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건 의원 발언
최의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경제환경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교통국장
안녕하세요, 교통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교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의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27억 7064만 원을 감액한 1023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43억 8436만 원을 감액한 860억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01억 359만 원을 그리고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459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최종 예산 대비 390억 1476만 원을 감액한 716억 3749만 원으로 일반회계 135억 8867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1억 2415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59억 24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최종 예산 대비 245억 3405만 원을 감액한 135억 8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3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1억 5540만 원, 21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재원 부족에 따른 전출금 131억 2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최종 예산 대비 31억 8218만 원을 감액한 89억 7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29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 48억 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최종 예산 대비 11억 2287만 원을 감액한 121억 2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1쪽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73억 9619만 원, 47쪽 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쪽 부천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최종 예산 대비 133억 5782만 원을 감액한 459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66쪽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사업 분담금으로 지방채 43억 5300만 원과 6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등 282억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최종 예산 대비 133억 5782만 원을 감액한 459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71쪽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서울교통공사 운영사업비 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쪽 경인선 지하화 및 철도 통합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2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76쪽 앞서 말씀드린 대장∼홍대선 사업비 분담금 43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38억 8097만 원을 증액한 1005억 8439만 원으로 일반회계 881억 9027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3억 94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최종 예산 대비 131억 2787만 원을 증액한 881억 9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8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억 4100만 원, 다음 86쪽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125억 1831만 원 그리고 89쪽에서 90쪽 The 경기패스 국비 및 추가 지원사업에 266억 7028만 원, 다음 98쪽 대광위 광역버스 운영지원으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쪽에서 100쪽 또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주관 노선에 43억 8107만 원, 시 주관 노선에 92억 8782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관리제 노선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2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3억 1645만 원을 증액한 102억 9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129쪽에 버스승강장 광고권 수입 5억 5304만 원,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 수입금 69억 4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최종 예산 대비 7억 5310만 원을 증액한 123억 9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45쪽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과 149쪽 화물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수립용역비 3억 38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50쪽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79억 3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주차정책과입니다. 주차정책과는 최종 예산 대비 20억 6012만 원을 감액한 129억 8463만 원으로 일반회계 267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9억 57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3억 5190만 원 감액한 2674만 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최종 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47억 3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165쪽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7억 821만 원을 감액한 129억 5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75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공사에 9억 1400만 원 그리고 179쪽 노후주차장 정비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주차지도과입니다. 주차지도과는 최종 예산 대비 2970만 원을 증액한 27억 7871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5127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6억 2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최종 예산 대비 2174만 원을 감액한 1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95쪽 불법주정차 CCTV 구축 및 성능개선 사업에 7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최종 예산 대비 1억 3920만 원을 증액한 60억 9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207쪽 불법주정차 위반 현년도 과태료 4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최종 예산 대비 5145만 원을 증액한 26억 2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18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및 단속카메라 구입비 67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7쪽 차량등록과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최종 예산 대비 919만 원을 증액한 4억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47쪽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 중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교통국장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없는 살림에 또
최의열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계세요.
원경
김원경교통국장
네.
김건위원
없는 살림에 2026년도 한 해를 또 책임지셔야 되는데 일단 1년 동안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랑 예산 심의 때 피복 관련돼서 좀 지적이 있었고 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집행하실 때 피복 관련해서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나 등산복 같은 것은 없도록 국 차원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경
김원경교통국장
네.
김건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국이랑 도시공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따가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과 할 때 이야기를 할 텐데 도시공사 위탁 사업 중에 CNG가스 위탁사업이 있고 내년에도 보니까 위탁사업비로 또 올라왔어요.
원경
김원경교통국장
네.
김건위원
올라왔고 버스 회사로도 막대한 금액이 CNG 관련해서 유가보조금이 또 들어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과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계속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드리는 바지만 도시공사가 위탁사업비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실수를, 실수가 아니라, 저는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은 업무 배임이에요, 방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페널티를 도시공사에 주실 생각이 있는지, 혹은 이 사업을 전면 수정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권을 뺏어서 다른 위탁기관에 맡기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경
김원경교통국장
시정질문을 하셨고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준비 중이어서 또 답변드리겠지만, 그에 따른 업무 검사 내지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른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가면 또 할 거라 생각되고요. CNG 사업 자체는 저희도, 아마 실무선에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삼천리하고 협상을, 협의를 꽤 진행해 왔는데 어차피 CNG라는 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삼천리 측에서도 조만간 접을 생각이어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차피 전기버스가 늘어나고 CNG도 줄기 때문에 조만간 길게는 3년 안팎, 짧게는 2년 안팎 내에 CNG도 없어져야 될, 일몰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돌리는 것을 이 시점에서는 굳이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일몰될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돌리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건위원
일단 국장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행정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것은 이따가 과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교통정책과장 앉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1,554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걸까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건위원
3억이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3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이 금액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54명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없는 거고요.
김건위원
그러니까 명수에 맞춘 게 아니라 예산에 명수를 맞추신 거예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역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건위원
올해에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당초에 3,000명을 목표로 잡고 3억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건위원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2025년도에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올해요?
김건위원
네.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1,897명, 작년까지 그 인원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해서 현재 다 지급을 한 상태고요. 1,000명 정도가 현재 신청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 저희가 지급은 못 해 드린 상황입니다.
김건위원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는 아직 산출이 안 되셨나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그것까지는 아직 좀
김건위원
되게 엄청 미미한 숫자 같아요, 1,554명이라는 게.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올 9월 2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저희가 확대 건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국비 확보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예산 확대안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건위원
일단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그 사고가 고령운전자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보행자만 조심한다고 요즘에 사고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저도 운전을 하지만 제가 운전 법규를 준수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는데 최소라도 우리가 시, 이게 나라의 국가정책이잖아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좀 아쉽네요. 금액이 이렇게 적게 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일단 적은 금액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과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4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교통나라 직원 임금 상승분이 6450만 원이나 증가가 됐어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몇 분이나 계신데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지금.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총 인력은 지금 2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해서 인력이 좀 조정되는,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올해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인력이 좀 더, 그러니까 전기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돼서, 그렇게 인력을 산정해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리모델링 중에 전기기술자나 이런 분들 인력을 여기 이렇게 써놔요? “어린이교통나라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직원 임금 상승분 적용”해서 6450만 원이나 증액을 해 놔요? 이걸 왜 여기다가 엎어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작년 24년도에, 우측에 보시면 결산액은 2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은경
최은경위원
네.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24년도에도 2억 63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도 적정 인력을 산출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근무하는 분이 두 분이라면서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책을 볼 때 ‘2명에 대한 임금 상승분이 6450만 원이나 증액이 돼?’라고 생각하게 되지, 여기에 어떻게 리모델링하시는 전기기술자나 그런 분들 임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24년도에 정년퇴직자분이 계시는 바람에 금액이 좀 높았다가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은경
최은경위원
24년도는 24년도고 25년도 예산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2억 2700인데 이번에 26년 예산안을 2억 9200으로 잡아 놓은 거잖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2명분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요. 2명분의 인상된 임금이 6400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제대로 안 써놓으셨잖아요. 봐요, “어린이교통나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 “지원 근거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직원 임금 상승분”이라고 써놨어요, 분명히.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2명분이 맞는 거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2명분이 6450이나 임금이 인상됐다면 한 사람 앞에 3000만 원이나 연봉이 인상된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4년도에도 이렇게 감액해서 교부했듯이 올해도 적정 인력을 산출해서 위탁 도시공사에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서 2명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 임금이 얼마인데요, 도대체. 몇 명분?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당초에 반영한 것은 작년 24년도에 정년퇴직자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은경
최은경위원
24년도 정년퇴직자 퇴직금 덜 줬어요? 지금 줘야 돼요? 잘못된 거죠, 2명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불러 주세요, 위원장님.
