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96억 5,60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억 1,375만 원 대비 39억 4,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예산서 142쪽,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설시장 사용료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된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6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으로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선정된 칠성시장 LPG시설물 도시가스 교체공사 외 9개 사업에 3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에서는 151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서 2,341만 원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6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 연암 서당골 여행 외 19개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26억 9,637만 원 증액된 52억 4,3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1쪽,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 외 22개 사업에서 8억 6,734만 원을 증액 총 36억 4,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25억 1,9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1억 5,987만 원 대비 43억 5,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비가 55억 6,312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약 44.4%를 차지하고 시비가 36억 4,077만 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약 29.1%, 나머지는 구비로 33억 1,578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약 26.5%를 차지합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40억 3,60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6억 4,113만 원보다 3억 9,4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부문에서 연차별 국비 교부 계획에 대한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 26억 1,400만 원과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 11억 3,600만 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3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부문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49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도시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45억 9,34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5,441만 원보다 37억 3,9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서 전통시장 경영혁신과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비를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8,000만 원,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선정된 칠성시장 LPG시설물 도시가스교체 외 13개 사업에서 44억 4,433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45억 2,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칠곡공설시장 청소인부임 및 전통시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673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7억 3,37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6억 5,870만 원보다 7,5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고용인프라지원 부문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근로 공백기의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최저임금인상분이 반영된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총 7,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0억 2,55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6,625만 원보다 1억 5,9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사회적경제육성사업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 3개 사업에 9억 7,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에서는 금년 7월 건축주택과에서 업무이관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900만 원 및 區주민참여예산인 주민공동체 공간조성사업 85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854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3,0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새재생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민생경제, 일자리창출 등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시비 구비 매칭해서 1억 3천이네요. 활성화계획인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관련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발주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려고 그러면 2025년까지 해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금년도 1월 10일에 공고가 됐습니다. 전체 우리 구에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경북도청을 비롯한 산격1,3,4동, 경북대학교 주변지역 복현1동, 대현동을 둘러싼 그 지역을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칠성시장 주변 칠성동 일원 그 지역하고 근린생활재생 대현동 지역을 해서 그게 벌써 대구시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재생 공모에 신청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활성화용역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1억 3천만 원 예산이 드는데 원래는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비를 5천만 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칠성 대현동은 계속 용역을 했지 않나요?

그 당시에 구대현1동지역이고 대현2,3동 지역에 아파트 지역 제쳐간 지역에 일반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과연 칠성동이나 대현동이 한 걸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대구시한다고 해서 용역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244페이지 중간쯤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는 847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당위성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금년도까지는 상근인력이 지원센터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인데 1명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전체수합해서 지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1명은 칠성동 도활사업 관련 담당을 하고 있고 1명은 산격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뉴딜사업에 침산1동 주거지지원형으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서 12월 14일 선정 발표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90%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공기관제안형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올린 복현1동 임대주택 경진초등학교에 있는 곳, 피난민촌 주변지역을 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그 지역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공공기관제안형으로 내년도에 2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하는 게 내용이 뭐죠? 847만 증액된 금액이 뭐 때문에 증액되었죠?

증액은 인건비 3명에서 1명 증원 관계 인건비하고 사업자 기본급이 1억 612만 8,000원이고,

올해 847만 5천 원이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1명 증원된 겁니다.

과연 금액적인 부분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은 좋지만 무엇을 올려주는 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대충 아는데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잘 아시는 아이빌 관련 얼마나 준비를 해서 설명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저 또한 의원으로서 보면 미진하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어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없이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지원센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소상히 나열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사항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라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인데요,이건 어떤 내용이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3천만 원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해마다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칠성종합시장에 GOOD페스티벌 행사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공동마케팅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시작했네요.

아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지금 245페이지 쭉 있는 게 전자관하고 전자상가 관련 쪽에 지,시,구 해서 올해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하네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2016년도 9월에 그때 유통단지 공동관 대표들하고 대구시장님하고 국회의원 몇 분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유통단지 내에 6개 공동관이 2005년 3월 1일 이전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전에 대규모점포에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 개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6개관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시에서 관리하다가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넘어오면 구비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매칭으로 되어 있고 지,시,구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굳이 업무도 많은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인가, 신규사업은 저는 개인적 같으면 전액 삭감하고 우리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은 한 번 정도는 토의를 해볼 수 있다 싶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마운데 올해 처음 와서 이렇게 예산 올려서,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통단지에 공동관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에,

