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군수 의원 발언

제30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2

회의 전체 보기 1627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김종환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다 이쪽 답변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3개 보건소 소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전반기 때 문화복지 하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격려 위주 형태로 하고 했는데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학교 학부모님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형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각종 캠페인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않더라도 가는 게 원래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캠페인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거 결산 내용들에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금연지도 캠페인과 관련해서 보면 공히 각 구별로 금연지도 활동과 관련된 캠페인의 학교 실적들이 나옵니다. 삼천몇 건, 사천몇 건, 5000건 가까운 건수, 횟수. 사람이 모이는, 그러니까 흡연이 이루어지는 곳, 또는 흡연이 빈번할 거라고 생각하는 곳, 흡연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캠페인을 하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선출직들은 학부모, 학교의 캠페인을 알고도 가고 모르고도 가고 관심에 따라서 가요. 금연 캠페인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협조가 구에서 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서로 합쳐서 마치 이런 캠페인을 하는 분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의심해서 그걸 추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 그렇다고 봅니까? 금연지도 하는 직원분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별개라고요, 별개. 그런데 마치 그것이 같이 연관성이 있는 양 그걸 의심하고 그걸 추궁하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담당 부서의 팀장님, 과장님들은 그런 입장 하나를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분당구보건소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시작할까요? 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수정구보건보소에 자료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료 요구를 시작해 볼까요? 그 입장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때 금연단속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인원 충원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을 해 드렸고, 충원들이 아마 됐겠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 외적인 걸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더 많은 얘기들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서 하고 싶지만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구,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들은 가장 쾌적하고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는 공간이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원래 다 보건소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혹시 제 페이스북 보시나요,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제가 SNS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SNS 좀 하시면서 동향 같은 거 이런 것 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다니면서 수정구보건소의 뒷길 상황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다. 방치된 오토바이. 자전거 주차장에는 방치된 자전거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한쪽에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담배꽁초는 막 여기저기, 물론 흡연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의 푯말도 있고는 합니다만 그 뒤 공간을 가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구청의 해당 부서, 도시미관과, 경제교통과 강하게 얘기해서 뭔가를 조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관심,

이군수위원

보건소 안의 상황만 신경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 주변에,

이군수위원

보건소 밖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그걸 인지하시고 계셨다면 아마 제가 얘기하기 전에라도 선제적으로 구청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상황을 거의 올해 내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2층으로 나가는 출구 쪽의 뒷길, 마을과 연결된 그 길이 굉장히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새로 들어온 입주한 곳이 배달하는 업체라서,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주변에 오토바이 방치된 거, 오토바이, 그다음에 배달 등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 영역 밖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요청을 해서 하면 되고.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전거 거치대.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가 사실 제 역할 못 해요. 거의 그냥 쌓여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전거 거치대 부분을 좀 개선을, 일단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저대로 자전거 거치대로 자전거용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걸 개선해서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게, 임의적으로 거기를. 물론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하겠으나 그것도 해서 좀 환경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등등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구청의 경제교통과, 도시미관과와 업무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름대로 그쪽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 만들어 주시고. 우리 중원구보건소나 분당구보건소는 제가 환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으로 청결, 깨끗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 소장님들이 특별히 한번 환경을 둘러봐 주십시오. 물론 분당구보건소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임시 보건소 옮긴다 만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없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질의할 수 있게끔, 어저께는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어느 거는 하고. 정리를 해 주세요.

김종환위원장

해당 상임위는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걸로,

안극수위원

가능한 한 자제해 주는 게 맞고.

김종환위원장

가능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 분당구보건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답만 그냥 짧게 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임시 청사에 관련된 게 제가 전반기 때 상임위 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우선은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보건소 임시 청사 이전사업에 관련된 이 예산 부분을 혹시 상임위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금 소통을 하셨어요?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님.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문화복지 상임위 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선거가 껴 가지고 몇 번 부서장이 찾아왔을 때 대화를 못 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제가 정식으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추경을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이 어떠한 발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다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시거나 서로 소통이 되면 책상 위에 서류를 미리 넣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이렇게 사무실 들어와서 저희도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가 의회를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인들을 하기 때문에 사전 소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도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서류를 받다 보니까 자세히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길게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정자1동 복합청사 저희 행교에서 확인을 했을 때 행정전산망 구축 비용이라고 해서 따로 있더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분당보건소 관련된 부분도 10페이지에 있는 청사 및 사무실 전기공사, 이게 행정전산망 구축 비용인가요? 통신장비 등 이전 설치, 청사 및 사무실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전산망 구축에 대한 비용을 정자1동 복합청사에서는 따로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표기를 해서 진행이 돼서 여쭤봤더니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가 하고 복합청사에 관련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총무과가 하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행정전산망에 대한 구축 비용이 지금 이 전기공사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2000만 원.

윤혜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가 지금 28년 예정인가요, 신축 기간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한 28년이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측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28년 동안 정자1동 복합청사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신축 완료되면, 준공되면 분당보건소가 이제 100% 다 나가는 상황인 건가요, 이전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야탑동에 지어지는 건물이 10층 건물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던 모든 사무실이나 아니면 지금,

윤혜선위원

다 들어오는 거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다 들어오는 걸 일단은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정자1동 복합청사에 있었던 보건소는 다 비워진 건물로, 비워지는 공간으로 가능한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그런 비워지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전체적으로,

윤혜선위원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소장님. 분당구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정자1동 복합청사에 있던 보건소 자리가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고 복합청사에 있는 보건소로 사용하던 공간이 비워지는 공간으로 우선은 남기는 게 맞냐라는 거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일단은 비워집니다.

윤혜선위원

비워지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부분은 정자1동 복합청사가 맨 처음에 이제 계획되었을 때 분당구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지소를 하나 만드는 계획으로 해서 복합청사를 계획을 세웠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축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지, 아니면 다 나가고 지소가 다시 차려지는 건지, 지소를 만들 수 있는 정도를 남기고 보건소 신축에 이전이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과정을 조금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정자1동 복합청사에 있던 모든 보건소에 관련된 사무 업무는 다 이제 신축이 완료되면 다 이전을 하고 정자1동 복합청사는 비워지는 거다라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임시기 때문에 임시로 쓰고 저희가 다시 오는 거는 맞고요. 비워진다는 그 의미는 2028년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소가 생길 계획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모르시는 거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직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윤혜선위원

아직 검토는 안 하신 거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건 정자1동 복합청사 맨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부터 그러면 훑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왜냐하면 저희는 그 계획 당시를 훑어보지 않고 거기 4, 5, 6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 싶어서 임시 청사로 결정을 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예, 3개 구 보건소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가 여러 각 나라에서는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백신은 없다고들 뉴스는 나오는데 혹시 한 분 소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나?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할 때 똑같이 코로나를 한 번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무료로 접종하는 거를 계속 계획을 해 왔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4월 말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이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도 종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6월 말까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백신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는 다시 9월 달 인플루엔자 백신 시작할 때 새로운 변종에 맞는 그런 코로나 백신을 같이 독감 접종과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간호직이 배치돼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동 간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러면 분당구에 지금 독거 어르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 동사무소의 간호직이 케어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게 이제 통합돌봄법이라고 지역사회에 있는,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돌봄사업이라는 거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 3월이면 아예 통합돌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조금 아우트라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럼 이제 동사무소에 배치된 간호직 부분하고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동 간호사.

장권

김장권위원

보건소하고는 업무가 다르고 관리도 다르고 하는 부분인데 연계는 하고 계시고 또 통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동 간호사가 환자를 발굴해서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도 해 주고 복지가 필요하면 복지도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3월 되면 법이 통과되면 더욱더 원활하게 연계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요. 분당구보건소장님, 제가 자료를 좀 더 많이 봤으면 질문 안 드릴 텐데 제가 잘 못 본 상태여서. 분당보건소 이전 임시 청사 관련해서 이사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금년 11월에 정자1동 복합청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초에는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내년 초 개청?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대선 기간이었기는 하나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있었네요, 그와 관련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아까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선출직인 저희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되게 민감해요. 항상 보면 절차 과정, 그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협의, 하다못해 간담회, 공청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배려.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다음 문제예요. 그건 의원들의 일정이나 관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알았다는 거,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경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우리 담당 직원분들도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야당이긴 하지만 필요한 어떤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막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나중에 어쨌든 본 보건소는 2028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28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3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가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산하기관 간부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호성 의료원 원장님이십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잘 지내시죠? 예결위 때나 봬서, 제가. 우선은 이거 내용 말고 민간 위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 오갔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요. 지금 현재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웃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일단은 위원님, 민간 위탁이라는 것보다 저희들은 대학병원 위탁이라고,

윤혜선위원

대학병원 위탁이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23년도 11월 28일 날 복지부에다가 최종적으로 용역을 끝내고 위탁 승인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협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복지부 쪽에서는 저희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산하기관 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검토 용역을 맡긴 상태고요. 작년 12월까지가 원래 용역 만료 기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완 요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보완 요청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러니까 저희들 용역 결과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에 대한 보완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 말고 저희 용역에 대한,

윤혜선위원

검토 용역에 대한,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검토 용역에 대한 보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보완으로?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승인되고 하는 그 부분,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에 대한 예상은 하세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일단은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선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탁 승인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 그러니까 복지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보다 국무총리실 법제처라든가 관련 규정 이런 부분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들도 신설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가 기간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 승인까지가 모두 다 결정이 나야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진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렇죠. 저희들은 일단 그 승인 후의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다 준비를 끝낸 상태고요. 저희들이 승인만 떨어지면 그 행정절차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상임위에 있을 때는 대학병원급 민간 위탁이라고 계속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병원 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아닙니다. 그거는 윤혜선 위원님이 계실 때도 제가 분명하게 위원회에 답변을 드릴 때,

윤혜선위원

대학병원 위탁이라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대학병원 위탁이고 최소한 저희들이 빅5라는 범주까지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병원 위탁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네요. 그럼 기다리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고 저의 입장에서는 대학병원 위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회와 소통을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의료원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부분은,

윤혜선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사 충원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때 상임위에 있을 때에도 의료원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는데 개선되고 있는지 병원에 대한,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사 충원에 대한 부분은 작년 9월에 지금 옆에 계시지만 한호성 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이번 달까지 기준으로 따지면 5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외래 환자라든가 입원 환자 부분도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부적인 쇄신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입원 환자도 마찬가지 외래 환자도 어느 정도 선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설명대로라면 원장님이 오셔서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인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러니까 원장님이 오셔서 어느 정도 조금은 나아진 상황은 더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학병원 위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의료원에 대한 어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와서 3년 동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위탁은 위탁 운영으로 가는 거고 저희들이 의료원 내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이때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22년도부터, 저희가 상임위 전반기 때부터였으니까 2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 문제 제기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제기됐던 문제들과 그거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이런 어려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찬반에 대한 논쟁이 좀 아직도 강합니다. 분명 이 안에서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렇다라면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더 잘돼야지 그다음에 이어지는 어떠한 행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마찰 없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 마찰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 마찰을 의료원과 이제 정책관님이 같이 함께 계시는 분들이 마찰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는 노력은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박경희위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궁금한데 그 소통의 창구가 없다 보니까 궁금한 채로 그냥 계속 끝났어요. 그렇다고 언론에서 계속 정보가 회자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궁금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공약에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아까 대학병원에 저도 준하는 그런 걸로 처음에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라는 게 본인의 이제 공약이셨고. 그러나 이제 며칠 전에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출신인, 그것도 우리 공공병원 의료원과 관련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분의 일성으로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 일성이 공공기관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 여기 성남시와 그리고 중앙의 공공기관을, 그러니까 공공병원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대치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새 정부 의료정책이 공공의료 확대 정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울산에 의료원을 설립을 하겠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의료원을 폐업하거나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요.

박경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거야.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병원이 운영이 원활하게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다 위탁을 하자라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어떤 혼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갈등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경희위원

혹시나.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보건복지비서관실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제가 직접 가서라도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요구를 진행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 신 시장님이 되면서부터 많은 시간이,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시립병원이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립병원이 어쨌든 개원하고 개원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 맞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성과도 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고, 그래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시장직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위탁, 지속적으로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저는 우리 의료원이 점점점점 더 쇠퇴의 길로 가지 않았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어떤 운영 방침이나 운영 방향이나 많이 바뀌어서 지금 상황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까지는 그랬어요. 그 알고 있는 상황이 문서로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테지만 제가 분당구 의원이지만 사실 성남시의료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전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가 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계셨던 의사, 의료진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도 다니던 과를 계속 못 다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우리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님과 우리 정책관님 그리고 의료원장님이 노력하셨다고는 하지만 실상의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의료원을 위탁이라는 저기를 내놓으시면서 이게 오히려 시민들이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갖는 그 평가나 그것이 조금 더 부정적이고 그런 걸로 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상 들고, 사실상 운영도 보면 지속적으로 원장님도 부재했고 의료진도, 의료 인력이 계속 부재하고 의료 과도 지금 폐쇄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우리 공공의료의 서비스를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나 이게 실상 그러한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에 위탁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승인 요구.

박경희위원

예, 그런데 그런 예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영을 하다가 위탁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례가?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고요. 지금 보라매병원이 대표적인 예인데,

박경희위원

예, 거기도 공공으로 하다가 보라매로 바꾼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위탁을 저기를 전제를 하고 거기가 공공병원이 된 거,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공공병원으로 하다가 서울대병원이 맡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하다가 된 겁니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사례가 있는 거네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아니,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의 현재 관련 법규가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료원법이라든가 관련 법규가 조정된 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전에 진주의료원 사건 한번 그런 이슈가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관련 규정들을 개정을 하면서 장관 승인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도지사 권한이었고. 예를 들어 광역단체에서 승인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의료원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법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의료원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인력의 충원 문제는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이직률이 되게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고요. 다른 의료원들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동일시 가는 거지 뭐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학병원 위탁을 진행을 하면서 의료원이 이렇게 나빠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희위원

아니, 이제 저희가 체감하는 게 있잖아요, 전 정부와. 물론 이게 오래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직전의 정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쨌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기대하고 그 기대를 갖출 수 있는 여러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체감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지 아주 못한다, 아주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전히 지금도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한 3년, 3년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지 거기 계신 우리 의료진들도 편안하게 마음을 잡고 의료 진료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의료원을 찾는 우리 환자들, 소비자들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불안감과 신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러니까 신뢰라는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박경희위원

신뢰라는 부분은 환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렇죠.

박경희위원

의료 저기를 찾는 환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간다니까요. 거기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가는데 사람이 점점 줄어요. 그거에 대한 제 직관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료 역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진료 역량이라는 것은 이제 의료진의 수급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물론 크겠지만 저는 가장 훌륭한, 좋은 의료진을 모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료 역량에 최선을 다해 달라.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현 상황에서 진료 역량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입소문이 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많이 힘드시겠죠. 정책관님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얼마 적자가 나죠, 매년? 작년에 얼마나 적자 났습니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작년 기준으로 412억 정도.