최의열위원장
담당 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임훈수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팀장 임훈수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는 과장님 말씀처럼 2명이 운영되는데 당초에 6급 1명 그리고 9급 1명 도시공사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6급 1명이 정년퇴직 해서 25년에 신규 채용 인원으로, 기간도 있다 보니까 25년에 9급 2명 비용으로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좀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급 1명이 인사 이동해서 다시 6급 1명, 9급 1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25년은 9급 2명의 인건비였다가 26년은 6급 1명, 9급 1명 인건비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사항이고요. 실제로는 2024년에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6급 1명, 9급 1명일 때 2억 6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내년은 인상분을 조금 감안하고 그 비용 감안해서 2억 90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24년도에 6급 1명, 9급 1명이 2억 6000만 원의 임금을 가져갔어요. 25년도에 2억 2000인 이유는 9급이 2명이었어요. 그리고 26년도에 다시 6급 1명, 9급 1명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훈수
임훈수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6급 1명, 9급 1명 1년 임금이 2억 9000이면 거의 1억 5000씩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훈수
임훈수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여기에 인건비뿐만 아니고 어린이교통나라를 운영하는 경상적인 경비 그리고 매일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교육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세세한 내용을 안 써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신 거죠? 저는 6급 1명, 9급 한 분이 임금을 얼마나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는데
훈수
임훈수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은경
최은경위원
이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라는 걸 내용을 세세히 풀어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고요. 6급 한 분, 9급 한 분에 대한 인건비 내역도 상세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훈수
임훈수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돼요.
훈수
임훈수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은
최의열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거죠?
은경
최은경위원
네. 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이 지금 미미하지만 246만 4000원이 인상됐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부천시 전체 가입돼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학교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가입된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총 회원 수는 2,879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은 총 열세 분으로 구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열세 분이요? 임원?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임원이 열세 분이라는 것은 13개 학교가 가입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13개 학교에 2,800명이라고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회원 수는 그렇게 지금
은경
최은경위원
회원 수가요? 과장님, 관리 똑바로 하세요. 2,800명 나누기 13개 학교 하면 215명이에요, 한 학교당. 한 학교당 215명인 학교도 없어요. 과장님,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는지 말씀드릴게요. 학교 13개가, 부천시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잠시만요.
은경
최은경위원
어떻게 한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200여 명이 가입돼요. 제가 녹색어머니회 몇 년을 해 봤는데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임원이 학교 수가 아닌 상황인 거죠.
은경
최은경위원
학교가 열셋, 그러니까 임원이 학교 수죠. 학교가 몇 개인데요, 그러면? 가입돼 있는 학교가? 다시.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봐봐요. 24년 학교 수, 25년 학교 수, 26년은 아직 안 정했으니까 23년부터 학교 수를 한번 쭉 보세요. 코로나 이후로 부천시에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가입돼 있는 학교가 점점 줄고 있어요. 엄청 줄고 있어요. 오정구에만 몇 개인지 아세요? 오정구에만 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학교 수. 녹색어머니회 지원되는 것 다 좋아요. 학교를 관리하시든지, 녹색어머니회에 가입이 안 된 학교가 있으면 다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녹색어머니회 가입하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책임을 지시든지, 이 예산도 기준에 맞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해가 바뀌어서 올리기만 하면 다는 아니잖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만큼 교통정책과에서 녹색어머니회 관리를 안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 놓고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해서 똑같이 그냥 3등분해서 예산만 나눠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된 학교도 너무 줄고 있고 지금 1, 2개 학교밖에 안 남고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 어머니들도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워킹스쿨도 있고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등하교 이것도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녹색어머니회 관리를 너무 안 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활동 지원 계속하고 싶으시면 학교 관리하세요, 초등학교.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은경
최은경위원
하시고, 현재 부천시 녹색어머니회에 들어 있는 학교 그것도 주세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가 많이 증액됐어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은경
최은경위원
갑자기 이렇게 1억 5000이나, 1억 5000이죠? 증액된 이유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표지판 신호 철주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지주가 많이 노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은경
최은경위원
네, 맞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다 보니까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하셔서 싹 교체하실 거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왜냐하면 너무 노후돼서 녹슬어서 쓰러지는 것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발언 좀 받아서, 어린이교통나라 급수 이것 매해 연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꼭 6급이 여기 필요하느냐” 그 얘기 아마 뒤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매해 연도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예산 할 때마다 항상 얘기 들었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김건위원
자꾸 9급이 들어갔다, 6급이 들어갔다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예산 심의하는 저희도 머리가 아프고 부서에서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에 팀장들하고 협의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인력을 우리가 해서 일단 그쪽에서 요구가 온다 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해서는
김건위원
그러니까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우리가 해서 지급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건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인력을 저희가 나름 산출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의 배경으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이랑 계속 이것 때문에 “여기에 6급이 있는 게 맞느냐, 9급이 2명 들어갔다가 왜 또 6급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도 이제는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업무 대비 적정한 급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적정 인력을 산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위원
도시공사 위탁사잖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교통정책과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김건위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필요한 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에서 예산을 떠나서,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적정 인력을 배치할 건지, 진짜 6급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 이런 것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나라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저희가 지난 전반기 때 9급이, 지금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급이 필요하냐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9급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6급으로 백하겠다는 말씀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따져볼 일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너무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 그렇게 쉽게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셨어야지, 내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내용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계수조정까지 좀 주시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잘 챙겨오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왜 이런지 사유까지 좀 주시고요. 50쪽에 보면 자율주행 시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1억 1000만 원을 용역비로 처음 수립하셨어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 예산이 잘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명칭은 기본계획이지만 용역 과업내용은 운영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시범사업 운행지구를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대장신도시 내에 저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단계로 용역 과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자율주행 시범이 지금 이 단계에서 꼭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으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대장신도시 내에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이라는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송혜숙위원
과장님, 대장신도시가 언제 완성됩니까?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29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29년도죠. 29년도에 완성되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대장신도시 내에 자율주행 시범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거기 시범지구로 저희가 지정 요청을 해서 선정될 계획을 갖고 이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LH에 광역동 개선 대책 비용으로
송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대장동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우리 용역으로 하면, 우리 비용으로 하면 대장신도시 하는 LH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고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LH한테 부담시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혜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계속 우리 돈으로 뭔가를 계속하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송혜숙위원
또 수립하고 이러니까 이 용역비는, 사실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역곡 종합운동장만 해도 용역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냥 용역하고 말아. 또 용역하고 말아요. 안 해. 그러면 우리 돈만 고스란히 들어가고 내용이 다시 바뀌면 또 용역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용역이 다 몇 백억, 지금 한 1000만 원 이런 것도 다 잘리는 판국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용역 같은 것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임은분위원
송내무지개광장 지난번에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 했잖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임은분위원
용역비가 3100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17쪽에 보면 또 기본구상 용역, 실시설계 용역이 올라왔어요. 이 용역이 보니까 5000만 원인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송내무지개광장 용역이라는 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암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담백한 용역일 텐데 이 용역이 5000씩이나 잡혔다는 게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해서. 이 용역이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이번에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상한 걸 실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이게 5000씩이나 들어야 할 용역인가 보여지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이게 사업비 대비 요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사업비가 큰 금액이 아닙니다, 5000만 원이. 대부분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임은분위원
그러면 국토부 요율에 의해서 하나요? 뭐에 의해서 하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설계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관련된 비용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럼 우리가 이 용역을 줄 때는 이런, 이런, 이런 것을 용역에 담아달라고 제시를 하잖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임은분위원
그런 제시한 내역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아직은 기본구상 단계이고 최종보고회 할 때, 저번처럼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용역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예산이 지금 다 부족하고 삭감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 용역이 기본구상 용역 착수하고 바로 또 실시설계 용역으로 5000씩 들어간다는 게, 물론 실시설계 용역이 기본구상보다는 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 광장이 반듯하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5000씩 들어가야 되는 용역인가 싶어서 이것은 좀 면밀히 살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어린이교통나라 아까 예산 9급 2명이 올해 6급 1명이랑 9급 1명으로 바뀐다고 하셨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그럴 줄 알고 도시공사 책자 갖고 왔습니다. 알고 말씀하십시오. 그냥 돈만 주면 끝입니까? 지금 예산에 5급 1명, 9급 1명이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5급입니까? 과장님은 6급으로 알고 있는데, 왜 5급입니까? 팀장님, 저희 교통정책과 예산 그냥 끝났으면
최의열위원장
발언대로 부를까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팀장님.
