어간다거나 이러면서 결국에는 둑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지도점검부분에서 특히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 관련 부분과 노인일자리사업 초등학교별 급식 및 교통보조인원 비치내역 관련 부분에서요.

몇 쪽입니까?

273,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관련 봉사도 하고 있고 사정을 아는 편이어서 처음에 들여다볼 때 대충은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서 배치인원 기준이 무엇인가요?

원래는 신호등 밑에서 어르신들이 봉사를 하고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외부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 봉사를 하는 게 어떻냐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봐도 신호등 밑에서 하는 거는 실익이 없고 학생들 등하교 지도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고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배치인원들은 많이 달라하는 학교도 있고 적게 달라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어차피 동천동에 계시는데 강남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시면 사실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매월 27만 원 최대 받아 가시는데 그거를 하기에 교통비를 써가면서 먼 지역까지 배치할 수는 없고 이쪽 학교에는 예를 들어 10명을 원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국우동에 계시고 그러면 사실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급식봉사하는 부분 인원배치된 이 사항도 동네 관내 안에서 노인일자리 신청하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교통편의를 많이 고려하는 편입니다. 어르신들 복지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학교를 봤을 때 달산초등학교 학생 수가 40명에서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칠성초등학교 학생 수가 1,500명에서 1,6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인원이 똑같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달산초등학교가 더 많아서, 관내 지역 때문에,

이쪽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분이 많고 그쪽은 적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달산초등학교와 칠성초등학교 거리가 먼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고 약하시다보니 한걸음이 무섭습니다. 저희 젊은 사람과는 약간 다릅니다.

인원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약간은 생각했습니다. 거리문제라든지 생각은 했었는데 교통보조사업은 그동안 민원도 많았을 텐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대도로변에 신호등 있는 곳에 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신호 상관없이 그냥 어르신께서 판단 하에 차 안 온다 건너가라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건 삼가주십사 몇 년째 경찰청까지 민원을 넣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대도로변은 아니고 좁은 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지도하시는데 그런 도로도 교통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노인일자리 연배를 낮춰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일자리창출로 해서 어르신들 생활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삶의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부분이고 학교에서 이런 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요도 적정하게 조사를 하는 사업이고 다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고 그래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어르신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보람을 찾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꾸 조화를 이루도록 저희도 시니어클럽 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부분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교육은 자꾸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자주 하셔서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교통봉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안전지킴이선생님이라고 해서 조끼를 입고 학교 앞에서 진짜 등하교 지도, 교통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잘 가나 이런 식으로 지켜보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말 그대로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얼마 전에 학교 앞에 교통안전캠페인이 있어서 갔다가 홍보물이라고 교통안전 지키라고 포스트잇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다 보니까 5, 6학년 남자아이들이 미리 열어서 여기에도 붙이고 얼굴에 붙이면서 장난을 치다가 쓰레기 투기식으로 펼쳐놓은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중요한 게 치우라고 말 한마디를 못 거시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한테,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이 나와 있는 이유나 목적이나 추진 이런 목적을 제대로 알려서 우리가 저분들의 말씀이라든지 조언을 해주시는 것은 들어야 된다고 학교와도 연계가 됐으면, 제가 협박하다시피 “너네 1년 선배 우리 딸 이름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쓰레기를 줍게 했었는데 배치가 되어 있으면 목적에 맞게 잘 추진이 되면 좋으니까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와 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통계청 2016년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을 살펴보니까 남자는 약 15년 여자는 무려 20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심신으로 여생을 살아가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비에 쓸 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반면에 소득은 그대로이고 감소이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다보니까 남은 여생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수당과 활동실비를 봤는데 참여수당은 시간당 2천 원, 실비는 4시간 이상 8천 원, 4시간 미만일 경우 3천 원이더라고요. 우리 구 노인일자리 참여수당과 활동실비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세 시간 근무하고 월 10일 하고 받아가는 임금이 27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활동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지금 바로 계산해보시면.

8천몇백 정도.