김종환위원장

물론 우리 공공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수익 내는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적자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뭐 직영을 하든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든 방안을 강구해서 적자 나는 건 막고 말씀하셨듯이 병원은 신뢰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환자들이 늘어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저 처음 가 봤는데 선생님들도 잘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잘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의료, 치료 수준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높아지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이든 직영이든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찾는 환자들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예결산에 관계된 질문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제가 어제는 말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호성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다소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현수막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성과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걸 제가 접하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원장 공석 이후에, 그게 한 22개월, 23개월이었는데 만약에 바로 한호성 원장님 같은 분이 취임이 됐더라면 상황은 훨씬 더 많이 좋아졌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학병원 위탁이든 민간 위탁이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운영이나 경영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의 책임을. 시장님이 미워서 얘기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은 공석 상황을 사실은 방치했던 거는 시장님 책임이거든요. 그게 뭐 우리 공공정책관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승인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제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승인 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됐고 공공의료 시립의료원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공공의료정책관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대학병원 위탁 부분을 어쨌든 지향하는 측면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없이 대학병원 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 대학병원 위탁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일단은 지금 현행 법규상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현행 법규상에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있어야 되고 2024년 신상진 시장님 취임 후에 그 해의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학병원 위탁과 관련된 조례 건이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들을 밟아서 이게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절차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금 보건복지부 승인이 안 난다라는 전제하에 시가 혹시 조례를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물론 여기 여당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발의 해 가지고 조례,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니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런데 그 조례 자체가,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쭈고 싶은 거는 이 대학병원 위탁과 관련된 성남시 조례 준비하고 계신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아니, 그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만약에, 만약에 그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거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후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저희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사활을 걸고 저지를 하겠습니다. 물론 숫자가 여당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뭐 진행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활을 걸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저희는 뭐 필요하다면 정부 측하고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돼서 전반기 때 계속 나섰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삭발을 하든 다른 형태의 어떤 행동을 하든 앞장서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위원님,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상 장관의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든 간에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분명하게.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돼야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결산 자료에 보면 이상동기 관련된 거 있어요. 있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7페이지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불용 처리가 됐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집행할 어떤 건수가, 사안이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원래 이제 이 예산 자체가 그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건데, 어저께 자 뉴시스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정신질환 수용자 성남시의료원 입원’ 사실상 무산”이라고 하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보셨을 수도 있고 보시면 되겠지만 언론은 지금 시가 법무부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이 협약과 관련돼서 정신질환 수용자 범죄자, 정신질환 수용자의 성남시의료원에 입원하는 자체는 사실상 이제 무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직간접적으로 계속 확인을 했고 제가 그 당시에도 여쭤봤지만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의료원 자체적으로도. 맞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렇습니다. 특별히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시작은 요란하게 했으니 끝도 우리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지난번에 위원님이 위원회 계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이거는, 그러니까 MOU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법무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일단 공식적인 어떤 거는 힘들다. 그러나 사실상은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네요?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건 사실 없거든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럴 거를 왜 이렇게 요란하게 그 당시에는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런 요소요소가 사실 의료원의 여러 가지 운영, 경영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신상진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료원 관계된 얘기도 해도 되나요?

김종환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의료원장님께 처음으로 제가 한번. 옆에 나오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의료원과 관련된 결산. 원장님.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세밀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의료원과 관련된 이제 결산을 쭉 그냥 훑어봤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집행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다는 걸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의료진의 수급과 관련돼서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인건비적인 요소, 또 그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부수적인 경비들, 여러 가지 보험료부터 이런 것들. 또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부대적인 운영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쇄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거가 느껴졌어요, 그냥.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장님이 오셔서 수술도 했다고, 성공적인. 제가 언론을 봤거든요.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의료원에는 참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의료진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잠깐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개선되거나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되나요, 원장님? 원장님이 보시기에.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료진 수급이 쉬웠다면 아마 벌써 이미 전에 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인 수급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의사들을 뽑기도 해야 되고 그런, 또 환자 좋기도 하고 또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뽑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의료 수급이 잘 안 됐고, 또 그전에 제가 알기에는 2024년도 스물네 분의 의사 선생님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신 내용 중에 “의료 수급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답을 한다면, 대답을 드린다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 세상에 뭐 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장이 된 이후에는 나간 사람보다는 들어온 사람이 훨씬 많고요. 나간 분들은 병원 전체에서 진료 형태나 혹은 또 여러 직원 간에 또 환자나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 호감을 주지 않는 그런 분들만 저희들이 나갔고 나머지는 계속 잔류하고 있으면서 저 원장 취임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어쨌든 원장님 취임 이후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나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건데 계속 그런 부분들을 신경, 보니까 이제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회식하고 하는 것도 제가 뵙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원장님 나름 그래도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시는 것 같아서 의료원을 어쨌든 간에 정상화하는 데 계속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의 역할로서. 이상입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공공의료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자료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결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있죠.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을 남겨주셨어요, 집행잔액. 그렇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1110만 원을 하셨고 추경에는 240만 원을 했어요. 그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럼 추경보다 잔액이 더 많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저희들이 이게 원래 당초에 매년 워크숍을 공공의료협의위원들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에 개최를 하려고 그러다가 위원님들 개인 의사를 물었더니 시간 등 일정이 다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워크숍을 개최를 못 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240만 원이 워크숍 금액이었던 거예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추경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전혀 진행 안 했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 운영비로 다 사용할 수는 없나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세입 과목에 정해져 있으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간에 호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항목, 워크숍 개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미개최가 되면 일반 관리비로, 사무비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러니까 못 가신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개최,

종성

최종성위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다른 지금 상임위 때는 대부분 실수했다 인정을 하셨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이 부분은 목 부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러니까 미개최 때문에 남길 수밖에 없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잔액은 이래서 남긴 거니까 앞으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최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게 사전에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워크숍 개최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집행잔액에서 얘기를 하는데 240만 원을 목을 변경해서 쓰기가 뭐하니까 이 부분이 더 남아서 이 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말씀이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건은? 이 건은. 그러니까 뭐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쭤보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대부분은 다음에는 안 그러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책관님께서는 그게 그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 위탁사업으로 해서 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비 있어요. 추경에 마이너스 추경까지 했는데도 잔액이 또 1억 800이 남았어요. 그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입세출을 보는 이유는 이게 잔액이 되도록 남지 않도록 보는 거잖아요. 그죠? 효율적 예산 관리. 맞죠?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추경을 했는데도 1억 800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도 정책관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이 데이터를, 이거 예산 관리 좀 잘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상동기 범죄에 관련된 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전혀 못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향후에 우리 내년에 예산 할 때 본예산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이군수 위원님한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게 예비적 예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할지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 하기 위해서 3개 구 경찰서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성격의 이런 부분이, 사건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반영할지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고요. 처음에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잡아놓으시고 추경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부족한 금액은 추경으로 또 해 놓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원장님께 좀.

김종환위원장

원장님한테 질문이신가요?

박경희위원

예.

김종환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예.

김종환위원장

아니, 잠깐만 계세요. 질문한다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반갑습니다.

박경희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앉아 계시는 자세나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표정도 좋으시고요. 추경 자료입니다, 의료원 거. 의료원 추경 자료에서 이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16쪽과 17쪽. 16쪽과 17쪽 의료원 거. 우리 원장님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자료입니다, 원장님. 보고 계신가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리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인 거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성과평가를 했더니 B등급이 나왔어요. 등급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등급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하여튼 1등은 아니고 2등급을 받았는데, B등급을 받았는데.

김종환위원장

그 답변 곤란,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A, B, C, D 네 가지 등급,

박경희위원

4개의 등급에서,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B등급을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B등급이면 중간보다 조금 잘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나 봐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박경희위원

이거 중앙에서 주는 건가요,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건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공단에서.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공단에서 주는 게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공단에서?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A등급 받으면 그 예산을 더 많이 주겠네요? 성과급이 더 높겠네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러니까 성과급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

박경희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한 2700 정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진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어디 세입에 들어가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인건비로 저희들이.

박경희위원

인건비로. 그러면 엔분의 1로 해서 그 성과급으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간호사들한테 주시겠네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간호간병 이용자가 많나요?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 의료 상황을 봐서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아무래도 간호간병이 필요한 분들한테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호·간병실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저희가 52병동에 50%는 간호 병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간호간병 50%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 B등급을 받은 건데 저는 어쨌든 수급 부분이 많이 못 미치잖아요. 못 미치는데 간병 인원수는, 병동당 간병인 수는 똑같겠죠, 다른 병원들과?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훨씬 더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B등급도 잘했지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평가 기준을 제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A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점검을 해 봐야 될 게 우리가 509병상이잖아요. 처음에 개원할 때가 509병상이었는데 지금 병상은 몇 개가 이용되고 있나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저희가 만들 때는 509병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은 299병상으로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허가, 그럼 그 나머지 병상은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허가 병상을 299병상으로 받아서, 현재 지금 입원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299병상 유지하고 있고요. 299병상 이상으로, 우리가 300병상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염내과 의사들이 세 분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충분한 3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조건을 맞춰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조건을 맞추는 게,

박경희위원

인력 부족으로 인한 거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낭비 요소라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가동률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우리 원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상 가동 프로테이지에 비하면 지금 한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정말 많이 심각하다, 그 생각을 다시 안 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이 위탁이든 뭐든 원장님이 지금 맡으신 상황에서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한 예결산 관련 질문 부탁드립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24년도 결산 부분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원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윤혜선위원

예,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관련된 팀장님 나오셔도 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좀 많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7페이지에 수선유지비가 예산 계획 대비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김종환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백호원입니다.

윤혜선위원

7페이지.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수선유지비. 1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다가 집행잔액이 지금 4억 9000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설유지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는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 잡지 않나요, 어떤 개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하는 부분에서 물품절약T/F 같은 걸 통해서 일단 예산 절감하는 T/F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불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지출을 좀 자제하는 상황들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집행이 조금 조정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시설유지보수비가 물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물품이라는 거는 사무예요, 아니면 의료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대부분이 사실은 의료는 의료 물품이 아니라 의료는 의료 제조,

윤혜선위원

의료기기니까.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물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무용품이나 그 외에 긴급 수선비 같은 부분들을 적용해서 세웠습니다.

윤혜선위원

곧 있으면 저희가 26년도 본예산을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 절감을 하겠다라는 주제가 물품이든 어디든 어떠한 포커스가 맞춰지면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잡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본예산을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더 이 비용에 대해서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시설이기도 해요. 진료실과 대기를 하고 있는 대기 의자가 있고 바로 한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따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가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려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비밀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음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다 그런 건지, 그 과에 관련된 일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 함은 그래도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호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밖에서 대기하고 앉아 있으면 안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들리더라고요, 귀 기울이고 있으면. 귀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지 전체적인 의료원, 전체 진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방음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진료 과들은 진료 과 대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내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내과로 운영해서 여러 개 있는 내과들이 같은 대기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소음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26년도 예산 수립할 때 현황들을 조금 더 분석하고 그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 주세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정책관님. 아까 우리 한호성 원장님 오셔서 의료원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수막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떠한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안타까웠던 거는 그동안 20개월이 넘은 원장의 공석에 대한 부분이 한호성 원장님 오시고 난 이후의 변화가 더 안타까웠던 시기였구나라는 게 더 느껴져서 그렇기 때문에 신상진 시장에 대한, 지금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료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고요. 뒤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라는 거 압니다. 우리 원장님 같이 포함해서 우리 의료원 쪽은 변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고생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일단 복지정책과,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서 16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훈회관 착공이 언제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올해 1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1월. 그러면 착공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서 공사가 진행이 차질 없이 된다면 완공은 언제예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2028년도입니다.

이군수위원

28년도. 그러면 한 2년, 3년 좀 안 되게 소요가 되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근데 의외로 기간이 기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 공고, 설계 공고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건축이 6개월, 설계도 6개월, 타당성 해 가지고 되게 행정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하고 저희가 지하 2층을 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하 파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군수위원

만약에 이쪽, 이쪽은 좀 덜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온다거나 파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조금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본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사유로 좀 지연되고 하거든요. 비용도 더 추가되고, 늘어나고 예산이.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보훈회관 자리에 대한, 보훈회관 단체들은 들어갈 거고 기존 보훈회관에 대한 활용 부분은 약간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저희가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도 여러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떤 단체에서 문의가 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뭐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조금이라도 소그룹으로 활동하시는 센터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 지금 계속, 여러 부서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가급적이면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단체나 기관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당연하죠.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군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데 그런 데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복지재단.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

이군수위원

지금 시니어혁신센터도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 저는 복지재단 자체도 반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복지재단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시니어혁신센터를 염두에 두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단체,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전에 사회복지회관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지 않았었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야탑노인지회로도 콘택트를 하다가 안 됐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자리를 비우면서 거기에 장애인 관련된 단체인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일프라자에.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 데들이 현 복지회관의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저는 저대로 시니어혁신센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거고 각 기관들도 또 복지국도 명분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보훈회관이 다 이전을 하면 주신 의견 잘 정리를 해 놨다가 인수인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복지재단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복지재단은 경기도에서 타당성 검사가 전부 이상이 없다고 완료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다음 회기 때는 복지재단에 관련된 조례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 입주는 대충 언제쯤 예상합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올 12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것도 12월입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타당성조사 결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자료 좀 요구할 테니까 타당성 용역 결과 제출 좀 해 주세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타당성 용역 결과를 좀 봤어요. 양호 내지는 긍정적인 거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들이 좀 부각이 돼 있기는 한데 좀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복지재단과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전국에 한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7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전국적으로는 41개가 하고 있고 7개가 되고 있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평균적으로 소요됐던 시간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를 통상 나왔더라고요, 이 기관 설립과 관련된 게. 자, 그런 측면에서는 성남시도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데에는 나름대로 사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이 관련한 단체들과의 협조라든가 아니면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지금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그런 진행들이 계속 있어 왔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단체하고 민간단체연합회하고 저희가 토론회도 거쳤고요,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민간단체 그쪽하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복지재단이, 우리 전반기 저도 상임위 때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복지재단이라면 저희가 지금 복지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으로서 좀 한계도 있어서 민간기관들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후원금 모집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교육 그다음에 후원금 모집.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다음에 정보 교류 네트워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조례도 만드시고 하면서 진행되시겠지만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지금 시니어혁신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한시적이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제대로 된 공간으로 제대로 된 기관들과 같이해서 들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현충탑 이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전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사항이?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지금 현재 본시가지에 있는 분들보다도 분당에 있는 시민이라든가 보훈 회원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번에 현충일 행사 때는 그전보다 50% 이상 더 많이 참석을 하셔서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현충탑 이전하고 문제점은 없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이전을 하고 처음에 생각할 때는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설치하고 보니까 좀 아늑한 면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경제환경 제가 위원일 때, 그때는 과장님이셨죠, 국장님이.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로 옮기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박기범 위원하고 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저한테 한소리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의원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문제점이 우리도 보이니까, 시청 앞으로 온다, 보훈회관 현충탑이? 그것도 정문에 하겠다는 얘기 하셔 갖고 그것도 튼 거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한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근데 저는 지금 위치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 주변 환경을 꾸미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아늑함이라든가 어떤 도로변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보기에는 좋았는데 가벽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론적으로 현충탑은 잘못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고. 얼마 전에 저녁에 저한테 어떤 분이 톡을 보내셨어요. 기자 같아. 근데 그 톡방에 부시장님까지 톡을 초대했더라고, 부시장님까지. 그리고 시의원 중에 저만 초대하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현충탑의 문제점을 기사화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한테 그걸 보냈나 읽어봤더니 제가 그런 반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제 이름 거론 안 하고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됐다. 지금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이전하고 나서는? 조형물 문제도 있지 않나요, 지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조형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저께 보도 자료라고 해서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조형물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저께 검토했을 때 별문제가 없고요. 단 광복회라든가 우리 3.1운동 하셨던 분들이, 유가족들이 이렇게 조형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밑에는 호국에 대한 육해공군이 지금 조형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가운데 상에는 호국영령에 대한, 태평4동에 있는 조형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미가 들어 있는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립 취지문에 보면 옆에 현충탑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그런 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셨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그 조형물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진짜 뻔히 보이는, 2년도 안 돼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게, 그 문제점 그대로 드러나는, 나오면 저는 국장님 진짜 일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당당하세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근데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이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말들이 많은데 이게 어디로 갔으면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 현충탑이?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근데 저희는,

