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에서 173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9억 17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억 2,056만 원 대비 1억 1,8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임대료, EYE VIL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0만 원 증액된 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 27개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9,068만 원 감액된 8억 2,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농업인 위탁 교육 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2,996만 원 감액된 4억 7,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에서 22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2억 5,65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1억 6,063만 원 대비 9,5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8억 2,775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약 25%를 차지하고 시비가 4억 7,196만 원으로 전체 약 1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구비로 19억 5,684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0억 6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3,338만 원보다 1억 7,3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단도시육성 부문 물가관리 사업을 전년 대비 154만 원 감액하여 6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에서는 안경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 EYE VIL 운영 보조 사업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2,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에서 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교육 사업에서 7,43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부문에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6,581만 원 감액하였고 격년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관리 사업에 2,248만 원을 편성하여 총 4,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9억 8,6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7,731만 원보다 9,1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원 부문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416만 원을 증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등 4개 사업에서 1,250만 원 감액하고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1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관정, 저수지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서 7,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는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에서 500만 원 증액하고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9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이 341만 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1,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장비 등 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931만 원을 감액하였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4억 9,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인건비 편성 기준이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 업무추진 기본급식단가의 증액 등의 사유로 1,396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6,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기는 하나, 몇 가지 확인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10쪽 아이빌 운영보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난해 대비 34.89%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사실 연차별로 지원액이 있잖아요. 아이빌로부터 수입이 발생되면 우리 구로 세외수입이 잡히잖아요. 3년차죠 올해, 매년 보조비로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아이빌 운영보조금을 주고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는 임대료가 2억 2,300 전기수도요금이 1,100만 원 정산후반납액이 3,400만 원 이래서 토탈 세입으로 잡힌 게 2억 6,834만 8,000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2016년도에 연간 운영비가 5억 2,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억 5,4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겼습니다. 2억 5,400만 원이 구비가 투입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입주율도 상당히 낮았고 그랬는데 2017년 사실 초창기에는 입주율이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제 구내식당도 입찰이 되었고 입주율이 식당 빼고 91%입니다.

과장님 91%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올해 예산수입액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연간운영비가 6억 5,000인데 임대료가 3억 조금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억으로 잡고 첨단장비 사용료가 4천만 원 조금 넘는데 전기요금 수금액이 6천만 원, 정산후반납액이 직원 수가 총 6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으로 운영이 되어서 인건비 등 해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5억인데 연간 운영비가 6억 5,000 나갔기 때문에 수지개선이 1억 이상 수지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5년 간에 걸쳐서 본 위원 기억 속에는 매년 보조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거지. 내년도에 7억 8천이잖아요.

7억 5천입니다.

7억 8,626만 원 아닙니까?

7억 5천입니다. 210쪽에 아이빌 운영보조금 7억 5천입니다. 그거는 아이빌 운영위원회 수당하고 역설계 프로그램까지 다 합쳐서 7억 8천.

그러니까 전체예산을 보면 지난 연도에 5억 9천 정도 들어갔잖아요. 5억 9,200.

그거는 추경예산 뺀 금액, 본 예산대비는,

6억 5천이었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당초 용역하고, 아마 용역자료에 보시면 거의 5억 2,000에서 5억 내에 5년간 지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계획을 예전에 용역을 그렇게 했었다고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운영비보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임대나 기타해서 세입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것도 다 감안했었어요. 이런 방식이면 10억 보조금도 몇 년 내로 도래하겠는데요..

사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낮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입조치로 했는데 입주율이 90% 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입주기업들한테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보조금으로 편성할 필요 없이 2019년도부터는 제 생각에는 일정율만큼 전기요금을 받아서 납부하면 운영보조금 파이 자체는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200억 예산을 들여서 토지구입하고 건물 지어서 장비 사주고 민간위탁해 모든 비용 우리 구가 부담해,

2018년도 예상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임대료가 3억 8천 4억 가까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첨단장비 사용료가 5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홍보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전기요금 수금액이 8,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산후반납액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박하게 잡아서 5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차액이 1억 미만으로 발생할 겁니다. 전체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첨단장비 구축 해놓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부문에서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충원되는 게 있나요?

