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 이헌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76억 7,692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7,3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1억 8,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73억 1,79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1,697만 원, 시비보조금 201억 7,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3억 9,873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18억 9,992만 원 대비 64억 9,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과 세입예산액 차액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시비 12억 1,900만 원이 세입으로 주민행복과에 편성되어 있고 세출 구비 21억 4,080만 원은 총무과에 각각 계상되어 있고 9억 2,180만 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396억 5,641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8,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사업 예산 중 4개년지역사회사업추진사업 예산 중 4개년지역사회복지계획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지원사업 예산은 6,366만 원 증액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사업 예산이 9,2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지원 국비 6억 5,100만 원,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9,019만 원 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 및 전기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국‧시‧구비 7,810만 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예산은 국‧시비 1억 5,099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지원 예산은 국‧시비 2억 1,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예산은 시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예산은 10억 1,815만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예산은 국‧시비 3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 18억 1,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25억 8,49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 예산을 시비 6억 5,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예산을 1,640만 원 증액,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에 3,100만 원, 보훈예우수당 2억 8,500만 원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1,4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55억 7,147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 예산 국‧시‧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 단위사업에서 지역자활센터 임차료 예산은 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지원 예산은 지특‧시‧구비 5,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예산은 국‧시‧구비 9,513만 원 감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을 국‧시‧구비 1억 5,64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증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17만 원 증액하여 3억 8,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예산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84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00만 원을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22만 원을 감액한 5억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민행복과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앞서 김재용 위원께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이거는 올해 12년째입니까?

예, 12년째입니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본 위원 생각도 비슷해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4년마다 계획을 용역비로 4천만 원씩 매번 1억 6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복지 관련 부서 사업들을 모아서 그냥 계획 수립하듯이 따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형태로, 원래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죠,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동에도 협의체를 구성을 했잖아요. 지금 동에도 협의체 운영에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해 올해 구성되고 나서 각 동마다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참가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과다한 협의와 그리고 없는 동네 사례를 발굴해서 경쟁시켜서, 행정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알고 있죠? 과장님.

그런데 동협의체는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도,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경쟁적으로 사례발굴을 경쟁 없는 발굴을 만들어내야 하고 아니면 경로잔치를 벌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23개 동에 동협의체 회원들한테 회비를 많게는 몇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받죠. 이렇게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제적으로 동네에는 이런 사회복지사와 통장 중심으로 진짜 전문가의 역할들이 필요한데 전부 관변단체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서 티오만 20명 이상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 또한 계속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협의체가 운영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물론 논의가 필요하겠죠, 필요할 것 같고 345쪽에 보시면 회의참석 수당도 이게 연간 5회 정도합니까?

보통 3회 정도 합니다.

3회 정도를 하면,

수시로 협의회장이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5회 정도는 잡아놓아야 합니다.

3회 정도만 하더라도 2회만 아끼더라도 658만 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북구지역 복지박람회, 본 위원 생각에는 1차 2차는 칠곡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되게 좋았어요. 그 이후 바람소리길 축제와 함께 병행해서 할 때는 부대축제로 전락이 되면서는 그렇게 매력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참가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예산, 총 얼마나 돼요?

자부담이 1,400정도 들어가고 예산 집행이 1,500정도 되고 결국 2,900 정도 됩니다.

참가단체들은 50개 정도가 되고 그래서 보조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조예산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25만 2천 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내년에도 바람소리길 축제와 병행하여 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람소리길 축제를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박람회나 복지박람회를 중요한 그걸로 보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하면 이 행사를 안 할 경우에 사실 내용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하려면 멋지게 확실하게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전시회 몇 점하고 체험행사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무슨 복지박람회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지행사에 체험행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서나 안전체험도 하고 복지협의체가 안전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전시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복지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행정과 민과 관이 시민사회가 함께 어떻게 복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민간으로 이전해서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전혀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복지박람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정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당위적으로 참여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취지로서는 근본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해서 진짜 좋은 계획들을 수립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든가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1,500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부담을 하더라도 최소한 2천만 원은 되어야 된다 보고 현재 복지협의체하고 실무분과위원분들이 우리 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이 행사에 대해 상의하고 이런 경우는 복지협의체에서도 하고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았고 관 주도로 보면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다른 구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약하긴 약합니다.

타 구 예산지원내역이 있나요?