종성

최종성위원

조용한 곳으로 갔어야죠. 남한산성이라든지 율동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갔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누가 도로 한복판에다 현충탑을 만듭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저희가 반대를 했는데도 밀어붙이셨잖아요, 표로. 그러니까 매번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보여요. 저희 눈에는 다 보여요. 근데 왜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걸 거기다가 만들어서 뭐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꾸미는 데 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치상은 어르신들도 다 좋아하고 회원님들도 고맙다는,

종성

최종성위원

위치만 좋은 거예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근데 호국영령들한테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그건. 매연도 장난 아니고 소음도 장난 아니고. 어쨌든 이미 다 지어놓은 거 또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무슨 일을 할 때는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들으시고, 결국 드러났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저희가 신상진 정부에 대해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 국장님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이 이제 6월까지로 끝나나 봐요,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그렇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가족돌봄수당이 저희는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안 했다가,

박경희위원

아, 참여 안 했습니까, 우리가?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왜냐하면 그게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서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요. 또 최근 합의가 돼서 지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는,

박경희위원

기존에는 그냥 소득 기준 없이 했고 그게 이제 종료됐는데 우리는 그거는 참여하지 않았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안 했어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도 조금 같이 매칭으로 하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매칭으로 50:50?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50:50.

박경희위원

이거는 기준이 그러면 생긴 거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중위소득.

박경희위원

중위소득 생긴 거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여쭤보려고, 기존에 한 줄 알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겠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런 혼선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줬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면 또 민원인도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월 늦게 하더라도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조금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시가 이제 이게 홍보물에 나왔는데 전체 다는 아니고 한 반 정도 14개 시군이 참여를 하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는 일단 가족돌봄 이거는,

박경희위원

우리는 하는 거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 대상자나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이 조부모를 포함한 사촌 이내 그리고 친인척이나 아니면 이웃도 되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이웃도 돼요. 같은 동에 사는 거주 이웃 가능합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되겠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경희위원

조금 이제 우리가 실시를 안 해 봐서 데이터가 없고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서 아마도 문제가 없으면 너무 다행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 잘 살펴 가지고 하시고 이왕이면 중위소득 150%보다는 좀 확대하면 어쨌든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시범 실시, 지금 받고 있네요, 접수를?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경희위원

받고 있고, 이 접수는 상하반기 나눠서 받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근데 이게 접수를 현재 하고요. 신청을 하면 수시로 받아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수시로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위원

우선은.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경희위원

지난번 그 한시 사업은 매달 며칠간 이렇게 매달 받았더라고요. 하여튼 해 보시고 저는 조금 수요가 많다면 확대하면 좋겠다, 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현충탑에 대해서 혹시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거나 제작하는 이런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는 없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보훈 이 조형물을 할 때, 모집 공고할 때예요. 처음에 조형물을 만들 때 되게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보훈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훈부에다 질의하고 어떠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조형물 건립을 할 때 참여했던 교수님들, 관계자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전부 위탁심사를 해 가지고 조형물 처음에 대상 업체 선정을 할 때, 조형물 할 때에 턴키(turnkey)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전문가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저런 조형물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충탑이 세워져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3.1운동이나 광복 등 여러 가지에서 문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다들 인지는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들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안타까웠던 부분인 거예요. 왜 미처 몰랐을까. 다른 타 지자체가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뉴스만 찾아보고 사진만 찾아봐도 알 텐데 왜 우리는 그걸 놓치고 갔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례 때문에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념사업에 관련된 조례도 성남시가 지금 부동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의식이 없는 신상진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충탑에 대한 조형물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다 보니까 역사가 주는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더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완하실 수 있다라면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십니다. 아동보육과에 보면 저희가 추경에서 67페이지에 보면 튼튼 쑥쑥 어린이 건강 걷기대회라는 사업이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편성 사유에 성남FC 선수들과 함께 유아, 이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유아가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게 편성 사유에 성남축구단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친밀감 형성. 유아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FC 선수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친밀감 형성과 그런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유아가 아니라 유아와 함께 하는 학부모가 대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폭넓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런 표현이 그렇게 오해를 부를 수 있는데요. 작년에 행사 때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고 자체 후원금을 받아서 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아동들만 나와 가지고,

윤혜선위원

선생님들. 아, 그러세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팬사인회처럼 축구선수들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스킨십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같이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서 저희 민간에서도 보조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니,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같이하기에,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부모님들은 별로 안 오십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도 같이하시나라는 부분이, 부모님들도 왜냐하면 유아면 젊은 세대의 부모님이실 테니까 어떻게 보면 성남FC 선수들과 함께 친밀감 형성이 더 잘될 수 있는 게 젊은 학부모님이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조금 제안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대선 때 경로당을 한 곳씩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한 분께서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성남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맞아요.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혹여라도 공간 부족과 예산 부족이 있다라면 경로당을 같이 함께 활용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저출산에서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행복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로당을 활용을 하면 예산으로 지원해 줘서 했는데 그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사고, 책임의 한계,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알아보고 계신다라면 타 지자체에서 어디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 봐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있어요.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면 우리 성남시와 해서 변경을 하면 되니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잘 반영돼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하다라면 맡길 곳이 필요하니까 같이 함께 고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거 수정구에서 의견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정구.

윤혜선위원

저는 중원구를 다니는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중원구에서도요?

윤혜선위원

중원구 내에서도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이군수위원

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짧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국장님이 계속하세요. 추경에 보시면 아까도 잠깐 뭐 얘기 나왔던 거. 22페이지에 보면 제일프라자 상가 임차 관련돼서 4억 4600? 이게 전체 장애인단체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임차비인 거예요? 아니면 2층,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지금 제일프라자 상가 임차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저희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사무실에 나가면서 그거를 장애인연합회에서 회의실로 쓰고 쉼터 공간으로 활용한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과에 있던 임대 예산을 다시 노인복지과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세우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이와 관련된 어떤 대부료 계약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쪽으로 다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예산 1년 단위로, 올해 12월까지만 우선 예산 세우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또 해서 본예산에 예산 세울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다른 거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공유재산 심의사항이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공유재산 심의사항인데 제일프라자 대부료 계약과 관련돼서 제가 1층 제일마트 건 관련된 거를 상임위 때 지적을 하면서 사전 공유재산 심의 조례에 7000만 원 이상 대부료 계약은 사전에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프라자 기존의 1층과 관련돼서는 심의 절차를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초에 계약을 다 완료한 상태에서 올해 이 심의가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감사 또는 징계까지도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대부료 계약 전에 반드시 사전 심의를 시의회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심의 계획 중에 있다고 지금, 중이라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주택과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 건물 소유가 주택과입니다, 저희가 아니라.

이군수위원

그런데 저도 주택과가 담당인 건 아는데 시의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겠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그거 절차상 확인해서요, 누락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면 경제환경위에서 올라오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제가 심의를 했거든요. 제가 하겠네. 공유재산 심의위원이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잠깐. 아동보육과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에 산자푸에 잡혀져 있던 예산이 있었잖아요. 아세요, 국장님? 있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이군수위원

그게 지금 아파트 내부 사정으로 돌봄센터를 못 만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거기가 굳이 안 된다면 저희가 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 또 알아보고 계속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기보다는 어차피 사실은 참, 물론 아파트 내부 문제 때문에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으나 다함께돌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 얘기는 나와요. 그렇다면 인근에라도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그 수요를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런데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들을 보호를 할 수 있는 안전이 우선인데 상가 임대가 되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외부에 전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외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 산자푸에 있는 아동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근에 지금 결원돼 있는 지역 아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계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상가 임대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인근 학교에 사실은 협조를 구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그럴 경우에 시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학교돌봄터는 이제 복지부에서 허락을 안 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늘봄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늘봄? 늘봄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늘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현숙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단체인 성남FC,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도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이군수위원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관련해서는 추경의 10페이지에 서울 아덱스 인 성남에 대한 미션투어 참가자 보상금 2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잘하셨다고요. 이거는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혁신과 쪽에서도 그렇고 이 아덱스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반쪽짜리가 돼서 서운하기는 하지만 집행부가 어쨌든 저희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만든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좀 뭔가를 만들어보시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부분은 추경 18페이지에 생활체육 여성클럽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부활, 2588만 8000원인가요? 일단 이걸 부활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부활 요청을 드리냐면 제가 여성축구단과 관련돼서 처음에 민원이 아니라 상담을 받으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료 요구도 했었고 자료 요구를 가지고 제가 여성축구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얘기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거, 올해의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했었어요. 작년에 아마 체육회 홈페이지에 여성축구단 추가 모집과 관련된 공고가 한번 났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수정구에서 한 팀, 중원인가가 한 팀인가요? 아마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두 팀을 추가 모집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고가 났었는데 아마 모집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 있는 한 팀이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못 했어요. 왜 그랬냐면 모집 요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20명 이상이 충족돼야 되고 그리고 연습장을 일단은 사설을 포함해서 두 군데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 하는 요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크게는 20명 이상이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창단을 못 했어요, 신청을.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팀이 선수 영입도 하고 회원도 늘리고 하면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된 게 올해 초에 그 여건이 됐던 거예요. 그 사이에 아마 추가 모집을 못 했던 거와 관련된 예산은 아마 집행잔액으로는 안 남겼을 것 같고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을 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팀이 있으면 당연히, 올해도 보면 예산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도 있는 건데 있다면 그런 팀들은 우리가 받아주는 게, 또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티오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겠다 싶어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우리 체육회나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고 또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2개 팀이 해당이 될 텐데 이거와 관련돼서 큰 액수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했던 팀들, 선수들,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좀 부활을 시켜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체육회,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결산 내용에 보면 71페이지인가요, 히말라야 감사행복 원정대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예산을 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5분만. 집행잔액이 있는데 성과보고라든가 이런 거 했었나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제가,

이군수위원

잘 모르시면 우리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회 누가 나와 계시면 좀.

김종환위원장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권순천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권순천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임용이 돼 갖고요. 그때 참여했던 담당 팀장님 계시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는 걸로.

김종환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할 게 또 있으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

안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체육회 운영관리팀장 안지훈입니다. 위원님들께 성과보고를 각 보고는 못 드렸으나 전년도 체육인의 밤 때 해단식 겸 체육인의 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요한 내용 업무보고 정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적어도 그러면 문화복지체육 상임위 위원들께라도 성과보고는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전반기 때. 애초에 예산이 한 2억인가 올라왔다가 한 1억 책정이 됐고, 물론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이 자체를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행사가 됐다, 집행이 됐다면 당연히 적어도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성과와 관련된 거를 하셨어야 되죠. 자, 이거 여기에 다큐 영화, 다큐 촬영 부분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

안지훈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영상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이 다큐 영상을 어떻게 배포했나요? 방영이 됐나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

안지훈 지금 1시간 반 가량의 영상을 제작해서 받은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전년도 체육인의 밤 때 한 5분 내지 그래도 영상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한번 영상을 틀어준 적이 있고,

이군수위원

이 영상이 체육인의 밤에 틀어주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었나요? 혹시 이거 뭐 방송사하고 연관돼서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책정할 때?

팀장

리팀장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

안지훈 그거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

안지훈 방송사와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처음부터 훈련이든 현장 갔다 오는 것까지 촬영을 해서 그 내용을,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훈련 과정부터 찍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휴먼 스토리에 대한 거를 뭔가 홍보하고 알리려고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취지가 그 당시에 예산 설명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달랑 이게 체육인의 밤에 영상 틀어주려고 그 수고를 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서 했냐 이거죠. 혹시라도 그게 케이블이든 공중파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영상 상영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팀장

리팀장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

안지훈 지금 진행한 걸로 확인된 거는요. 한 두 군데 정도 출품을 했다고 들었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 예정으로 들었고 지금 이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팀장님이 그 내용,

팀장

리팀장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

안지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군수위원

자, 그거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 성과보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이게 물론 내년도에 이 예산을 잡을지 모르겠으나 일회성 예산이라 하더라도 1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하다못해 그 감동을 제대로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

안지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다못해 의원님들 모셔놓고 다큐 영화를 사전에 한번 상영회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감동해 가지고 예산이라도 세워서 좀 더 해 보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

안지훈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의 행보를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인가 며칠 전에도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주관하는 태평4동 충혼탑 현충탑 주민간담회를 버젓이 참석을 하고 계세요. 충혼탑 주민간담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의 역할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뭐 조퇴라도 하고 가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그렇지. 이분 선거기간 내내 선거운동 하시고 다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정치인 출신입니다. 앞으로 또 정치를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지금 장애인체육회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처신하는 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상임부회장은 말 그대로 딱 업무를 보는 회장님이 아니거든요. 상임부회장은 말 그대로 잠시 우리 장애인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상의 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김종환위원장

예.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그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기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 공무원은 아니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시에 지금 시장님이 아마 선택을 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업무를 보고 계신 건 맞잖아요. 급여는 안 받으시나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이군수위원

급여는 안 받고 업추비만 받으시나요? 업무추진비.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역대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 일을 그런 식으로 활동을, 근무를 하셨나요? 저는 아닌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밖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나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 명함을 파고 활동을 하신다면 최소한의 의식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이번에 보면 게이트장 이거 지붕 씌우는 거 관련된 예산이 왕창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실내 게이트장과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정확한 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실내 게이트장 우리 수정구의 한 군데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군수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지금 하는데요. 비가 샌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나갔을 때는 그 상황을 확인 못 해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그때쯤 정확히 확인해서 조치,

이군수위원

장마철에 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거기를 몇 번 갔었거든요. 비 오고 난 다음 날도 가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적당히 와 가지고는 새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군수위원

많이 오는 날 봐야 되는데 비가 새고 했던 흔적들은 여기저기 있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저희가 비 많이 온 그다음 날로 해 갖고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실외 게이트장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실내 공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포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문화관광 소관의 도 지정 문화유산 방재 시스템 유지관리 1억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군수 위원님 부활 건도 같이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발언 다 끝나신 건가요?

