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도시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이강열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도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54쪽 하단 국비보조금은 민방위강사수당 외 7건으로 전년도 1,239만원 대비 659만원을 증액한 1,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9쪽 중간부분 시비보조금은 민방위강사수당 외 14건으로 전년도 3,385만원 대비 2억8,387만원을 증액한 3억1,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민방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 6개 정책분야에 세출예산 총액은 18억8,744만원으로 전년도 13억9,163만원 대비 4억9,5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는 3억2,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분야 95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안전점검 수당 870만원, 수변취약구역 유지관리비 210만원, 464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2,196만원, 안전모니터운영 보상금 800만원,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1억7,500만원, 465쪽 스마트무인택배 운영비 510만원, 이면도로 안전쏠라표지병 설치사업 3천만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6쪽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는 3,4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874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경비 600만원, 467쪽 사회재난예방 및 홍보비 320만원, 사회재난관리 및 복구비 239만원, 재난예방활동 지원경비 800만원입니다. 467쪽 하단 세 번째, 자연재난관리 분야는 1억6,8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자연재해예방사업비 6,566만원, 486쪽 하단 풍수해보험 사업비 600만원, 469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280만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위원수당 7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4,286만원, 자연재난응급복구비 1,862만원, 470쪽 자연재해복구 홍보물제작 190만원, 수방자재 및 설해장비 구입비 1,535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만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919만원입니다. 471쪽 네 번째, 주민밀착형 민방위분야는 5억8,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민방위대원 일반운영비 607만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운영비 5,216만원, 472쪽 중간부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의 날 가로기 인부임 1,722만원, 473쪽 인력동원 관리운영비 72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용 3억1,032만원, 을지연습 훈련비용 1,718만원, 474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3,360만원, 475쪽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400만원, 민방위교육장 관리비 389만원, 화생방장비 방독면구입비 3,318만원입니다. 476쪽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2,1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시간외 근무수당 6,260만원, 기본경비 5,933만원입니다. 477쪽 마지막 여섯 번째, 재무활동분야는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5,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43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연말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 이월금 36억4,416만원 대비 3억7,036만원 감액된 32억7,37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45쪽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5,663만원과 예치금 회수 이월금 36억4,416만원, 은행이자 4,400만원을 합한 43억4,479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금은 2018년 사업비 10억7천만원과 은행예치금 32억7,379만원, 반환금 100만원을 합한 43억4,479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지출계획은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 10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지출계획은 재난관련 장비임차 및 유지관리비 6,500만원, 수방 및 제설관리 물품구입비 1억2천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1,500만원과 48쪽 응급복구사업비 3천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2천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8억원, 장비구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어떤 내용입니까?

2006년에 안전행정부가 생기면서 지침으로 안전이 강조되고 해서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각종 안전위해요인, 안전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안전관리계획, 다시 말하면 각종 재난 및 사회재난, 자연재난 분야에 대해서 문화운동을 전재하면서 안전모니터는 각종 생활주변에 위해요인들이 있으면 신고하고 활동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464페이지에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동을 하나 지정했습니다.

요즘 추세가 아파트 신축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고, 안전 위해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각 구별로 한 곳씩 지정해서 주변에 생활위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3개년 계획입니다. 금년도 3억원, 내년도 1억7,500만원, 원래 당초는 내년에 2억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후 내년에 5천만원 해서 5억5천만원 투자하는 대구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데 칠성동에서 2016년도에 신청해서 지정돼서 3억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 사업은 12월 중순경에 마무리되고, 1억7,500만원은 내년도 대구 시비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시범사업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구시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 일원으로 해서 북구하고 달서구하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경북대학교 일원 산격동, 대현동, 복현동 일대 5개소에 무인택배함 12개 들어가는데 하나는 시스템이고 하나는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잘되면 북구 전역으로 확대합니까?

시범사업이니까 대구시에서 운영해 보고 잘된다면 확대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이것은 대학생 위주로 원룸 촌에 귀가하면서 택배를 가장한 강·절도 강력범죄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하는 것이라서 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20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찰하고 연계해서 경찰에서 취약 위해요인 골목길들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건의하면 우리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들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6개소를 했습니다. 북부서 관할에 3개, 강북서 관할에 3개, 올해도 사업 중입니다. 내년에도 3개소씩 해서 1개소 당 1천만원씩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사회재난관리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30~40% 늘어났네요?

