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10억 3,3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9억 8,400만 원 보다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제증명 증지수입 7억 5,000만 원과 국우동 예비군 동대 전세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00만 원,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시보조금 1억 5,300만 원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시교육청 경비분담금 2,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559억 6,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81억 1,900만 원 보다 78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정선거사무비 23억 9,000만 원, 직원복지향상 7억 4,300만 원 및 인건비 상승분 44억 5,2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선거관리사업에 25억 100만 원,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에 44억 500만 원, 주민자치기반강화 사업에 6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8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사업 분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와 사무지원 경비로 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2천만 원, 국우동 예비군 동대 임대청사 월세전환에 따른 보증금 2천만 원,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900만 원 등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직원 부조급여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9,500만 원 증액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능력개발 사업에는 직원 필수교육 이수시간 확대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와 직원들의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도시 견학 등에 금년 당초예산 보다 5,100만 원 증액된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향상 사업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9억 3,900만 원과 2018년 개원 예정인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억 2,3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4,300만 원이 증가된 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 구·동 행정운영비로는 침산3동 등 8개 동에 대한 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비용 2,300만 원과 시주민참여예산인 공구대여사업 물품구입비 1,800만 원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과 동 행정지원사업은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등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475억 3,900만 원과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 4억 7,600만 원, 부서운영 및 공공운영비 4억 2,700만 원 및 연금공단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439억 9,100만 원 보다 44억 5,200만 원 증가한 48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자율방범대 피복비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안 해 줬습니까?

이건 2년에 한 번 하는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피복비를 지원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월 30만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번 다녀보시라니까요.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 없다니까요. 이 30만 원이 허공에 주는 것이라니까요. 서글픕니다. 방치하지 말고 옷 주면 뭐 합니까, 입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 몇 개 대밖에 안 되던데, 다녀 보니까, 왜 30만 원씩 줘가지고, 이 30만 원 가지고 노인 일자리 하면 동네가 깨끗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30만 원씩 주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피복비 해 주면 뭐합니까? 지금 노인일자리에 30만 원만 해도 동네 깨끗합니다. 요즘 CCTV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자율방범대 안 해도 문제없다니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야간에, 물론 활동이 미비한 동네도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기 동네를 자기가 안전하게 지킨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동도 많습니다.

23개 대 중에 7개 대 정도 외에는 근무자가 1명도 없어요. 왜 30만 원씩 그냥 주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저녁에 순찰을 많이 돌아보는데 내가 봐도 서글픕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도색해 줬는데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3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쓰라고 주면 전부 사용으로 쓰는 것이 많고, 지금 카드 줍니까? 현금 주지요?

예.

다른 건 카드 주는데 이건 왜 현금 줍니까?

이건 카드로 사용합니다.

카드 줘본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끊어 놓으면 똑같은데, 이걸 예산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 해야 됩니다. 전체 1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 연합회장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잘 하면 더 주라고 하는데 다녀보면 서글픕니다. 제발 예산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예산이 허왕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구민의 세금 1억이 헛되지 않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1년에 몇 번 현장에 나가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나갑니다.

23개 동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 안 합니까?

방범이,

시간 외 근무 찍고 저녁 때 한 번쯤, 23개 대 1억 주고 한 번도 안 나가면 문제 아닙니까? 어떤가 한 번쯤은 나가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수박 한 덩이 들고 가더라도 돌면서 고생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1억 주고 체크 한 번 안 하면 돈만 주면 끝이잖아요.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장점검을,

불시에 한 번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경찰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돈 1억만 주고 현장 한 번 안 가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차수 위원님이 이야기해도 어떤지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돈만 편성하고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맞지요. 감시감독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 서는 것도 근무 서는 것이지만 일단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한 감시감독을,

서류상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고 잘 하면 격려도 한 번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근무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 관련해서 저도 방범대를 7년 정도 했는데 7년 동안 단복 한 번 하고 하복은 두 번했습니다. 동복은 7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 관련해서 타 구에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주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타 구 8개 시·군에 2년에 한 번씩 장비구입비로 나가는지,

나가는 구가 있고 안 나가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참조해서 2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3년으로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자료를 봅시다.