다행히 칭찬하고 싶어서, 최저임금보다 많더라고요. 생활임금에 가까워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이 부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이 임금의 개념보다는 활동비 성격의 보상금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물론 북구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임금과는 다르겠지만 전체 한달 살아가는 생활비라든지 생각해보면 좀 더 활동들을 계속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임금이 이거까지 정하는데 작년 재작년 대비 임금은 많이 오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받는 임금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과 일자리사업과 하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에서 5만 원 올라서 25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만 원 정도면 어르신들 생활하시는데,

어떤 어르신은 용돈 개념으로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 대비 양도 그렇고 불만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지만 일자리 관련 과에서는 하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인 분들의 전문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살펴봐주시고요,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결국에는 어르신들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르신들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 보니까 경로당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시설 개보수지원 일자리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경로당별 회원 수가 최소인 곳의 인원과 최대인 곳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경로당은 2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대인 곳은,

최대인 곳은 100명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원 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에 있어서도 면적의 크기라든지 관리주체에 따라서 공설 사설 좋은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로 나뉘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가요?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매월 15만 원씩 경로당마다 같고,

일괄지급이죠?

일괄지급이고 난방비라든지 한시특별냉난방비 그런 거는 경로당 크기별로 7단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도 상하반기로 ,

정부양곡도 연간 20㎏ 쌀 8포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최소 최대 인원 수는 편차가 큰데 지급하는 거는 일괄지급하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시설상태나 이용인원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해소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남녀로 나눈다거나 100명 이상 되는 곳은 탄력적으로도 해봤지만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간 쓰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렇게 부족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지원기준 이런 부분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5,625명이더라고요.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라든지 장애복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장애별 노인 수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장애인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애인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각장애인 어르신이었는데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이용시설이라거나 갖추어지지 않아서 갈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은 가족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경로당이 옛날 같으면 30년 된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지를 못했고 현재 신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아마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건물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좋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같이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암동 태전2동 쪽에 다녀보면 경로당 쪽에 지원이 많습니다. 제가 5, 6년 다녀봤지만 등록만 했지 실제인원은 1명, 2명 있는 데도 태전동 구암동 이런 쪽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특히 많은 데도 20명, 상시인원은 제가 갔을 때는 2시에서 5시에 아니면 4시 정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5년간 다녀봤지만 등록만 해놓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경로팀이 현 시점에서도 경로당에 만족할 겁니다. 등록인원은 1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인원이 100명인 적이 없습니다. 주무관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년 가도 1, 2명인데 돈은 어떻게 쓰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한 번 더 체크해보지만 숫자의 개념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인원을 보고, 저한테도 참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경로 쪽에는 태전2동 구암동 쪽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도 우리집 안방보다 더 좋고, 집에 공기청정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어린이집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연 4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고 있는데 행정처분내역에도 보면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라든지 활동내역들이 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중요한데 운영위원회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팀이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을 강화해서 보라고 저도 주문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 전체 교육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모셔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라 이렇게 기초적인 교육을 구청 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연 4회 하도록 늘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북구에서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원장님과 교사 학부모들 관계공무원들 같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으면 하거든요.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여성행복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성행복아카데미 사실 가장 큰 목적이나 기대효과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행복아카데미는 여성들이 기본 학교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사회적으로 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6년도부터 여성행복아카데미를 당시에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그분들 교육수준에 저희가 못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 위탁운영하는 형식으로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여성행복아카데미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여성들이 우수한 교육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가정에서 접하지 못한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겠지만 대학에 다시 간다든지 사실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권신장강화와 자아실현의 기회도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해마다 200여명의 가까운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지요. 올해는 206명이었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회원 구성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을까요?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영진전문대학 측에 위탁운영을 맡겼고 모집할 때 사항이 만 30세에서 65세 이하 북구거주여성이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직업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대학 측에 알아내려고 하면,

통계자료는 없으신가요?

저희 부서는 교육하는 데 치중하고 졸업한 후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문제를 잘못 인식하신 것 같은데 통계자료가 있으신가요? 구성 회원에 대한 연령대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명단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을 때는 직업 이런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령대가 어떤지 대체적인 우리가 굳이 통계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눈으로만 살펴봐도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던가요?

4, 50대 분들이 주축인 것 같습니다, 50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수료식 때 가서 보더라도 연령대가 중년 여성들, 시간대가 그렇다 보니까 전업 주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해온 걸 보면 회원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지난번 제가 리더스평생대학원과 교차 중복되어 있는 수강생은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에 11명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혹시 작년에 들었던 회원이 올해 또 듣고 아니면 3년 전에 들었던 회원들이 다시 중복해서 듣고 이런 중복명단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작년에 리더스와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중복되었다 이야기를 듣고 올해 그 부분은 중복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아카데미 내에서의 중복사항은 체크가 되시는지요?