인원이 충원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21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대폭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은 300%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이 증액된 예산 중에서 6, 70%가 다 운영비로 증액이 된 거예요. 도대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일반운영비예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지원되는 내역은 없고 도서구입비 다 운영이죠, 센터운영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은 되게 과해요, 과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지 일반운영비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크리스마스 페어 부스 사용료 3,900만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니까 그게 늘어났고요. 대구 국제안경점 부스사용료 디옵스할 때 신규로 디옵스에 참여하는 북구업체들 10개 정도 부스사용료 3천만 원이 신규편성된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동료위원이 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지난해 보이지 않던 신규사업들이 늘어났잖아요. FTA대비 원예경쟁력 제고사업도 있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이건 농산물 관리 검사비죠?

예.

또 채소류포장재 지원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농업생산환경개선사업,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우리 구로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어 버렸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신규사업을 실질적으로 받을 만한 농가들이 존재하고 있나요?

작목반하고 다 있습니다.

있기야 있겠죠.

채소 같은 경우에 칠곡지역에 작목반이 10개고 칠곡농협 소속 작목반이 10개고 북대구농협 작목반이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법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원을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 지원 또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한 농가 법인에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신규사업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개별 농가도 있기는 한데 작목반을 지원하게 되면 물론 개별농가한테도 도움은 되겠죠. 이게 현재 지원 자체는 좋은데 북구와 같은 농업 분야가 분야도 다양하지 않고 특색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농림부에서 이 예산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지자체로 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판단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렇게 안 하면 현재 구비만 매칭된 것만 해도 얼마예요,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집행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이다 소리를 안 듣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17쪽에 과장님, 채소류 포장재 지원사업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와있네요.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하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16년도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없었는데 2017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어때요?

170농가에 포장박스 11만 8천매 4천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1매당 900원 정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가 채소하는 사람들 밭떼기 전매도 더러 있는데, 없습니까?

밭떼기로 해서 전매하는, 사실 여기 팔달들이라든지 저쪽에는 대규모로 하우스 채소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하면서 자기들이 일은 안 하고 주로 밭떼기로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체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칠곡농협에 작목반이 10개 있는데 회원수가 175명입니다. 그리고 북대구농협 소속으로 해서 4개 작목반이 있는데 56명입니다. 오이부터 토마토, 호박, 열무, 얼갈이배추, 대파, 종류별로 다 하기 때문에 포장재 박스가 신토불이라고 해서 북구마크 들어가고 제작해서 합니다.

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심어놓고 변칙적으로 밭떼기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는 작목반에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넘긴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걸 파악하셔서 밭떼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고 혹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하고 다음에는 그쪽 작목반에서는 지원을 아예 못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북대구농협하고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2년째 해나가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예산 잘 편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이빌 같은 경우에 계속 운영보조금이 매년 늘어가는데 올해도 1억 9,400만 원 예산이 증액 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어느 부분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한지.

작년 당초예산대비 1억 9,400인데 추경예산까지 하는 것 같으면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2,000만 원 기본급 상승하고 재해수당보험료가 이런 게 올라서 2천만 원 올랐는데 아이빌 운영 하는데 총 인력이 6명인데 지금 현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뽑았다가 퇴사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4명으로 운영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간 부분은 다 반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가 8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시설용역비, 시설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첨단장비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인건비나 운영비 때문에 증액된 거네요.

그리고 7억 5천으로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예상할 때 연말에 정산하는 것 같으면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다시 반납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납 받는 것도 좋은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원래 직원 6명 기준인데 2명이 퇴사하고 없어서 4명인 거잖아요. 인력이 계속 퇴사 안 하고 장비를 잘 운용하고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생각해야지 인건비 반납 받는 것은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첨단장비 운용하는 게 숙련공이 되어야지 좋은 제품도 시제품도 만들어내고, 저희들도 가서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싶은데도 금액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경직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체 쪽으로 뺏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같은데요. 고가의 장비를 구매했는데 그 장비를 잘 운용을 해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데 그걸 운용하는 인력이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저희들도 진흥원 쪽에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가서 조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르는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일단 입사를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그분들이 장비를 가동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진흥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장비 운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수당을 책정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수당이라는 게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운용하는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진흥원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수탁기관이지만 너무 간섭하니까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간섭이라기보다도 충분히 다 알잖아요. 자꾸 인건비 반납하는 거 5천만 원에서 1억 그거 생각하시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장비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동을 많이 시킬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고민은 하는데 운영비 전체 보조금 파이가 커졌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경거리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매년 100만 원 단위인데 이번에는 1,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대형조형물 설치하는 게 있던데 어떤 걸 설치하나요?