자료를 드리고 그 전에 중구에서도 저희처럼 격년제로 주고 있습니다. 서구는 올해 같은 경우에 1,470만 원 지원했고 수성구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달서구는 저희처럼 2년에 한 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달성군, 동구, 남구는 없습니다. 올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매년 격년제로 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원하고 난 다음에 방범대 대원들이 거의 저도 7년 하면서 하복은 계속 입으니까 바꿔야 해서 3,4년에 한 번 바꿨는데 동복은 계속 입었어요. 자료를 받아서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방위 관련해서 통신장비 관련해서는 작년에 108만 원입니까? 전액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반납된 사유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100% 반납이 되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요?

매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동통합 방위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 놓고 군부대에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 돈은 반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만 잡아 놓고 작년에 하나도 안 썼는데 올해 또 잡아서,

내년도에 만약에 군부대에서 안 한다면 결국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잡아 놓은,

그렇지요. 군부대에서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올해는 군부대에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우동 예비군동대 임차료 그 다음 밑에 임대관련해서 보증금 2천만 원, 그 밑에도 같은 국우동 예비군 동대 임대 계약 대행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이건 국우동 예비군 동대 청사가 지금 건물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겠다, 나가라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인 만나고, 전세금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8천만 원 전세금 주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전세금 1,2천 더 올려줄게 하자 하니까 죽어도 월세로 받지 전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인근의 건물을 몇 군데 봤습니다. 보러 가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 주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월세로 전환하는데 월세를 많이는 못 준다, 보증금 2천만 원하고 월세 40만 원 하자,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60만 원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인근의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45만 원, 50만 원 더 주고 하자 해서 결국은 40만 원으로 월세를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40만 원이고 나머지 그 밑에 100만 원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수수료하고 부동산 수수료가 100만 원 되겠습니다. 3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는 옮기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몇 년 안 되었습니다.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설 투자했는데 옮기면 또 다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월세를 주는 것이 맞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해서 인상이 되는 부분이군요.

예.

국우동은 동사무소 없습니까?

임대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동사무소도 임대입니까?

예.

그래서 1순위 아닙니까? 그리고 265페이지인데 회의실 무선마이크 해가지고 99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층에 상황실이 있는데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무선마이크 3개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견 개진할 때 직원들이 마이크를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회의분위기도 산만하고 해서 선 없이 1인 당 1개씩 하는 그걸 구입하는 것이 99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2층 상황실도 그렇고 의회 말고는 없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간제 관련해서 출산휴가 및 휴직대체인력 해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2억 7천이었는데 1억 3천, 반 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4,300만 원 더 증가했어요. 265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체인력 관련해 가지고 잡아 놓은 돈이 작년에 2억 7천 잡았는데 남은 돈이 1억 3,400입니다. 50% 쓰고 50% 남았는데 올해 4,300을 더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최저인건비가 올랐습니다. 16%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6,470원인데 올해는 7,530원으로 오른 부분도 있고 대체인력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자하고 복직자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그만큼 쓸 필요가 없어지지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수급관련 해가지고, 결국은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총무과에서 책임지는데 50% 남겼는데 올해 또 돈을 30% 가까이 인상해서 올라온 건 안 맞지요. 우리가 1억 이상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2억 가까이 됩니다. 1억 7,8천 정도 이런 예산을 잡아서는, 풀로 잡았다가 편하면 쓰고 아니면 반납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수급을 미리 파악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들어가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수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 잡아서 50% 반납해서 남겨놓고 올해는 더더욱 거기에서 30% 증액해서 잡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증액해서 잡은 것도 단가가 올랐고,

