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45만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10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3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과의 세입은 주로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생계형 노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운암지주차장 조성 국비보조금 예산이 전액 확보되었고, 시비로 시행하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비가 내년에는 교부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3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2쪽과 145쪽, 광고물 허가에 따른 구·도 및 시·도 사용료 1억1,800만원을, 147쪽과 148쪽,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4건에 7억6,2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14억원으로 국비 7억6,200만원, 시비 1천만원, 구비 6억2,8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5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각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53쪽 개발제한구역관리 분야에 전년대비 3억4,600만원이 감액된 9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계지원 및 일반관리비, 주민지원사업 관리 등으로 3,800만원을, 읍내동 122번지 소하천 정비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내년 말 준공예정인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분야는 전년대비 1억4,9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해제신청 등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관리 분야는 전년대비 2,200만원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5,800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등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분야는 전년대비 2,100만원 감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노점상 등 단속카메라 구입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도시행정과 행정운영비 분야는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행정과 인력운영을 위해 시간외수당, 무기계약직 보수 등 1억9,500만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특별회계 수입금계좌 잔액 3,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5쪽부터 37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633만원과 2018년도 이자수입 5만원을 포함한 1,63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잔액 1,13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쪽에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완료사업으로 20억원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20억원 공사입니다.

1차를 2015년에 했고, 올해 3차네요?

그렇습니다.

‘18년도까지 하면 거의 끝납니까?

2019년도 7월 정도까지,

매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내려옵니까?

저희가 예산신청을 하면 한 구청에 5억원 정도 줍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더 있고 해서 2~3건에 7~10억원 정도 받습니다. 2019년도에 6억원 정도 받으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7쪽에 광고물관리 정비차량 구입이네요? 현재 차량이 몇 년 식입니까?

2005년 식입니다. 차가 엑셀을 밟아도 잘 나가지가 않고 수리비가 과하게 들어가고 12년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종이 어떤 것입니까?

포터 더블 캡입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주로 정비차량입니다. 노상정비계 3대, 광고물계 2대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관리지역 모닝 임차 2대 있습니다. 총7대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로 정비차량을 교체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면 나머지 차량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8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직원근무복 말입니다. 작년에는 정비직원이 10명이었는데 2명이 줄었네요?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비는 어떤 분들이 하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고, 무기계약직 2명 있고, 기능직이 5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오후 5시 정도 돼야 귀청합니다. 그 시간동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고, 어디에 근무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노점상정비 분야에 6명, 광고물 분야에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정비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4페이지 운암지 주변 주차장 부지 임차료는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5필지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국유지 사용료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지출하면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당초 할 때 임대를 놨기 때문에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주차장 운영하면서 3~4년 후에 국토부하고 다시 재협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이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서리지 주변 주차장 5천만원이 원래 사업비가 20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은 구비이고 용역비입니까?

예,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매칭으로 5천만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올해 GB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순서가 밀려서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려서 그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업이 2019년도까지 읍내동 사업하고, 두 번째 서리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수가 10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출입구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출입구는 공원이 조성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출입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한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5억4천만원 감액됐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에 3억4,63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감액편성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다 해봐도 1억4,900만원 도시관리계획 추진 있고, 자산구입비에 5천만원 정도 감액이 있고 나머지는 감액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이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암지 조성 사업비가 8억원이고, 읍내동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2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10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읍내동 5억원, 연경동 3억원 해서 저희가 8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GB관리사업 사무건수 차이에 따른 것이라서 예산상에는 표시가 잘 안 됩니다.

완료사업입니까? 표기가 안 된 사업이 완료사업이라서 표기가 안됐습니까?

운암지는 완료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직원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장근무요원이다 보니까 피복비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57쪽에 불법광고물정비 사업에 5천만원 감액된 것은 뭐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5천만원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침산1동에 전봇대 도포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서 감액됐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2,100만원 감액됐는데요?

차량구입비가 감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은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민간보상금을 이때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수막처리를 하다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 때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보상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쓰면요?

안 쓰면 나중에 반납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이 작년에도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매 분기마다 각 동에서 정비실적을 받습니다. 정비하는 것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일반 주민들이나 수급자들이 그것을 정비해서 동에 갖고 오면 실적을 그분들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그 보상가지고 실적을 하다보니까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정비가 잘 되는 동은 관문동하고 태전1동, 불법벽보가 정비가 잘 되는 곳은 대현동하고 태전2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벽보는 벽에 붙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뗄 수 있는데 현수막은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은 실적이 많이 나오고 현수막은 실적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 실적하고, 동 자치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정비하는 실적을 모아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해오던 포상입니다.