전자관이 어떻게 전통시장이 됩니까?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일 때는 대규모 점포인데 대규모 점포 내에 그때 시장으로 등록된 거는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관 관련 부분하고 전자상가 관련 부분하고 대구시에서 하다가 등록이 되었다지만 올해 처음으로 북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가 이관된 게 아니고 총괄적인 유통단지에 대한 관리는 대구시에서 합니다. 민생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모든 집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국비가 보통 60%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시비 15% 구비 15% 매칭이 되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자부담이 없는 거는 구비 20% 시비 20%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산업용재관, 전자상가, 전자관, 이렇게 3개 올해 사업을 하잖아요. 전체 다 하면 구비가 얼마쯤 돼요?

전체 구비가……,

여기에 인력도 해야 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 새로운 사업 예산투입 되는 것 같은데 이 관련 부분들은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할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하냐에 대해서 같으면 굳이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의문사항은 과장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할 때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1월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28개 전통시장에 다 뿌립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 신청이 들어옵니다.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는 게 저희들한테 111억 5천만 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정이 되는 거는 총 사업비가 44억 4천만 원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견적서라든지 모든 서류를 갖춰서 대구시로 올리면 대구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면 시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문위원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구비가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쉬운 게 있고요.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데 굳이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올해 2017년도는 시비로 지원되어서 갔다왔죠? 얼마 전에 이진캐스빌하고 갔다온 그 사업 같거든요.

구비입니다.

전년도는 구비였어요? 시비 아니었어요? 전년도에 500만 원.

올해 말입니까? 올해는 순수 구비입니다.

500만 원, 구비였어요? 그때 구비였어요?

6월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그때 건축주택과에서 편성되어서,

우리 부서는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에서 이관되었죠?

예, 7월 1일자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그때 500만 원이었죠, 그다음에 전아연 쪽에서 별도로 있고 2개 있잖아요. 500만 원 이진캐스빌이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갔다고 했는데, 구비였습니까? 시비로 그때 판단해서 했는데 그때 공모에 당선되어서 시비 500만 원 받은 것으로 판단했어요, 구비였습니까?

구비입니다.

현재 구비인데 개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했네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아연 단체에 지원하는 건 괜찮은데 개별 아파트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파트와 어떤 약속 단체와의 약속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는데,

북구 전체 공동주택이 약 400개 정도 됩니다.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중앙집중난방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의무관리대상이 됩니다. 그 아파트가 전체 168개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굳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아파트 그런 분들 견학 빗대어서 놀러가는 거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 말고 실제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구비를 지원해서 그분들 실제 아파트 견학하지만 구비로 해서 놀러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든다. 그래서 현재 전년도 1개 공모지원했고 전아연 지원하는 거는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전아연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자기들 사업 하겠다 이런 거는 단체지원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은 있는데 이렇게 개별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지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려놓고 보면 그 아파트 놀러갔다 오라고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과연 구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할 때 조금은 어떤 일이든 지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다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용 위원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자관 회의할 때 연락은 받았는데 사실 시 담당부서, 구청할 때도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지역구라서 참석해야 합니다. 잘못되었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시의원도 안 부르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의원은 그렇지만 지역구의원으로서 가서 그래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이 사업을 안 받으면 돼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각 이사들 만나서 차 한잔먹으면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야기가 북구청은 돈이 없으니까 아예 제외하더라고요. 결국은 시에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하고 해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려와서 집행하면서도 북구청 자체가 배제된 이유가 뭘까요?

원래 유통단지가 그 당시에 입주한 거는 2000년도 초반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99년도 이 정도, 유통단지를 조성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이 20년 이상 되니까 시설물이 낡고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대구시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보수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대규모 점포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국비가 60% 확보가 되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5 매칭하는 걸 공문이 결정된 게 9월 말쯤에 공모선정이 되었다고 내려왔는데 너희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왜 우리 구청으로 넘기느냐 그래서 시 과장하고도 싸워가면서 8대2로 하든지 조정해달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주는 걸로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20년이 되어 가니까 자기들이 6개 단지 협의회 회장들하고 의논한 결과가 수리비가 어차피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대구시하고 만나서 받자고 해서 만든 겁니다. 각 이사장협의회별로 다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 지정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저희들도 엄청난 사업이 20개 이상 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2, 3년 걸리고 골치 아픈 상황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된 거는 만약에 그 사업 예산을 집행 안 할 경우에는 패널티가 붙어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신청을 못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겠냐 문제죠.