옛날 20년 전 명단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정도의 회원명단을 체크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 위탁지에서 하는데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년도 하고 이 정도는 체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을 계속 체크하시지 않으시는가요?

저희가 체크할 수 없고 위탁지에서 그거를,

왜 체크할 수가 없습니까?

모집할 때 저희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쪽 대학교 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

위탁을 드렸지만 나중에 실적보고를 받는다든지 할 때 회원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모른다면 관리감독 소홀로 되는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받아보면 환경변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복되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게 5년 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환경이 이만큼 변했는데 여성들 의식교육 사회화 교육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교육은 사실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이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면 제가 알게 되거나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추를 해보면 아카데미 내에서 중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진전문대에 위탁을 주고 작년 올해는 중복이 안 되었습니다.

중복이 안 되었다는 것은 두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회원은 중복 안 됐지만 아카데미 자체 내에서 지금까지 어쨌든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복 수강되는 거는,

20년 전에 받았던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이 아니라 적어도 5년 정도라도 중복된 수강생에 대해서 체크가 불가능하시고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영진전문대에 위탁했기 때문에 작년 올해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00명이 넘는 수강생을 해마다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아무리 북구가 넓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간대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아카데미 수강을 듣고 싶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 운영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을 수 없는 부분들, 청년여성들, 이런 경우 홍보부족이라든지 나의 환경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부분이 많다 보면 결국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회원을 모집하다 보면 결국 듣는 사람이 또 듣게 되고 정보공유도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리더스평생대학원과 행복아카데미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2개 사업 모두 2천만 원씩 증액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교육수준을 드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칫 구청장님의 선심사업으로도 볼 수 있고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드리니 이것은 사실 평생대학원 그러니까 여성행복아카데미는 학부의 과정으로 보고 그것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더욱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리더스평생대학원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행복아카데미 교육내용을 살펴보니 저는 사실 행복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수준 높게 실시하고 있던 걸 봤습니다. 그렇게 평생대학원에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카데미는 학사 수준에서 조금 낮은 교육이고 평생대학원의 교육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이기에는 두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겨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업 자체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거나 아니면 또는 아카데미가 낮 시간에 운영을 한다면 대학원은 저녁시간대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행복아카데미 자체가 20년 이상 되었고 저희는 저희 운영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발전하면서 운영이 되어 온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2천만 원 늘어난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2천만 원 업 되면서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업 됐다고 생각합니다. 명사초청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강의를 들어보라고 공문도 내고 동이나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같이 듣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다는 못 들어봤지만 임진모 씨라고 음악평론가가 와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디테일하게 들으니까 참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들은 그 교육은 제 반응은 중요치 않은데 다른 강의들은 더 좋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말씀을 들어봐도 교육내용의 질적인 부분에서 수준이 낮다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평가를 좋게 하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는 않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2개를 다 운영하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의회입장에서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북구가 아파트가 많이 세워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홍보를 하는 주된 곳은 아파트 곳곳에 관리사무소를 찾아간다든지 방송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부착하든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실질적인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주민들이 50만에 육박하는데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순환해서 모집 못한다고 보지 말아주십시오. 같은 사람을 한둘은 못 걸러서 섞어있을 수 있어도 거의 새로운 분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실무자 7급 때 직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북구 주민들은 행복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명단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파악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박정희 위원님이나 류승령 위원님이나 봉사단체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민원도 저 사람이 여성아카데미 했다가 리더스 했던 사람 아니냐 저번에 했는데 또 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서 의문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리더스 1기인데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모를 겁니다. 원서를 낼 때 이름 주소 나이 몇 살 뭐 때문에 했나 적는 서류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직업이 어떤 군이며 어느 동네에 살며 나이는 박정희 위원님이 의문스러운 거는 과장님 확인하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세 분이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민원을 받으니까 궁금증도 있는데 제출해주셔서 민원 해결할 때 시원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와 교육을 실시하였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행정조치사례와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경로당 운영 부분이 어르신들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쓰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쓰면 정산을 통해서 지도를 해나가는데 북구에는 경로당 같은 경우 경로당활동지원센터라고 우리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복지회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대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을 한다든지 회장님들 총무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보조금부분을 이렇게 쓰십시오 상세하게 그 부분을 현재는 계도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모임을 할 때 구청에서 간다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약에 부정수급사례가 발생이 되면 환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와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선례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사회모복지재단, 지금 노인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행정조치사항은 시정이나 주의 아니면 개선명령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사항은 그렇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은 그런데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가, 선례 한 건도 없었습니까? 행정조치와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어떤 선례가 있었는지 해봐주십사 하고,

