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양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3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10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신현수·이우현·이선우·김대정·추성인·이윤규·고광업·정창진·이상철·김기준·김정식·박남숙·고찬석·홍종락·김중식·박재신·이건한·정성환·지미연·한상철·김선희·김순경·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용인경전철사업 정부지원을 위한 건의안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0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은 본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지난 2013년 9월 10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경전철사업 정부지원을 위한 건의안과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경전철사업 정부지원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수 의원입니다. 용인경전철사업 정부지원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사업은 기흥구갈에서 동백지구, 용인시청을 거쳐 포곡전대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사업기간 동안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국제중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4월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MRG를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장래 경전철 운영에 있어서 시 재정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용인경전철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련 출연기관이 사업의 승인과 협의, 수요예측 및 협상 참여 등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을 흔들 수 있는 MRG제도를 도입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시설의 권리와 의무가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정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원활한 경전철 운영과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이 제안하는 본 건의안은 현재의 용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용인경전철사업 정부지원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국회 MRG 대책 소위원회에 송부하여 원활한 경전철 사업운영과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림 토지 매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제1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중 2014년 2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자로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설립으로 현재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 제5조 발전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관련된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유림 토지 매각 안으로 본 토지는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에 위치하는 임야로 현재 산림과에서 나무은행사업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나무은행은 인근 공원부지로 이설할 예정에 있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각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림 토지 매각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4년 2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지난 2013년 8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과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의 명칭변경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상위법령이 2013년 12월 5일자로 일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림 내 목조체험주택과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치한 레저 스포츠 시설인 짚라인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강 도시 운영 조례안은 용인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도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놀이체험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기능을 담당하게 될 보육정보센터가 2014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육관련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이 2013년 12월 5일자로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하고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액 등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1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