사회재난분야에 늘어난 예산은 수시훈련이라고 해서 대구시 지정훈련으로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이라고 해서 600만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월별훈련이라고 돌아가면서 구·군별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 사회재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안전한국훈련도 하지만 월별로 구·군별로 수시훈련도 합니다.

자연재난관리에 468쪽 보시면 시설비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900만원은 저희들이 재난 예·경보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11개, CCTV가 강변에 팔거천에 4개, 동화천에 하나, 경대교 밑에 신천에 하나 해서 7개소가 있고, 재난전광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아시다시피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센서가 4개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수비가 평균적으로 1번 하면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기계가 노후화 되면 예산이 자꾸 증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노후 되니까 부품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는 사전에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900만원 들어가면 2019년도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 성격인데 나중에 국비, 시비 지원이 되니까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작년에 하나도 없다가 올해 1,2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기가 각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고 시동 거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중모터가 3인치짜리 전기모터입니다. 요즘은 주택가 인근에 침수되면 전기만 꽂으면 바로 가동돼서 물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양수기는 시동 걸다보면 물이 침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비로 구청에 7대 정도 보관하고 동별로 1대씩 보급해서 신속하게 침수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강열 부위원장 백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464쪽에 중간쯤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체험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있죠? 소방관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데 소방관도 공무원인데 수당이 나가야 됩니까?

자체에서 하는 내부공무원은 수당을 안주지만 타 기관에 대해서는 수당규정에 줄 수 있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협조를 구하면 안 됩니까?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외부기관에는 안전점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나갈 때도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협조 받아서 수당을 주는데 이것은 아마 기관 간에 협력차원에서 돈으로 준다기보다는 수당을 조금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협조도 더 잘 되고 하니까, 그냥 해달라고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매끄럽게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는 명분을 달면 공무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당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수당규정에도,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도와주러 오는데 수당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고유 업무지만,

다른 것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수당으로 줄 이유는 없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외부에서 와서 열성적으로 해 주는데 사실상 왔다갔다 차비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보형감지기 구입을 500대 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고성동이라든지 침산동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많이 가겠죠?

이것은 취약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7월10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된 뒤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미 화재감지기가 소방서를 통해서 1종, 2종 생계주거비 주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저희는 차상위 계층 500명을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어려운 순서대로 내년에 500개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천장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것도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계약을 하면 달아주는 조건으로 합니다.

463쪽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이 있는데 네 분이네요? 어떤 분야입니까? 점검수당인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 가스, 전기, 그런 사람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이겠죠.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돌려서 4명이지, 꼭 정해진 4명은 아니죠?

우리가 안전점검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보통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합니다.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문단입니다.

자문단이 10명인데 그 중에 4명 정도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훈 위원님이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6천만원, 작년에도 하셨다고 그러셨죠?

안심귀갓길은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입니다.

질의는 강북 3곳, 강남 3곳 어디에 하느냐고 했는데 답변은 경상여자고등학교 외 5곳이라고 했는데 어디라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6개소는 강북지역에 3개소, 강남에 3개소니까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쏠라표지병 설치사업이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대현동에서 선정된 것입니까?

알아보니까 대현동에서 동 직원이 다니다가 보니까 경북대 뒷길이 굉장히 침침하고 그래서 신청을 자기 부인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의원님들도 내용을 아시냐고 하니까 잘 모르실 것이라고 해서 설명 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2.3km구간이 됩니다. 시에 신청을 했더니 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표지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봤습니다. 표지병이 도로에 보면 중앙선에 보면 조그맣게 꽂아둔 것이 있는데 자체 발광되는 그것을 꽂아두면 낮에 햇빛을 받아서 밤에 발광되는데 개당 10만원에 300개입니다.

바닥에 꽂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7쪽에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비가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인데 올해 재난대응 훈련했던 형태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 우리가 매천역에서 그 규모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천 몇 백만원 들고, 시비로 주는 것은 소방하고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해서 관련된 장비임차, 그리고 간식비, 식대, 그리고 기획회의를 해야 됩니다.

몇 회 정도 할 예정입니까?

1번입니다.

수시훈련인데요?