단가가 오른 건 작년에 남았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올리면서 증액된 부분을 생각해서 한다면 이해하는데 50% 반납하고 다시 4,300만 원 올린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로서는 인원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합시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넉넉하게 잡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쓰고 남은 것이, 부서에서는 늘 넉넉하게 잡으려고 하지요. 사실은 각종 일반사무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264페이지 아까 동통합 방위 이야기하셨는데 그 밑에 안보워크숍하고 안보견학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합방위 안보워크숍은 올해도 했듯이 북구방위협의회에서 판문점, 자유의 다리, 제2해군함대사령부, 현충원 이런 곳에 안보견학을 가는 사업인데 방위협의회에서는 총 사업비가 750만 원 들어갔는데 자비 250만 원하고 저희 500만 원 해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예비군 안보견학 이 사업은 구 안에 지역예비군대가 있습니다. 대대하고 동대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대인데 여기에서 지역대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지역동대 23명하고 여성 예비군, 특전사 예비군, 지역대 발전협의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100명 넘습니다. 이 분들을 연차적으로 1년에 다 안 되니까 2,3년에 한 번이라도 안보견학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다 못 가니까 나누어서 올해 4,50명, 내년에 4,50명, 그 다음해에 4,50명 할 계획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어디로 어떻게 예정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처음이니까 판문점, 자유의 다리, 현충원, 제2해군함대사령부, 땅굴,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아까 무선마이크 바로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회의실 시설장비유지비랑 청사 방호용 CCTV 유지보수용역이 400 있고, 지금 용역비가 증감이 되었는가요.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회의실 시설장비유지비는 4층 대회의실하고 2층 상황실에 각종 앰프라든지 그런 걸 1년에 수시로 수리하는 돈이 100만 원이고 밑에 있는 청사 방호용 CCTV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구청하고 CCTV가 총 34대가 있습니다. 이게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올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수리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총사업비의 7%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900만 원 있는데 거기에 7% 하니까 400만 원 해서 올렸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이고 하자보수는 끝인데 용역은 줘야 됩니까?

하자보수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지요. 우리가 못 하니까 하자보수업체에 용역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퇴직공무원 기념품하고 메달하고 있네요.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 인원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이 올해는 1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4명으로 증가됩니다. 하다보니까 인원이 베이비붐세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분이 많거든요. 하다보니까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만큼 많이 나갑니까?

앞으로 거의 이만한 수준으로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자율방범대 활동 잘 하는 지역과 전혀 하지 않는 지역에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차별화를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북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북구을과 갑을 나누었을 때 을쪽은 제가 밴드도 보고 밤에 다녀봅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금호사수지역에는 매일 10명씩 계속 공원을 다니고 여름에는 제가 다니다가 자주 만납니다.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관문동도 그렇고 관음동, 읍내동도 잘 하고 계시고 동천, 구암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태전도 잘 하고 있고, 잘 하는데 잘 하지 않는 지역과, 아까 이동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활동을 안 하는 지역은 깎겠다 해가지고 활동을 독려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는 지역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든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지역 안 하는 지역 똑같이 30만 원 주고 어떤 지역에는 매일 간식비가 모자라가지고 자비부담해서 하는 곳이 있고 한 달에 30만 원이면 하루저녁에 1만 원입니다. 10명이 못 먹습니다. 회비를 한 달에 3만 원씩 내서 그 회비로 저번에도 가니까 대원 중에 1명이 생일인데 회비로 케이크 사가지고 생일축하를, 하다가 쫓아와서 하더라고요. 그 때 마침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분명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장이라든지 같이 불시에,

불시에 방문도 계획을 세워서 과에서 나눠가지고 몇 팀을 동시에 해야지 소문나면 그 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몇 회에 걸쳐가지고 심도 있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게 불시에 한 번 암행감사하라고 하면 동장이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간다고 근무하러 나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내년도에 행자위에서 주소록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잘 하는 곳은 더 주더라도 브레이크를 한 번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하라고 하면,

내년에 할 필요도 없이 12월 겨울에,

집행부 가고 우리 의회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제가 너무 잘 한다, 이런 동네도 있어요. 그리고 265쪽 아까 질의하셨는데 회의실 무선마이크 66만 원씩 15대 990만 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무선 마이크가 어떤 건데 대 당 66만 원이 됩니까?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선이 없이 하는데 이대로 놓고 회의참석을 고정된 게 아니고 사람 수에 따라 가지고 많고 적고 하면 사람 수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데 금액이 대 당 66만 원 같으면 제가 아는 금액으로는 과한 금액이 아닙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줘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럼 그게 어떤 건지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관문동에 고쳐주기 하고 동네마다 다 하는데 한 동네마다 거의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110만 원 정도,