민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들어가셨네요. 잠깐. 추경 설명 자료입니다. 24쪽이요. 보셨죠? 보고 계시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여기 보면 야외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하고 설치한 탄천종합운동장 관련돼서인데요. 다른 썰매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탄천 말고 몇 개나 있나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두 군데 조성합니다. 그래서 탄천운동장 앞에는 스케이트장이고요. 성남종합운동장에는 썰매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썰매장.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개장을 하기 시작했죠? 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하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뒤의 팀장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이 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썰매장이 성남시청에도 있었고 중원청소년수련관 거기에도 있고 몇 군데 더 있는데 다른 데는 다른 예산이 추경으로 없는데 여기에는 왜 성남종합운동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 썰매장하고 예산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종 정부에서 정부 평가를 받다 보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평가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큰 금액을 어차피 상반기에 이거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매년 2회 추경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없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이 2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다른 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두 곳뿐이에요? 저는 더 있는 줄 알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상시로 있는 게 아니고요. 겨울철에만,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운영 예산이 아니라 해체 예산이잖아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에 이렇게 설치했다 해체하는 데는 저희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밖에 없는 거고, 그 해체 예산이 어쨌든 2월 15일 날까지 운영을 하고 2월 15일 이후에 해체를 하는 거잖아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예산을 그러면 그 집행을 하셔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한 10월경에 또 설치를 할 때 그때 일부 집행되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기집행이에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니잖아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조기집행, 전반기에 이게 집행을 못 하니까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못 하니까 그게 실적에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그 평가에 대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세우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합당한가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기본 아니에요? 추경을 세우는 기본? 내년에 세워서 내년에 조기집행 하면 되잖아요, 2월 달인데.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안 되죠. 그 사업이 10월부터 2월까지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저기,

박경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의 항목은 설치 및 해체 용역, 설치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설치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설치, 해체를 한 업체에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설치하고 해체를, 설치했으면 해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으로 세우냐. 이건 추경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왔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해 왔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는 거죠? 뒤에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김종환위원장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거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전 정권부터 계속해 왔던 내용,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게 눈썰매장 생긴 지가 지속적이지는 않고 몇 년 됐는데 해체할 때마다 10억씩 이게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눈썰매장이 2008년도에 생겼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스케이트장.

박경희위원

스케이트장 말고 눈썰매장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박경희위원

2008년부터 탄천에?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때마다 매번 1000만 원씩, 10억.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10억이요, 10억.

박경희위원

저는 이거 지금 10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10억.

박경희위원

그래서 일, 십, 백, 천 다시 셌어요. 10억씩 그럼 매년 이거를 3개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2개월이죠. 2개월 쓰기 위해서 해체,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설치할 때 일부 금액을 주고요. 해체하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박경희위원

어찌 됐든 설치와 해체 예산이잖아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10억이라 그러면 5억씩 설치할 때 5억 그다음에 해체할 때 5억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과거부터 오랫동안 10억씩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해체하고 했다고요?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과거 설치비와 해체비, 용역 한 거, 그리고 그 용역은 그냥 통으로 용역 10억을 쓰셨는데 용역 내용이 있잖아요, 물론 다 인건비겠지만. 그 내역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야지 맞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는 추경 그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검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 낼 때. 왜 이게 검토가 필요한지.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하다가 추가 질의로 따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윤혜선위원

24년도 결산 내역에 보면요. 불용사유에 변경 사유와 변경 과목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나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결산,

윤혜선위원

결산. 24년 결산.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일단 2024년도 예산 세출 요약서에 보면요. 저희 과가 예산 변경하고 예산 전용하고 이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동일 정책, 그러니까 동일 정책 사업과 목 변경하고요. 그리고 동일 사항 내 목 변경이 있는데요. 일단 시립예술단 쪽하고 문화관광과 신해철거리 그때 임차하면서 이제 이사 비용 그래서 목 변경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윤혜선위원

일일이 다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렇게 변경을 수시로 과목 변경을 이제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해서.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윤혜선위원

유독 24년도에 자꾸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 변경 과목이라는 이 항목들이.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저도 이제 봤더니 작년도 예산이 유달리 많다라고 저도 공감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살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 중간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잘 세워진다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변경해서 사용했던 건수와 예산들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

원래 할 내용이 많은데, 39페이지 미디어아트 특화 거리 조성 이월하셨어요, 10억.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월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왜 사용 못 하셨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추경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제가 와서 후보지를 몇 군데 저희가 예비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후보지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하반기 중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시장님 방침 결재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추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추경 몇 월 달에 했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추경이 3회,

윤혜선위원

3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3회.

윤혜선위원

그때 국장님 계셨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국장님 아니시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마무리 추경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마무리 추경 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

이거 추경할 때 얘기 다 들으셨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

저희 그때 예결위 때 이거에 대한 반대가 저희 야당 위원님들 정말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다. 긴급한 예산이 아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급하게 계획된 자료 달라고 했을 때 한 장짜리 그냥 갑자기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는 식의 그렇게 문서를 갖고 꼭 예산 편성해 달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과정은 아시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들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정말 반대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천천히 따져봐야 된다. 아직도 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10억을 이월시켰어요.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될 건지에 대한 확답은 하실 수 있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후보지 선정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계획이 제대로 잡혀져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10억이에요. 지금 이게 이월이 됐다라고 해서 아니, 이걸 다들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어차피 사용 가능하니까?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 봐요. 이 10억이 댔는데 올해 사용하지 못해서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추경을 올릴 때에는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긴급한 건지, 재난인 건지,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간에 사업이 멈춰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왜 이렇게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긴급한 겁니까? 이거 왜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계획 잘 세워서 다음에 본예산으로 올리셔도 됩니다라고, 그때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더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25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하시고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이 이월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전달 좀 해 주세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냥 이렇게 10억 이월,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12시 다 돼 가도록 이거 예결위 이 건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소통을 해 주세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

체육진흥과는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환위원장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아트 특화 거리 조성 10억 삭감 요구합니다. 다만 조건이 우리 계수조정 때, 계수조정 해서 논의 끝날 때까지 그 계획안을 주십시오. 그거 보고 다시 부활하든지 검토할 테니까요. 그 10억에 대한 예산 삭감 요구합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번 예결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환위원장

예, 계수조정 한 저희가 6시 정도, 5시나 6시쯤 할 텐데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일단 후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컨펌을 받고 있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안을 주십시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계획안을요?

김종환위원장

계획안 그거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부활할지 안 할지 결정할 테니까요. 그거 사실 우리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 그거 가지고, 그 건 가지고 계속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안을 좀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스케줄을 주시면, 이거 만약에 이거 집행 안 하고 내년에, 연말에 또 넘어갈 수도, 장담 못 하는 거잖아요. 물론 노력하신 거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 계획서를,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반기 추경 전까지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주십시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환위원장

그걸 주세요. 문서화를 해서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계수조정 때 조절하겠습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에 관련돼서 산하기관도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체육회도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우리 성남시립 관련돼서 예술단도 있고. 이런 분들의 최고의 책임자들을 채용을 할 때, 채용 공고를 낼 때 굉장히 좀 더 촘촘하게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고를 촘촘하게 내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촘촘하게 채용 공고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음주 운전을 해서 공소가 된 분들이 지금 최고의 책임자로다가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환경, 굉장히 이게 이런 환경은 심각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2024년 12월에 면접을 보고 2025년 1월 달에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이 채용된 분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우리시가 이제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법망은 다 일단 피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음주 운전, 이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채용 공고 안에 그런 문안을 반드시 집어넣어야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이런 부분을 숨기고 이렇게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시에서도 이 내용을 밝힐 수는 없었겠지만 이 채용 공고 내는 이런 거에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선생님이고 이분한테 만약에 교육을 받는 분이라면 음주 운전 해도 된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내가 여기서 더 심각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채용 공고의, 모집 공고의 자격요건을 보완을 좀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당사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오픈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또 잘못했다고 야당에서는 또 난리를 칠 거라고요, 결국은. 그러나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책임질 사람은 없고. 결론은 이분한테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분도 물론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한테 훌륭한 그러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사전에 만약에 이게 오픈이 되면 채용이 안 될 게 뻔하니까 이거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분이 우리 기관에 와서 어떤 최고의 리더자로서의 과연 자질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서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더 얘기가 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음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 비위에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가 아주 정기적으로다가 촘촘하게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직무교육도 받고 어떠한 여러 가지 4대 폭력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기관 평가를 받을 때 우리 성남시는 등급을 굉장히 낮게 받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으로다가 문제가 되는 이 음주 운전,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미 오픈이 돼서 이제 조만간이면 언론에 다 오픈이 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나올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 말씀하신 건가요?

안극수위원

저는 다 끝났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교육문화체육국은 너무나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대선도 끝났으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결산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옆에 비닐하우스 있는 거 아세요, 국장님?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전달받으셨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22년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개선되지 않을까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이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성남시에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 부지가 좀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둘째, 거기에 시설환경 개선이 좀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그 환경에서 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시설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임시방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비닐하우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다. 어느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탄천종합운동장 들어가면 왼쪽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성남시장애인육상연맹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얘기했던 사항을 시설환경 개선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만 다시 교체가 되고 2년 넘도록 지금 그대로 그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 새롭게 지으면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가니 기존 체육시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먼저 찾아주셔라. 그리고 안 되면, 그 공간 솔직히 넓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셨어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비닐하우스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면적이. 그 크지 않은 면적이 들어가서 훈련할 곳이 없다. 이거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닐하우스만 때에 따라서 계속 교체만 해 줘야지, 이거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훈련하시는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공간이 사전에 먼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제 성남시에서 아니, 어느 농촌도 이러지 않아요. 성남시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훈련하는 곳이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성남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요. 휠체어 댄스 같은 경우에도 훈련할 장소가 없어서 서울로 나간답니다, 아직도. 이 사항도 제가 22년, 23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계셨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우승을 하죠.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안에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승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승하는 데까지 겪어왔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남시가 무엇을 해 줬는지, 우리 성남시가 무엇을 해 줘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관심 갖고 개선해 나가줘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모두 다 종목단체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한번 들어보시고 모든 종목을 하나하나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는지, 함께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찾아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통무예 활성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성남시체육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동호인 수가 나옵니다. 100% 정확하지 않겠죠. 하지만 전통무예가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 수가 아마 전체적으로 그 단체 다 합산하면 한 1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외적으로 그 가족들, 성남시민들을 다 생각한다라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전통무예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육회 소속돼 있는 어느 단체인 것 같아요. 보조금에 관련된 비리인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계속 받아보고 훑어볼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도 한번 먼저 훑어봐 주세요, 이 사실이 정말 맞는지. 체육단체, 어느 체육단체가 어떠한 돈에 대한 문제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아니면 단체별로 그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내부가 분열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그래서 중간 점검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아까 민영미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프린트물로 주셨죠. 다행히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사전 설명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책자에는 없고 이렇게 그냥 주신 건가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여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신 거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이 설명을 듣지 않았다라면 과연 이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정말로 필요했다라면 사전에, 정말 급했다라면 5월 달에 이미 2차 추경 안에는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6월 달에 지금 하는데 그 바로 직전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종이 한 장짜리로 가지고 왔을까. 그런데 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고 하는 데 대한 이런 반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빨리 추경에 같이 함께 편성이 돼야 된다라면 좀 사전에 사전 설명이 좀 더 돼야 된다. 그런데 물론 이해하는 부분은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셨겠지만 예결위 위원님들은 모르셨을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미리 연락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획 없이 들어오는 추경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국장님께 좀 당부 말씀 드리고요. 25년도 지금 예산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잘 분석하셔서 26년도 본예산에 좀 알차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정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거의 그 오차범위를 좀 줄여나가서 잔액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전통무예 그거는 저희가 12개 종목에서 이제 예산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합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잘되는 활성화 전통무예도 있지만, 그다음에 잘 활성화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비인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될 사항이 있어서, 예산 관계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와 체육진흥과의 소통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전통무예 소속돼 있는 종목에 있어 봤기 때문에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는 압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해 주시면 다른 비인기 종목들 아니면 체육회 소속돼 있지 않은 단체들과 같이 함께 간담회를 하거나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을 해 주신다라면, 저를 제외하고도 소통의 장을 조금 마련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소통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아니고 이게 생활체육 여성 동호회인데 체육진흥과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요. 마침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것은요. 대부분 생활체육 여성 동호회가 축구예요. 축구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동호회가?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아니, 한정은 돼 있지 않고요. 예전에 다른 종목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박경희위원