최의열위원장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저희 뭘로 알고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훈수
임훈수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 임훈수입니다. 현재 6급이었는데 내년에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27년에 정년퇴직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 인력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불러 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최의열위원장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교통국장
네, 교통국장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해명해 보십시오.
원경
김원경교통국장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저희가 재조정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의열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하는데 1700만 원 정도 올라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우리가 제일시장 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대부분 전통시장이 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차도는 횡으로 이렇게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아시죠?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굉장히 무방비 상태예요. 횡으로 차가 가도 시민들하고 시장 상인들, 왔던 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가 들어올 때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신호등이 예산이 많이 들면 소리라도 이렇게 해서 차가 오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보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 1700만 원인데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아니, 제가 예산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저예산으로 하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교통시설팀인가요? 부천역 잔디광장에 돌판을 쫙 깔았어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그게 어디 버려진 재료들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꽤 많이, 저예산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찾아보면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 하여튼 종으로 된 시장에 횡으로 된 도로들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 한번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검토 좀 해 보시고, 하여튼 부천역 잔디광장은 참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민석
서민석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대중교통과장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위원님들 아직 준비 중이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91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금액이면 우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몇 명이나 지원 가능한가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91쪽이죠?
초은
최초은위원
네, 91쪽.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전체 인원이, 지원 실적이…….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게
초은
최초은위원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아니,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 13세에서 18세까지 대상이 맞고요. 분기별로 6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6세부터 18세 경기도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인지는 아직, 뒤에 팀장님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제가 이것 자료를, 잠깐만요. 2024년도에 한 8만 9000명 정도 지원됐고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2024년에는 9억 6000이에요. 그런데 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줄었어요. 그러면 지원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신청에 의해서, 보통 교통카드를 신청한 다음에, 저희가 2025년도 대비 예산은 동결이긴 한데 2024년도에는 많이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카드를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지역화폐로 연결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늘어난다면 좀 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거고 이건 내시율에 따라서 반영을 하다 보니, 경기도와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내시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요. 내시라고 해서 봤는데 24년도에는 이 금액이고 26년도에는 줄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만일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못 받는 학생들이 없게끔, 부족하지 않게끔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힘들겠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학생들이 지원, 이런 예산들은 만일 지원을 못 한다면 추경에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다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교통카드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승인이 떨어지면 지역화폐까지, 지금 어린이 교통비는 지역화폐로 환급을 해 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역화폐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요즘 학생들이 워낙 똑똑해서 이런 걸 스스로 알고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챙겨주실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일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5페이지,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매년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버스라든가 마을버스 그다음에 택시, 화물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가보조금 단가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항상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현재 전체 예산 150억 가까운 예산 중에 화물 쪽에 95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화물이 7161로 전반적으로 버스에 비해서 화물이 거의 7배 이상 많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유가보조금도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다 카드사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에 보조되는 게 아니고 LPG든 경유든 천연가스든 넣는 대로 이렇게 나가는 금액인 거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버스는 버스대로 나가는 거고요. 화물은 개인한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궁금한 게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었나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그 당시 25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시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삭감됐을 경우에는 보조가 그만큼 덜 됐다는 말씀이에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보조가 덜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 국비 성격인데 실제로 시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이게 주행세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복지택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교체 지원 대수가 11대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복지택시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교체 지원 대수 11대, 실제 교체 대수 1대” 이것은 뭐예요? “불일치에 따른”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쓴 게 특별교통수단은 국비가 사실은 11대로 돼 있지만 2024년에 2대가 내년 기준으로 2024년 1대고요. 2025년만 따졌을 때 11대가 됩니다. 내년으로 들어오면 11대가, 2026년에 만료되는 차량 11대분이 있는데 국비는 그만큼 세워졌습니다. 실제로는 지원을 해줬는데 시비는 1대만 세워준 겁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서 복지택시 1대가 750, 아니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750만 원은 차의 가격이 실제로는 좀 더 비싸거든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게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을 국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차량이 보통 490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은 50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그 차액은
은경
최은경위원
차액을 예산에 세우신 것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순수하게 지방비로 반영하게 돼 있어서 추가로 1대를 해놓은 겁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운영 대수 178대 해서 복지택시 75대, 바우처 택시 100대, 교통약자전용차량 2대, 교통약자버스 1대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약자버스 1대 없애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은경
최은경위원
그랬는데 여기 운영 대수에 써놓으신 이유가 뭔지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착오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실제로 저희가 상반기에 결정
은경
최은경위원
그대로 그냥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전체 예산은, 이것은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대수가 그러면 1대가 줄어서, 그러니까 교통약자버스 없는 거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전용버스는 올 12월이면 마감되기 때문에 1대가 빠지게 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잘못된 자료이신 거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 수입금이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사실 매해 판매 수입금만 보기 때문에 미납금을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 비교를 해야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억이 증액되고 판매 수입금으로 69억 46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것 많이 들어왔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분명히 해 주세요. 이제 미납금이 있으면 미납금이 있다고 그때그때 캐치를 하셨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수입금만 해 놓으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몰랐던 것을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실제로 세출예산에서 가스구입비가, 내년도 예산에 CNG가스 구입이 아마 59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이만큼 잡아놓은 것은 체납되는 걸 좀 더 받을 생각으로 잡아놨던 건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147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서비스 개선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생긴 걸까요? 작년에 없었던 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작년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던 금액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이만큼 편성되어 있었는데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특별회계로 옮긴 상황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여기서 시내버스 업체가 8개 사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2개 회사가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그리고 여의도 서울인가에서, 제가 질의했던 중앙선 침범한 회사와 같은 회사입니까? 어디 회사였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버스회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쌀벌레 나온, 맡았던 담당 회사 등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인센티브 지원했어요, 서비스 개선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어떤 서비스를 개선했을까요, 버스회사들이?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실제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데 평가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직접 예산을
은경
최은경위원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버스회사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지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어야 인센티브를 드리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인센티브 금액을 4억 7000씩이나 이것을 매해 잡는 겁니까?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부천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금액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비스 개선 지원까지 버스 회사에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 시
은경
최은경위원
올해 평가가 형편이 없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자체 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지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전체를 같이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라든가 만족도라든가 그런 평가지표를 다 확인해서 상위 1, 2, 3등까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페널티는 주지 않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부천시 전체에서 상위 1, 2, 3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은경
최은경위원
경기도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1, 2, 3등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4억 7000을 매해 세우는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시에서
은경
최은경위원
혹시 작년에는 그러면 1, 2, 3등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평가를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못 했습니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예산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26년도로 넘겼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경기도 전체에서 부천시 8개 버스회사가 1, 2, 3등에 안 들면요? 안 들면 이 예산은 그럼 불용시키는 겁니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몇 개 회사가 들어갔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기본적으로 몇 개 회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예산을 세우셨고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불용을 시키는 거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내시가 된 사항을 반영한 거라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경기도 내시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6년도가 돼 봐야 아는 거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26년도는, 25년도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24년 평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느 운수업체가 잘했다는 것은
은경
최은경위원
몇 개가 들어갔습니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3, 4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3개 회사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4개 정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다시요. 경기도 전체에서 1, 2, 3등을 인센티브 주신다면서요. 부천시 회사가 어떻게 3개가 들어갑니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 시 단위로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8개 회사 중에 시 단위로 하면 당연히 1, 2, 3등이 있죠, 그중에 잘하는 회사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상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은경
최은경위원
5년 치 1, 2, 3등을 누가 했는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1, 2, 3등을 누가 했는지, 어떤 버스 회사가 했는지 그래서 인센티브를 어디 회사에 얼마씩 들어갔는지, 작년에는 안 하셨다니까 24년도 것까지요. 맞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2020년부터.