이 사업은 요즘에는 초고령화사회가 되어서 홀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 홀로 어르신 중에서 굉장히 영세한 집이 주택가에는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결손가정 어린이가 사는 이런 집들은 1년에 구에서 한 동네에 한 가정을 고쳐주기를 한다는 건 너무 약합니다. 다른 예산에 정말로 과하다, 이건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한 동네 당 2가구 정도씩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이 하면 좋은데 시비보조사업이라서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새마을협의회에서 재능기부도 합니다. 1인 당 예산으로 11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그 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새마을이라든지 동네에서 돈을 내서 필요한 건 다 해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파손되어 가지고 자칫 지붕이 무너진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일단은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50%씩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50대 50으로 부담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해 보고 그 다음해 가서,

이렇게 한 가구 당 110만 원 해서 한 동 당 한 집씩 해 준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해 보고라는 말씀은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지붕 무너질까봐 가면 바람이 술술 들어와 가지고 어른들이 추워가지고 전기난로를 과하게 해서 전기난로 용량이 소비전력이 1㎾정도 되는 전기난로를 꽂아서 모르고 너무 추우니까 전기난로를 살 때는 돈이 얼마 안 합니다. 조그마한 2,3만 원, 5만 원 미만이니까 돈을 아껴서 하나 샀는데 어른들이 소비전력을 몰라서 따뜻하니까 한 달 쓰고 나면 한 달에 전기요금이 십몇 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깜짝 놀라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문풍지 달아주고 도배해 주고, 도배하면서 보온이 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이건 지붕 무너지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조금 더 우리 구에서 고심해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홀로 어르신, 독거노인,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조금 늘려서 구비 해봐야 1,485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1,485만 원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예산에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저는 이 사업에 좀더 투자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민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고민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천에서 500 삭감했습니다.

저는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게 290만 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 사무관리비 388만 원, 사무관리비는 조금씩 올릴 수 있지만 안 올려도 안 됩니까?

263페이지 사무관리비는 밑에 있는 국기세트 구입비가 20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비용이 290만 원 되겠습니다.

국기세트, 저도 행사 가서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가지고 있어도 공짜니까 줄 서서 받아가기 바쁘더라고요.

가로기 꽂을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고 동에 나눠줍니다.

국기를 나눠주는 건 애국심 관련해서 좋은데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나갑니다. 공짜니까 줄 서서 받아가기 바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로기는 행사 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에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까지는 적게 했다가 이번에는 더 많이,

이번에 금호지구 도로에는 없거든요. 신규 수요가 발생해서 200개가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국기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건 총무과 사업이 아닌가요.

행사 때 하는 건 저희들은 없습니다. 가로변에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지 행사 때 하는 건 없습니다.

금호지구가 늘어나면서 국기가 더,

그 지역에 신규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266페이지 38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건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 100개를 잡았는데 뒤에 다시 200개로 추가되었습니다. 신규공무원들하고 분실이라든지 승진 때 재발급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명 이상 될 확률이 있어서 250개 해서 하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그러면 267페이지인데 연금지급관련 부조 관련해서 2,150만 원 가까이 증액을 잡았는데 어떤 용도지요.

2017년 올해는 40명쯤 나갔습니다. 기준경비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는 40명 했는데 조금 증가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으로 했습니다.

결국 이건 부조할 수 있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부모라든지 본인, 자녀, 연금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2천만 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숫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장수시대인데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고 이건 5년치 평균치를 내 보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5년치 평균치로 하는 것이 맞지 작년에 40명인데 올해 45명하면 저는 안 맞습니다. 이건 5년치 매년 몇 명 나가는지 확인해서 평균치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5년 평균치 자료요구합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3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상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2천만 원,

이 예산은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무조건 10명을 지정해서 해마다 주는 거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합니다.

잘 했든 못 했든 무조건 10명을 발굴해야 되네요.