예, 그랬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축구 11개 팀, 배구 1개 팀 이렇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축구를 그 당시에 처음 창단할 때 축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으기는 했으나 딱 여성 동호회, 생활체육 동호회가 축구만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다른 종목도 사실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다 똑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이번에 모집된, 작년에 모집된 것도 보니까 두 곳 다 축구라서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도 되는 거죠?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더 여성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무슨 전문 체육인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 확대를 동호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축구만이 아니라 나도 뭔가 체육 관련 동호회를 하고 싶은데 나는 축구는 아니다 하는 다른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도록, 그 종목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체육 축구단은 거기가 한 10년 가까이 아니면 5년 이상씩 된 곳들인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두 곳이 들어왔어요. 두 곳이 이제 서현하고 정자동이 들어왔는데 뭐 다 하기에는 그렇고요. 2024년도만, 작년 것만 클럽 운영상에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꼭 지도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게 필수사항인데 이 11개 여기 나온 그 클럽 하는 곳의 지도일지를 꼭 자료로 좀 요청하니까 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박물관사업소를 못 해서, 박물관사업소장님, 그냥 이것저것 뭐 다 제외하고 제가 그냥 딱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박물관사업소에 1공단 근린공원이 세 들어 사나요? 아니죠?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예, 1공단 근린공원에 박물관이 세 들어 사나요?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전시동하고 체험동은 별도로 저희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공단 공원과 같이 포함돼 있는 박물관이에요.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많은 사람들은 박물관은 1공단 공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위치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법원단지 들어서면 뭐 법원단지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으나.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어찌 됐든 여기 이제 결산 이런 거 보면 사고이월이 많아요. 많은 이유는 공사 기간 늘어지고 늘어지는 과정에 한 보탬 한 설계변경이 있었고 예산 증가했고, 예산은 뭐 100억 넘게 증가가 됐죠. 등등의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 그렇게 그거를 가능하게 하신 거는 신상진 시장님의 판단이셨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장황하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시동 공사가 시작되면서 예측했던 시민들 불편함은 당연히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1공단을 선거 기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땡볕에도 가고 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 게 “저놈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공원까지 안 올라가고 그 평지인 박물관 옆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거를 다 철거를 했다.”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운동하러 저 위에까지 가기는 힘들고 운동을 못 하게 돼서 서운하다.”라고 이제 불평들, 불만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당연히 가서 봤겠죠, 사진도 찍고. 그랬더니 막아놓고 운동기구는 다 뽑아놓고 막 다 했더라고요. 그 공간이 자재를 쌓아놓을 공간인가요?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자재 쌓는 용도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공간을 활용을 한다?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사 끝나면 다시 거기다가 운동기구 설치하고 하려고는 하시는 건가요?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럴 예정이고요. 위원님, 제가 그거는, 그 운동기구가 뽑아져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거를 박물관 바로 앞에 야외무대 바로 옆쪽으로 옮겨서 다시 재설치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언제 하셨어요?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최근에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주실까 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 민원을 처음 받았던 게 제가 시의원 당선되자마자 받아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요청해 가지고 설치했던 운동기구였거든요.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너무 속상했는데 잘해 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종빈 소장님 계실 때도 이제 저를 또 해 주셨던 게 교육동 위에 애견 놀이터식으로 조그맣게 구성을,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해 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렸어요, 평수는 크지 않지만. 이거 아직도 잘 이용하고 있나요?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시민분들께서 잘 이용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좀 기온이 올라가서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래도 소형견 위주로 반려견을 가지고,

이군수위원

맞아요. 보니까 소형견 위주더라고.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저는 그거를 그때 얼마 전에 알았어요, 대형견은 아예 출입이 안 된다고.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소형견 위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소형견들 거기 이제 한 십여 분 정도 항상 이렇게 강아지들하고 산책하고 하시는 동아리 비슷하게 계세요.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제 그분들이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형견도 안 가요. 거기를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 불편하시다고. 제 얘기는 뭐냐면 이왕에 만들어놓은 공간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형견을 같이 함께 하는 우리 견주들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숙

강현숙박물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 뵐게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미디어아트 특화 거리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게 지난 추경에 하는 게 맞는지 되게 논쟁거리가 됐던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월 예산이라 사실은 이게 삭감이 안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경각심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이고요. 그렇게 급하게 통과시켰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이월 사유가 사전규격 공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이렇게 소요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계획안 좀 주십시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가능하시잖아요, 그거는. 그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환위원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삭감 발언은 제가 취소를 하고 앞으로 빠르게 진행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은 교육으로 이기남 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안녕하세요?

명순

박명순위원

3페이지 현충탑 부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국 복지과에서 2월 달에 용역 2억 5000을 올려주셨거든요. 이번에 이제 거두시고 그래서 공공정책에 했는데 이 사유하고 향후 계획하고 두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태평4동에 있던 현충탑을 시청 경내로 옮겼지 않습니까. 기존의 현충탑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했는데요. 지금 그 지역 일대가 전환기에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재개발도 해야 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리 지역도 있고,

명순

박명순위원

관리 지역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한 10여 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태평4동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사항이 주차 문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90면짜리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 6개월인가, 6개월마다 또 추첨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 아마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시의회에서 간담회인가 주민설명회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화체육이나 다른 공간 다 좋은데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때까지 임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게 거기다가 지평식 주차장을 하는 걸로 사실 저희가 계획했는데요. 여기는 업무 성격상은 사실 저희 부서하고 맞지는 않은데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오지랖 아닌 오지랖으로 저희가 하게 된,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순

박명순위원

빠른 정책들 하려고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숙원 사업,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고자 노력하신 그런 점은 주목됩니다.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근데 사실은 위원님하고도 사전에 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 일이 핑계 아닌 핑계일지 몰라도 여러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른 일이 있으면 사전에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시장님도 토론회를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하셨었는데 그전에 이게 세우신 거죠, 예산을? 그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이거를 계획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5월 달에 계획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5월 달에?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명순

박명순위원

아, 이런 거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거를 간담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반영을 여기다 시켰다고 볼 수 있으면 될까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6000만 원의 용역은 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7000만 원은 설계 용역이고요. 6000만 원은 개발행위허가가 있고요. 여기 농지도 있습니다. 답이 두 필지가 있고요.

명순

박명순위원

아, 거기 농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농지 전용이 있고요. 또 임야니까 산지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토털로 6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변경을 하시려면 이런,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행위허가 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착공이나 이런 거, 용역 하면 설계 이런 것들이 먼저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착공 시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금년 11월 정도면 착공하고요. 내년 5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완료가 될까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지평식이라 하면 그냥 땅에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거기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할 수는 없고 안전조치로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옹벽하고 난간 스토퍼 해 가지고 나머지 옹벽하고 그다음 포장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명순

박명순위원

수목이나 그쪽의 그 부분은,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거기는 손 안 대고요.

명순

박명순위원

안 대실 건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부분은 낙락장송 군락지가 있어요. 거기는 피크닉 테이블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운동시설 그런 걸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운동시설은 바로 뒤에 50m도 안 돼서 영장산 입구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명순

박명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운동시설은 50m, 30m 반경에 바로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하시고, 또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몇 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기존에 90면이 있고요. 추가로 100면 정도 가능한 걸로,

명순

박명순위원

100면 정도입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명순

박명순위원

일단은 그러면 옆에 있는 지금 공영 주차장하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 경계선은 파괴하는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경계선은 보면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더 많은 차량이, 워낙 여기가 개구리 주차나 또 버스가 지나가는 데도 굉장히 불편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감사드리는 바이지만 앞으로는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절차나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또 민원의 제일 앞선에 있고 이런 정책들을 반영했었을 때는 목소리를 잘 청취를 하시고 그게 곧 우리, 현직 시의원들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잘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끝으로 한 가지, 그러면 그 착공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다 포함해서요. 20억 미만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20억 미만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명순

박명순위원

최소 비용입니까, 이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내에, 그걸 초과하지 않을 겁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게 또 관리 지역이긴 하지만 이게 또 언제,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동이나 이런 면이 보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정책관님도 도시재생사업 잘 아시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담당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가 보면 지금 가옥이나 이렇게 주거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붕괴 위험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이 태평2동에도. 최근에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이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속도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의했었던 여기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간략하게 우선 편의 주차시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갔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책관님도 힘써 주시고 잘되도록 저 현직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책관님.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의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24년도 결산 관련해서요. 3페이지부터 저희 성호시장 용역 완료됐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완료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언제 됐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1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1월 달에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25년 1월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25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됐고요. 5페이지에 있는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실시설계 용역.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언제까지인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금년 8월까지는 마무리되고요. 10월 정도는 착공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착공은 10월이고요. 준공은 언제 예정이세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2027년 12월 이전에 준공하는,

윤혜선위원

12월 이전?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성남종합운동장 타당성 용역 완료됐죠, 12월에?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타당성은 끝났고요.

윤혜선위원

용역 12월에 끝났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큰 정책들, 사업들에서 보면 지금 용역 3개가 2개는 마무리가 됐고 하나는 이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최종보고회 혹시 여셨어요? 열렸었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최종보고회요? 예, 열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열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부르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

윤혜선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감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정책관님. 여기에 계속 계실 수도 있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또 오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시 전체 전 부서가 지금 용역에 대해서 성남시를 무시한, 성남시가 성남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이 있고 상임위 위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해서 받지 않는 한 먼저 와서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시의원들을 빼고 하세요. 불편하신가 봐요. 신상진 시장께서는 시의원들이 와서 그 보고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걱정되시나 봅니다. 왜 자꾸만 시의회를 이렇게 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의회의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성남시 행정에 관여를 하면 안 됩니까? 성남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저희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그냥 전달자일 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하필 정책관님 계시는 공공개발정책관의 용역이 3개가 지금 제 지역구에 있어요. 아직 한 곳 남았습니다. 최종보고회 어떻게 하시는지 볼 겁니다. 두 곳은 지역구 의원을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용역 보고를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지역 민원을 들어서 저희가 연락드려서 “자료 좀 가져와 주세요.”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전 부서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도 저희보다 행정에 대해서 더 앞서가시고 더 꼼꼼하시고 더 잘하신다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귀 기울이고 더 밀접해져 있는 부분은 저희 성남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남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라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선위원

부탁 말씀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과 우리 용역 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그 부분은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경

서희경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안녕하세요?

희경

서희경위원

추경에서 보면 구 현충탑 부지 주차장 확장공사 행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가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주차장 부지 인허가하고 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확정이라 하시면 어떤 말씀이신지.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전할 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거고요. 그 이전에, 그거는 항구적인 대책이고요. 임시방편으로 그동안에, 그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니즈가 뭐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긁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임시로 하는 겁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임시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작년도 예산 보니까 13일 날 산책로는 개방하는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내일 16시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었어요? 이런 이렇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게 건축과에서 했는데요. 계획대로 잘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러면 뮤직홀인가요? 거기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뮤직센터 업사이클링은 저희가 7월 1일까지 공기거든요. 그때 내에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름은 다 선정이 됐어요, 그게. 우리 명칭까지는 다 나왔는데 7월 언제쯤 그게 그러면 오픈이 되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계획상 7월 1일입니다, 공기가.

희경

서희경위원

7월 1일?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때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공사 마무리하고 오픈하고는 날짜가 차이는, 갭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여기를 일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뉘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이 조감도 모양대로 제대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초창기에 갔을 때는 굉장히 방역이 안 된 상태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래도 그것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방역까지. 그건 보건소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것도 책임져서 좀 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보건소랑 협의해 가지고요. 협조 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공공개발정책관님?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저는 한 가지 여기 결산서에 앞서서 우리 윤혜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던 성호시장 관련된 얘기 좀 드릴게요. 일단 공공개발정책관이라는 직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조직이 생기면서 우리 개발관님이 처음부터 하시는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제가 이 성호시장 관련된 거는 상임위도 아니고 사실은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무국장 하던 시절부터 성호시장 행사를 거의 많이 갔었고 그때 상인분들의 한 절반 가량이 수정구분들이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많은 수정구 분들이 있었고, 지금은 좀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숙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지부진되는 사업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성호시장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수사나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죠?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위원님 성호시장이라고 통칭되는데요. 성호시장 내에 2개의 각각 다른 사업, 좀 유형이 다른 성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현대화사업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지금 아직까지는 시작을 아직 했기 때문에 그건 없고요.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각종 사업 시행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많이 진행,

이군수위원

소송이 몇 건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당사자 간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소송이 몇 건 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건수까지는 제가,

이군수위원

소송이 세 건 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여러 가지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사되고 있는 게 또 한 세 건 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거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도 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두 개로 나눠졌을 때 현대화사업 쪽이 있고 지금 이렇게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성남시가 여기 무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임시 시장 문제도 있고. 그렇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임시 시장 관련해서도 지금 존치 기간 만료가 대부분 됐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임시 시장, 대체 시장 4개 동 중에 3개 동이 기간이,

이군수위원

3개 동이 됐고 B동만 올해 9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지금 아직도 영업들을 하고 계시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영업하고 계십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여기가 존치 기간이 끝났는데 영업이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존치,

이군수위원

계약 연장과 관련된 부분이 다 마무리됐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존치 기간을 떠나서 건물이 토지소유권이랑 토지주랑 건물주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소송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다니까요, 시하고. 여기 지금 시장에 신용카드 체크기,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가능하다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여기 화재보험도 들어가 있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가입됐습니다.

이군수위원

화재보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 확인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시면 의회 끝나고 저희가 보험 증권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시가 이런 어떤 행위가 변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관여된 게, 도시계획 심의도 아마 했을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시가 뭔가 잘못 판단했거나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제출했던 서류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수사 의뢰 예정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와 관련된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해 주셔서요. 그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그 관련된 자료나 설명들은 같이 함께 와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현대화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을 왜 했냐면 아마 배경은 다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냐면 소규모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결정했고요. 지정 개발자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 신탁사에서 토지주 설명회를 한 3회에 걸쳐 했고요.

윤혜선위원

설명회 언제 하셨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월 달부터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1월 달 이후에 그때 제가 문의드렸을 때도 또 한 번,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4월 달에 또,

윤혜선위원

예, 4월 달에. 설명회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나요? 토지 소유자분들과 함께 했던 설명회 이후.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일단 주민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죠. 그분들이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이나 환지 방식인데 수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개발사업은 그분들이 권리자로 참여해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권이라든지 필요하면 현금청산 받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을 자기가 채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는 없는 걸로 분위기가 됐고요.

윤혜선위원

반대는 없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지금 현재 반대는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소규모 재개발에 따른 상인분들의 입장은 어떠세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상인분들은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의가 없으시고요. 빨리 좀 해 달라.

윤혜선위원

그냥 서둘러 달라?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지금 현재도 위원님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지난번 눈 왔을 때도 일부 천막이 주저앉고 위험하고 상권이 쇠퇴되다 보니까 빨리해 달라, 빨리 진행돼서 나갔다가 다시 재입실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요구와 함께 소규모 재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하시는 상인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어떤 방식일까요?

윤혜선위원

그 안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저번에 저랑 미팅하시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 용역 결과 자료와 함께 소규모 재개발 설명회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경과가 될 건지에 대한 그 계획들까지 같이 함께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저도 제가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방향들에 대한 제시,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저희 결산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성남종합운동장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제가 그때 받았습니다, 프린트물로. 프린트물로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은 못 했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표에서 잘못된 표기가 또 되어 있거나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확인했고요.

윤혜선위원

확인하셨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중복 계산, 더블로 배로 됐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부분 말고도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는지, 이거 용역보고예요. 저희 지금 3억 들여서, 2억 8000 들여서 한 이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큰 금액이 두 배의 차이가 나게끔 합산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 저도 그냥 훑어보면서도 딱 알겠던데 어떻게 그런 실수들을 하셨는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이 부분 말고 또 있으려나?’ 찾게 되더라고요. 잘못된 부분들을 찾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 보고서를 한번 훑어봐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책자나 그런 제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 출력물로 받았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거 책자로 제본한 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고할 때는 그런 게 오류가 없었는데 책자화하면서 아마, 보고서 만들면서 이게 편집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로 해서 꼼꼼히 더 챙기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쭤볼 말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부분이니까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시면 좀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신한타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주차지원과입니다.