시에서 수시로 정해서 오면 1회 해서 6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5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계획은 침산공원에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은 전기가 정전됐을 때 자가 발전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 감사지적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3개가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이번에 1개만 기획실에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못합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소 다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단 재난관리기금은 시설비를 확보했다가 급할 때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했을 때 쓰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행감 때도 여쭤봤지만 급수시설에 관련해서 지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발전기도 정말 필요할 때 사용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태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비상급수시설 내진관련은 『건축법』에도 보면 2층 이상 건축물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하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민간시설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들은 아직까지 2005년도 이전 건축물들이라서 추가로 지정되면 내진설계 된 그런 시설들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정금액이 부족해서 계속 내부 상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확보됐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작년부터 100% 됐습니다.

지출부분에 47페이지, 침수 흔적도 작성은 홍수관련해서 침수흔적도 작성하는 거죠?

침수되고 난 뒤에 흔적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상지가 있습니까?

대상지는 없고, 만약에 수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흔적도를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면적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하는데 침수가 안 되면 사용안하는 예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이번에 포항 지진 때문에 필로티 구조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난이 났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재난 대비하는 것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조사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니까 미리 파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령검토하고 시 자연재난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검토도 안했는데 한다는 말은 어렵고, 잘못 써버리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 안 되니까 허용범위 안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차원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1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강열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대구기상지청에 자문을 갔습니다. 자문을 가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도 공무원인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회의참석 때는 돈을 안주는데 자문이나 그럴 것을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포항지진이라든지 안전에서 민감한 사항이 많은데 대피소 같은 경우 주민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지진대피소가 81개소가 있고, 실내구호소가 17개소이고, 나머지 64개소가 외부공원이나 이런 곳인데 작년까지는 실내구호소도 내진설계가 안 된 지역들 대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봄에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서 실내구호소를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내진설계가 된 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제 아래 감사원 감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니까 북구는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홍보는 경주 지진 이후에 수차례가 됐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못 들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각 부서에 다 보냈지만 별도로 빳빳한 유인물을, 지진대피요령하고 이런 것들을 새로 제작해서 각 동별로 5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황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건축주택과에 필로티 구조물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해서 그 다음날 23일에 건축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층 이상 건물이 2만4천 개 있는데 확인하려고 하니까 도면을 일일이 다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11월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렵고, 일일이 건물대장 설계도서를 확인해야 할 입장이고, 특히 2000년 이전 건축물은 설계도서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렵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과에 과제를 줬으니까, 또 아까 김준호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의 지시가 있으면 그런 것도 나름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태 과장님이야 꼼꼼하기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잘 하시겠지만 동을 통해서 통장회의라든지 자치위원회 회의나 모든 관변단체 회의 때 알려주시고,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진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구연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방독면 가격이 조달청 가격으로 확인해보니까 4만 몇 천원 정도 해서 부과세 포함하면 4만5천원 돼서 우리는 예산을 4만5천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4만3천 얼마라고 된 것은 매칭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내시를 해서 내려온 가격이라서 조금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4만5천원보다는 조금은 다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방독면이 민방위관련 지침상은 100% 구입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80%는 구입하라고 하는데 지금 북구에 방독면 구입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방위팀장이 새로 와서 너무 적으니까 시에도 예산요구를 더 했고, 구비라도 해서 얼마 전에 이승훈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교육용으로라도 사용하라고 했는데 5년 이상은 정화통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새로 구입해서 동에 지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입합니다.

그렇죠.

예, 주민참여 예산사업인데 시 예산을 3천만원 확보한 것이죠.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경찰에서 요청을 합니다. 치안취약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요청하면 우리가 가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설물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예산 범위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현장에서 의논해서 합니다.

시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공문이 와서 경찰을 통해서 경찰에도 가고 우리한테도 옵니다. 경찰에서는 자기들이 관할지역에 순찰하다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는 시에 보내주고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사무감사 때 방독면 구입할 때 동에 인구 수 대비해서 차등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23개 동에 균일하게 올라왔네요?

교육용으로 5개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고, 우리가 그것 말고 매칭으로 구입하는 것은 차등을 둬서 나눠줍니다.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육용으로 되지 않습니까?

교육용이 아니라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교육용으로 나간 것은 아니죠.

