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추성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4-9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흥구에 소재한 용인시 다목적복지 회관의 운영과 이용자 확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 소재지 주소를 금년 들어 전면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를 적용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각각 장애인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 확대와 시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흥노인복지관이 2014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어 앞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내 노인관련 시설이 기흥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다목적복지회관의 공간 활용 측면에서나 장애인의 이용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유자시설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바 장애인 관련시설이 건축법상 용도에 합당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노유자시설 관련 조항에 아동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외에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관련 시설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