인원은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4번에 중견리더십해서 올해는 3명 갔는데 내년에는 1명 더 늘어서 4명이 갑니다. 그 외에는 해외문화탐방에 있어서 러시아를 가는데 러시아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러시아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숙박비라든지 현지물가 또 여행단가가 상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여비, 러시아를 이번에 처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외문화탐방을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그 전까지는 러시아가 여행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었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오니까 러시아붐이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지 물가가 올라갔고 여행상품 단가도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코스라든지 견학지라든지 상황은 비슷한데 물가 대비한 그런 증액 부분,

물가하고 여행단가도 상승하다 보니까,

자부담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부담 합니다. 다 공짜로 가면 안 되고 자부담하고 가야됩니다. 일단 알겠고 269페이지 볼게요. 노사업무추진 부분에 사무관리비, 이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노사화합 워크숍인데 이것도 증액이 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용품비 이건 100만 원인데 단체교섭이라든지 노사협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노사협의를 하고 그 때 많은 분량의 회의자료를 출력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사무용품비가 되겠고 밑에 노사화합 워크숍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워크숍을 합니다. 이게 작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작년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끼리 노조하고 집행부가 가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노조와 집행부 간에 토의라든지 조사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걸 좀더 깊이 있게 모색하자 하다 보니까 700만 원 정도 더 올라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크숍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했는데 서로 입장이 같은 북구청에 근무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단지 노조를 하는 직원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깊이 있고 뭔가 전문성이 있는 걸 해보자, 노사협의회 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268페이지 장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가면서 자부담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해외 배낭연수는 자부담해서 갑니다.

몇 %정도 자부담하지요?

50대 50으로,

다른 프로그램은 전부 구비로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구비보다는 자기가 부담해서 갈 생각은 없습니까? 의회는 항상 갈 때 좋으면 자부담 합니다. 금액에 맞춰서 갈 생각보다는 자부담해서 가야 되는데 매년 오른다고 올려주는 건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 숫자에 대해서는 가보니까 좀더 드는데 더 확대를 해서 하나 더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더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올리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여행방향 특색상 그런 경우 아니고는 해외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직원 중에서 유공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 이런 쪽으로 선발을 합니다. 학습동아리 우수한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구정업무에 기여를 하고 뭔가 연구 노력한 그런 사람 위주로 선별을 하고 또 해외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곧 퇴직하는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또 해외배낭연수는 자부담 50%하니까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해외여행 가는 건 성격상 그런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내일모레 퇴직을 하는데 자부담하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볼 때는 앞으로도 하면 할수록 퇴직,

저는 몇 십 년 이상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는 분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 인원이나 금액을 많이 늘려줬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늘려주니까 하나씩 늘리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6대하고 7대하고 몇 %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몇 백% 차이 납니다.

물론 증액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아직도 5년에서 10년 사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갔다 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관에서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휴가를 내서 요즘 전부 연차 쓰라고 해서 장기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돈을 내서 한 번씩 갔다 와야 되지요. 자기개발을 위해서, 복지비용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계속 늘려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잡아 주셔야 되는데 차츰 늘어나니까 하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어느 정도 받으면 이것 가지고 해 보고,

숫자는 늘어난 건 아니고,

1명을 더 늘렸고 그 다음에 다른 경비 인상분에 대해서 올렸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

1명 늘린 건 저희 구청 의지와 상관없이 시에서 내년도에는 4명을 한다, 시에서 지시가 와서 늘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 의지로 늘린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배정할 때 앞으로 구·군에는 3명했는데 4명씩 한다고 되어 가지고 1명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거야 뻔하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지요. 5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10% 이상이 100명이 가잖아요. 매년 10% 이상이 해외견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10%가 아니고 3%, 5%입니다.

국제화여비와 해외여행은 노조하고 단체교섭 때 합의된 사항입니다.