윤혜선위원

주차지원과에서 하세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판교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 활용 방안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공교롭게 연수가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희 직원이 연락을 드렸을 텐데 변경은 안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안 그래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변경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연수 기간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건.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민감한 일이고 또 큰 사업이라서 저희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짚었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의 말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조례가 개편되면서 리모델링팀이 주택과로 편성이 됐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조례 통과됐어요, 의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러면 그 관련 직원이, 지금 담당 리모델링팀이 몇 명이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금 팀장하고 직원 둘이고요. 센터가 또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센터가 지금 주택국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조직 개편.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리모델링팀이 별도로 있고요. 사업팀이 1팀, 2팀이 있는데 2팀에 리모델링 사업이 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권

김장권위원

5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주택과로 통합이 됐던데, 보니까 이번 조례에.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리모델링팀은 하여간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분당의 세 단지가 리모델링이 착공해서 공사 중이죠? 1년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죠? 지금 리모델링 전체 세대수의 15%를 신축, 증축을 해서 일반분양 하게 돼 있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세대수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세대.

장권

김장권위원

하여튼 15%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거의 거기서 뭐 몇 개 차이 안 나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다면 그 15%를 분양을 하는데 지금 분양 공고를 세 단지에서 다 냈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진행한 건 아직 안 냈고요. 일정은 그쪽에서 정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하여간 근처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죠. 계속 지금 분양 공고를 안 내고 있어요. 모델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부지도 없고.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걸 제가 미연에 말씀드립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 15%에 대한 신축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총가구가 1000세대면 15%면 150세대를 새로 지어서 일반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원들의 말로는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분양으로 들어간다는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 그 보고 혹시 받으셨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사업계획 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장권

김장권위원

정리가 돼서 일반분양, 조합원들도 분양에 들어갑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조합원들이 당연히 분양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분양을 그 얘기가 아니라 새로 짓는 곳에 조합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현재 분양계획 나와 가지고 확정된 게 분양 전환돼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간 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분양 조합원들이 먼저 우선 배정을 받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원칙상은 맞으시고요.

장권

김장권위원

그거 리모델링 정의가 맞아요, 그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리모델링 정의가 그게 맞냐고요. 리모델링 조합원이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편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새로운 개축의 아파트를 만들어서 일반분양 세대를 만들어서 권리자들이 우선 분양을 받고 남는 세대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해서 수익 구조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동일하다고 보죠? 만약에 이게 분양법에 따라서 위배될 수가 있어요. 1가구 2주택이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조합원은 소유권이 살아 있어요. 법원에 등기가 아직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재건축, 재개발하고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거 관심 있게 주택국에서 참여하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 사회에 분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 미리 점검하시고 분양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지,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미리 검토하시고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태평2·4동 생활권 계획에 관하여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최고 큰 18만 4000㎡죠? 최고 크죠? 3개 지역인가요, 이게? 생활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성남시에서?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죄송한 말씀 좀 잠깐 드리면 지금 태평2·4동 부분은 생활권 계획으로 해서 관리 지역으로 하는 거 저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쪽에 지금 생활권 민간으로 하는데 도시주택국이, 저희는 도시주택국이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지금 그쪽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저 말고 건설교통국 해서 사업단 할 때 한번 말씀하시면,

명순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다른 분들 하실 분 계세요?

윤혜선위원

먼저 하세요.

안극수위원

아니, 계시면 하셔.

종성

최종성위원

하라고 얘기 안 해서.

이군수위원

안극수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안극수위원

부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하십시오.

안극수위원

부위원장님의 재가를 받고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우리 1공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돼서 지금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 있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1심에서 295억 정도 우리 성남시가 패소를 당했고, 2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 3심에 가 있는데 아직 일정은 안 잡혔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사건은 어쨌든 무슨, 신흥프로퍼티퍼스널?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프로퍼티파트너스.

안극수위원

말하기도 어렵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안극수위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 가지고 295억을 변제하라고 판결이 났고, 원금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원금만.

안극수위원

거기에 이자를 합치면 한 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가 시로 승격된 역사상 손배 소송 치고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은수미 정부 때 이게 패소를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신상진 정부 들어서면서 변호사 선임이나 우리가 대응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항소심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 판결만 남아 있는데, 우리시에서 예측하기에는 대법원에서 크게 법리적인 어떠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성남시가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거를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금이 295억에 이자 부분이 229억까지 해서 총 524억인데요. 이제 통상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대법 같은 거는 법리 부분을 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좀 확인만 하는 거고. 어쨌든 이 큰 사건에 대응을 잘했고 우리 혈세를 그래도 아끼는 데 우리 집행부가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다. 그리고 사실 이게 기록에 남을 만한 이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승소를 하게 돼서 매우 매우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하여튼 수십 번 얘기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응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조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아직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공람은 들어갔나요, 도시계획 조례 22조 관련해서?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해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는 일단은 하수도,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로써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걸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하수도가 없는 곳이면 정화조를 묻는다든지 그러니까 오수, 우수 관로를 묻는다든지 도로를 만들어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좀 완화시켜 주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22조의 완화 규정이 그전에 하수관이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이 완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어쨌든 현행에 그렇다라 그러면 그 완화되는 기준의 범위는 어디 단독주택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생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되는 거예요? 틀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공람에서?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공람에서 저희가 단독주택에 한해서,

안극수위원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단독주택에 한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대체토록 하는 부분이 돼 있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뭐 빌라나 다세대나 다가구 여기까지는 확장을 못 시켜 주는 거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빌라 다세대는 단독주택이 아니고요. 연립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만 된다, 이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너무 좀 이게, 지금 타 시군은 좀 어때요, 타 시군에서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경사도나 하수도 부분 처리가 됐는데요.

안극수위원

경사도도 우리 성남시가 최고 세죠? 15도? 18도? 몇 도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 12도로 돼 있는데,

안극수위원

성남시 12도?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뭐,

안극수위원

광주시는 뭐 15도, 18도 이렇게 해서,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17도. 안산, 시흥이 17도까지 가는데 10도도 있습니다. 수원, 안양, 군포 같은 경우는 10도도 있습니다. 11도 한 데 김포도 또 있고요.

안극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냥 단독주택지만 완화시켜 준다라는 것은 거기에 그러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위주한테만 조금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난개발이 우려되고 또 아니면 특혜 시비다,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고민 끝에 그냥 단독주택 부지에 한해서만 이렇게 조례를 좀 완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제가 알면 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사유재산권 부분에 대한 고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겠나,

안극수위원

사유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아니고 사유재산권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려 그러면 빌라나 자연녹지 지역이나 이런 데까지 좀 더 풀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사실은 하수도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이 됐다.

안극수위원

거리 제한은 없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안극수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종 주민 의견 받은 게 191건이 들어왔는데,

안극수위원

주민 의견 191건이 전부 다 더 완화시켜 달라는 의견이겠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규제 부분도 있고요. 완화된 부분들도 있는데 기존에 돼 있는 거보다는 완화해 달라, 용도 부분하고요. 생태 등급 부분도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의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건이 결정돼서 다시 시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앞으로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쪽 토지주들은 자연녹지 지역이나 보전녹지 지역에 생태 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거에 관계없이 조금 더 완화를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해 올 것이고, 그랬을 때 시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그 방침대로만 가겠다라고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이게 약간 좀 조율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경사도라든지, 경사도 현재 12도인데 13도라든지 14도라든지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하는 거는 좀 말씀드리면 생태자연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형태인데요. 1, 2, 3등급 부분에 대한 부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봐서 저희가 일부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중론인데 지금은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어때요? 저기 뭐 입목본수 같은 거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일반적으로 지금 잔여지 있는 부분은, 임야 같은 경우는 국계법상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의 입목본수 부분들도 그렇고 경사도 부분도 남은 땅들은 대부분이 농지를 제외하면 임야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는 공람이 끝났고 시의회로다가 들어올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안극수위원

그 시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올가을이면 될까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일단 최대한 이게 또 주민 의견하고도 상관이 있고 최대한 빨리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민 의견 다 수렴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남은 절차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위원회 하고요. 그리고 한 7월 정도 의회 들어가면 정리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아,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윤혜선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결산 내용에 이게 아마 공동주택과인 것 같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이게 보면 공동주택의 공동세 보조금 관련된 아마 집행 내역 같습니다, 이거.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보조금.

이군수위원

그런데 총예산에서 이월액이 3억 4644만 8000원, 집행잔액이 2억 1877만 4200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에 사업 포기가 있어요. 4개 단지에 5건인데 4개 단지에 4개 건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5건은 또 왜 그런 거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혹시 몇 페이지?

이군수위원

25페이지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예.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보조금 지급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시행 비용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한 한계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를 사전에, 제가 이 내용 관심 있어서 작년서부터 계속 자료도 보고 그래서 홍보도 제가 나름 하고 제 지역 중심으로 했던 거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내 과정에서 또는 문의 과정에서 자부담 여부나 이런 걸 좀 안내하고 그러지 않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부담 부분은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한계성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집행잔액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지금은 어떤 측면을 올해부터 검토를 하고 있냐면 예비자 부분을 선정을 해서 필요시 대체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청을 했는데 안 돼, 탈락이 된 단지가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은 자동으로 후순위로 승계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신다는 거네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올해 심의 때 그런 부분까지 예비자 명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공공시설, 공동시설, 공동주택, 여러 가지 25, 2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공동주택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게 실시되기 전에는 혹시 공고문이 나가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에서는 미리 사전에 좀 알고 있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신청이 됐다가 신청되신 분을 모두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정도가 되면 각 단지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각자 준비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다만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계별로,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인 부분의 대상이 안에서 입대위나 관리사무소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교체가 좀 되는 이 시기에 되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을 듣고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시기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르신다라는 건 내부적인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당장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포기 부분에 자부담 부분이 있다라면 그 자부담에 대한 내역을 조금 더, 뭐 줄일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사업 포기를 하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중재 역할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차 추경 보시면 건축과입니다. 13페이지에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공사비에 야간경관 조명에 3억이 추경이 돼서 올라온 게 맞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야간경관 조명을 추가하는데 3억의 예산이 필요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요. 아시는 바지만 서현동 AK프라자 옆에 사고 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인데 그 뒤에인데 보행자도로 있는 전용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서 주변 지역구 의원님하고 전문가하고 지역구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회의를 거치며 3차에 거쳐서 회의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형태가 금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낮만 그러면, 저녁에 대한 음침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할 때 야간경관에 대한 시설, 사진 찍는 자리라든지 이런 정리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의결 조율했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협의에 의해서 3억 정도 추가를 하면 충분히 좋은 자리가 확보된다는 측면으로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3억 정도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삭감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그냥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에 관련된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24년도 기금 결산에 보면요. 12페이지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4년도 기금 지출 현황.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자료 확인)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 안에 보면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시스템이에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광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라시를 뿌린다. 지라시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윤혜선위원

예, 전단지.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전단지.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괜찮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전단지를 뿌리면 거기에 전화번화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거를 자동으로 저희가 전화를 계속해서 전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단지 유형만 가지고 전화를 못 하게끔 이제 막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못 하게끔 저희가 전화를 계속하는.

윤혜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통신료가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네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윤혜선위원

이런 시스템도 의외로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과에서 운영을 하나요? 발신 시스템.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가능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잠깐.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김종환위원장

성함 말씀하시고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특허받은 제품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서버를 이용해서 그거를, 각 시에서 계약을 해서 각 구청에서 컴퓨터에 다 연결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용역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받아서 시스템을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과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용역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인가요,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집행잔액.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집행잔액.

윤혜선위원

집행잔액?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윤혜선위원

용역 부분에 있어서 차액인 거예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자, 우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과장님, 옥상 방수사업 지금 과장님 부서인가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옥상 방수는 우리 과에 해당,

안극수위원

어디 과야?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안극수위원

공동주택과장님 계셔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옥상 방수사업 전년도 대비, 전년도 사업 얼마 잡았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 4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매년 4억?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매년 4억을 잡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한 6년.

안극수위원

6년? 6년?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4, 5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도도 또 이렇게 4억만 잡는 거예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올해 그래서 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증액하라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주문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증액을.

안극수위원

그런 주문은 저도 오래전서부터 해 왔는데.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본도심은 재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은 옥상에 전부 비가 다 새요, 다세대 다가구 빌라 특히. 옥상에서 균열이 가 가지고 전부 비가 새고 크랙이 벽에 가고 비바람이 치면 다 비가 방으로 새 들어오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가 만들었고 그거 제정한 지가 벌써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사업한 지도 꽤 오래전에 해 왔고. 그런데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거야. 신청자는 많은데 그 대상자가 적은 거죠.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결국은 예산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적다. 그렇게 예산을 적게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예산을 지금 수년째 그대로 4억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가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납득시킬 수 있게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대상자가 적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금이 연 한 50억 됩니다. 50억 되는데 이 50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타,

안극수위원

총량제에 묶여있는 거예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타 지자체나 또 우리 보조금 총액에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만 마냥 늘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보조금이 연간 50억이고 그 안에서 총량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가장 못살고 가장 힘들고 가장 취약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공동주택들도 굉장히 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다가 해서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닌가?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올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건데 그간에 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정도나 돼요, 그게 신청자가? 지금 대충 뭐 정확지는 않아도.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이번에 집행이 한 25% 됩니다, 선정된 단지가. 신청 단지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 단지나 선정 단지가 25%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75%는 이번에 좀 지원이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세대수는 몇 명 중에?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안극수위원

신청자 몇 명 정도나 돼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안극수위원

10개 중의 25%예요, 100개 중의 25%예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 246건이 신청됐는데요.

안극수위원

보세요. 몇백 개 되지. 246건 중의 몇 퍼센트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246건 중에서 이번에 예비 단지 4개 단지 해서요. 74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안극수위원

74개 단지가 이제 이거 4억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74개 건. 74건이죠.

안극수위원

74건?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74건에 대해서 4억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네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를 전년에도 내가 한번 늘리라는 얘기를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또 좀 내가 늘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다 지원해 주라는 소리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거든요, 취약계층이야. 계속 재개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적어서 사업성이 안 맞아서 재개발을 못 하고 있는 가장 취약한 본도심 주민들이거든요. 그것도 달동네. 그런 분들한테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보다 더블 정도는 늘려줘야 돼요.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올해 한번 늘려줬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다른 공동주택들을 위해서 또 한번 풀어줬다가. 그래야 숨을 쉬지. 불평불만이 한둘이 아니야. 경쟁이 치열해. 못살겠어.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증액이 되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총 우리 보조금 내에서 배분을 한번 소규모 그쪽으로 조금,

안극수위원

아니, 보조금도 추경이 있는다고 해서 추경에서 별도로 추경 세울 수는 없잖아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추경에는 좀 어렵습니다, 집행상.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금 자체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안 되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 한 2억 정도는 증액을 시켜서 좀 추진해 주세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탑동에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앞의 변압기 민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한전 패드 부분인데요. 한전 패드가 보행자도로하고 인도에 좀 접하다 보니 이제 통행에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 입주하신 야탑동의 그분들이 좀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럼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이제 그쪽 관계자하고 주민분들하고 만나서 시장님이 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그쪽 내부 규정에 의해서 1개 정도는 이설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답변은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가 하는 부서가 관리청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내도록 어저께 최종적으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관리청.