기존에 일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 때문에 중구에 공구골목 그것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낡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부터 시장 지정해서 받으려고 그런 작전에 들어가고 있죠.

규정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맞는데 전통시장 등록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사회적기업 쪽에 보니까 올해 현재 북구에서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16개입니다. 마을기업 9개고 협동조합이 73개 총 98개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증액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신규발굴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많이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와버렸네요.

전부 국비 70% 시비 30% 되다 보니까 전체 사회적기업 숫자하고 내년도 지역 역량강화라든지 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중앙에 요청을 해서 내시금액이 시에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시에서 별도로 떨어져버립니다.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추경이 되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정을 하는데 누가 지정합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일단 사회적기업 신청은 우리 구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모든 서류라든지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그 서류를 대구시에 보내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대구시장이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대구시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라고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현장실사하고 다 합니다.

거기서 결정할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했을 때 북구 주민들한테 노동자를 쓴다든지 취약계층 사람노동력으로 쓰고 있다는 말 자체가 말이 됩니까? 확인이 되어야 되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첫째 일자리창출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을 3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같으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10몇 가지 된 사항인데 그런 계층을 무조건 취업을 30% 시켜야 합니다.

노동시장을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북구관내 업체를 실사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나가고 또 반기별로 점검 나가는 거는 대구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커뮤니티와경제 등등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서 반기별로 점검 나갑니다. 1년에 2번 나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확인 다 합니다. 심사할 때부터 서류를 다 받아서 합니다. 그거는 철저히 합니다.

점검을 잘해야만 우리 북구 관내 취약계층분들이 노동시장에 연결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될 수 있죠. 사회적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첫째는 사회적기업 종류가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사업개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 네 가지 분야별로 내가 무슨 무슨 연구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주십시오 하는 분야별로 신청합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우리 의원들께서도 경력단절 4050세대 조기퇴직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계도 되고 취약계층 이런 분들 해가지고 우리 북구 관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많이 인력을 양성해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저는 조금 전에 김재용 위원님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253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금 이 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이고요. 이게 건축주택과에서 이관해왔잖아요.

직제개편하면서 도시재생과에 지역공동체팀을 만들어서 공동체 업무하고 공동주택 관계 활성화사업 관계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 이런 업무를 지역공동체에서 업무를 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은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아파트 70%인가요,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조례상 지원하는 공동주택은 규모나 건축되어진 연도 세대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53페이지에 있는 이 공동주택도 선별하는데 기준이나 관련 근거가 있나요?

금년도 6월 27일 조례를 제정했는데 북구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그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제가 도시보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때 개정하고 했을 때 보면 14조인가 여기에 보면 지원한도가 그때 김준호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수정하시고 했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제14조제2항제13호를 보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과 다 중복되네요.

주로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설안전문제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안전도 있지만 그때 개정할 때 제 기억으로는 프로그램 관련 규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걸 상세하게 해가지고 별도로 만든 게 이번에 6월 27일 제정된 겁니다.

여기에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조례에 의한 것도 있지만 첫째,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8개에 대해서 그중에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있는 공동주택보다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가 커진 건가요?

일종의 활성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활성화 사업적인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두산위브인가요, 맞죠,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보면,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거는 제외시켜놓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까 김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어디 견학가고 이런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행을 건축주택과 7월 1일자로 받아서 계획방침 받고 그래서 168개 공동주택에 공문을 다 뿌려서 하는데 여기 사업비가 만약에 500만 원 지원이 되면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만 내부 자체 계획에 의해서 3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니까 168개 중에서 금년도에는 자기들 아파트 입주대표자 회의 의결을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보내라 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이 한 가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군데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데 실제 이 예산은 공동주택에 한정되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너무 다른데요. 마을공동체 안에는 공동주택 공동체밖에 없나요?

지원하는 게 기준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되다 보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같으면 이 타이틀이 바뀌어야겠네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로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그게,

이름만 그렇지 실제 지원하는 거는 공동주택에 있는 공동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안에 들어있는 작은 항목 하나거든요. 이거는 하나로 떼놓은 거예요.