은경
최은경위원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해 줄 수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쭉 한 6개 이상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은경
최은경위원
연도별로 5개 이상이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2020년도에도 그만큼 들어갔습니다. 한번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그냥 다시 주세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그게 맞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NG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일단 계속, 지금 얼마 남았어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남은
김건위원
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현재 체납액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김건위원
아직도 17억 남았네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매년 몇 십억씩 회사로 보조금 나가는데요. 이것 조건부 일부 삭감이나 조건부로 해서 정산 끝나기 전까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원금?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시에서 직접 직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김건위원
이게 왜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신 게 왜 어려운지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거기에 CNG를 충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김건위원
아니요, 보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보조금 지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위원
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CNG 충전이 필요한 버스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상황, CNG를 저희가 최종 확인해 봤더니
김건위원
삭감이 아니라 지급 전에 검증하고 그리고 일단 빚부터 갚고 나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원칙적으로는 기본이 맞습니다. CNG요금을 미납해 가면, 기본적으로 연료비를 미납해서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운수업체와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시기부터 청우운수는 완납을 했고 지금 도원교통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엊그제도 회의를 하고요. 지금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교통에서도 어쨌든 CNG요금을 갚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서
김건위원
저는 보조금 나갈 때 지급 전에 검증 강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까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 들어가기 전에 빚부터 정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택시 얘기 좀 할게요. 카드결제 수수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실제로 효과가 좀 있어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카드결제 수수료요? 실제로 1만 원 미만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수수료가 크지는 않지만 좀 지원을 해 주면 아무래도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그런 게 이게 숫자로 보이나요? 어느 정도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택시 만족도도 저희가 조사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택시업계에서는 계속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경기도 내시는 1만 5000원 미만까지도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저희 재정상 그냥 1만 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이왕에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김건위원
실제로 접속률이라든지 데이터 통계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건위원
아마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단가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단가 계약이 1만 7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재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저희가.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들어갈 돈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진짜 이 와이파이가 우선인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가 어떻게 보면 순수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김건위원
어차피 매칭이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김건위원
매칭에도 부천 시비는 들어갑니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래서 없는 재원에 부천시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혹은 우리 운수업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와이파이 사업 그리고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과에서는 접속률이라든지 혹은 통계량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시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이걸 우선시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과에서 와이파이라는 게 어느 곳은 되고 또 어느 곳은 안 되고 접속이 되고 안 되고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아무리 매칭이라 하더라도 시비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 잘 안 된다는 민원을 많이 받긴 받았어요. 유명무실한 와이파이 같은 것을 굳이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 재원이 막 풍부하고 엄청 쓸데없어서, 돈을 쓸데없어서 이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돈 들어갈 데가 한두 푼입니까, 지금?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굳이 여기에 이런 정책사업을 넣는 것이 지금 맞는 건가 좀 고민되고요. 과에서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98쪽에 대광위에서 버스 준공영제 실시할 거잖아요, 내년에.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시비는 35%가 반영되네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대광위 광역버스요?
송혜숙위원
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는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50%를 지원하고요. 남은 50% 중에 일반보조금 지급하듯이 30%인 15%를 경기도에서, 나머지 70%인 35%를
송혜숙위원
그런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운송일수 증가”라고 여기 써놔서, 이것 어떻게 증가하는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운송일수 증가. 광역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위원
네. 거기 밑에 증액 사유라고 돼 있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증액 사유라는 게 왜 그랬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대광위에 선정되면서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입니다. 대광위에 작년에 선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도부터 운행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산 4000여 만 원을 세워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는 1년 치 예산을 세워둔 겁니다. 연간 15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50%인 7억 5000이 국비 납부하고
송혜숙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4300만 원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선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두 달이라도 운영할 것 생각해서 4000만 원 세워놨던 거고요. 내년도는 1년 치를 세워놓은 겁니다.
송혜숙위원
작년도에 이 43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선정이 됐고요. 11월 26일에 선정이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것 추경 때 한 것 아니에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신청이 되면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 때 이만큼 세웠는데 안 돼서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올 하반기에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인데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종 선정이 11월 26일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와서 1년 치를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송혜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 다 아니까. 그래서 나는 증액 사유가 하지도 않았는데 운송일수 증가라고 돼 있어서.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이걸 파악할 때는,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할 때는 선정이 되기 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더 이상하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인쇄가 됐을 때.
송혜숙위원
아니, 전에 했으면, 하지도 않았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할 거라고 생각해서 써 놓은 겁니다. 1년 치를 반영해 놓은 사업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을 안 썼어야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운송일수 증가라고 써놔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올해 대비
송혜숙위원
아직 운행도 안 했고 선택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4300여 만 원이 있다 보니까 5억 2500을 세우면서 그 차액 때문에 써놓은
송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작년에 할 거라고 해서,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것까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할 건데 안 됐다 이거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안 돼서 불용처리될 것 아니에요. 12월에 추경할 때 이것 반납할 것 아니에요, 안 됐으니까. 그리고 새로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거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내년에 새로 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새로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서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2회 추경 기준으로 잡아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고강동에 이번에 화물차 그것 하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것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전 2020년부터 용역이 진행됐었는데 계속 하다가 멈추고 명시이월했다가 사고를 시켰고요.
송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안 떨어져서 계속 이월시켰다가 용역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송혜숙위원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사고이월 시켰다가 불용됐다가 또다시 그 금액만큼, 계약업체는 있거든요. 세워 놓은 겁니다.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졌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송혜숙위원
안 떨어졌어요, 아직도?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 반영을 했고요. 그쪽에서 저희는 계속 용역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최종 고강지역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사업지가.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선정됐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선정됐으니까 용역을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것 진짜 아시다시피 우리 올해 내내 고생했잖아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버스차고지가, 우리가 영상단지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줬으면 영상단지도 곧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국에서.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뭔가 사업을 하면 그게 없어질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는 전혀 계획이 없이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헛돌고 있다는 거예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실제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 그만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고강동의 GB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영상단지가 개발되고 또 아인스월드라든가 기타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면이
송혜숙위원
줄어들면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부천시 입장에서는 고강차고지를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그냥 올해 안 하니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물차고지 때문에 동네에서 싸움 나게 생겼어요. 지금 엄청 난리도 아니에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실제로 용역이 끝나고
송혜숙위원
우리 외곽 지역은 더 심각해.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화물차고지 대안을 마련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딱지 끊는다, 나가라 이러기도 참 민망한 거거든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계도와 단속을 같이 병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정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을 단속하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진짜 이것 좀 잘, 우리 9대에 와서 내내 한 얘기고, 화물차고지에 대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수업체 보조금, 유가보조금 최은경 위원이 질의하셨잖아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24년 결산액이 한 100억 돼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때 예산 얼마 잡았어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2024년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과장님 25년 예산, 추경 기준으로 해서 26년에 한 10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130억 정도를 잡았을 것 같은데 결산액이 100억이야. 그러면 30억은 예비비로 들어갔나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실제로 전체 예산 중에 집행을 하고 나면 불용돼서 넘어갈 수 있는
최의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130억 잡았는데 100억이 집행되면 3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25년 것 아직 최종 집행 안 했죠?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집행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10억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24년에 100억 했으니까 조금 물가 올랐다손 치더라도 110억일 것 같은데.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단가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어서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제 계산상으로는 110억 될 것 같으면 또 30억 정도가 불용예산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에 또 10억이 추가됐어.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산만 놓고 보면 저희가 140억 중에 10월 말 기준으로 120억 원이 나갔습니다. 118억이요. 그러니까 현재 120억 가까이 되거든요.