동마다 실적이 없는 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460페이지 국내여비에 도시행정과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2만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13명 곱하기 12월인데 작년에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증원이 2명 됐습니다.

그런데 왜 13명입니까?

지금 결원이 1명 있고, 증원이 2명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직원이 결원 1명 보충이 되고, 증원된 2명이 보충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먼저 2017년 올 한해도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중요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137억4,9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7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3억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3억9,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9,200만원, 기금보조금 67억7,9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5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0억3,4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2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크게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67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3개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8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9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5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먼저 2017년 올 한해도 저희 위생행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18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서 143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900만원 증가된 총6억6,3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수수료 수입이 4,4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등 과징금수입 2,200만원, 「식품위생법」 과태료수입이 3,1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8,600만원 증가된 5억6천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6,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먹거리골목 음식주간 지정사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사업에 각 1,250만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입니다. 먼저 식품안전관리에 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국민다소비 식품수거비 등 위해식품 유통근절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영업질서정착 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기초위생관리 출장여비 500만원, 유통판매식품 수거비 900만원,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 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식품안전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지원 260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보상금이 30만원, 국민권익위보상금 상환금 지급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9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강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100인 미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관리대상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가 총352개소로 북구지역에 158개소, 강남입니다. 강북이 194개소로 55%의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식약처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산정하면 관리대상 업소는 북구가 121개소, 강북이 146개소로 어린이급식센터 사업규모별 관리급식소 수 및 직원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센터등록 현황은 북구가 109개소, 강북이 112개소로 강북이 더 많은 급식소 수를 등록하였으나 대상 급식소가 북구보다 많아 강북의 등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대상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북지역에 국·시비, 구비 합해서 1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소의 등록률 및 수혜율을 높임으로써 어린이나 학부모, 시설을 운영하는 모두에게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신규 사업인 먹거리골목 음식주간 지정 사업에 1,25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사업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제작에 180만원, 경로우대 목욕장 하수도료 지원에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경비는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분야로 613쪽 하단부터 615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1억5,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서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4억1,5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억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쪽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00만원 감액된 3,900만원, 그리고 2017년도 말 잔액으로 2억1,9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지출계획은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고, 59쪽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30만원 감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 사업으로 1,8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2017년도보다 과징금 수입이 많이 감소됨에 따라 3,350만원이 감액된 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과징금 수입의 40%를 대구시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6천만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0만원, 2017년도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서 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으로 정기예금으로 1억원을 포함하여 2억1,900만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으니 예산안의 편성계획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3페이지, 예산액이 작년보다 2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강북보건지소 보건증 발급을 위한 준비, 이런 굵직한 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이 상당부분 늘었습니다.

554페이지, 상하지 연동운동기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물리치료실에 보면 각종 재활치료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하지 운동기구인데 손발 같이 하는 운동기구로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기존에 몇 대 있었습니까?

지금 1대 있는 것이 너무 오래돼서,

교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고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55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건위생업무 시책추진이 있고, 보건행정업무 시책추진이 있는데 왜 위생은 800만원이고 행정은 300만원입니까?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외청입니다. 국장님 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번에 있는 보건위생업무 시책추진은 보건과와 위생과를 합한 보건소 전체 업무에 대한 시책업무로서 소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예산이 되겠고, 보건행정은 순수한 보건과만 하는 예산입니다.

위생과는 없습니까?

위생과 예산에 따로 있습니다.

556페이지 보시면 청사 긴급 수선비가 있는데 어디를 수선하십니까?

보통 보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수시로 수선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후면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표지판이나 도색, 화장실 타일이 금이 갔거나,

작년에도 타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1층 민원실 화장실 전체 개보수이고 2층, 3층도 타일이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 같은 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비뚤어지고 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생기고, 이번에는 계단 난간 손잡이를 교체한다든지 소소하게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당장 없으면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55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청사내부 도색이 있고, 3층 방사선실 설치 공사, 2층 재구획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556쪽에 소방시설 보수공사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며, 공사 후 소방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려는 것은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규정에 맞게 했는데 이후에 사무실 구획이 나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스프링쿨러가 어떤 부분에는 배제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규정에 맞춰서 옮기거나 설치해야 합니다.

몇 곳에 보수공사 합니까?

추가설치는 19개 하고 이동을 2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58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3,900만원 되네요? 몇 대 설치하는 것입니까?

계획은 24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내시라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보급이 다세대도 가고,

예, 미설치아파트하고 맞습니다.