조례 할 때도 그때 건축주택과에서 관여를 했습니다만 여기 정의에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명칭은 없고요. 명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245페이지.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 들어가는 거 관련 비용들은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이런 걸 올해 있는 거 1,100만 원짜리 이런 걸 칠곡시장 올해부터 중단하면 돼요. 중단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 돌리시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안 하면 돼요. 거기에 오는 한소리 들으면 돼요. 말이 많다고 힘들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전부. 안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을 사업을 반납해버리면 내년도부터 전 시장에 대해서 패널티가 붙어서 사업신청을 못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국가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다 신청하는 부분들도 공모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인지 하에 했는데 그거 받았다고 해서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공모했잖아요. 공모한 게 그 공모가 아니잖아요.

이게 공모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문위원 대부분이 교수진들입니다. 전문가들 그분들하고 대구시하고 현장실사를 반드시 나옵니다. 나와서 평가 체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 선정,

사업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칠곡시장 관련해서 과장님도 문제 있고 어렵고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골 때리는 모습을 계속 가는 거는 더 꼴 때리는 것 아닙니까? 계속 골 때려서 머리 부서지는 일을 왜 합니까? 처음부터 중단해서 공모하지 말고 힘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모한다는 거는 깊이 고민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 같으면 현장 나가서 보고 그런 게 현장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도 자기들 하나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교수들도 자기 하나 실적을 올린다고 생각할 분들이니까 넓게 생각하면 미리미리 둘러보고 의견을 나눴으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충 나오고 좋은 의견들이 나올 건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칠곡시장 관련 부분들도 어차피 투입해야 되는 것은 투입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전자관이나 산업용재관이나 전자상가 관련 부분들은 올해 이렇게 투입하고 10억 이상 구비 투입하잖아요.

구비는 4억 정도고 전자관 쪽에는 4억 안 됩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도 하고 올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아마 지원 요청이 올 것으로 보여요. 처음 첫 단추를 끼우는 건데 지금 노후화되어서 있을 거 아닙니까? 협회에서 계속 요구사항을 할 겁니다, 왜, 전부 다 압력단체이다 보니까, 그러면 첫 단추를 끼워 넣으면 구비가 매년 매년 증가하고 칠곡시장뿐만 아니라 칠곡시장 이상으로 전자관, 전자상가, 산업용재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여기에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9월 말에 대구시 예산편성이 조정된 상태에서 와서 일단은 국비 60%라는 기준이 있어서 왔습니다만 단지 섭섭한 게 뭐냐면 대구시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고 예산확보하고 전부 해야 할 사업인데 구비 시비를 가지고 30%가지고 이걸 시비를 8대2로 이런 식으로 조정해달라고 하니까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렇고 내년부터는 고려를 해본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시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온 공모를 28개 시장에 다 뿌리는데 1개 시장에 안 뿌렸다고 하면 난리입니다. 우리한테 왜 안 주느냐 난리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관련 신규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들도 회의할 때 관련해서 알려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새로운 신규사업 구비가 계속 투입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를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건 잘못이고 우리가 여기 예산 심의하는 게 바보들입니까? 주민대표로 앉아있는데 주민대표로 앉은 사람들한테 이렇다 할 정도는 사전에 이야기해주고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하고 막상 오늘 올라와서 신규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도 이야기 했지만 산업용재관 대구에서 하는 게 맞아요, 과연 우리 구비 투입해서 맞는가, 올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진행형, 칠곡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 3개소가 추후에 계속 요구사항이 더 거세질 것이다, 구비가 많아질 것이다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안 그래도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할 게 아니고, 지금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이 얼마 투입되어서 언제 사업이 완료되죠?

내년도에 완료됩니다.

총 얼마 투입,

61억 정도 되는데 1억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우수로 선정되어서 국비하고 시비 받은 겁니다.

내년에 완공 목표로 60억이 들어가는데 연암서당골 혜택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안에 혜택보는 사람은 한 2,3천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산격4동 일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2,3천 명이 거주한다고 다 혜택받지는 않을 테고,