최의열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가 그렇게 지원금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차량이 늘었다든지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화물차가 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버스는 항상 비슷하고요.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화물자동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일단 24년 예산 세웠던 금액하고 올해 결산을 하면 그 금액을 좀 주세요.
영길
석영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주차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은경
최은경위원
혹시 올해, 그러니까 26년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26년도 전기자동차 올해
은경
최은경위원
충전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전기차 충전소가 의무라 주차장을 만들면 이렇게 하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없어서 별도 추가되는 주차장 사업은 없습니다. 대신 개인사업자가 점용으로 설치하려고 점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때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연장선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익금이 있습니다. 얼마로 돼 있어요, 수익금이 지금?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1억 6300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익금이 있으면 전기충전소 전기 매입비가 있어야겠죠. 매입비는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그것 파악 못 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2억 3028만 2000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도시공사.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다른 과 수소충전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다 빼고 순수하게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익금이 1억 6300인데 매입비가 2억 3000이에요. 그러면 저희 이거 장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요. 봐봐요, 전기충전 수익금 미납금 있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못 받은 것, 이카플러그에.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것도 5700인가 밀렸다가 1000만 원 어떻게 또 상환해서 그나마 4700이 밀려 있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것 지금 여기 수익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익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못 받은 것.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이것은 26년도 세입예산이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정된, 그러니까 4700이 들어가 있냐고요, 안 들어가 있냐고요. 모르죠? 모르시죠? 예를 들면 4700을 못 받았으면 26년도에 4700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받아야죠.
은경
최은경위원
받아야 되면 여기 수익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4700은 전년도, 그러니까 25년도 세입예산안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게 체납이 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6300은 올해 발생되는
은경
최은경위원
받을 예정.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전기 매입비 예정이 2억 3000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물건값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것 제가 다 빼고라고 했죠. 인건비든 유지관리비든 보수하는 돈이든 다 빼고, 이것도 부천시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전기 매입을 했으면 1,000원에는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그게 최소한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앞전에 지적하신 사항하고 종합적으로 올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181페이지 도시공사 주차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이 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26년도에 특별히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이렇게 증액된 이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안전진단.
은경
최은경위원
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포인트라고 하시면 어디 할 거냐?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예정된.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우리 중앙공원 주차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중앙공원 주차장 이게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중앙공원 주차장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은. 나 이거 한 1, 2년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언제 하시고 지금 중앙공원 주차장 때문에 2억 9000을 증액하신 거예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언제 했는지까지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주차장은 왜 잡으신 거예요? 그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주차장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있어야겠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보통 시특법상 안전점검을 육안점검 6개월에 한 번씩,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고요. 그리고 정밀점검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2년. 정밀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중앙공원을 2년 전에 했었고 2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이 예산을. 정밀점검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혹시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있습니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개략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4400 정도 이렇게
은경
최은경위원
4400인데 왜 2억 9000이나 증액이 됐을까요? 중앙공원 말고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그것 말고도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시설물,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것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있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부천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30곳이 있다고 쳐요. 6개월에 한 번씩 안전진단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예산이 들어갔겠죠, 똑같은 예산이 매해.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그러니까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몇 곳이 있을 거예요. 30곳을 다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곳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2억 9000이 증액된 포인트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2억 9000이 어떻게 늘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중앙공원 주차장 정밀점검 4000여 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외주차장 전기, 소방, 통신,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같은 것에
은경
최은경위원
노외주차장 전기, 유지관리비 매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매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매번.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매해 들어가는 건데 왜 증액이 됐냐고요, 2억 9000이.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우리 주차장이
은경
최은경위원
늘어났어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여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이 2개소.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늘어난 것을.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안 들어갔다가 여월 내 집 같은 아파트 주차장 하나, 또?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그리고 소사구 역곡동 거기 들어가고 대성병원 옆에 신흥시장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소사역 힐스테이트.
은경
최은경위원
잠시만요. “좀 있으면”이 언제예요, 시점이?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정식으로.
은경
최은경위원
힐스테이트.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5곳 정도가 26년도에 유지관리할 곳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죠, 2억 9000이 늘어난. 명확하게 팀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다시 알려주세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늘어난 증액 사유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김건위원
제가 독해력이 달려서 보다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제가 독해력이 많이 달리나 봐요. 신흥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33억 넘게 지방채를 발행했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그래서 내년 26년부터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을 하는 거잖아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그런데 원금 상환할 연당 6억 7000이 없어서 이 6억 7000을 또 빚을 내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김건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신흥시장 지을 때 33억을 2022년도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했고 2026년도부터 1년에 6억 7000씩 갚아야 되는데 6억 7000 갚을 돈이 없어서 이 6억 7000을 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도 2.68%를 주고 한다고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지금 자금 사정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빚을 빚으로 갚아요, 계속?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신흥시장이랑 또 어디죠? 지금 비슷한 곳 있지 않아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신흥시장하고 지금
김건위원
상공회의소 앞에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상공회의소도
김건위원
비슷한 경우예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이것 빚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요? 이것 중장기계획은 있으세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김건위원
아니, 지어놓고 돈 없어서 또 빚내고. 계획이 있으세요, 이것 언제 갚을지?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저희가 언제 갚을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일단 세입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약 13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고요.
김건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130억도 보면 도시관리비 위탁사업비로 95억 나가고요. 그렇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9억 1400 나가고요. 임시주차장 임차료로 5억 1700 나가면 남는 돈 얼마 남아요. 과장님, 물론 부천에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서 짓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업 조성 당시에 갚을 계획도 없이 그냥 빚내서 만든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빚을 내서 거치하고 5년 동안 갚겠다라고 했는데 5년 동안 갚을 1년 치 원금이 없어서 1년 치 원금을 또 2%가 넘는 이자를 주고 빚을 내고, 일단 2026년도에 6억 7000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다고 쳐요. 그럼 2027년도에 6억 7000 또 받으실 거예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현재 장기채 발행한 것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매년 6억 7000씩 발행하고 또 발행하고 또 발행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나가고, 연간 이자는 계속 올라갈 텐데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진짜 제가 이해가 너무 안 가서 그래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일단 과에서 이것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시장만 거의 34억 가까운 돈인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 저도 얘기했다시피 주차요금 수입도 도시공사에 95억 떼주고 유지관리비 10억 가까이 떼주고 또 임시주차장 임차료 5억 떼주면, 임시주차 어디 어디예요? 상2동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김건위원
상2동 법원 부지랑 남부역 철도 부지, 여월·괴안동 마을주차장, 작동 국유지 이렇게 있어서 임차료만 5억 넘게 나가네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네 군데 있습니다.
김건위원
지금 주차정책과 돈 쓸데 되게 많으시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김건위원
여기저기 주차장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나중에 이것 폭탄이 돼서 날아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과장님. 매해 이자는 올라가고 수입 들어온 것 다 도시공사 퍼주고 나면 도대체 우리 시는 뭘로 빚을 갚을 것이며 계속 빚을 빚으로 갚고, 도시공사 잘하는지 좀 보세요. 도시공사 주차수입금은 잘 들어와요? 관리하십니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주차요금은 체납 건수나 액으로 따지면 좀 그렇지만 체납 징수율로 따지면 거의 98% 이상 됩니다.