안경거리 유지보수 2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가로등주 21개 도색하는 겁니다.

내역에 보면 대형조형물도 있더라고요.

대형조형물은 침산교에 있는,

2천만 원 예산 내역에 아까 도색하는 거랑 대형조형물 설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걸 설치하시는데요.

이건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지금 안경거리에 안경 상징 대형조형물 한 점하고 가로등 96개, 안경산업특구 표지판 2개, 안경모형 거리전시대 3개, 옥산광고탑 버스승강장 센터 그리고 인도특화포장 99군데, 전체 있는 게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대형조형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예, 2천만 원 가지고 대형조형물 설치 못 합니다.

그게 있길래 왜 대형조형물이 있을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진흥원에 있는 대형조형물 관리하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2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라고 해놓았잖아요. 기설치 되어 있고 이거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2천만 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조형물 1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설명서에는 대형조형물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무엇을 하시나, 여기는 항상 가보면 이쪽 골목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해만 지면 정말 어두워요. 어차피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에 거리가 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에 지나가더라도 환하고 밝은 분위기가 되면 좋겠는데 정말 어두침침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지역 자체가 야간에 퇴근해버리면 너무 조용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아까 안경전부스사용료 이 3천만 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업체 10개 부스,

신규업체 9개 하고 북구청 홍보관이라고 해서 1개, 총 10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디옵스에 북구만 참여하는 공간만 따로 없었죠?

별도 없었습니다. 지금 10개 업체는 디옵스전에 첫 참가하는 업체로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원천기술보유기업을 우대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디옵스전을 할 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대구에서 올해 같은 경우 참여한 업체 수는 86개 업체가 예산지원 없이 참여를 했고 북구 내에서는 6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안경점에 가봤거든요. 저도 느낀 게 우리 북구하면 안경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안경특구로 되어 있는데 북구만의 부스 공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형업체들이 크게 나와 있었고 그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내년부터 여기 참여를 하게 된다면 따로 따로 하시지 말고 전체 공동관으로,

10개 부스를 한군데 모아서 센터에는 북구청 홍보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라는 게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안경특구를 상당히 홍보하면서 첨단장비센터에서,

아이빌도 홍보해주시고,

아이빌 첨단장비센터에서 시제품 생산해놓은 것도 전시하고 전부 들어갑니다.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모아서 멋지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농업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늘 저는 불만족스러운 게 이게 구비가 안 들어가면 몰라도 다 구비매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알아서 잘 사용은 하시겠지만 아마 지역별로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한 지역도 있을 거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건데 무조건 내려준다고 해서 다 받아서 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맞는 거만 잘 받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아까 이영재 위원하고 윤은경 위원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다니면서 안경 관련 조형물을 보니까 특히 경상여고 건너편에 보니까 설치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또 하나 침산교 위에 사람모양 안경을 씌운 조형물 세워놓았는데, 잘 해놓았는데 옥의 티가 나옵니다. 확인한지 모르겠지만 교통섬에 지금 자동차 관련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나가다보면 교통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조형물 설치를 잘 해놓았는데 그 아래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 관계는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리가 넓으니까 인도도 겹치고 교통섬이 도로 가운데에 설치되어있는데 자리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나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인데 교통과 관할이지만 아주 예쁘게 잘 설치된 조형물 아래이기 때문에 장사는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저도 아이빌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 긍정적 입장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해도 되겠구나 수긍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올리겠다고 통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적절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올리겠다는 내용만 믿고 안 된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억 7천 해도 된다,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을 더 줘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제 개인 생각은 아이빌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냥 올리겠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버리면 개인 입장에서는 왜 줘야 하는가 인건비 전년도에 올릴 때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의견이 많았어요, 그 의견이 많은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노력, 해명,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과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예산서 올려서 올리겠다 통보를 하면 각자 생각대로 하면 되죠.