타 구 지원이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중구 2천만 원, 동구가 3,100만 원, 서구 1,700만 원, 남구가 3,300만 원, 북구 1,500만 원, 수성구 2,000만 원, 달서구 540만 원, 달성군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하고는 다른, 구민들도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롭게 개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도 우리가 많이 적잖아요. 계획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상임위에도 동의가 되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굳이 복지박람회를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회의나 이런 거는 주도를 하지만 내용이라든지 사실상 복지박람회 끝나고 복지협의체에서 평가도 하고 그거는 사실 민 주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행사 끝나고 나서 90%가 만족스럽다고 여론조사를 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위원들 조사한 거고 의회 의원 20명 평가를 하면 잘했다가 10%밖에 안 나오지 싶은데, 90%가 아주 만족스럽게만 행사를 치렀다고 평가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죠. 물론 준비했던 실무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같은 경우 당연히 고생하셨고 하니까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참석했던 주민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북구 의회에서 의원들 대상으로도 평가를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교체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가 제출되어야 우리도 내용을 보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건데 그러지 못 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347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대해서 ´16년 ´17년 없었는데 ´18년에 다시 해서 6억 5,1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치인원이 81명이고 이거는 주민행복과 시설에 31명 가족복지과 시설에 50명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는 주민행복과 같은 경우에 가정종합사회복지관, 희망나눔푸드마켓, 강북장애인보호센터, 대구노인종합지원센터, 징검다리, 지역자활센터, 안식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각 복지관 선린하고 산격하고 기초푸드뱅크하고 상록주간보호센터, 해인단기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계속했는데 ´16년 ´17년에 없던 항목이 추가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6년 ´17년은 지원이 없었어요. 다른 편성으로 지원한 게 있었습니까?

봉급, 피복비, 교통비, 이게 총괄로 도시안전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각 분야별로 떨어져 나와서 그렇습니다.

설명책자에도 그렇고 지원이 없는데 다른 곳에 있다가 들어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중식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중식비가 왜 이렇게,

작년에 90명을 했다가 현재 81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지만 봉급하고 피복비까지 하는데 교통비까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규정이 교통비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주민행복과대로 관리하고 가족복지과대로 관리하고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총괄배치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배치 받으면 저희들 과에서 봉급도 내주고 복무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 복무요원들이 현장에서 장애인 시설 관련 업무를 보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지 과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점검잘하셔서 근무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하는지를 지도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3쪽에 보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에서 성보재활원하고 대구안식원 2개가 올라와있는데 성보재활원 안전펜스설치 및 환경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 성과계획책자에 224쪽에 보면 사용내역이 운동장 개보수공사 물리치료장비구입 식당 정비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은 안식원에 5인승 화물차 밴을 구입하는 거는 괜찮은데 책에서는 안전펜스설치 및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놓고 설명서에는 물리치료장비구입, 식당 장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명 부탁합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외벽균열하고 외관 쪽에 안전 우려가 있어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외관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이 돈을 거기 안 쓰고 장비구입이나 이런 데 썼다고 하겠습니까?

현재 현장에는 균열이 간 거를 다시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성보재활원이 어떤지 아시지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나온 곳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원해줘도 될 거 같아요?