김건위원
과에서 관리 잘해 주시고요. 진짜 과장님도 걱정되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최소한 균형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위원
130억 벌어서 95억 도시공사 떼주고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고 우리 이 빚 언제 갚을까 진짜 걱정됩니다, 과장님. 이것 중장기계획 세우셔야 돼요. 매년 6억 7000씩 발행하는 것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신흥시장이랑 상공회의소 주차장 통으로 묶으셔서 어떻게 갚으실지 장기계획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송혜숙위원
176쪽에 보면 주차장 개방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실 거예요, 1개소라는데?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 25년도 초에 심곡초등학교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심곡초등학교 외에도 몇 개 대상지가 있어요.
송혜숙위원
그런데 아직 안 할 거잖아요. 아직 얘기만 있는 거잖아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매년 해 왔었는데 작년에만 안 했습니다. 작년에만 안 했고 작년에
송혜숙위원
몇 면이에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면수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송혜숙위원
심곡초등학교?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면수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씩 들어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아무래도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고 도색하고 또 불필요한 지장물들 좀 정비하고
송혜숙위원
아니, 심곡초등학교가 운동장 개방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개방을 하는 거예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학교 건물 뒤쪽에
송혜숙위원
건물 안이에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이면도로 쪽으로 통행하는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벽에 해 줘야 되나 보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운동장은 아니고.
송혜숙위원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마는 하신다고 하니까, 주차장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2개에 대한 임차료가 있어요. 보니까 남부시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철도 부지 지금 수입이 있어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부천역 남부.
송혜숙위원
부천역 남부 주차장 철도 부지 임차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수입은 얼마나 돼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제가 주차장별로 수입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은 없고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하는 거예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수입은 있어요. 수입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부천역 남부광장 주차장 수입이 얼마냐 물으시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여기가 남부광장 주차장도 있지만 철도 부지 쭉 있잖아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철도변에.
송혜숙위원
철도변에 거기가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그게 맨 밑에 부천역 남부광장 주차장 그거고
송혜숙위원
그리고 마을주차장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아파트같은 마을주차장 괴안동, 여월동.
송혜숙위원
다 지금 돈 주는 곳만 있지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돈 받아요. 이것 다 유료로 운영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냐고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그것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장별로.
송혜숙위원
이것 좀 알려주세요. 수입이 얼마인지 계수조정까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주차장이. 주차장 없는데 수입이 계속 들어가고 주차장 범박 거기 사야 되는데 살 수도 없고 거기도 쓰레기랑 매번 민원이 들어오는 데거든요. 돈이 계속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부천시 재정자립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보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물론 딱 정해진 데는 괜찮아요. 부천 남부역 이런 데 1급지는 다 차단돼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외주차장, 철도 부지 이런 데는 수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수입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천역 남부광장하고 여월
송혜숙위원
여월 그리고 우리 지금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괴안동.
송혜숙위원
괴안동은 사실상 수입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운영을 그때 했으니까
송혜숙위원
운영을 하반기부터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차를 안 대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나오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거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표지판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하니까 거기 다 주변에 대고 거기 주차장을 사용 안 하죠, 시장분들도.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위원님 괴안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이용에 관련
송혜숙위원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바닥에도 좀 해 놓고, 바닥에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 그것 좀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셔서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하고
송혜숙위원
돈 엄청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게끔 해서 수입도 내야 되고, 언제까지 매번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괴안동 주차장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파악 좀 하셔서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놓기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하셔야 돼, 뭐든지 관리를. 우리는 관리가 너무 부실해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아니요.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위원님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려하시는 균형 재정, 적자 재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세요.
임은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임은분위원
특별회계 세입에서 보면 166쪽 도시공사 위탁비에 대한 이자수입이 어떻게 된 건지 보충 설명해 주세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이자수입이 어떻게 되냐 하시면 위탁비 약 90억 원, 80억 원 1년 주는 것에 대한 통장 발생 이자지 않습니까.
임은분위원
그런데 이자가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거기 분기 표시해 놓은 것
임은분위원
분기별을 월별로 왜 바꿨냐는 거죠. 이것을 바꾸게 된 게, 왜 이것을 바꿨어요? 이자수입, 26년도 사업을 보는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볼 수 있는 게 안 맞다 하시면
임은분위원
아니, 1년 치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200만 원이 분기별인데 월별로 바꿔서 이자가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바꿨냐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데 이게 왜 바뀌어졌냐는 거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주차정책과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200만 원이 당초 우리가 3개월 갖고 있을 때 발생됐던 이자였는데 그것을 한 달만 갖고 있는 걸로 되니까 이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왜 한 달만 갖고 있어요, 그것을? 3개월 갖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자금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으니까요.
임은분위원
어디에서, 세칙이나 이런 게 뭐가 바뀌었어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우리 운영하는 데하고 자금 사정 때문에
임은분위원
어디의 자금 사정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월별로 바뀐 거예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 하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랑 보충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68쪽.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168쪽.
임은분위원
「주차장법」위반 과태료가 기계식주차장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거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임은분위원
이게 그러면 2025년도에는 10건밖에 없었어요? 30만 원짜리 10건?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세입예산이 나온 거죠?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산출근거는 과태료 30만 원씩 10건이라고 해 놨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것 있고 4년인가 발생이, 그러니까 노후된 주차장 10년 이상 된 건가, 그 주차장에 대해서 또 검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건데 통상 일반적으로 10건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거고요.
임은분위원
25년에는 현재까지 몇 건 정도 위반 과태료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실적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 23, 24, 25 3년 치 과태료 부과된 것이 얼마고 부천시의 수익으로 잡힌 게 얼마인지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내역이랑 보충 설명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강식
서강식주차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주차지도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차량등록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 좀 하게요. 241페이지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 수리비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발생되는 건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혹시나 발생될까 대비해서 세워둔 예산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위험성으로 인한 발생 예상.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혹시라도 그 차량에 어떤 훼손을 일으키면 저희가 그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서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지출 내역은 없는데 발생 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없어서 최소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 계상한 상황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정비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워드렸던 것 올해 세우신 거죠?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25년도에 사업을 못 하셨고 24년도에는 사업을 하셨었죠?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25년에는 사업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경
최은경위원
그분들이 하셨죠?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후원금을.
은경
최은경위원
시민 호응도가,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는데 몇 대 정도?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한 1,000여 대 정도 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1,000여 대 정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여름이랑 또 언제 하죠? 정확히 몇 월, 몇 월 하시죠?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2024년에는 6월에 2회 실시했고요, 휴가철 전에. 그리고 25년에는 8월 추석 전에 실시했습니다, 두 번.
은경
최은경위원
26년도에는 몇 월에 할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계획은?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상반기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진행 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휴가철이나 귀성길 맞이하는 거잖아요. 진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제2회 추경 214억 1592만 원보다 35억 6749만 원이 감액된 178억 4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80만 원보다 1억 88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6178만 원이 감액된 14억 5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설명서 11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및 피복비 6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인 보청기 지원사업비 8200만 원 감소된 1억 원과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2584만 원이 증액된 1억 3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2025년 제2회 추경보다 34억 571만 원이 감액된 163억 9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설명서 31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326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쪽 제3차 부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5억 9037만 원이 감액된 8억 7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비 11억 원이 증액된 1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쪽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비 5억 7750만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기후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6년 특별회계 예산은 25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88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입니다. 설명서 72쪽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에 따른 기본지원금 예산편성 1억 880만 원을 삼정동 녹지대 경관조명 개선 전기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이것을 기후에너지과에 질의를 할까 했는데 지금 과장님 공석이시죠?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아니, 기후에너지과장은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아,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환경과장님.
