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014-4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흥구 소재 법정동인 동백동과 중동의 현행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중동 산15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공동주택 사업구역이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향후 준공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해당 지역의 단일 법정동 사용을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5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신설과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통·리·반의 신설과 기존 통·리·반의 적정규모 조정을 통해 주민화합 도모와 행정수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1,111개 통·리에서 8개 통·리를 증설하고 현행 7,754개 반에서 40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6호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의 공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사전적 공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 구성 인원 및 위촉 가능 위원을 조정하였으며 책임있는 정보공개 사무를 위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7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 효과적인 조치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안전행정국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4-4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5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6호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2014-7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흥구 중동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지역의 단일 법정동 사용을 위해 동백동과 중동의 현행 법정동 경계 및 기존 경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붙임도면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으로 통 리‧반을 증설하고 기존 통 리‧반 중 지역여건을 감안 조정하였으며, 건물신축에 따른 지번 추가와 지번 오류로 인한 정정이 필요한 지역 등 주민 화합과 효과적인 행정시책의 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개정되고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용인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향후 유사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현장에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라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 설명회 같은 것은 몇 번을 했어요?

이것은 입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 적은 없고요. 사업 시행사에 의해서 경계 통합신청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현재 롯데 그쪽으로 입주했지요?

여기는 서해그랑블.

서해그랑블만 하는 거예요?

예.

롯데와 그쪽 뒤쪽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서해그랑블만 입주가 5월에 앞둬서 하는 겁니다.

먼저 번과 별개로 들어온 거예요?

예.

서해그랑블 2차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경계조정 할 때 거기를 안 집어넣었었나?

예. 이것은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이런 예가 그 전에 많이 있었지요? 수지에 있는 삼성 5, 6, 7차가 그랬고, 그 다음에 구갈 3지구가 되면서 옛 구성읍과 경계조정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말고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코앞에 닥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잠깐 예를 든다면 이것이 거의 택지개발이나 개발이 막 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이런 문제점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5, 6, 7차가 수지로 갈 때 이것이 같은 삼성아파트 내에서 건물 자체가 한쪽은 구성읍이고 한쪽은 수지읍 이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현초등학교인가, 소현중학교인가 그 건물 자체가 한군데는 상현동이고 한군데는 보정동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이 원하는데도 있지요. 지금 과장님이 사시는 계시는 동네.

그 부분은 이것과 별개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코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해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소현중학교나 소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예요. 한쪽은 기흥구이고 한쪽은 수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빨리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 밖에 것을 찾아서 주민불편해소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사전설명회라든가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상지를 파악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도 이거 조정 한 번 하셨지요? 178회 임시회때도.

다른 지역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언제 들어왔어요. 사업승인?

이것은 동의변경신청서가 11월 20일 날 들어왔습니다.

2013년도 11월?

예.

그래서 그때 조정이 안됐다. 저도 우리 김순경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부합이 되면서 용인의 현재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조례안과는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광교지구에도 수원시 땅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행정구역이 수원시로 되어있는 것은 명확하고. 그런데 수원시에 우리 용인시 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어느 쪽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광교지구에 수원으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한테 물고, “어떻게 된 거냐?” 저는 그때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재의 제 기준으로 보기에는 놓쳤던 거예요. 누락됐던 거예요. 그 땅이. 과장님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수원시에서 영덕동에 청명센트러빌이라는 아파트가 3동이 입주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광교지구에 B26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인 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용인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교환하는 것으로 먼저 도에서 조정할 때 방안으로 제시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수원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광교지구 수원시와 땅을 나눌 때 누락한 거예요. 챙기지 못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보셔도 그 땅이 현재 수원시로 되어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다 느낀다니까요. 쑥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영동고속도로 지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 블록만 수원시로 되어 있다고요. 세금을 수원시로 내고 있다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자기네가 용인인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금 나온 것을 보니까 수원시라는 거지. 일을 못했다는 거지요.