안 그래도 금년도에 그쪽에 시설장하고 사무장하고 교체도 하고 현재는 안전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보재활원이 26년에 걸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금횡령, 장애인들 강제노동강요, 착취, 부당인사 등 많이 했는데 북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시설장 교체하고 이사진 교체하고 했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구청에서 감시감독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대구시하고 북구청해서 장애시설을 탈시설로 바꾸는 게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6년 동안 해왔는데 앞으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 지원하다가는 돈은 다른 데로 다 새고 있는데 지원이 필요 있나 이겁니다. 한번쯤은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 운영해봐라고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존시설에 대해서 탈시설화 문제는 대구시하고 저희들 문제는 대구시도 장애인차별연대하고도 맺은 그런 관련으로 인해서 탈시설화를 주도하고 있고 대학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활센터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당연히 소홀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시도 이사진을 교체하고 저희들도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을 교체한 상태에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외에는 특별히, 하여튼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설 성보재활원 하나 때문에 북구 전체 장애인시설이 욕먹고 있어요. 다른 장애인들까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그 많은 장애인들 수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성보재활원 때문에 다른 장애인시설이 같이 넘어가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북구청에서도 관리감독 잘하시길 바라고 본 위원으로서는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구안식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한 명 한 명 정부지원 나오는데 밴까지 구매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안식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봉사도 가봤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작년에도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발되었는데 결국 그쪽 지역이 풍수지리적 문제인지 전부 문제가 있네요. 장애인들 관리감독하는 자체가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북구청에서도 대구시하고 해가지고 대구시도 관리한다는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북구청만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하고 북구청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잘 관리감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350페이지를 보면 올해 보니까 시비로 민간합동사례회의 사업 추진이 3개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 시비로 이렇게 추진이 되지만 어떻게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동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팀도 17개 동이 됐고 사례관리라는 게 과거에 아주 어려웠던 위기가구나 알코올중독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케어를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3개 복지관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래도 지역복지에 대해서 15년 이상 한 전문가들도 많고 저희 과에도 사례관리사가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례는 사례관리사들이 관리하면서 복지관이라든지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정신요양소나 상담소나 이렇게 해서 벗어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하는 그런 판단을 할지 아니면 이런 것까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지 구청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비용은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구청에서만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 시비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복지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시비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내려왔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 돈도 다 국민예산이고 잘 집행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되어서 예산이 많더라고요. 1억 5,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없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15세에서 34세의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 20%이상 되는 사람이 만약에 10만 원 적립하면 10만 원 추가로 더 보태줘서 생계급여라든지 탈수급을 목표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국비가 이렇게 중심으로 1억 4천이 내려왔고 그래서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우리 구비는 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국비이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청년 생계급여자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하면 제법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이지만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우리 북구에서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죠. 예산 편성된 대로 다 쓰일지 아니면 남을지 부족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 쓰고자 한다면 구청에서도 다 쓰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홍보가 아주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게 있는 청년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참여하도록 더 유도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야 집행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강북지역에 있는 고용플러스센터 그쪽에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신규실업자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하면 상당히 집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잘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들이 혜택을 받아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이번 질의도 구청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국‧시비를 집행하더라도 남의 돈처럼 생각하지 말고 같은 국민들 세금이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처럼 신경을 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민행복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 게 몇 가지 되는데요. 346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웰레폰사업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고독사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단독가구나 이런 곳에 전화로 안부도 물어보고 그런 사업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역으로 어르신들이 기관에 전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역발상으로 만든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는 전화나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하고 건당 500원 지원되는 부분인데 다 합해서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통신비하고 다 합쳐서,

내년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들을 찾아봐야겠네요. 총 시설당 70명 정도 예산하고 있는데 200여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건가요?

복지관별로 보호대상자 4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시설당 73명에서 74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복지관에서 하고,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한데 어떻게 보면 홀로사는 연세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일이 유도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 같고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독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에도 금호HCN하고 제휴해서 디지털안부알림서비스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웰레폰 사업도 하고 청바지사업도 있잖아요. 여러 과에서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이 사업들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 중복되지 않는지 아니면 다양하게 많은 어르신들을 골고루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하는지 두 과에서 서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역발상이 좋기는 한데 실제 아마 운영을 해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건당 500원이니까 한 달 해도 15,000원인가요,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정신 없으신데 하루에 하나씩 전화하는 거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 것 같거든요. 내년에 잘 운영해보시고 결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민간합동사례회의 사업 시비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3개의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1개 복지관에 500만 원씩.

그러면 이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시설이나 민간인들 같이 하는 건가요? 1회 500만 원이,

아닙니다. 연간,

그분들이 할 때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관에서 사례관리회의라고 하면 복지관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할 동하고 동에 지역보장협의체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 그런 발굴이라든지 위기가구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런 회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과가 다른데, 주민행복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가족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 예전에 노인복지관이 별로 없고 종합사회복지관만 있었을 때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거의 담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사업을 해요.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노인복지관에는 종합사회복지관만큼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관련 재단인가요, 그분들끼리 사례 회의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데서 좋은 사업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검토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사례회의 사업이 물론 과는 다르지만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쪽으로도 해서 같이 모여도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사업도 같이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이거도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8월에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추진된 것 같은데 보니까 시장님 구청장님 군수 협의회에서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이거는 사실 신규사업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때 당초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아직 구에 지원할 단계는 아니다고 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 대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대구대학교에 7억을 시비로 책정해서 4억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하고 3억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는 9월에 개소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현재도 오픈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을 왜 올렸냐고 하면 장기적으로 북구도 북구만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시나 전주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5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비로 90% 4억 5천을 지원하고 5천만 원을 구비로 투자해서 리모델링이나 프로그램을 임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5천만 원을 올린 이유가 시비나 국비를 협조받기 위해서 일단 5천만 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시비 지원이나 안 되면 내년도에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운영하는 것을 봐서 그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부모회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의해서 우리가 수요자 측면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5천만 원이라도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세요?