은경
최은경위원
일단 그냥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수소충전소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행감에서 드렸었잖아요.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9800이 증액돼서 13억이죠. 수소충전소로 인해서, 수소충전소 가격이랑 제가 행감에서 질의드렸던 것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1만 900원에 들여와서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든지 수소충전소 위탁운영을 위한 인건비.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일반 민간 같은 경우와 좀 다르게 인원이 1명 정도가 더 많게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 8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인원을 책정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한 부분은, 특히 일반행정 같은 경우 CNG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같이 행정사무만 보면 되니까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양쪽을 같이 행정처리를 하면 CNG충전소와 수소충전소의 인원 2명에서 1명은 감액되는 부분,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부분도 1명은, 저희가 3명은 많고 2명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3 정도. 그래서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CNG충전소와 번갈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운영비를 좀 줄이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비 충전단가, 수소단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정책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운영비고 뭐고 적자를 감수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천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게 된 계기도 부천에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고 수소차주들이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부천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수도권 인근 공공기관하고 수소단가를 같이 맞춰서 구입비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입찰단가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내년도 구입단가 계약이 맺어지면 그 부분을 의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적당한 수준으로 판매단가를 책정해서 저희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국장님 저도 앱 다 살펴봤어요. 부천 주변에 9,900원짜리도 있고 1만 1000원 받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변 업체들은 얼마에, 회사가 다르잖아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들여오는 단가가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러면 저희 회사가 1만 900원에 들여오게 됐으면 저희에 맞게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9,900원이었어요. 한번 살펴보기나 하셨어요, 중간에? 안 하셨잖아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은경
최은경위원
예를 들면 주변이랑 비슷하게라도 가려면 주변이 9,900원짜리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반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1만 900원에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9,900원을 고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얘기도 인원 1명을 CNG랑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요? 그게 일이 될 것 같으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은경
최은경위원
도시공사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왜 수소충전소 안에 인건비로 행정을 놔두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죄송한데요, 도시공사에서 저한테 답변한 게 있거든요. 3명으로도 충분하시다고, 줄일 수 있다고.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국장님께서 도시공사랑 협의를 보셔서 수소충전소 경상적 위탁사업비 줄여 오십시오, 인건비랑.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부서가 두 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증액 사유랑 감액 사유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15쪽에도 보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항목이 증액됐는지, 또 쭉 보다 보니까 24쪽에 환경축제하잖아요, 시민 환경축제. 그것도 약간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증액이 됐다라고만 돼 있지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증액 사유랑 감액 사유가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부서를 보면 감액이 되면 어느 부분이나 어느 항목에서 감액이 됐다, 증액이 됐으면 이 부분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어야 저희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저희가 일일이 보면서 “이것은 왜 증액이 됐나요? 이것은 왜 감액이 됐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사실 같이 피곤한 일이 아닐까. 애초에 하셨을 때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감액과 증액 사유를 좀 더 자세하게 제안설명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은 터라 왜 감액이 됐고 왜 증액이 됐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번 연도랑 내년도랑 똑같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인 환경행정팀장이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안녕하세요.
김건위원
오늘 팀장님이 앉으셨네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가서, 11페이지에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11페이지요?
김건위원
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IoT)에 증액이 한 3억 정도가 됐네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김건위원
그런데 옆에 세부내용을 보면 국·도비는 가내시 사업량이 350개소인데 실제 사업량은 시비 재정 여건상 153개소로 축소를 했다. 그래서 3억 6800이 든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지 이게 왜 늘었어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국·도비가 350개로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는 그대로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국·도비에 맞춰서 매칭 사업이긴 한데 그 매칭에 맞춰서 시비가 편성이 다 되지를 못해서 이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건위원
국비랑 도비는 국비 5억 6000에 도비 7000은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럼 시비를 얼마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2억 1000입니다.
김건위원
2억 1000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세워서 9200만 세우신 거고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해서 153개소밖에 못 한다?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나머지 돈은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나머지
김건위원
아니, 예산은 7억 2000 올라왔잖아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김건위원
여기 수식 보시면 153개소를 하면 3억 6800이 들어간다고 적어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돈은 뭐에 쓰는 거예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나머지는 저희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반영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저희가 시비를 반영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 9200에 맞춰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153개소로 해서 3억 6800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시비를 못 세웠고 일단 국·도비는 받아놨고 시비 세운 만큼 하려면 3억 6800밖에 못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추경 때 나머지 한 4억 정도, 3억 얼마 정도를 반납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김건위원
이거 매칭 사업 따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을 텐데.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시 재정 여건에 맞게 저희가 153개에 대해서는
김건위원
올해는 몇 개소 했어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올해는 115개소 했고요, 2024년도에는 71개소를 했습니다.
김건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하려면? 총 관내에 대상지가 몇 개소예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관내에 저희가 한,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건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지금 거의 3년 차 하시는 거죠? 2026년도까지 하게 되면.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김건위원
그러면 총 우리 대상 개소가 있을 것이고 2024년도, 25년도에 몇 개소를 했고 2026년도에 몇 개소를 했고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쭉 추진하실 거잖아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소규모 사업장이
김건위원
그럼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령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이것은「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의해서 배출 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IoT 사물인터넷 시설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26년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김건위원
그럼 대상지는 부서에서 몇 개소인지 총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대상지는
김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몇 천 개소가 있거나 몇 백 개소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하게 되면 남은 게 얼마나 남냐.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김건위원
뒤에 아시는 것 같은데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저희가 501개소 중에서
김건위원
그럼 대상지가 501개예요, 부천시 관내에?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부착 대상이 501개소고 부착 완료가 325개소를 했고요. 미부착이 지금 176개소입니다. 그래서
김건위원
네? 그러니까 501개소에서 2024년도, 2025년도 다 해서 325개소를 하셨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76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김건위원
그런데 아까 국·도비 가내시 사업량은 350개소인데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국비, 도비가 조금 여유 있게 가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지금 부천시 관내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업장이 176개소가 남았다?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상은 153개소만 할 수가 있다.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23개소는 2027년으로 미룬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2027년도로 미루어질 수도 있고 2026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
김건위원
과장님, 23개소 하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금액?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저희 노력이
김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00개소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3개소 못 해 줘서, 예산 편성 못해서 23개소 미룬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1개소당 얼마 들어가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240만 원 들어갑니다.
김건위원
이 23개를 지금 확보를 못해서 또 이월시킨다라는 것은 좀, 매칭을 해서 또 그러고 나서 추경 때 반납을 하신다?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은 조금 어려웠으나 추경에
김건위원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세우실 거예요, 반납하실 거예요?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세우겠습니다.
김건위원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편성하겠습니다.
김건위원
못 세우셔서 반납하시면 안 돼요, 국·도비 매칭된 거.
정순
윤정순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기후에너지과장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대학교에 픽스돼서 지원되는 사업들 같은데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38쪽에 서포터즈 활동 이것은 학교에서 모집이 된 건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이 지금 25년에 저희가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실적은 또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지한 게 있나요? 제가 받아본 게 없어서.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건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또 공모전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공모전은 저희가 올해 오늘 공모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으로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 운영 성과에 대한 어떤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25년에 예산액이 200만 원 잡힌 것은 계획으로 쓰신 건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경기특화지구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세부 사업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전부 공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적도 저희가 다 있고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됐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실적에 대한 것을 사실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지금 결과에 대한 것은 없고 집행에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런 대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추진 방향을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단장님께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드릴게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수소충전소 지출이 인건비 4억 2600 그리고 운영비가 8억 8100 이렇게 나간다고 산출 근거를 쓰셨어요. 제가 도시공사 예산 책자까지 같이 살펴봤거든요. 도시공사 것을 아무리 뒤져봐도 도시공사 인건비가 얼마로 돼 있냐면 3억 5692만 7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딱 맞아떨어져요, 8억 8117만 7000원. 그러면 이 차액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지금 도시공사도 딱 수소충전소만 따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보시면 인건비가 저희가 4억 2688만 5000원으로 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의 예산서를 보면 도시공사에서는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하고 퇴직급여하고 평가금만
은경
최은경위원
다 합쳐봤어요. 지금 다 합쳐봤어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것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든지 급여성 복리후생비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급여성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그게 어딘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어디 있어요? 책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잠시만요. 도시공사에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지금 다 더해 봤어요. 지금 여기 연두색 나올 때까지. 없다고요, 숫자가.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도시공사 지금 책자 갖고 계세요, 위원님?