대부분 60, 70%가 노년층입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나와서 소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늘 질의를 했지만 2천명이 이렇게 사는 동네에 60억이 투입되고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될 수 있고 물론 낙후되어 있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이나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효과가 나도록, 예를 들어 2천명 상대로 60억이 투자되면 주민들 일자리 노인일자리가 아무래도 많겠지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주민이 진짜 공동체의식이 더 강화되어서 주민 화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두 배는 아닐 테고 이 정도 돈이면 10배가 된다든지, 하여튼 주민이 화합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좋으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면 더 좋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야 하는데 정부에서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공돈처럼 생긴다 무리하게 우리 돈이 들어가고 이래선 안 된다고 늘 지적했는데 내년에 사업완료가 되면 60억 이상의 100억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예, 현재 금방 화합이라든지 역량강화 이런 관계를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시에 그쪽으로 산격동 도활사업지역으로 해주시면 현장에 현재 사업된 거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이런 관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대부분 다 만족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까? 돈이 60억 들어갔는데 동변동에 예를 들어 아파트가 만 명한테 10억만 투입되어도 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나 사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낙후된 지역에 투입되니까 반대는 안 하는데 돈이 투입된 이상 주민들이 공동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아까 그랬듯이 외부에서 관광명소가 되면 더 좋다 그런 이야기인데 올해도 증액이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챙겨달라는 말씀이고 아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유통단지도 노후화되어서 손을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 모양이네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유통단지 전체 소재 인구가 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장마다 직원 수가 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 명이 아니고 몇만 명 됩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시하고 지원 관계를 하니까 너무 시비가 투입되는 재정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해서 지금 각 지역거리마다 전통시장을 등록하려고 난리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이나 중앙정부나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규정을 그렇게 따지면서 유통단지를 누가 전통시장으로, 물론 북구청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편법과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유통단지 보고 전통시장이라고 그럽니까? 위에 이런 거는 안 맞다 비판이 많다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예, 처음에는 시에 무슨 소리 하냐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규정이라든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합리적인 규정을 따지는 걸 좋아하는 분이 유통단지를 전통시장으로 등록해서 지원받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행정법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정치력을 발휘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구청 잘못은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가 볼 때 엉터리다 무슨 유통단지가 전통시장이고 이런 규정을 분류를 해서 규정하는데 유통단지가 대구에 처음 만들 때는 전자관 여러 가지 기능들 판매상들이 서울에 용산상가처럼 옛날에 번영을 누리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꿈이 컸는데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꽃이 피기도 전에 노후화가 되어서,

위원님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비는 가급적 살려주시고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유통단지가 꽃도 피기 전에 20년 노후화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손대기 시작한다니까 질의 요점이 뭐냐면 유통단지에 도시철도도 들어오고 검단까지 연결이 되면 전시관도 있지만 엑스코도 있고 대구 중심이 될 텐데 그때 이후에는 맨날 보니까 구청에서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유통단지 노후화 되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를 보면서 멋지게 리모델링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변신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 발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벌써 유통단지 각 공동관 대표하고 단지 이사장하고 시장님하고 정치권하고 간담회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었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올라온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북구청 공무원이면 시에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유통단지 대구 중심이 될 텐데 이대로 수리에 급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철거를 해서 멋지게 만들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도청 이전터에 대구타워하고 시립박물관, 시청 들어오고 멋지게 구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구의원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시에서 다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유럽에 스위스 독일 다 주민들이 자기 땅에 있는 것을 구상하고 돈을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원하지 구상은 다 주민들이 북구가 해요. 그런데 여기는 30년 50년 동안 층층시하로 이렇게 지시만 받고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시다바리 노릇만 하다 보니까 창의적 발상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통단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20년 됐는데 앞으로 대구 중심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통단지를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는 그 정도 구상은 하면서 해야 되지 그냥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똑똑한 인재들이 여기 와서, 아이큐라든지 능력이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더 낫습니까? 구청공무원들도 내가 보니까 대단하던데, 하여튼 노후화 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북구에 앞으로 중심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이야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북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대구시 만나서,

대구시에 아이디어 주면 안 받아요. 대구시가 그렇게 호락하지 않고 밑에 있는 지자체를 우습게 아는 게 대구시인데 준다고 해서 받겠어요, 안 받아요.

묵살해버립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건데 보충해서 253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듣고 조례를 자세히 봤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범위를 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사업에서 이게 올해는 재활용 견학 갔다고 했나요?

부산 생곡 재활용센터 견학.

그때는 이 조례상에 의한 예산은 아니었나요? 올해 갔던 거는 그냥 마련된 예산이었나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비로는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좋은 부분이 저는 공동주택만을 이 사업지원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공동주택단지 안 또는 안팎 주민간 주거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자체 운영 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그램을 하는 쪽에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겠네요.