김종환위원장

그게 지금 5개인가요? 몇 개죠, 옮기는 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5개 맞습니다.

김종환위원장

5개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김종환위원장

1개 이전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금액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1개당 5000 정도로.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어떤 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이제 도로 부분은 건설과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행자도로는 행정관리청하고 유지관리 부서가 상이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그게 거기 주택과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거기,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거,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는 공동주택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특별회계 부분 운영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입주 전 단계에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그걸 결정해 주실 건가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의견을 조만간에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 시기가 있고요.

김종환위원장

입주 전에 가능합니까, 그러면?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시설공사가, 결론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공사 부분이 저희가 단정적으로 언제까지 단순하게 펼 문제는 아니고요. 선로 문제하고 연동돼서 계획은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빨리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입주 전에는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하겠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한번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 달 입주인가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7월 달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런 민원으로 사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7월부터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뭐 안 해 줄 거면 뭐 강하게, 법률 개정을 해 줄 거라면 빨리빨리 해서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또 하나는 도시계획 조례 22조 관련해서 그 민원들이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보통 어떤 내용들이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어떤 내용들일까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건수가 제일 많은 게 108건, 제일 많은 건수는 생태자연도 임야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고시에 대한 임야 부분이 너무 좀 강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건수상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 부분, 22조에 관한 거는 단독주택에 대한 의견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근생 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결국은?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근생 부분도 허용을 해 달라는 의견인 거로 보여집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하여튼 그 주민들은 20여년 동안 전혀 개발을 못 하고 보수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성남시민으로서 소외 지역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국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그 조례에 올릴 때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의견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박상섭 국장님께서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실 예정이십니다.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말씀 듣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우리 김종환 위원장님하고 이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생활을 공무원밖에 안 하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와서 7월 1일이면 저도 민간이 됩니다. 공무원 하면서 제 개인적인 역량이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분명한 거는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저 혼자의 몫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전에 계신 선배님들 또 선배, 후배 또 동료분들이 다 협조해 주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저는 성남시에 69년에 왔는데요. 지금도 성남시민이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성남시민입니다. 조금이나마 성남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성남시민으로 사는 한 계속 가지고 있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하여튼 많이 아쉽고요. 성남시 발전을 위해 그동안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막 인생 계획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한 가지, 최종성 위원님 질문 있다고 하니까 담당 부서,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건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앞에 지금 계속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동발전.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남동발전,

종성

최종성위원

인허가 과정. 방금 여기 계속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요. 못 보셨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누구 부서예요? 인허가 부서는 건축과잖아요, 인허가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증축이어 가지고 그거는 이제 건축안전관리과에서 나가는 거고, 지금은 실시계획인가 관련돼 갖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의 과장님.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인허가가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부했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번달에 저희가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이유는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일단 남동발전소의 위치가 분당이 생기면서 같이 계획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지와 접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전시설을 새로 설치를,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이런 절차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주변 단독주택지나 그 주변의 공동주택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동안 이분들은 20년 넘게 그런 시설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주민이 요구하셨고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계속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성남시 그리고 남동발전, 주민대표 해서 한 다섯, 여섯 차례 계속 상생협의체를 운영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도 들어가셨죠?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종성

최종성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은 원래 처리 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인가를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저번달에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했고, 그러면 향후에 지금 어떻게 계획을,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진행하기 어려운가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또 외로 계속 상생협의체는 계속 운영을 할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야죠.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다음 주에도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동발전소하고도 저희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하고도 저희 쪽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거 우리 관청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죠, 같이.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또 맞고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는. 맞지 않습니까?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남동의 편을 들 수는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주민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을 잘 전달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 그 남동발전에서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아시죠?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기사로 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기사 봤죠? 저도 기사 오늘 봤어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내년 3월에 복지관을 착공하겠다. 그래서 이게 인허가 관계없이 하냐? 제가 그거 전화하려고 지금 담당 남동하고 통화하고 방금 하고 왔거든요. 그쪽 얘기는, 알고 계세요, 내용을?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거는 저도 기사를 보고 오늘 알았고요. 이 문제는 이제 저희 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실현시키려면요.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남시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인허가하고 상관없이 지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확인했어요, 지금.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지금 열원시설, 열병합시설에 대한 그런 현대화사업하고 별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남동발전 안이기 때문에,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걸 설치하려면 저희 부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말이 좀 다른 게 방금 통화했는데 인허가 안 해 줘도, 시가. 그거는 하는 걸로 협의를 했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열원시설에 대한 인허가고요. 인허가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안에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거는 하려면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설치하려면. 만약에 열원시설을 빼고 그것만 설치한다 해도 인허가 받아야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오케이. 그럼 말장난을 한 거네요, 지금 남동이.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말장난이죠. 제가 이거,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기사를 봤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통화했다고요, 방금.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남동발전에서는 어떤 현대화사업의 조건부로 그거를 설치하는 건 아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아니래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방금 통화했더니 “우리시에서 인허가를 거부해도 이거를 설치해 주실 수 겁니까?” 물어봤어요, 방금. “그렇게 합니다.”라고 했어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 얘기잖아요. 그 부지 안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인허가를 우리가 해 줘야 되니까.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별개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별개고요. 열원시설은 이제 빼시고 생각하시고요. 열원시설은 빼시고 생각하시고, 그 부지 안에다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 복합시설을요.

종성

최종성위원

복합시설을.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설치하는데 그거 설치하려면 결국 이것만 따로 한다고 해도 인허가는 받아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립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당연히 해 드리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도 인허가를 주민들이 복합문화시설을 하는 거에서는 우리 과장님 쪽에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나와서 계속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또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관청하고,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다음 주에 또 주민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어쨌든, 저도 얘기는 할게요. 너무 과한 요구는 안 된다는 얘기는 할게요. 그렇지만 과장님도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 이게 지금 엄청난 시설이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논란이 안 된다고 해도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도 하니까. 전혀 안 나온다고 우리가 답변할 수 없잖아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정말 수용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그쪽에서 지금 2종 종상향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단독주택 주민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세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도시계획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알아요. 아는데 요구사항이 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따로 저희가, 요구사항은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

김종환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그건 따로 별개기 때문에 따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이상덕 등록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안녕하세요?

장권

김장권위원

그 버스노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 쪽에서 강남권을 이동하는데 전철을 판교역에서 분당선을 이용하는데 이쪽 수내2동, 수내1동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환승센터가 정자역이 있고 판교역이 있는데, 이매역이 있고. 이매역에서는 다시 판교에서 갈아타야 되고 두 번을 갈아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 라인이 한 5000세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115번 마을버스가 일방통행으로 수내역까지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께서 115-1번을 신설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노선팀장님하고 내가 상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검토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버스가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버스하고 달리 조금 많이 적자 보는 상태고요. 평균적으로 연간 한 7000에서 그 정도, 한 7000에서 8000 정도는 적자를 본다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선 변경이나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7000만 원이 적자라는 말씀인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전체 마을버스 말씀하신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것을 준공영제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혹시 모르신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런 거는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권을 진입하려고 하는데 승용차로는 지금 차들이 막혀서 이제 포화 상태가 와서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철인데 그러면 전철을 강남으로 진입하려면 정자역이나 판교역이나 미금역을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또 환승하고 또 전철역에서 거기 환승까지 걸어가는 데 보통 이삼십 분이 걸려 버려요. 그러면 하루 종일 왕복 거기서 1시간 없어져 버리는데 이제 이쪽 수내1동, 수내2동·3동 같은 경우는 강남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교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마을버스를 요청을 하는데 그게 지금 115번이 다니고 있는데 115-1번을 노선을 신설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되면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내2동 같은 경우는 주민의 여론조사를 지금 좀 더 제가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를 마을버스 업체에 요청을 했지만 마을버스 업체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마을버스 업체에서 운영에 대한 관련한 게 안 맞아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는 준공영제를 검토 한번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이번, 다음 추경에 못 하셨다면 다음 내년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분당에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화 상태기 때문에 전철 또는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철이에요. 그래서 전철을 마을버스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좀 전면 교통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노선버스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민영미입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민영미위원

최근에 판교동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판교도서관 근처에 역을 신설해 달라고, 예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6월 12일 날 서판교하고 판교역 사이에 두 파트가 좀 있습니다, 공원 쪽하고 판교역 그 도서관 쪽하고. 이런 부분은 노선이 지금 두 군데서 좀 하는데 중간에 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월판선하고 도촌 야탑천의 그 용역이 3월 27일 날 조달청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해서 21일간 공고하고 재입찰해서 결국은 6월 10일 날, 어제 업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착공이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서판교하고 판교역 사이에 역이 가능한지 그런 타당성조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이 지금 맞다 안 맞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답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요. 지금 용역에 사전 타당성조사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좀 검토 중에 있고 용역이 발주돼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시민을 위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선거 때 유세차를 다니고 보니까 송현초등학교 앞에 맨홀 뚜껑이 이렇게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급한 마음에 바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갔더니 이거를 처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 꼼꼼히, 어제 우연치 않게 뉴스에서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거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거 관련 부서하고 좀 잘해서, 협의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과나 이쪽 교통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하수도 맨홀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에는 오수관 있고 우수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지금, 저희도 그 내용을 언론에도 나왔고 얼마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질복원과에서 그거 전수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상에, 차도상에는 상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는 있지만 서울시나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 쪽에 있는 거는 하수도, 그냥 오수관, 우수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질복원과에서 지금 조사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민영미 위원님이 발언했기 때문에 부연적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 틀게요. 봐주세요. 볼륨 좀 올릴게요. (동영상 상영) 보셨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김종환위원장

사실 이거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방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긴급으로 여러 부서 통합적으로 사실 운영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 저희도 언론보도도 나왔고 중간중간에 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도로과하고 수질복원과하고 좀 협의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차도상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분당 쪽에 신도시 하면서 오수관, 우수관 오면서 그때 주로 많이 좀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복원과에서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요. 그거는 좀 전수조사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아마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빠른 조치 해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가급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3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도로과인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보행 이동편의 개선사업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에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 한 거예요, 과장님?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동초등학교 한 군데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동초등학교.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중원구의 그 언덕 있는 중부초등학교 올라가는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 한 군데 공사를 했고. 이월액은 왜 나온 거예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준공이 그다음 연도로 넘다 보니까요. 사고이월 돼서 1월 달에 집행이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여기 제가 이제 가끔 지나가는데 이용을 하고들 계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고,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인 건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 에스컬레이터 수요가 혹시 성남시 관내에 더 있는 곳이 있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에스컬레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고요. 엘리베이터도 좀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 그쪽에도 하나 있고요.

이군수위원

어디라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이마트 그 저기,

이군수위원

수정구?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수정구 이마트 앞에,

이군수위원

거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하나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지금 하나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이외에 추가로, 혹시?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사실 추가로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도가 안 맞으면, 지금 이 동초등학교 한 15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각도가 조금 낮다든지 높다든지 특수 제작을 하다 보면 각도에 따라서 금액이 20억도 넘어가는 경우도, 길 이상하면 더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 싶어 가지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자료는 저도 좀 있는데요. 각 동에다가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있을 때는 안 했지만 하여간 30여 군데 왔는데 각도가 너무 짧다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도 있고 경제성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좀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보면 67서부터 쭉 읽다 보니까 바닥 신호등 관련된 게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인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나중에 이거 따로 한번 자료 요구해서 수정, 중원, 분당의 바닥 신호등 설치 현황, 위치하고 개수하고 그다음에 비용하고를 한번 뽑아서 주시는데, 언뜻 결산서를 쭉 읽다 보니까 주로 중원하고 분당에 좀 많고 수정구는 별로 안 보이네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사실 저게 기본적으로 특조금으로 좀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아요. 그래서,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자제적인 시 예산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 특조가 아마 후반기에 접수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나름대로 지금 제 지역구 중심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들을 뽑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특조금 신청을 좀 하십시오, 경기도 특조를.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도의원들한테는 일단 협조 요청을 해서 아마 시에서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는 했거든요. 나중에 설치를 희망하는 곳에 대한 거는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관련된 거는 도로과 소관인가요, 교통기획과 소관인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이런 거는 각 구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열선 쪽은 주로 이제 행안부 특교로 진행을 하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 특조로 하는데 지금 행안부 특교가 내일까지가 마감이거든요. 혹시 따로 올리는 거, 올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열선 관련된 예산을 좀 내일 중으로 준비하셔서 접수를 좀 하시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 끝나고 바로 저하고 얘기 좀 하시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주차지원과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의회 기간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나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언급하는지 아시겠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부지 확보.

이군수위원

복정2의 공공부지하고 주차장 부지 두 가지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 내용 혹시 우리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언급하는 내용 인지하고 계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자께 이런 확인을 좀 드릴게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노력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이거를 조성원가에 매입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조성원가로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우선 거기는 아마 지금 민간한테 매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민간한테 왜 매각하도록 내비둬요? LH는 우선적으로 시한테 우선순위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경제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사실상은 수요나 이런 걸 검토해서,

이군수위원

수요보다 우선적으로 그거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자문도 구하고 전현직 공무원분들께도 말씀드려보고 막 다 하는데 당연하게 이거는 우선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들 다 얘기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민간한테 하게끔 이걸 왜 내비둬요? 가뜩이나 본시가지에 시유지가 없어 가지고 다들 뭐 하나 지으려면, 당장은 이게 뭐 주차장 부지이긴 하나 일단은 확보해 놓고 나서 나중에 용도는 또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를 왜 스스로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파악해서 보고하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매입 관련된 거 혹시 LH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공문 같은 거 있으시면, 특히 이 부지 주차장과 관련돼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어쨌든 행정 오래 하셨으니까 이거 우선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주차장은 사실 도시 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

이군수위원

제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태평4동 관련된 박명순 위원님 공공개발정책관인가 질의할 때도 현충탑 주차장 조성 관련된 언급을 할 때 공공개발정책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근에 주차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한다. 사실은 거기가 복정2 바로 밑이기는 하나 태평4동 주민들도 당분간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의 공영 주차장인 거예요. 그 꼭대기보다는 좀 평지인 거, 접근성 면에서는 평지인 거고. 그러면 그런 게 왜 실효성이 없어요, 필요성이? 일단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통기획과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작년이죠, 이거 결산이니까. 작년에 희망로가 혜은학교랑 북초등학교 그쪽 희망로에 수정노인복지관 있고. 거기 신호 체계나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교통기획과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거 해결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은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주유소가 요만큼의 도로를 점용허가 받은 부분이 있어서 북초등학교에서 엑스 자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도 교통기획과에서 수정경찰서랑 적극적으로 SK주유소랑 논의하고 해서 한쪽은 아니지만 엑스 자 횡단보도 비슷하게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 산자푸에서 북초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의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교통기획과고요.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산 74쪽에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가 녹색어머니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잘 해결이 됐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당시 녹색어머니회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잘 정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여기 지금 녹색어머니가 몇 개죠? 52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5270만 원. 몇 개의 녹색어머니회에 지출된 거예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5000만 원은 수정하고 분당 2개 연합회에 나간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수정, 분당 두 군데가 5200만 원이고 나머지 그럼 잔액 2900 남은 게 중원 거가 남은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중원이었는데 못 나갔던.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원구가 녹색 활동을, 그러니까 예산 보조금 받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번에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이게 그래요. 우리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조금을 지출을 했으면 그게 잘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제 다행히도 중원구가 녹색이 다시 결성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 보조금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특별교육을 지금 2회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교육이, 지출과 수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충분히 교욕을 해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먼저 대중교통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결산이고요. 8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에 버스 정류장 냉온열 의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요. 확인하셨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82페이지요? 예.