그 위치는 저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현레스피아 앞에 있어요. 용인 땅에서 보면 우측으로 영동고속도로 지나가고 상현레스피아가 왼쪽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영동고속도로 옆에. 그 앞에 있어요 바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수원시로 학군 배정을 받아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돼요. 상현 초‧중학교는 금방 다닐 수 있고. 집단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덕동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면적이 안 맞아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넓은 면적이지요. 잘 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실 때 공직자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고 업무인수인계가 잘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빨리 빨리 민원해결을, 나중에 가서는 큰 돈이 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교지구 조정할 때 잘 챙겼으면 그때 다 끝나는 거였는데 아쉽지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잘 업무파악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업무 인수인계할 때 꼭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통‧리의 확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통으로 나누어져야 되고요. 기존 통 중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통‧리는 4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나누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기 구갈동에 있는 통 나누는 곳은 택지개발하면서 이택부지, 입주자 택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거의 1층은 근생, 2, 3층이 주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룸단지로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행정 전파가 거의 안 되는 사각지대로 변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 혼자서 일 전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통을 구성해 줘야 행정이 그나마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리‧반 확정기준에는 조례에는 맞지 않는데 세대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통‧리‧반장님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 지역은 저도 일선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통장 선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선출은 거의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예요. 풍덕천2동의 3통 같은 경우 지금 개발된 지 10년이 다돼 가는데 통장님 엊그제 선임했어요. 반장님은 구하지도 못해. 말씀하신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없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어르신들 많고. 그런 지역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고 조손가정, 편부모가정이 많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을 나누어 놔도 반장하실 분들도 없고, 통을 나누어 놔도 통장하실 분도 못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만 하고 계신다고 앉아서 탁상으로.

저희 생각은 반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통장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통장은 그래도 그 중에서 하실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결원이 물론 있지만 반을 나누어 줘야만 그나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그래도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과에서는 나누어 놓으면 뭐해요 동에서 사람을 못 찾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해놔야지만 통장을 찾도록 노력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통장님을 구하지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법적, 의무적으로 통장님 구해야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동장님들이 간과하고 가신다고요 편하게 가신다는 얘기지.

각 동에서 통의 분리를 요청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도 풍덕천2동장 해 보셨지만 저분 계실 때도 거기 못 구한 거예요 통장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행정과 차원에서, 본청 차원에서. 실제로 동장님들이 수지 같은 지역은 보통 30명씩 되는 거잖아요. 30명씩 되는데 한, 두 명 결원 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안 두신다고. 그런데 실지로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행정의 서비스를 정말로 들으셔야 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지요. 소외된 이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잠깐 주소 왔다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나마 주소도 안 오는 사람들도 많고.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오히려 관에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도 통장님들 30명씩 계시고, 잘 돌아가고 있는 동인데 거기에 한, 두 명 결원된다고 의미를 안 두신 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데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각 동장들에게 책임 있게 통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통을 나누어 놨으면 통장님 구해야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런데 그 부분을 동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안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누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는 오히려 등한시하고 있고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리 확정기준에도 안 맞는 것을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나누어 놓는데 실지로는 수치상으로만 나누어 놓고 서비스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것을 현실을 보완해서 가실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개정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3월말 정도로.

증감이 통리가 8개 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통‧리‧반 더 설치할 곳이 많이 있지요?

아파트 입주하는 곳은 계속 증가가 될 것입니다.

3개 구를 따져서 읍‧면은 통‧리‧반이 많이 늘어나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기존에서 늘어날 때는 공공주택단지라든가 아파트가 더 서게 되면 늘어나는데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통‧리‧반은 법정리 기준으로 주는 것은 맞지만 조금 예산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추경에 세우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가 여러 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왜 나누어져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대책 본부에 관한 조례, 자문단, 자문단 구성, 기금운영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모체는 안전관리기본법 하나로 되어 있는데 법 조항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당초에는 작년 8월 이전까지는 하나로 운영을 했었는데 각각의 법 조문을 다 합하면 80개 조문이 되거든요. 조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약에 기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을 때 기금에 관한 것 하나만 손을 보든지 하면 되는데 하나가 개정되면서 모든 것이 다 따라와야 되니까 관리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각각의 조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가 각각 기능별, 성격별로 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각각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실용성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예를 들어봐 주세요.

모법이 수시로 개정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 바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나누어 놓는 것이 운영하기 낫다고 저희가 보는 거지요.

막연히 그런 거지요. 안전관리기본법에 조항대로 나누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6조는 안전관리대책본부 구성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은 거고, 11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고 그런 거잖아요. 법 조항대로 나누어 놓은 건데 위원들도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단 구성 따로 되어 있고, 다 각각 성격과 구성이 다른 거지요.

그러면 이거 길어지겠는데요. 그러면 16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는 2013년도에 회의 몇 번 했어요?

안전관리운영조례는 법률상으로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1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여기는 몇 번 했어요?