다 받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를 공모하라고 신청하면 사업계획서하고 자부담계획서, 입주자대표자 회의 의결서까지 다 받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설명이 안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자세히 보지 않고는 모를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팁 생각이 난 건데 올해 동천동에서 영남네오빌 안에 있는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발점이 된 게 뭐냐면 바자회를 했어요.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쓰는 물건이나 안 쓰는 물건 괜찮은 물건들을 내놓아서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을 만들었어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원장님이 본원에 쓴 게 아니고 동천동 센터에 와서 이거를 연말에 어르신들한테 돕고 싶다고 해서 돈만 드리면 되는데 돈을 드린 게 아니고 이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든 게 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돈 들어가고 동평초등학교 학모회에서 그 학교에서도 그런 운영비가 남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비용 찬조하시고 학부모들이 그날 하루 효 잔치를 하는데 봉사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봉사하러 오시고 동네 사진관에서 어르신들 영정사진을 다 찍어드렸어요. 무료로 찍어드리고 영정사진을 액자로 만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액자값을 후원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에 안경점에서 무료로 돋보기 맞춤 처방해주시고 그때 나눠드리고 하여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효 잔치를 벌였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1시간 동안 축하공연도 하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때까지 갔던 효 잔치 중에 최고였데요. 제가 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한 동에서 몇 개 아파트가 연합해서 한 번은 이 아파트에서 바자회 한 번은 이 아파트에서 바자회를 해서 몇 번 모아서 연말에 이런 효 잔치를 하든지 마을 축제를 하든지 하면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공모대상계획을 할 때는 사업유형을 6, 7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첫째 주민갈등해소 사업해서 층간흡연, 층간 소음방지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관리비절감 사업이라고 해서 열린주민학교라든지 컨설팅교육, 에너지절약홍보, 재난대응 및 안전 관련 프로그램, 소방화재예방, 응급처치실습, 이런 견학, 안전관련시설 견학이라든지,

그런 거는 시나 구에도 항상 캠페인 하는 게 있잖아요.

교육웰빙사업이라든지 친환경녹색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유형별로 신청하도록 계획을 내보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받아서 보니까 아파트관리 소장이 역량이 되고 의지가 있고 그러면 회의를 해서 하자고 나름대로 되어야 하는데,

몇 군데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체가 필요한데 물론 여기서는 입주자대표 이런 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명목상 주체가 되는 부분이고 뒤에서 실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부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아니면 안에 도서관이 있는 경우에 도서관에서도 이런 행사를 사업비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주셔야지 이분들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구나 하고 알 것 같거든요. 그냥 던져만 주면 모르시고 이번에 했던 것처럼 견학가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버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진짜 친목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아는 분들끼리,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을 드립니다만 관리소장이나 역량 문제가 있고 아파트 자체적인 화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도 제정을 하고 관련 사업도 새로 만드시는 건데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이름만 만들고 예산만 마련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공동주택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저도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부분에서는 4개소 신규로 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고 주민화합이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연 정당한가 맞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별 아파트에서 각 500만 원씩이죠?

예.

자체부담 아까 얼마 하지만,

전체 168개 단지 중에서 4개소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 안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이든지 해서,

그건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해보고요. 산업용재관 LED교체라든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산업용재관도 시장으로 등록이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재관이 현대시장이라는 게 단장님도 산업용재관을 시장으로 봅니까?

저도 그날 결재를 하면서 사전에 보류시켜놓았다가 다시 불러서 담당자하고 법 규정을 가져와봐라, 이게 어떻게 전통시장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 드린 대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자기들 자체 역량이 안 되고 시에도 재정이 부족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하는 와중에 그런 안을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전통시장 결정권은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법 규정에 안맞을 것 같으면 불허를 하겠는데 법과 제도에는 전통시장 등록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국가 국비하고 시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북구청이 아무 규제도 안 되는 걸 등록을 안 시켜줌으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헌태 위원도 그랬지만 편법이고 국민시각으로 주민시각으로 봤을 때 산업용재관 전통시장 코웃음 치지요. 전자상가 전통시장 코웃음 칩니다. 전자관 전통시장 세 살 어린이한테 물어보면 과연 전통시장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이것을 처음에 그러면 공모해서 받아냈을 때 우리 구비를 못 준다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해요.