1억이 증가된 게 인력운영비 2천만 원 증액된 거는,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필요성을 설명합니다만 우리 위원들 거기에 대해서 열띤 토의를 했어요. 과연 두 사람에 대해서 운영비를 올려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외주를 줬는데 외주업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하면 되는데 외주업체가 중간에 있지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진흥원 거기는 뭐하는 곳인가. 그 사람들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갑이 되자고 했는데 갑자기 갑이 되는 게 아니고 부서가 바뀌어서 다시 을로 되었는데 갑이 되어야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현재 상태 거기서 조금 분개를 한 거고 우리 구청에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관리감독 충실히 합니다만 현실도 알아요. 그러나 너무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부분은 해줍시다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과장님은 설왕설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1억 증액이 되지만 이 금액이 정말 아이빌에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주세요, 그냥 할 겁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형식밖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아이빌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이빌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업무를 하는 업무가 되어서 넘어오니까 속속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고,

그래도 내용들은 단장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련은 이관 받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조금은 설왕설래 있었고 조금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늘 도시재생과에서 업무 볼 때도 아이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하고 난상토론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다뤘는데 인건비라든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말씀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첨단산업과로 이관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해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순수구비가 수지균형에 따라서 적자가 많이 완화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화된 부분이 임대율이 92%, 식당도 근린생활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서 지난번에는 구내식당으로 한정해 있었는데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찰금액이 2,200만 원 보증금에 월 130만 원 들어오면 그것도 큰 수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또 2018년 연말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가까울 정도로 되지 않겠나 추측을 가져보고 2019년부터는 적자운영이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탁관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해서 지난번에 보면 안경진흥원이 아니면 아이빌이 위탁될 수밖에 없던 조례상 그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탁하는 업체를 광범위하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특정 단체든지 노하우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단체면 응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안경진흥원이 갑이라든가 운영에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위탁은 줬습니다만 지도감독이라든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 수탁업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장비를 이용하는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50개를 다듬어야 하는데 20개만 다듬고 6시 되면 퇴근해버리면 불합리한 게 있는데 기업의 정신으로 한다고 하면 50개를 잔업을 해서라도 해주고 그러면 잔업수당을 더 주든지 이런 묘미를 가지고 경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지만 위탁수탁계약할 때 그런 경영기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하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구청하고 진흥원 계약과정에서 위탁준 거 아닙니까?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은 진흥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진흥원이 하는 일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필요한 게 있는가,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책 입법하고 행정을 동원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그 사람들 위탁 운영 받았지만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으면 퇴출시키고 없애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1억 2억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정말 2억 3억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게 맞다고 그러면 1억 아니라도 5억 10억 투자를 해야죠, 왜, 저 건물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1억 2억 들어가는 게 아깝다는 거는 그만큼 안경산업 발전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진흥원이라는 수탁업체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외에 이런 금액이 올라갔을 때는 주민 대표인 의원들한테 이게 정당하다고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노력하셨나 저는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봐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달라는 거는 나는 아이들 떼쓰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게 지원되는 게 맞는가 지금 생각은 왜 해야 되는가 의문사항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제3공업단지 재생사업추진활동운영비지원 있죠, 매년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이게 과연 지원하는데 3공단 재생 관련해서 지금 재생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도 제가, 연말에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첨단산업과에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보통 영남일보하고 업무체결하고 언론홍보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인데 왜 첨단산업과 왔어요?

그게 원래 아이빌이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기업육성으로 업무분장이 이렇게 오면서 왔어요.

도시재생 관련 하는 것 같으면 도시재생에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가요.

조직개편에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현재 3공단 당면 사업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따른 언론홍보 그런 명분으로,

그거는 우리가 행정편의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실적인데 도시재생과가 맞지 첨단산업과가 맞는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과연 정당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아야 한다, 혹시 그 내용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보시고,

정산보고가 들어올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을 보면 영남일보 신문게재하면서 694만 원을 썼고 3공단재생사업 전수조사를 하면서 1,129만 3천 원을 썼고 홍보설명회 하면서 176만 원을,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말은 2천만 원 문제가 아니에요. 백만 원 주든 1억을 주든 그 2천만 원 금액에 대해서 쓴 내역이 나오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추진활동을 했는데 과연 이 목적에 썼는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3공단에 이 금액을 줘도 되는지 더 줘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무조건 돈 2천만 원이 되었다고 주는 게 아니고 2천만 원이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거고 정말 3공단재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싸워서라도 돈을 높여서라도 더 지원하고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 부분보다는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227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7% 가까이 6.85% 올랐더라고요. 단장님 혹시 여비가 왜 이렇게 매년마다 많이 올라요?