윤혜선위원

버스 정류장 냉온열 의자 혹시 10개소 설치를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

윤혜선위원

계획이 없으시다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동을 돌아다니면서도 저희가 대선 때 골목골목 다니면서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르신들께서도 그렇고 이 냉온열 의자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좀 있으셨고, 저희 통장이라든가 유관단체 회의를 가더라도 이런 민원이 있다라는 전달을 또 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0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혹여라도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성남시에 더 필요하다라는 민원이라든가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라면 추가 설치를 좀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촌동, 같은 페이지입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 건립으로 해서 저희가 다 이월됐어요. 지금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라서”라는 불용 사유가 있는데요. 심의 계획은 잡혀져 있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중순경쯤에 국토부 가서 이거 심의 때 한번 내려갔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얘기가 됐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얘기했는데 워낙 요구사항이나 지적·보완사항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 서류는 아직도 못 했어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정확히는 한 4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있지만 그 용역사하고도 그때 같이 내려갔지만 추가적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심의를 다시 보완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국토부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되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셨던 도촌동 버스 공영 차고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대중교통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한 지적과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인 건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윤혜선위원

주차지원과이고요. 98페이지, 하대원동 18번지 공영 주차장 저희 공사 완료해서 저번에 개장식도 하고 다 하셨거든요, 24년도에. 근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명칭이 임시 공영 주차장입니다. ‘임시’이기 때문에요. 이게 변경될 수 있다, 이전될 수 있다라는 의미처럼 보여지는데 혹시 계획이 따로 있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특별한 건 아직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다른 큰 주차장이 생기지 않는 한은 지금 임시 공영 주차장이지만 그냥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명칭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윤혜선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다 여쭤보니까 스마트 그린쉼터 안에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시스템이 주차지원과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스마트 이런 거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물론 명칭은 바뀌었지만 거기 과에서 단말기나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딱 과다 이렇게 하기는,

윤혜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오고 가고 하는 보이는 그런 시스템의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BIS라고 해서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식으로 약자로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윤혜선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이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는 주차지원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전해 주셔도 되십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버스를 많이 타는데요. 버스정류장에 있는 이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 오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도 착오를 좀 하세요. 그래서 고장 나는 부분들 그리고 시간차에 대한 오류 그리고 스마트 그린쉼터 안에 들어가는 버스정보시스템 또한도 오류가 발생을 해서 안에 있으면 바깥에 있는 버스 번호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시스템을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보니까요. 버스가 오지 않는데 온다라고 되어 있고 이미 지나갔는데 다시 온다라고 되어 있고 이 시스템에 대한 오차가 너무나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런 점검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혜선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한타워가 11월 달에 기부채납 돼서 마무리가 되죠? 주차지원과라던데. 이거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윤혜선위원

신한타워 기부채납 되면 계획 어떻게 돼 있으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그게 20년간 해 가지고 2005년 11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7일 날 종료가 됩니다. 임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총 6개 층에 15개소가 있고요. 11월 17일 날 만기가 되는데 공유재산법상 저희가 계약을 맺어야 될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에 상가 계시는 분들께서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윤혜선위원

유지를 하셔야 되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저희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내부 정리가 아직은 될 수가 없겠네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느 정도는 되셨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임대를 하는 쪽으로. 원래 공유재산법상에는 사실상 공개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 재정적으로 법적인 고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기에서도 변호사 자문받고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한타워 안에 계시는 분들은 따로 이전을 하셔야 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으시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임대를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한 거는 서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기간에 대한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영 주차장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걸로 방침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11월 17일까지 완료되고 넘어오면 그 이후부터 저희는 바로 공영 주차장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S-BRT,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윤혜선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여도 괜찮습니다. 그 시기가 원래 3월이었는데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주차 공간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류장이 생기면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주차에 대한 민원이 생겼는데 11월 달에 신한타워가 마무리가 잘되면 바로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연결을 하고 홍보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신한타워 주차장이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주차를 많이들 하세요, 안 들어가시고. 그러면 공영 주차장이 되면 저희가 주차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하나 해 주시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나오셨으니까. 우리 이거 성남시의회로 관련해서 민원 온 사항입니다. 모란생태공원 공영 주차장 관련된 이 민원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과장님도 한번 만난 뵙고 확인을 했었는데 혹시 주민분들을 만나보셨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어제도 오셨고, 거기 얘기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공청회 하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저는 공청회가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의회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 달 안에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공청회 열릴 때 날짜 좀 미리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성남시의회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꼭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노선 변경 건에 대한 민원도 제가 주차지원과에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노선 변경은 아마 저희 대중교통과에.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는지만 확인 따로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일호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마을버스 노선 몇 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12개 업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노선, 노선.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아, 노선이요? 잠시만요.

종성

최종성위원

업체는 12개 맞아요.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46개 노선, 282대라고 제가 2022년 재선 되고 나서 5분발언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5분발언 한 거?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 제가 공약도 했고 5분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일을 했나. 어떤 걸 했죠? 어르신들한테 버스비 지원했죠?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쪽 과 맞죠?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 나갑니까, 1년에? 버스비 지원.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버스비,

종성

최종성위원

예, 어르신들한테 주는 돈.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어르신 지원금 말씀하시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그거 찾는 동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대략?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평식은 약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가고요. 어린이공원이나 지하로 설치되는 조성공사는 1억 3000에서 1억 5000 들어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1억 3000. 1억에서 1억 2000, 3000, 4000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그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은 짓지를 않고 있어요. 그죠? 안 지었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짓지를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그전에 있던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시장님께서는 지하 주차장을 짓지 않겠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왜 그때 마을버스를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역 주변에, 주차장 한 면을 짓는 데도 1억 4000, 3000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마을버스 5분발언 하면서 무료화 정책 했을 때 비용을 아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저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알아봤던 금액이 100억 원, 연간. 그래서 노선도도 그때 확인해 봤고 한 100억 원 정도면 무료화가 된다. 그런데 그걸 또 제안했던 이유가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65세 이상. 65세 어르신들이 지하철은 무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는 무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 본인 돈이 좀 들다 보니 이거를 그렇게 하면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찾으셨나요?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입니까?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총 8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산은 그렇고요. 지출액이 한 81억 정도.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81억 원이 어르신들한테 지금 버스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을버스를 지원을 하면 100억 원이면 성남시의 모든 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마을버스를.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데 소수한테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라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저는 오늘 김장권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하셨는데 다시 검토하세요. 마을버스가 100억이라면 81억 주지 않고 어르신들은 지하철역까지 무료로 거기 가시고 거기서 지하철도 무료로 타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고요. 탄소중립 실천도 되고 또 주차장도 지하철역 안으로, 지하철 근방에 우리 성남시가 주차장도 안 만들어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내가 이로운 쪽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서현역에 나갈 수 있다면 굳이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1000원 아끼려고 그러겠느냐.” 그런데요,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가 어느 게 더 이로운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여당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을버스 민영화하는 거를, 준공영제 하는 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갖고, 해결이 되잖아요. 제가 뽑은 금액이 100억이 맞다면 81억 안 주고 모든 사람이 다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뽑아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마을버스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준공영제 하면.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도 해 주세요.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지금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료화에.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아, 무료화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안녕하세요?

명순

박명순위원

먼저 저희 지역이 77번 버스 교차 운행을 하게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지형상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정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해 주셔서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리는 바이고. 주차지원과에 대해서 예산 89페이지 보시면, 추가경정 39페이지입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39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보시면 태평동 3273-1번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주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원이 2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때 땜방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손질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지반이 약화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명을 지금 하시고, 끝났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용역이, 저도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한 주택가 안에 29면이라는 건 사실 되게 많은 주차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계속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직접 나갔는데 5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용역을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봤더니 사실 옹벽을 좀 뒤에 있는 부분이 옹벽 위에 석축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랜 기간이다 보니까 아마 일정 부분 동안은 다 철거를 해서 다시 옹벽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저희가 6억 5000 정도 이번에 옹벽 개축공사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하여간 용역이 정리되는 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 옹벽 개축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 편성만 봐도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보고 ‘아, 이렇게 심각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그 빌라 두 동이 바로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냥 그림으로 나오겠지만 그것들이 보면서 계속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태죠. 그렇죠? 지반도 약하고 또 보면 경사도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안을 해소를 해 달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늦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될 거고 장마가 시작될 거고 그럼 지반이 더 침하되고 약해질 텐데 이런 부분은 또,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우기로 인해서 바로 매몰되고 붕괴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균열이 있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하게 돼도 10월 달이나, 빨라야 8월 26일 날 준공을 한다 그래도 거기서 발주하고 입찰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번 우기에는 균열 부분을 임시 보수를 하든지 천막을 씌우든지 해서 도시 개선 공사 하고 해서 안전 쪽으로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죠. 안전대책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워낙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하고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불안 해소를 위해서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공사 기간이, 공기가 지금 9월에서 3월입니까? 꽤 긴데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용역이요? 용역이 5월,

명순

박명순위원

아니, 용역 말고. 용역은 지금,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중에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중에 있는 거잖아요. 공기, 기간이 지금 꽤 깁니다. 9월부터 시작해 갖고 또 내년 3월까지입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저희도 현장을 가 봤는데 쉽게 끝날 공사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격거리가 좀 있으면 바로 장비를 대서 해 버리는데,

명순

박명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싶으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빨리 공사를 해서 빨리 진척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택가하고 너무 달라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접근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했던 문제라니까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 기간에 맞춰서 빨리 발주, 보통 발주하면 한 달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내고 입찰 보면 또 적격심사 보고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착수해서, 쉽게 건드릴 수는 없지만 우기철 지나서 한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는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불룩하게 나온 부분은 경사지를 해서라도 안전적으로 하고 하여간 최대한 공사 진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원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돼서 현장에서도, 구청에서도 많이 나가시고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이거를 보시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후화도 많이 됐고 본시가지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이런 즉각적인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십사라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다고 하니 장마 시작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순

박명순위원

공기도 좀 빨리 진행하고 철저한 공기, 빠른 진행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순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반갑습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위원

저희 지역구인 태평2·4동 아시죠? 재개발 생활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3개 구 생활권이 성남시에서 3개 구 중에서 세 군데가 있죠. 그중에서 대단지가 지금 태평2·3동이죠?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태평2, 3.

명순

박명순위원

28만. 아주 큰 단지인데요. 보면 우리 지역 주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설명회도 하셨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질의를 통하여서 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적률이 279% 맞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어떤 용적률을, 생활권으로 했을 경우에?

명순

박명순위원

예.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최대 용적률은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최고층이 29층까지입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층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태평2·4동 같은 경우에는 고도제한 5구역 범주에 들기 때문에 29층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어렵다고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거는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 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29층까지는 어렵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어쨌든 5구역 범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관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태평 4동 일부.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어떤,

명순

박명순위원

관리 지역, 태평 4동. 현충탑 밑의 부지는 29층까지가 맞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태평2·4나 태평4동 관리 지역이나 층수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별 차이가 없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봉국사 반경은 층수가 최고층이 몇 층 정도 될까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거는 고도제한이 그쪽에,

명순

박명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거는 반드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태평2·4동 같은 경우에는 5구역에 차폐이론이 적용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몇 층이 된다, 이거는 정확히 설계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기본적으로 15층 정도, 45m니까,

명순

박명순위원

그럼 최저층은 15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렇죠.

명순

박명순위원

최저층은 15층 그다음에 29층까지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15층에 대해서도 군부대랑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토를 할 경우에 절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측면인데 군부대에서는 절토한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정확한 층수를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5구역 같은 경우에 지표면으로부터 45m다. 45m를 한 층에 3m를 기준으로 하면 15층이 된다, 이렇게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있죠.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저희가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산 45억이 맞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4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43억입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언제 정도쯤이면 마무리될까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한 7월 정도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0개월 정도 이상을 아마 용역을 줘야 될 겁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10개월이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내년 초 정도 되면 정비구역 지정 가능할까요? 하반기?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저번에 말씀하시는 거는 정보에 의하면 초반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좀 늦어졌네요.

「하반기」하는 공무원 있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용역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1년 이내에 할 수는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워낙 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추진위에서도 승인받는 데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해서 입안 요청하시고 막 이랬던 절차상 굉장히 스피드 있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망과 우리 주민들의 성원이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호흡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집행부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또 빠른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무던히도 뒤에서 애쓰시는 거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브리핑이나 어떻게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 지역 주민들이 다소 여러 가지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 내지는 그런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그런 거를 좀 밀접하게 소통을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저희 용역 수립할 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김선임 의원님과 박명순, 본인 의원한테도 그런 거 진행 상황을 자주자주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수고하십시오, 단장님. 감사합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좀 하고요. 자료 가져오시면서 미팅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하대원에 삼남, 삼두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된 그 주차장 입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 이후에 해결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과정에 어떻게 해결하기로 한 건지, 서로 주민들 간에 어떻게 서로 같이 함께 조율을 하셨는지 협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11페이지에 생활권 방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랑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이 두 용역 건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방문해 주시면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산과장님께서는 심사 결과 조서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문화관광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결과 조서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중학교 급식경비 지원, 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문화관광과 소관 도 지정 문화유산 방재 시스템 유지관리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증액 요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 결산액은 4조 7529억 3354만 5034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조 7215억 3887만 328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조 313억 9467만 1753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과도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을 개선하며,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총 16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조 1064억 2205만 378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4295억 7069만 7512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2271억 6083만 5876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조 3088억 3191만 5416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기금 관리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 지출 내역 총 6건에 지출 결정액은 25억 898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097만 1883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며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