교육용 방독면하고 그냥 방독면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방독면은 어차피 정화통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화생방을 대비한 장비인데 교육용이고, 안교육용이고 가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방독면을 사용해 보려고 하면 진짜 화생방에 들어가서 직접 실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훈련하면 군인들은 다 하는데 희망자는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다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스 마시는 순간 착용 못합니다.

동에 교육할 때 연기라도 피워놓고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항상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2쪽부터 170쪽으로 전년도 예산 4억5,990만원에서 1억690만원이 감액된 3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는 건축경비가 2017년도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8년 분양예정인 아파트가 2개소 정도로 예상되어 전년도 6,690만원에서 1,140만원을 감액한 5,5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은 장기적인 체납징수 강화로 전년도 1억6천만원에서 1억8,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전년도 1억8,800만원에서 1억2,050만원이 감액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7년도 복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확보한 시비 1억2,800만원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어 2018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 전년도 6천만원에서 750만원이 증액된 6,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1쪽부터 514쪽으로 전년도예산 9억2,322만6천원보다 1억2,713만8천원이 감액된 7억9,60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11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 2억8,107만7천원에서 1,492만원이 증액된 2억9,599만7천원으로써 건축물대장 전산화 정비사업 보조인부임 단가가 인상되고, 인원을 전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2,904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대구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허가권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2017년 당초예산 1억9,250만원, 추경예산 포함 2억6,250만원에서 건축경기 불투명으로 1,750만원 감액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건축물 단속은 전년도 단속차량 구입으로 편성되었던 2,659만9천원이 감액되어 등기부등본 촉탁수수료, 우편요금 등 5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전년도 예산 2억7,638만8천원에서 1억4,581만원이 감액된 1억3,057만8천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인건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보조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169만원이 증액된 1,452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은 우편료 및 안전진단 기술자수당 등으로 전년도와 같이 35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정비 사업은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예산 1억원에서 1,250만원을 증액하여 1억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전년도 1억5,300만원에서 2,230만원이 증액된 1억7,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동대표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적인 기관으로 위탁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2일자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동주택 감사위원 수당 960만원, 감사용 프린터 및 노트북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예산 1억8,768만1천원에서 653만2천원이 증액된 1억9,421만3천원입니다. 우리 과에 정원 증가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증가와 급량비 단가인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올 한 해도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3쪽에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LH에 위탁교육을 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을 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하고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예산은 풀 예산입니까?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을 모시고 전문가 교육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에 일괄적으로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을 다 모셔서 하는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감사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3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8회 하고 2회하고 중복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소가 8개소이고 연8회 정도 합니다.

한 번 할 때 2일을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다 보니까 2일을 해서 2회, 8개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0만원×1회×4회 해서 120만원 배정됐습니다. 올해는 30만원은 동일한데 1일에서 2일로 늘어났고 4회에서 8회로 늘어났습니다. 또 2회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30만원, 2일을 해서 8회이고, 마지막에 2회는 수당 2명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회계사나 변호사나 2회가 아니고 2명입니다.

작년에 120만원에서 올해 960만원으로 8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준비단계였고, 내년에는 직원보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감사수당입니까?

저희들도 필요하지만 외부에 전문가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시설비에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1억1,250만원으로 조금 증가됐는데 작년도에 비해 왜 늘어났습니까?

시에 시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보조금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시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부분이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연8회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하는 주택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신청을 안 할 것 같고, 직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민원소지라든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감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아파트는 언제 돌아옵니까? 또 세 번째, 200개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데 8개씩 하다 보면 언제까지 감사를 다 끝낼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이 있는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하고, 주민들 민원 중에 사실 입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면 약8회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지는 않고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골라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분쟁이 있고 입주자들이 원하는 아파트하고, 주로 분쟁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2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일 정도는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으로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2일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3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수당은 2일이라는 것은 기본이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같은 쪽인데 8개 단지는 직권으로 하거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하면 하신다고 했는데 8개씩 해서, 이분들이 회계사하고 공동주택 주택관리사하고 해서 1인당 30만원 아닙니까? 회계사들이 사실 굉장히 바쁜데 8개 단지를 하고 2일 잡으면 32일 정도 소요되는데 일정은 언제 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 5명이 1차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아주 문제점이 많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8개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인력 풀가동 여력을 봤을 때 8개 단지이지, 하다보면 더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썽이 많은 아파트,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말이 많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1억5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신청을 받고 진행하면서 3개 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직 결산을 안했습니다마는 결산하면 얼마 나오죠?