이거는 사실상 중앙예산 편성지침상 하다 보니까, 지침이 그럴 겁니다. 인건비 같이,

다른 사업은 줄어들고 하는데 여비는 계속 올해도, 북구 전체를 보면 6.85% 7% 정도 올랐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게 아닌가, 227페이지인데 기본경비 안에 국내여비가 들어가잖아요. 위에 6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1,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100%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비가 1,200만 원 올랐잖아요.

1,200만 원 오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하고 위에 660만 원은 뭐고 1,200은 뭐예요. 227페이지에 여비가 660이고 국내 여비 1,200인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전체 기본경비가 1,081만 5천 원인데 국내여비가 1,200만 원 증감이 되어 있고 사무실 관리 기타 등등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은 1,000만 원인데 밑에만 1,200 증감 되면 금액이 더 커야 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전체 경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인데 여기를 봤을 때는 기본경비 관련해서 맞지 않다 판단이 들고, 뭐가 빠졌어요? 오타예요?

이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하세요. 확인할 때까지 하고, 1,200 오른 내용이 뭐죠?

1,200만 원 오른 것은 작년까지 국내여비를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면서 업무이관 되고 그래서 정원이 늘었습니다. 는 부분도 있고 일반임기제 직원들이 상시출장 가는 걸로 해서 월액여비로 편성했던 것을 전부 국내여비로 2명을 편성했고 방역수의사 관내출장여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단장님 말씀에 따라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침 관련은 방법이 없겠지만 정원기준으로 바꾸어서 예산증액이잖아요. 북구 자체 예산부분들이 적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조금은 절감을 해야 된다 보이고 첨단산업과는 현재 정원은 100% 다 찼습니까?

1명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반납 때 어떻게 돼요? 정원 기준 100% 금액을 한 거 아닙니까?

정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현원은 1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면 예를 들어 예산은 편성해도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는 인원별로 했는데 사람이 없더라도 전체 풀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덜 쓰면 반납한다.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고 할 때 정원만큼 인원을 줄지 줄일지 충원을 다 못 할지 그거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 사람이 적더라도 정원 기준으로 현재는 예산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 만약에 그 인원이 부족하면 나중에 예산은 반납은 한다 이 말씀이죠?

이게 설명이,

맞으면 맞다고, 맞죠?

예.

그러면 추후에 우리도 판단할 때 그러면 사람 20명이 되었네, 1명이 되었네, 반납을 했네, 오케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200만 원 660만 원 된 거는 여비 안에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있었는데 월액여비가 항목이 일반임기제 2명 월액여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내여비 자체로는 1,200만 원인데 여비 전체로 봤을 때는 660만 원 증액된 차이입니다. 항목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계산상 봤을 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저도 순간적으로 그래서 헷갈렸는데, 여비에 02가 월액여비인데 660만 원 있던 게 감해져서 항목이 없어지고 국내여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 여비 전체항목은 660만 원 증액되고 국내여비는 1,200만 원,

마이너스 660이 어디,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1,200 같으면 540이겠네요. 540이란 내용이 현재는 사라지고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스템상 넣으면 돈이 나오는데 삭제돼버리면 빠집니다.

시스템상 그렇더라도 마이너스 증액하고 감액하고 해줘야 맞지 감액을 없애버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해버리면 어떻게 아나요. 여비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금액이 이상해서,

작년도 사업이 통째로 빠지면 큰 항목 금액은,

현재 빠진 54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 없어져버렸다.

그게 국내여비로 넘어가면서 월액여비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현재 전체 기본경비는 1,081만 5천 원이 맞고 밑에 1,200은 1,200이 아니고 540이 마이너스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660이다 그렇죠?

예.

