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1본회의2014-03-07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용마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3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제1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는 2014년 2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집행부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여섯 건의 안건은 2월 28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창진‧지미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미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지미연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지구 상현·성북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용인시장의 소집요구로 개회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달 24일 취임한 용인도시공사 이연희 사장의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방안 보고청취와 협의 건이 제출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도시공사와 관련된 안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취임 일주일 만에 사장 사퇴라는 비보만 들립니다. 통탄스럽게도 이제 용인도시공사는 예정된 수순을 밟듯이 끝 모를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용인도시공사는 4월과 5월 안전행정부의 미승인 공사채 300억 원을 상환하고 100억 원의 공사채는 차환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만기도래하는 용지보상 채권도 상환해야 합니다. 400억, 500억 원에 달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용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의회 월례회의 때 재정법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소요되는 지출자금은 대략 93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용지매각을 위한 대안 중 하나인 할인매각 결정은 선거 이후인 6월로 미룬다고 합니다. 집행부는 지난 1월과 2월 용인시의회 월례회의와 기타의 기회를 통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재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가능한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토지매각을 위해 용인시의회에 보고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기관을 통한 정밀진단을 통해 공사의 존치여부와 공단으로서의 전환문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장은 지난 1월 23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용인도시공사를 회생, 존속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약 한 달 뒤인 2월 20일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회생을 통한 정상화에서 공단 전환으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특히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에는 용인도시공사의 채무를 어떻게 감축하고 용지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순조롭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 재정난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는 용인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재편하기로 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역북지구 토지매각 무산으로 400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방만 경영으로 안전행정부의 경영개선명령까지 받은 용인도시공사, 개발사업 능력도 부족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조직 용인도시공사, 시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용인도시공사 이 뻔한 조직의 처리방향이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상화 한다, 시설공단화 한다는 것이 도대체 계획이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만기도래 채권은 3월과 4월, 5월에 걸쳐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보증동의로 차입한 자금은 이미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자금으로 3, 4, 5월의 채권을 상환할 것이며 6월까지 버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라면 용인도시공사는 당장 4월에 파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일정에는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와 용인시민은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망해 가는 용인도시공사의 신임 이연희 사장을 임명한 시장, 본인이 임명한 이연희 사장의 사퇴를 조장하고 수리한 시장, 신임 사장의 개선안에 대한 보고를 6월 이후로 미루고 도시공사의 부도를 방조하는 시장, 1414년 용구와 처인을 병합한 지명탄생 600년 역사의 용인, 용인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된 용인도시공사 4년의 세월, 두 기간에 공유 가능한 단 하나의 단어는 파산이며 그 파산을 초래한 문구는 실종된 리더십과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그 피해자가 96만 용인시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미연 의원의 의견에 대해 96만 시민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