1억3천만원 정도 집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그 금액이 안 들어갔는데 예상을 하면 2~3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습니다.

골고루 잘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1억5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513쪽인데요. 빈집 정비 사업에 시비가 750만원이고 구비가 500만원으로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을 몇 개 정도 할 수 있나요?

1개소에 3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잡혀있지는 않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건축주 동의서가 필요하니까 도와주신다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집 정비 사업이 조금이라도 시비를 많이 받으면 좋은데, 구비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아직도 강남 쪽에는 정비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일찍 동의서라든지 신청을 해서 순서가 있겠지만 시급한 곳부터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영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1억5천만원도 한 아파트 당 최대 1천만원으로 할 계획이죠?

제 생각은 1천만원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개소수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1,500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진행하는데 위원님이 조율할 때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제대로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을 아파트에서 하면, 특히 몇 천만원씩 하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00만원 정도 플러스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일단 1억5천만원으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시급한 곳에 강남, 강북비율을 맞춰서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4개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른 공동주택에 바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대로 불용을 시킵니까? 요구하는 아파트는 많은데 작년에도 23곳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곳도 많은데 바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절차가 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중간에 다른 아파트를 투입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포기한 곳은 비용이 너무 적다는,

비용이 적으면 처음부터 반려해야지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감사를 신청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주로 선거에 대한 불만이 있고,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회계 쪽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은,

몇 개 공동주택이 됩니까?

현재까지는 대구시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16년에 6개소에서 했고, 2017년도에 상반기에만 7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대구시 합동으로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선거문제, 비용문제, 공금문제가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1년에 2번 이상은 신청할 수 없다고 조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불만이 많은 아파트도 많습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을 공동주택에 홍보는 다 했습니까?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1,500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포기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까?

포기한 것이 1차로 CCTV 화질문제,

그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심의를 할 때 50대 50 아닙니까? 문제가 대응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500만원을 지원하면 아파트에서 1,500만원 자체부담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3천만원짜리 사업이 되는데 그 부담금 때문에 포기하는 아파트들이 있어 요.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요구사항을 올렸는데 부담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 2차는 3천만원 올렸는데 지원은 500만원, 문제는 사업비를 500만원 지원받아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2천만원짜리 사업이라면 1,500만원 자기 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 전화를 몇 곳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담금 50%를 주지 않습니까?

전에 진행한 내용을 보니까 1,500만원 할 때 하고 1천만원 할 때 하고 만족도가,

지금 이강열 위원님이 오해하는데 지금 부담금 50%를 냅니다. 1,5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차등이 있어요.

그것은 사용승인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30년 이상은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10~20년은 50%이고, 10년~20년 미만은 30%입니다.

우리가 같이 심의위원회에 있지만 200만원부터 많은 곳은 1천만원 아닙니까? 저도 지역에 보니까 사업비가 7천만원, 8천만원 되는데 1천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노원동은 CCTV 화질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2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만들 때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것이 조례 안에 규칙사항이지 않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연도에 따라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들 교육할 때 이 부분을 논의해 보십시오.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 안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업을 포기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입주자대표하고 사업주체하고 충분한 토의과정을 못 거치고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자고 하는 부분에서 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파트 자체부담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들 교육할 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만약에 포기했을 때는 5년이나,

3년간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 시켜줘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기준을 만들고 할 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합리적이고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예산서를 부풀려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는데 현재 계속해서 연속사업으로 해서 받은 공동주택에서 재신청해서 재 지원받은 아파트가 60%가량 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후 되고 정말 필요한 아파트가 받아가야지, 자꾸 지원만 받아서 자기들 아파트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신규아파트 위주로 받으시고 한 번 받은 곳은 알기 때문에 계속 받아 가는데 찾으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자체수선비가 많이 없어서 애먹는 아파트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년에도 20년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했습니까?

조례는 10년 이상입니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풀려서 사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몇 천만원 사업이 되는데도 500만원 가져가는 곳도 있고, 작년에 기준이 어땠느냐 하면 3천만원 이상 되는 곳에 1천만원, 그 미만은 차등을 둬서 800만원, 500만원 줬어요. 노원동 문제도 총 사업비가 800만원 정도인데 240만원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