마이너스 540 이게 항목이 없다는 거죠, 시스템상 그렇게 나타난다 맞죠? 확인해봅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보고 해야 되지 사람이 한 단계 계산하고 플러스하고 없애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12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1억 3,955만 원보다 11억 4,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23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8억 5,390만 원보다 14억 8,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51쪽, 상단부분 국고 보조금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활용사업인 칠곡향교 선조들의 숨결 仁의 감동 사업에 1,900만 원, 구암서원 서원 빗장을 열다 사업에 3,000만 원, 156쪽, 상단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금호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 원, 157쪽 하단부분 기금은 침산정 만조 전망대 환경개선사업에 6,500만 원, 160쪽 하단부분 시비 보조금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등 12개 사업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 관광산업 진흥 사업을 위하여 4개 사업에 기금, 시비, 구비를 총 2억 6,2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업무추진에 1,350만 원 대구북구8경 포토존 설치사업에 1억 원,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1,907만 원, 침산정 만조 전망대 환경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를 총 4억 9,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향토문화재 보호 361만 원, 무형문화재 지원비 3,570만 원, 칠곡향교 행사지원 5,920만 원, 칠곡향교 운영 활성화 4,100만 원,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공간 시설개선 5,000만 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9,800만 원, 칠곡도호부사 행록집 발간 4,000만 원, 문화재보수 정비 1억 2,9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500만 원, 칠곡천년기념백일장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지특예산, 시비, 구비를 총 11억 1,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에 1,612만 원 금호강 오토캠핑장 조성에 10억 원, 금호강 하중도 관광명소화 사업에 5,000만 원 금호강 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도시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4개 사업에 시비, 구비를 총 3억 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1억 470만 원 경대북문 명품로데오거리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4,200만 원 고성북로 벚꽃길 새단장에 1,300만 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실시설계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5,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몇 년간 향교 관련 예산들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게 어느 정도 향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다 좋지만 점검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증액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34쪽에 칠곡도호부사 행록집 발간 문제인데요. 지난해 3천만 원 신규로 내년도 4천만 원인데 도호부가 설치된 지가 1640년이고 1895년까지 157명의 도호부사 행적을 찾겠다라고 하는데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관계는 칠곡향교하고 칠곡향우회, 칠곡발전협의회, 팔거역사문화회, 대구칠곡문화예술봉사회, 5개 단체에서 지난 7월에 청장님 찾아오셔서 면담하시면서 7개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8월 7일 부청장님실에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가 우선 해줄 게 내년도가 칠곡 명칭을 사용한 지 천년이 되는 해고 2019년이 칠곡도호부가 가산산성에서 이전한 지 200년 되는 기념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백일장은 나중에 문화재단이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문화재단이 되면 전국한시 및 학생백일장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칠곡도호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200년 된 157명 도호부사에 대한 행적하고 그때 당시에 생활풍속 여러 가지 이런 걸 해가지고 칠곡에 도호부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적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라든지 배부해서 칠곡 도호부사에 대한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157명의 도호부사 행적을 찾는다하면 30년간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관련 책이 있을 겁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또 한글로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찾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 주민들과 얼마만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의미는 각자 부여하기 나름이겠죠. 과연 이게 초등학교에 비치한다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읽고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은 굳이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청장께서 직접 예산을 허락하고 이런 거는 정당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시에도 시장님 면담하셔서 가람집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관련단체에서 발행된 칠곡지역을 빛낸 인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책자가 있는데요, 관계된 분들 자기 이름을 빛낸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 이게 객관성 이런 것도 사실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에요. 지금은 매년 수천만 원씩 예산 편성해서 발간을 한들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없죠,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권씩주기는 했지만 어디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행록집 발간은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차와 과정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삭감해도 될까요?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언제까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편성할 생각입니까?

언제까지보다도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책자 성격을 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아닐 것 같으면 안 하고,

지난해 3천만 원은 결과는 어때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권이 나옵니까?

전체 1,000권 정도 해서,

아니, 몇 명의 도호부사 행록을,

지난해는 도호부사가 아니고 북구 전체 역사 관련이고 이번에 도호부사 157명에 대해서 행적을 조사해서 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32쪽에 과장님 침산정 만조 전망대 환경개선에 보니까 이것이 만든 게 침산정에서 보면 잘 보이고 있는데 앞에 나무 잘라내버리고 침산정에 있어 보면 잘 보입니다. 데크를 하나 만드네요.

이 사업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중에 우리가 셋째 권역인데요. 대구, 안동, 영주, 문경을 묶어서 선비문화 쪽으로 엮었는데 문체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그냥 데크를 설치한 게 아니고 서거정 선생님 침산 만조 쪽으로 해서 현재 침산정 옆 쪽에 보면 울타리를 해놓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했거든요. 이 울타리는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데크로 해서 하면 오른쪽에는 일출도 볼 수 있는, 조금 넓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망일봉 전망대 데크보다도 넓게 잡았겠네요.