합의를 해도 예산은 합의되었다고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것이 타 구에 인원 대비해서 900명이면 10%하면 90명이 가야 되는데 타 구도 그 정도 가는지 저도 데이터를 받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준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269페이지입니다. 사실은 북구청 어린이집 관련 운영인데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1,800줬는데 이용자가 부족해서 1,16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인원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이 300만 원인데,

그 위에 1,800에 이번에 2억 500만 원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위탁했을 때 이용자가 부족해 가지고 1,160만 원을 반납했어요. 1,800만 원 잡았는데,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2억 이상 올렸잖아요.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원을 다 채울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2억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 잡기를 연간 운영비가 3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100분의50 이상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건 나머지 수입하고 지출을 파악하니까 3억 6천이 소요가 되고 수입을 볼 때 보육료 수입이 있고 나머지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출 부분에 충당하려고 하니까 2억 2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2억 2천만 원 올린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3월에 오픈합니다. 지금 직원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청에 아이 있는 숫자가 127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과연 현재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가 3월에 할 때 우리 어린이집으로 오겠느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첫 해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타 시·도 먼저 시행한 걸 볼 때 첫 해는 정원 채우기가 힘들었다고 하고 1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정원을 채우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이니까 내년에 구체적으로 100% 채우지는 못해도 80% 이상은 안 되겠느냐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대충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는,

지금 하는 중입니다. 어린이집 옮기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아침에 같이 나와야 됩니다. 출근하면 같이 와야 되는데 항상 할머니나 다른 사람이 해 줬는데 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같이 출근하면서 맡겨도 1,800만 원 잡은 중에 1,100만 원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반도 못 쓰고 반납하는 입장에서 이걸 또 했을 때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70%나 60%, 3,40% 부족할 때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경찰서든 관공서에서 그 분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지 다른 채울 방안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구청 직원이고 더 이상 없다고 하면 차후에 가서는 채울 용의도 있습니다.

용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구청은 우선순위를 받고 부족하면 경찰서가 가까우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으니까 보낼래, 보내 가지고 채워 나가야지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은,

1안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2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안 되지요. 대안을 잡으셔야지요.

물론 운영계획을 잡을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100% 안 차면 무조건 경찰서나 옆에 한다든지 그렇게는 무리이고 일단은 저희 부서 내의 생각은 한 분기 반년 정도는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옆에 경찰서라든지 인근의 관공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려됩니다. 짓기는 지었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아침 일찍 출근할 때 데리고 올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잘 하시고 예산 대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인데 동행정 복지센터 현판 관련해서 현재 몇 개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9개 동이 201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때는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못했던 사유가 2016년도처럼 올해도 정부에서 돈이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안 했는데 결국은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8개 동을 하려고 올려놓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얼마 정도,

올해 2,300만 원인데 이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간판이 몇 개이고 가로간판, 세로간판 해가지고 수요를 받아서 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직장어린이집 물론 우선순위가 북구청 직원들의 자녀가 맞기는 한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알기로는 순위가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 안 채워질 경우에 세무서, 경찰서, 그 다음에 거기서도 안 채워질 때는 일반 주민 자녀도 받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가족복지과인가 어디에서 그 내용을 본 것 같아서,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그건 저희가 계획 세울 때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물론 저번에 위탁줄 때와 상황은 달라요. 우리가 만들어서 개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정도는 힘들 수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행감 때도 잠깐 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실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엄마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요, 선호를 하고 믿고 그런데 일단은 1년 정도는 지켜볼 거예요, 주위 분들이 지켜보면서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할 때 2년차부터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27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시비이긴 한데 이게 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건 내년도 시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동별로 23개 동을 6개 권역별로 정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를 구입해 가지고 나눠주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공구를 빌려서 사용하고 가져다 놓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 놓으면 홍보도 필요하겠네요.

내년 2월에 물품을 구입할 예정인데 그 전 1월부터 충분하게 동별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해 보고 더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소한 물품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정에 구비가 안 된 것이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기는 하던데 아파트 관리소에 이야기를 해도 없는 경우가 있기는 있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에 6군데를 공구를 사주면 함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안에 해 놓을 것 아닙니까? 1년 가겠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사전에 관리자를 정해야 되겠지요.

행정이 답답한 것이 비록 함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정한다고 하지만 행정이 인사이동하고 나면 담당부서가 바뀌면 누가 빌려갔는지 모르고 2년 안 되어서 공구 다 없어집니다. 두고 보라니까요.

처음에는 상당히 분실이라든지 도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한번 사업시도를,

이런 공구대여 참여예산은 우리 구가 신청했어요?