이승훈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까 보건지소에 방사선실 설치공사하고 2번, 3번에 2층 재구획 공사하고 시설비가 똑같네요?

예산금액은 같다고 했는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3층은 현재 복도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칸을 쳐서 엑스레이 기계가 들어가는 시설이고, 2층은 현재 민원실이 들어갑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은 같아졌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89쪽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작년보다 65%가 올랐습니다. 추계치를 제대로 뽑았습니까?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작년 추경을 하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작년 금액도 추경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금액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꽤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데 출산율은 저조하다는데,

이것은 종전에 12개월까지 하던 것을 올해는 24개월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약 2천명 대상으로 했는데 추계치를 뽑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배비까지 다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559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서 사전에 예산요구내역 주요사업을 미리 유인물을 갖다 주셨는데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4년마다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통계용역에 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몇 명이 합니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5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탁해서 용역업체에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0명 대상으로 600만원 들어간다는 책정이,

조사를 실제로 조사요원을 뽑아서 하고, 경북대학교에서 통계처리 하고 다 하는 비용입니다.

전화조사가 아니고 면접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조사를 겸해서 합니다.

조사요원이 많이 필요해서 일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마다 해서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500명 조사하는 표본조사가 계획수립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요구를 파악하려면 표본을 추출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자가 병원에 내원이나 퇴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까?

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마는,

전화통계는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용역계약하면서 다시,

계약하시면 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66쪽에 해충유인 퇴치장비를 해충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에 포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천만원이면 몇 대입니까?

24대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라고 하면 산이나 팔거천이나 이런 곳에도 합니까?

신청한 곳은 시에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한 사업인데 신청한 지역은 산격동에서 한 것입니다.

산격동 일대에 24대를 합니까?

이것도 한 곳에 다하기는 그렇고, 전체 나누어서 활용해서 하는데 그렇잖아도 이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내년 초에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할까 싶습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산격동에 모기나 해충이 많습니까?

공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태전동에서도 했는데 태전동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곳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9페이지 보시면 금연사업 성공자 기념품에서 작년보다 예산액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금연클리닉은 계속 하는 사업인데 종전에는 공공기관에서만 하던 것을 외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보건소에 오는 경우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보건소 시책추진으로 한다고 했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담뱃값이 왕창 뛰었거든요. 그때는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실적하고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587쪽 보시면 출산축하지원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출산이 감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둘째 아 이상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있었습니다.

검사장비 중에 하나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소독장비입니다.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원래 기계 값이 그 정도입니다. 치과용구하고 다 들어가서 매일 환자 쓰고 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바로 소독하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원래 그 정도 합니다.

늘 보면 보건소에는 북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잘 챙기시고 해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 한해 마무리 잘 짓고 내년되면 큰 사업도 많이 합니다. 잘 챙기셔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에 현재 시설비가 1,550만원입니까?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잘 알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아직도 많이 취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55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래 계획은 전체 환경 개선하는데 4~5억원 정도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시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보건소 사업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북구민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 역할이 어떤 사업이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지만, 저는 보건소 쪽에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556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터는 올해 구입했는데 내년에 또 구매합니까?

작년에 한 것은 비디오 프로젝터가 아니고 예산과목은 같은데 CCTV하고, 1층에 디지털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570페이지에 건강UP 행복365 협의체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469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습니까?

협의체 활동하는 내용이 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사업인데 활동내용을 늘리고 건강생활터도 올해는 1곳에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해당되는 잘하시는 분이 왔는데 북구에 작년에 비해서 각 사업에서 지난해보다 확장해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협의체입니까?

자문위원 협의체입니다.

자문위원들이 어느 분들이죠?

열 분인데 의료계도 있고, 운동, 사업별로 영양교수님 등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611쪽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감액해서 올렸네요?

보상금이 자체적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30만원이지만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이 나가게 되면 20%를 신고자에게 주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선 지급하고 우리에게 청구를 하는데 지급기준을 권익위에서 너무 파파라치가 많으니까 기준을 많이 낮췄습니다. 1인당 1년에 10회 미만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낮춰서 그렇습니다.

613쪽에 경로우대 목욕장 하수도료 지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로우대 목욕탕은 관내 목욕탕이 4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희망을 타진해 보고 원하는 개수를 받아서 한 집에 한 달에 8만원씩 지원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목욕탕 들어가면서 신분증을 요즘에는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는 감면해서 보내드리고, 목욕탕 별로 하루에 약15명에서 2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안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배는 경로우대 목욕탕이 강남에 3개, 강북에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이 조금 적네요?

노후화돼서 규모도 작고 하니까 그렇고,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꺼려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