은경
최은경위원
네.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나느냐면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도시공사 예산에 보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인건비에는 보수하고
은경
최은경위원
69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6900만 원이 어디 있냐고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급여성 복리후생비하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하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이런 것을 경비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은경
최은경위원
경비면 이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해서 뭐 각종 사업장 소모품비 이런 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다 더해 보니까 운영비가 8억 8000이 딱 맞아떨어진다고요. 지금 빈다고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도 계산을 해 봤는데 안 빕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 연두색 이만큼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이거 다 더해 보세요. 아니지, 그럴 수가 없죠. 이게 다 수소인데.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게 딱 이건데. 지금 일단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13억 806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소충전소 도시공사 지출예산안이 13억 800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제 질의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여기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도시공사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직급보조비,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이런 것을 다른 목으로 편성을 했어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목도 지금 다 더해 봤는데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132쪽에 연금부담금 있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연금부담금까지 이것을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다음에 130쪽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고요.
은경
최은경위원
다 더해 봐도, 연금부담금 그러면 봐봐요. 연금부담금이 40220이죠. 플러스 그다음에 직급보조금은 어디 있어요? 얼마예요? 없잖아요.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님 잠시 정회해서 할까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일단 기후에너지과랑 도시공사 지금 사업별 설명서 지출예산안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금 기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과랑 도시공사 측이랑 좀 협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인건비는 인건비로 총액을 내시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총액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요. 페이지가 45페이지요. 많이 감액됐어요. 15억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건위원
너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 기준 단가가 올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등급 차량은 160만 원이 기준이었는데요. 내년에는 120만 원이 기준이다 보니 저희가 지원하는 차량 대수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일단 그럼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차량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지원을 해 줬던 목표,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 실제 대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올해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목표보다는 사실 예산 문제로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에는 268대를 저희가 계산했는데 실제 집행은 400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의 지급 단가하고 실제 지출을 할 때는 보험 단가로 지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예산서보다는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목표 대수보다는 많이 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건위원
내년에는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지원금 자체의 그 단가가 줄다 보니 대수로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일단 이 사업이 법정 목표가 있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법정 목표는 없습니다.
김건위원
이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5등급 차량은 사실 거의 많이 폐차가 되거나 저감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아주 높은 목표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뭐가 됐든 법정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많이 색감이 되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국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조금 시급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소전기차 얘기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늘었어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건위원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늘었는데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줄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30대 보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 때문에 한 15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수소충전소가 부천시 차량만 와서 충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오픈했을 때는 1일 한 15대 정도 됐었는데 최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일 한 70대 정도로 충전소 이용객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소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 때문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김건위원
이것도 예산 확보가 조금 아쉽네요, 과장님.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건위원
과장님 답변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긴 해요. 관내에 있는 차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천시 관내 수소차 지원금을 깎았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산출은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이번에는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특히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후에너지과 예산 확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통의 예산 심의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 줄여라”라는 예산 심의인데 이번에 예산 심의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 이것에 대한 추궁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도 있겠지만 과장님 자신하시고, 추경 때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번 예산 확보하시는 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5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는데 24년 집행잔액을 보면 32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25년도에도 이게 성과가 좋았는데 26년 예산에 보면 거의 500 이상 삭감됐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 참여율이, 시민 참여율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축소된 이유가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예산 문제?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대상이 많이 축소된 게 아니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이것은 선착순으로 저희가 대상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 지원해서 안 되신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지원했다고 해서 올해 1순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 공모 기간에 접수하시는 순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참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는, 이것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지금 도비, 국비가 거의 50% 이상인데, 그렇죠? 다음에는 시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도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낡은 주택으로 인해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난, 효율이 낮아서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들이 사실 구도심이나 원도심 같은 경우 많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착순으로 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비에 전기이륜차 보급이 상당히 늘었네요, 이번에? 이거 국비가 늘어서 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국비가 늘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내년이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송혜숙위원
26년도 국비가 늘어서,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때문에 는 건지.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좀 더 확대하라고 국비가 늘어났는데 사실 저희가 시비를, 그러니까 국비는 222대가 내려왔는데
송혜숙위원
222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데 시비를 저희가 30대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국비가 늘어난 겁니다.
송혜숙위원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나 보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25년 저희 보급 실적이 24대입니다.
송혜숙위원
이것을 사시는 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전기차를 사는 사람한테
송혜숙위원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전기승용차처럼, 이건 전기자전거.
송혜숙위원
전기자전거. 그런데 전기자전거도 있고 전기 뭐라고 그래, 오토바이? 이런 것도 되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아, 이건 전기오토바이요.
송혜숙위원
오토바이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송혜숙위원
전기오토바이하고 전기자전거 비스름한, 자전거는 아닌데 오토바이 비스름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이 하는가 봐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스쿠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위원
아니요. 스쿠터 아니에요. 전기인데 오토바이인데 꼭 자전거처럼 생긴 오토바이 그런 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것을 보조해 주는데 국비 가내시는 222대고 우리가 해 줄 것은 30대만 하겠다는 거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자부담도 있겠네요. 자부담은 없어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자부담은 몇 %예요?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차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륜차도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 범위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160만 원만.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160만 원? 아니지.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국비 80만 원에 시비 80만 원 해서 160만 원.
송혜숙위원
2400만 원이잖아요. 160만 원만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1억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30대분이 그런 거고요.
송혜숙위원
아, 30대 하면 160만 원이라고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1대당 1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송혜숙위원
그렇지, 1대당 160이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송혜숙위원
1대당 160만 원 해서 30대 하면 160×30 한다는 거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송혜숙위원
4800만 원인데? 아니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80만 원, 국비가 80만 원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국비가 222대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밑에 시비는 30대분만큼만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비가 많이 불용이 예상됩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 지금. 아니, 시비를 지금 내년에 2400을 세우잖아요. 그 국비가 1억 7700만 원이고 우리가 2400을 세우는데 여기 시비가 어떻게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시비는 8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송혜숙위원
아, 1대당 80.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30대분만큼 저희가 세운 거고요. 국비도 8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220대분이라는 거죠.
송혜숙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 이륜차 이런 게, 그러면 자부담도 있는데 여기 표시는 안 했네요? 자부담 몇 %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왜냐하면 차마다
송혜숙위원
가격이 달라서?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송혜숙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퍼센티지는 알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차 달라도 대략 10% 자부담이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별도로
송혜숙위원
얘기해 보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10%든 5%든 자부담이 있다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자부담은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을
송혜숙위원
그렇다고 하나당 다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자부담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샘플로 몇 개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요, 퍼센티지 반드시 있어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뒤에 팀장님들이랑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35페이지에 저희 부천형 미세먼지 클린존 이거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공사에.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도시공사 위탁이 타당한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도시공사 스마트부에 기술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게 미세먼지 클린존이면 여기 기재된 것처럼 야외 흡연부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저희가 2019년부터 한 사업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클린존이라고 해서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라든지 그다음에 통학로, 지하철역 미세먼지 저감 안전 서비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흡연부스를 포함한 다른 것도 같이 관리가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저희가 탄소중립플랫폼 안에 그런 것을 전체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설치되는 플랫폼 실내 공기질 서비스라든지 기후 측정망 서비스까지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전체적인 것은 어쨌든 부서에서 하겠지만 도시공사가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점검은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점검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위탁비가 25년도랑 내년도랑 예산이 동일해요. 이게 관례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부 산출내역서 같은 게 있나요?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부천시 공직자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03분 산회
김건출석위원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