그 관계는 일단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도면설계가 나와야 하겠지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망일봉까지는, 그 동쪽으로 나오는 게 가파른 곳이라서,

거기가 위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하면 어떤 지주를 세우든지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냈습니다.

그 지역이 동쪽은 급경사입니다. 위험재해지구라서 작업하기에 난이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10경을 널리 광고할 수 있고 좋은 기회이지만 돈이 많이 투입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5쪽에 칠곡천년기념백일장이 없던 게 들어갔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 칠곡 명칭을 사용한 지가 천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년된 기념사업으로 전국에 학생들 백일장하고 전국한시백일장을 하기 위해 예산이 되면 북구 문화재단이 생기는 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칠곡이란 명칭이 대구 칠곡이 있지만 경상북도 칠곡군이 있습니다. 칠곡군하고 칠곡LH 쪽에서 의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칠곡군에서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행정명칭이 칠곡군인데요. 사실 군 단위의 향교가 옛날에는 있나 없나에 따라서 명칭을 따라 갔는데 칠곡향교라든지 칠곡초등학교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칠곡천년백일장은 칠곡군하고는 상의를 안 해본 상태인데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칠곡이란 명칭이 지자체간에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칠곡군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이 있는데 칠곡이란 단어가 대구 북구에 칠곡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칭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하더라도 전국 주민들이 오면 헷갈리지 않아야 하고,

대구 북구 칠곡으로 넣어서,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칠곡IC 같은 경우도 칠곡군청 찾으러 가는 사람들 칠곡IC에 와서 내려서 칠곡군에 안 들어가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상북도하고 계속 그런 일이,

본 위원은 그게 우려되어서 아마 지자체간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내년도에는 관광자원개발과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231페이지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 신규로 잡혔는데 지금 현재 구암동고분군 무슨 변화가 있나요?

지금 고분군 관련 사업이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4월 완공을 하는 걸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화성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운암지 가다가 우측 편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해놓았는데 거기에 탐방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안내소 설치해서 그쪽 고분군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할 수 있는 실제로 자원봉사 정도 그렇게 책정은 해놓았습니다.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은 오전 2명 오후 2명 하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일단은 탐방안내소가 설치된 후에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현재는 어떤 인프라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232페이지를 보면 문화해설가 실비보상금이 12개월치로 잡혀있거든요.

처음에 연말까지 이걸 완료를 하고 내년 2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공사가 딜레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문화해설가가 활동을 하려면 무엇인가 보여드리고 설명할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잡혀 있으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향교, 이영재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올해도 3천만 원으로 문화유산책자 발간 나온다고 했죠?

다음 주에 나옵니다.

내용이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마을 지명, 유래, 인물, 전설, 이런 걸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칠곡도호부사가 157명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종3품 벼슬 이분들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누가 이거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위인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라요, 보존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은데, 또 예산도 작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4천만 원으로, 너무 객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결국 읍내동사무소하고 칠곡초등학교 자리가 가산산성에서 내려와서 향교까지 해서 칠곡중학교까지 그 지역이 칠곡도호부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칠곡천년기념비를, 내년도 민간에서 세우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쪽이 칠곡도호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도호부사 행록집을 만들어서 역사와,

이 행록집을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이에요?

역사와 구암동고분군까지 같이 엮어서 향교까지 해서 관광 쪽으로 묶고 그걸 활용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거지로 다 묶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칠곡향교 운영비도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이 관계는 당초에 전통문화체험관 2,400만 원하고 추경 때 인건비로 월 100만 원씩 12개월 1,200만 원하고 화재보험 100만 원해서 3,700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231페이지에 8경 포토존 설치 1억 꽃보라동산 관련부분이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꽃보라동산은 그 자체도 워낙 훌륭해요. 너무 인위적인 걸 가미하지 마시고 몇 년이 지나면 흉물이 될 것 같은 거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름답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ED장미공원 이런 부분.

말씀하신 벚꽃 쪽으로 투광하는 조명이라든지 관계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길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포토존으로 해서, 저도 청도프로방스 쪽에 가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청도프로방스는 그쪽으로 특화된 거고요.