예, 주민참여예산은 공무원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돈은 1,800만 원이라도 실효성 없는 이런 걸 참여예산으로, 실예로 각 동별로 물품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비 오면 여름에 수해 때 쓰라고 양수기만 아니고 보트도 다 줬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관리차원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동사무소에 안 하고 믿을 수 있는 통장집에 줘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뒤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안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 사항이고 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비고 구비고 어차피 참여예산 통과되어 가지고 1,800만 원인데 물품도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한지, 드라이버 같은 건 옆에 가면 빌리지 없어서 거기까지 빌리러 올까봐, 정말 집에서 혹시 필요할 때 공구가 없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동사무소는 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런 곳에 미더운 통장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보관함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되지,

하여튼 행정이 사주면, 지금 각 동별로 복지 차량 줬지요? 위에 하나 붙여 놓았다가 옆에 붙여 놓았다가 다 떼고 북구밖에 없거든, 전부 예산낭비 아닙니까? 하루 만에 뗄 걸 전부 시링을 붙여 가지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건 신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입문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동에서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입문과정이 되고 전문가 되는 분들은 전문학원을 가셔야 되는데 초급, 중급 사람들이 나가기 싫으니까 조금 안다고 중급반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실태파악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공문으로 지시도 했습니다. 한 과정을 마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설학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래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쉽게 강좌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동에 있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결정과 운영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합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결정하더라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은 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안 나갑니다. 경로당에 복지관 이런 탁구교실, 당구교실 그 분들이 5년, 10년 있으니까 새로 온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두 달 있다가 다 나옵니다. 지금 자치프로그램마다 대부분 그래요. 계처럼 모여 가지고 열 몇 명 스무 명 탁구교실에 다른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입문한 사람들은 무조건 우선순위에서 빼고 새로운 사람은 1순위고 안 되면 부족하면 한 사람을 2순위로 받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저도 동에 있어봤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니까 회원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 위주로 들어오는 대로 배운 사람 위주로 넣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입문을 못하는 겁니다.

그 문제하고 다시 지시를 했지만 한 번 더 지시를 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동에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주로 하는 건 전부 다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가요교실하면 우리는 스포츠댄스,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섞이기라도 하지요. 그래야 기득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너희 동은 댄스, 너희 동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강사가 스포츠댄스 하는 분이 직업처럼 5,6개 하고 서예 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전부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통해서 여기 하는데 넣어 달라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많은 주민들에게 회원이 많아야 된다 이것 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이 입문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회원 몇 명인데 없으니까 폐강하라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각 동장에게,

동마다 어떤 건 2개 하고 어떤 건 10개 합니다.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거기에 강당이나 시설의 차이는 있겠지만 500만 원에서 6배 이상, 프로그램 수로 따지면 5개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정해 줘야 됩니다.

조정하려고 하겠지만,

저도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치프로그램 자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처음 한 사람들이 우선이고 들은 사람은 2순위로 가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뽑을 때 하고 프로그램을 일몰제, 유병철 위원이 말했듯이 적어도 이 프로그램 그 동에서는 가요교실 3년 이상 못한다, 일몰제를 정하십시오. 그래야 과감히 폐강이 되지, 그래야 그 사람이 기득권을 털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지 안 그러면 못 합니다.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할지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고 마칩시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직원 분들이 능동적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 방안들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권역별로 모여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했고 문제 있는 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행동은 안 옮기시는데 그 쪽으로 한 번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능력개발 관련해 가지고도 지적이 나왔는데 예산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2014년부터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3억이었어요. 직원능력개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그런데 지금 2018년 예산을 보니까 6억 6천으로 배 이상 올라갔어요. 우리 예산 규모가 그만큼 증가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지금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보니까 예산이 배 이상 올랐거든요.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보면 노사랑 협의된 부분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국제화여비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교육부분도 많이 늘어났어요. 역량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여러 지적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자율방범대 타 구의 운영비 및 장비구입 내역 그리고 연금지급금 부조급여금 5년치 자료 그리고 국제화여비 타 구 현황 인원 및 예산에 대한 서면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