예를 들면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차량보험료를 70얼마 시설회계로 지출했는데 그 부분은 시정명령 내리고 여입조치 받았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 4개소 민간위탁운영하고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아까 차대식 위원님도 급식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중에 급식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질이 안 좋은 데가 있어서 가본 적은 있습니다.

복지관 위탁하는데 급식하는 데 보면 자활근로하시는 분 계시지요? 저 역시도 그랬고 와계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는 줄 알고 있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러 가시면서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시는 분인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그냥 아주 대단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지 자활근로를 하면서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분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위에 분이나 영양사들을 어른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 보시기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급식 거기 가면 와서 항상 봉사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지 인권문제 때문에 이야기 못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월급이 아닌 나라의 지원을 받는 자활근로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복지관에는 자활근로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할만한 분을 배치하는데 그분들은 저희는 알기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공공근로가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 중에 일자리희망하시는 분들 뽑아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그런 분들은 노인복지관에 보조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과로 배정요청을 해서 배정받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어디에서 저희가 보고 받을 때 함지복지관과 그 식당 안에는 자활근로가 3, 4명 있다고,

다 있다고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파악해보겠습니다.

영양사만 빼고 나머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함지복지관 김창환 관장한테도 보니까 4명이 자활근로라고 하더라고요.

강북 선린 다 자활근로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고,

위탁운영하시면서 과장님도 자활근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가 아주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하는 형태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식과정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출장 나가서 배식과정 이런 거는 친절하게 하라고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강화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분이 자활근로라서 돈을 받고 일한다고 공시를 하는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내는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 지역구에 가보면 강북노인복지관 근처에 가서 어른들한테 물어봅니다. 물론 장기계약이라 바꿀 수는 없지만 어른들이 한결같이 영양사부터 바꿔야 된다, 영양사가 아주 대단한 직업인 것으로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항상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묵고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얼마 전에 강북에는 식사 질 부분도 그렇고 해서 복지관장을 한번 불러서 대폭 개선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유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북 영양사가 그렇다하면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저번에 직접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과 손을 맞춰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정말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고치려고 노력중입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팀장님 여러 모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자가시설이나 10년 이상 장기임차료 확약하면 전환대상이 되잖아요. 258페이지입니다. 전환되면 시설개선비 인건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것 맞죠? 반면에 조건을 갖지 못한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시설개선비도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면 어린이집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 임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공적지원의 사각지대로 남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데 그리고 보육 수요가 적어서 국공립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육 수요가 많은 어린이집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지원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어린이집도 생길 테고 그렇게 되면 부모는 이왕이면 시설 좋고 지원받는 데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임대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도 국공립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에서 국공립 아니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다 하시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차액보육료나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기본보육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아이들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 옛날에는 강북지역이 신규아파트는 늘어나고 세가 싼 관계로 어린이집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아이들 인구 숫자 대비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설치될 게 아닌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세가 굉장히 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있게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원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과도기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유형이라든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저희 위원들과 공유 부탁드리고요. 27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실적 관련해서 북구청 같은 경우 인력파견형 100명 반납되었고요. 중도포기자들이 총 262명이 있는데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르신들 중도포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다가 어르신들 건강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시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거도 힘에 부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돈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런 부분이 힘에 부치면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기인원이 3,111명이면 굉장히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지금 하는 것 외에도 무엇인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찾으셔서 어르신들의 몸 상태라든지 맞게 그것 또한 찾아내는 것도 가족복지과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많이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김용덕 위원님의 건강관리자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와 박정희 위원님의 여성행복아카데미 회원 직업별 정도 이 건은 과장님 1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실히 연구하고 활발하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