저희들도 8경 중에 순서로 하다 보니까 일경이 하중도고 하중도는 시에서 해야 되고 이경이 꽃보라동산이라서 좋으면 다른 쪽으로도 확대를 했으면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적절하게 하시면, 과잉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북구 8경 포토존 설치사업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북구에 갈 곳이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알려진 곳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뒤에 태복산 같은 경우에도 관문, 태전1, 칠곡 주민들이 많이 쓰거든요. 올라가다보면 전체 칠곡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울창한 숲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연힐링공간이거든요. 그런 힐링공간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올라가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금호하고 태전1동 관문동으로 이어지는 태복산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관련 부분들도 인공적인 가미를 하지 않고 조금만 손질을 해서 올라갈 때 포토존이라든지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우리가 현재 인위적인 가미보다는 현재 북구에 있는 자원 자산을 활용해서 적지만 갈 수 있는 곳도 한번 정도는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복산뿐만 아니라 그런 관광자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북구에 가볼만한 곳, 외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장기 중장기 계획 세워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단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관광명소가 북구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북구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아마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특히 북구에 만점자 1명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북구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북구에 갈 곳이 있다 그러면 북구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올 수 있는 북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책임이 막중하다 보이고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도 사명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향교 관련 부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향교 쪽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꽤 많죠? 시나 국비나 꽤 많죠?

예, 향교 전체가……,

이런 투입을 해서 과연 칠곡향교 관련 지역에 거점 향교 역할을 하고 있는가 부분은 과장님 어떠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정도로 학부모들도 잘 모르고 일반인들도 잘 몰라요. 향교하면 떠오르는 거는 남산동에 있는 향교를 떠올리고 칠곡향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이렇게 모를까요, 홍보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책도 발간하고 행사도 하고 왜 이렇게 주민들이 잘 모르고 활용도가 낮을까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결국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만의 부족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구청의 잘못이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폐쇄적이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만의 리그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개방을 하셔야 되는데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개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운용의 묘도 바꿀 필요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도 어르신들의 요청이다 보니까 뿌리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부서도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100%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요청이 있다 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부분은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왕 투입하는 거 잘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투입해서 소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 매번 천만 원 이상 3, 4천만 원 투입해서 왜 하냐고 부르짖는데 우리 집행부는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압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 조금은 내년 사업을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후에 지원방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 칠곡천년기념백일장 3천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기를 바라겠고 뒤에 있는 237페이지에 보면 옥산로테마거리 조성에서 현재 조금 추가가 되었네요. 옥산로 테마거리 용역 다 마쳤습니까?

실시용역 말씀하십니까? 실시는 아직 예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그냥 구상용역은 됐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미디어박스 때문에 팀들이 그저께도 중구도 갔다오고 서울도 갔다 와서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실시설계도 그때 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다른 일 제쳐두고 반대하고 1인 시위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에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계획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과연 무엇이 맞는가, 우리가 주민들 대표잖아요, 대표들하고 상의하고 대표들을 설득 못 하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상의를 한 후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면 전문가들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도 사업은 잘한다 괜찮다 이런 방향이면 북구 발전 있을 것이다 우리도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사후 유지보수 때문에 북구청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주셔야 된다. 단장님,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설득을 해주겠습니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꼭 전문가 집단에서 되었다고 밀어붙이지 마시고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길 정말 당부 드립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빨리 하나만, 키오스크 설치 관련해서 보통 실내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실외에 금호강에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 상 방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계절 내내 금호강에 바람 불고 하는데 누가 와서 일상적으로 활용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광지가 집중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금호강 따라 쭉, 사실은 오토캠핑장 있고 뭐가 있어요, 거기 없잖아요.

파크골프장,

5천만 원 물론 시비인데 지금 설치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방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치는 말씀하셨는데 무인정보단말기잖아요, 터치식 스크린으로 한 건데 모르겠어요, 북구청 앞에 설치를 하면 와서 활용도가 높겠지만 금호강 강변에 설치를 해서 과연 가능한가.

시 참여예산 주민이 공모해서 되었는데 활용이 잘 되도록, 관광지라든지 금호강 주변 스토리라든지 담아서 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구비가 운영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금호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처음 할 때 설치비까지 프로그램까지 해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다음 쪽에는,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금호강 전체로 관리를 할 거잖아요. 부대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키오스크 어렵다, 한글로 바꾸시면 좋겠다, 바꿔서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폐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걱정하는 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