사업계획에 구비 반영이 안 되면 공모사업 신청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어렵다,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이라든지 시장관리자들이 이런 분들이 집단 시에서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법을 찾다가 이런 편법을 찾고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올라온 건데 왜 우리는 주민으로서 대표가 와있는 상태에서 그걸 왜 행사를 못 하나 싶은 하소연이 들고 힘이 왜 이렇게 없나 싶어서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 사업 아니면 내년 계속 요구사항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칠곡시장 얼마 안돼요, 금액이 크거든요. 산업용재관 LED 교체하지요, 나머지 보면 온갖 다 하죠, 전자상가는 넓습니다. 커요, 여기에 돈 많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돈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관 커요. 관리 주체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죠?

예,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사업도 직접 수행하죠?

전통시장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일단 돈 주고 시행하고 1억 이상 되면 시장 컨설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아니면 연구용역도 해야 된다 결과물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다 하기는 어려워요. 아마 그쪽 상인회에서나 기타 등등 조합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

아닙니다. 그 사업은,

여기 있는 금액들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어요?

견적에 의해서,

견적도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쪽에 다 받아서 금액 가지고 와서 전체금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도 우리 북구청에서는 실제 신빙성이 있나 없나 잘 몰라요. 그냥 매칭해주고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돈만 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 금액이 맞는지 검토했을 때 정당한가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모르면 끝날 때 검수할 때도 모르거든요. 결론은 돈만 주는 북구청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돼요.

그거는 김재용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분들 견적서에 의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산편성된 건 우리가 집행합니다. 집행하면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하고 다 받아서 하니까 그 점에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도 아시잖아요, 예산이 잡히면 예산범위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설계해서 입찰 올라가고 비슷해요, 어떤 루트를 대충 아시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설계가 들어가는 거지 예산범위를 넘지 못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맞추어서 설계 들어가고 입찰 들어가고 낙찰이 되고 시행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처음부터 관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일상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예산 절감 얼마 조정하는 거지 깊이는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할 방법도 크게 없다. 지금 현재 시스템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올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내년 사업 해라 이렇게 할 방법이 있으면 저는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올해 5억이지만 내년에는 10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상인회라든지 이런 조합이라든지 힘에 밀려서는 북구청 사업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된 거는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대구시하고도 시비를 가지고 구비보다 더 높게 하는 매칭 관계를 시에서 검토하겠다고 답이 있었으니까 최대한 구비가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가 시의원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 시의원들 많잖아요. 우리 지역은 최인철 의원이 잘해요, 여기도 지금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의원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번에 청장님하고 시의원하고 간담회할 때도 자료를 넣어서 시에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실과에 뿌려놓았는데 그런데 일정 상 너무 늦으니까 예산 관계하고 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편법이고 편법에 대해선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해요. 일반 시각 눈으로 봤을 때는 법은 맞아요, 이헌태 위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산업용재관 10층짜리 건물이 그게 어떻게 전통시장이냐 누구나 봐도 시장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 여섯 군데 단체 다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가 의류관이 안 되었습니다, NC아울렛 그거는 대규모 점포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NC아울렛은 아직 전통시장 등록이 안 되었고요. 대규모 점포는 현재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그것도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그 점포 등록된 게 다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역할 소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단장님께서 시간과 날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태화 과장님은 항시 열정적인 모습 저는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곰보다 여우가 낫다고 그러듯이 대답을 시원스럽게 저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항상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일은 공사구분해야 하고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대답만 잘한다고 모든 일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이헌태 위원님.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권 갖고 거기 가서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전자 제품 이런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상품권 관계도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님하고 전통시장방문할 때 거기서 행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억지다 보니까 안 맞는 면이 있는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도 없고 협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담당과가 어딥니까?

민생경제과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구청에 지원받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없는 돈으로 매칭으로 도와주는데 민생경제과에서 각 구청에 지원해주는 돈 5배 10배 반대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긴급 사항이라든지 지원을 소규모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구의원들이 비판 속에서도 지원하는데 각 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으면 5배 10배라도 줘야지 우리 북구의원들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급부를 많이 따오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비 민생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걸 8개구군 중에서 우리가 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구청예산이 투입되니까 또 이런 의회에서 반대가 많다고 이야기 하면서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오면 그래도 우리도 의회에서도 체면치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회 만들어서 대구시,

항의방문,

지역구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면 들어가는 게, 사실 산업용재관 30몇 동 아닙니까? 화장실만 해도 3억이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한 동에 두 군데씩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안에 한 개관에 16개 32개씩 있습니다.

실은 단장님 과장님 힘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힘이 뭐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 아무리 해도 위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눌러버리는데, 그런 형태는 우리라도 나서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뽑은 시장의 논리라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문제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