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연녹지 별표16 있지요. 거기에 먼저 의원들이 조례를 했는데 그것을 삭제시킨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가 보급된 하수처리구역에 한한다. 단 사업부지 하수처리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그것을 삭제를 시켰거든요. 우리가 조례로 해 놓은 것인데 왜 삭제시켰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걸친 경우도 전에는 그렇게 해서 인허가 나간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삭제를 시키냐고요.

걸친 경우에도 인허가가 나가게끔 해놨는데 그것을 삭제시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행위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해 놓은 거잖아요. 사업부지가 하수처리구역에 약간만 걸쳐있어도 인허가를 내주게끔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삭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놓은 것이잖아요, 의원들이.

그냥 인허가 다 내 주시겠다?

안 걸쳐도?

답변해 보세요.

예,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법에 도로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님?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도시계획 조례로 미터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 가 궁금해서 그래요.

법이 저기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는 8미터 정해서 가고, 건축법은 6미터로 간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8미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나는. 아니 건축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헤베 4미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 굳이 8미터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지요.

다른 시도 없는 것을 우리시가 미터를 정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뭘 아니에요. 다른 시도 미터 정해진 것이 없는데, 도시계획 조례가.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다른 건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처인구 쪽에 개발행위 허가 나간 것들이 4미터, 6미터는 허가가 다 났어요, 일단.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잘못돼서 앞으로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6미터가 안 되면.

기존에 허가 다 나간 것도 이제 개발행위 근생으로 허가를 냈으면 다시 또 용도변경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 용도변경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처인구 쪽이 지금 개발행위 들어간 것들이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지침이 지금 상위법이 잘못된 것이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도 경기도에서 취합 다하고 있지요?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들.

그것을 빨리 취합해서 경기도로해서 국토부로 빨리빨리 가게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지 상위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규제를 푼다고 해준 게 강화를 시켜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빨리 해 주셔서 시민들이 피해 안 보게끔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