위원회가 한 번 했다는 얘기지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11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전관리위원회는 2013년도에 1회를 했어요. 그러면 16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는 위원회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회가 있지요. 본부.

그것은 몇 번 했어요?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거지요.

2013년도에 몇 번 했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도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질의 드리는 건데...

주의보나 경보나 상황 발생됐을 때 저희 10층 상황실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황별로, 기능별로 경보나, 주의보나, 준비단계나 상황별로 다릅니다. 운영을 하는 거지요.

좋아요. 그러면 75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몇 번 했어요?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자문을 구할 때. 어떠한 특정 시설물이, 취약 시설물이 진단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작년 같은 경우 14번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16조에 의해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이것은 이번에 신설하는 거지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는요?

현재 저희 기금이 16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운영을 하는 겁니다. 1년 12달 기금운영에 따른 수시로 저희가...

위원회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쓸 때, 변경할 때 마다 합니다.

과장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신대로 1회의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1회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운영조례에 따라서 하는 위원회는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나누어 놓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

작년 8월에 그 전에는 통합으로 되어 있다가 나누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나누어 놓은 것은 경기도도 통합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어요. 경기도도 나누어 놨고, 각 시군, 31개 시군이면 제가 자료를 확실히 안 가지고 있는데 거의 25군데 이상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늦게 분류를 해 놓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했고, 타 시군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하나로 조문이 됐을 때는 조항이 70개, 80개씩 되거든요. 이것을 각각 기능별로 구분을 해서 20개 이내, 아니면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는 조문이 33개 조문까지 나가지만, 어떤 것은 20개 조문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작게 그 사안만 가지고 조례를 운영하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어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을 때는 중요시 여겨서 쓴다고 보고 저희도 안전총괄과도 만들고 하시는데 이것이 쓸데없이 나누어 놓고 가는 거라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나누었으니까 타 시군에 다 나누니까 우리도 나눠’ 따지지도 않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16조, 11조, 75조 해서 쭉 나누어 놓은 거야 운영조례안을. 그런데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같은 말씀인데 비근한 예로 기금에 관한 모법이 개정됐을 때 기금만을 가지고 하위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조문을 하나 개정한다고 할지라도 80개 조문을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은 행정력의 낭비 아니냐. 만약에 기금에 관한 조례가 15개 조문에 그것만 가지고 문서생산하고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 많은 부피가 같이 따라다닐 때는 하나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비생산적이 아니냐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재난 및 안전이 발생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에 담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나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나 여기 명단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명단은 다르지요. 자문단 같은 경우는 토목이나 건축, 각 기능별로 농업계통이면 농업 계통, 각 기능에 따라서 자문단 구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도에서 바꾸니까 타 시군에서 바꾸니까 우리도 바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더 실리가 있고 효율적이냐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꾼 것 같이 보여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가 총괄적 개념이 있고요. 각각 조례에 의해서 실무위원회 성격이 있습니다. 기능이 조금씩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총괄적인 위원회는 전체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위원회가 관장을 하는 것이고 각각의 조례가 실무적인 것들을 위원회가 담당을 하는 것이지요. 각 기능별로 분리를 해 놓는 것이 일을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불합리한 부분을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줄이는데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재난이 있습니까?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이 있지요?

전에는 인위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나눴는데 그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큰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업무부서가 여러 개로 불합리하게 됐으니까 합쳐서 탄력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예.

이것이 합당한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AI같은 경우는 재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지휘소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재난이 있을 때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같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AI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AI가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큰 재난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AI가 어느 재난입니까?

AI는 사회재난이지요.

사회재난이니까 과장님 말씀은 꼭 발생이 돼서, 확산이 돼서...

큰 재난이었을 때. 여기 조항에 나오지만...

한 가지. 이거 우리 본청에서 시에서 지휘소 설치한 적 있습니까? 해 보셨어요, 문제점 검토해 본적 있어요? 대책위원회라든지.

작은 것은 평상시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통합지휘소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자연재난이 됐든, 사회재난이 됐든 이 조항에 보면 4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4조 내용에 이런 규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으로 지휘소를 설치하는 것도 합당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규모 같은 재난이 발생한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평상시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통합지휘소는 4조 2항 이런 재난유형, 이런 경우에만 발생된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황유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나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자문단이라든가,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번 임시위원회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AI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AI는 농업정책과에서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초소도 2개소 운영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