대구시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장단점이라든지 부모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결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보니까 동구에 질라라비 야간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극장에 가서 매주 한 번씩 가서 역할 연습도 하고 서너 달 과정을 거쳐서 발표회도 가졌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도 꼭 하나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발달장애인 어떤 모임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당초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구비가 투여 됐잖아요. 애초에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지역 자활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있네요. 이전합니까?

현재 있는 장소가 너무 열악해서 인근에 작업장이 산격동에 있어서 산격동 근처에 좋은 여건에 할 수 있도록 7천만 원 임차료를 보태서 이사를 했으면 싶어서 했습니다.

건물도 임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 있는 건물이 가정집 같고,

얼마 되어 있습니까?

5천만 원,

보증금 5천에 월 120.

많이 들어가네요. 운영주 자체가 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전화가 산격종합복지관도 같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임대료를 해줘야 되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생명의전화 자기들이 안 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나 싶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북구자활센터는 저희들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운영만,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그런 잉여금이 많이 나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잉여금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서구 쪽에도 사업이 안 되어서 적자나는 쪽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재활센터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좋습니다. 해주더라도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때 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활센터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준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행위 쪽에는 저희들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임차를 해서 했는데 위탁운영을 할 때에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에 이런 이런 업체가 운영을 잘하겠다 이런 업체는 더 잘하겠다 위탁 운영을 잘해줬어야지 적자회사를 운영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적자나는 게 우리 쪽에는 아닌데 법인에서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자기들도 투자를 하고 그런데 여력이 복지법인이 있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이 잘되고 아까 말한 키움이나 이런 통장을 통해서 자활근로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차피 보증금은 받아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원해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구 생명의전화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건 없고요?

자기들 자체에서 법정 이전금 이런 거를 자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위탁만 해놓고 관리비를 달라고 하면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복지법인에서도 자기들 재정자립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회기때 현장방문을 했지만 협소하긴 협소해요. 2층에 올라가면 너무 왜소해서, 여기서 위탁하는 업체들이 주위에 보면 어린이집과 몇 군데 있습니다. 1㎞ 반경 이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한 장소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직,

(방청석에서) 내년 2월에 이사를,

이사 예정하고 있습니까? 건물은 대충 나왔습니까?

(방청석에서) 많이 힘드신가봐요.

아니, 이전할 예정이 있어요?

(방청석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좋은 데를 물색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7천만 원 가지고 더 좋으면 오를 수 있겠네요.

그 주변에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넘어갈 경우에는 아까 말한 법인시설에서 조금,

5천만 원도 있고 아무래도 월세가 조금 줄어들겠죠. 사실 월세부담이 많이 큽니다.

법인에도 월세입니다.

좋은 장소를 선택하셔서 자활센터를 더욱더 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자료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 사회복지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 주민행복과 과장님께서 예산 증액이 되었다면서 서류를 가져오실 때 조금은 저도 당황을 했어요. 지금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오셔서 증액 말씀을 하실 때 이영재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셨지만 당황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소통할 시간이 없었는가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다음에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회의 5분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웰레폰 사업 346쪽 윤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독고어르신들 지금 저희 집에 102세 아버님이 계세요. 전화 한통이 와도 가족들 목소리는 항시 듣는 목소리라서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상대에서 모르는 분들이 오는 음성은 독고어르신들이 귀가 많이 어두워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물어보면 “몰라 어떤 여자가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끊었다” “뭐라고 하는데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누가 그렇게 상대의 전화를 받고 바르게 말씀하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받는 게 아니고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어르신이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어떻게 하세요.

통신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어르신이 복지관에 전화를,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굴해서 채택되어서 시비를 내려줘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반환조치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려울 겁니다.

안 그래도 잘 안 들리고 그러면 어르신이 직접 전화한다는 것도 과연 하겠나 이런 것도 우려는 됩니다.

동네에서도 어르신들은 누구한테 걸어달라 그러면 자기 가족들 음성은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또박하게 말씀을 해도 어르신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예” “예” 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들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그러고 복잡해지거든요. 하여튼 그 사업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이연하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39억 9,29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4,8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485억 7,241만 원으로 32억 7,557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54억 2,054만 원으로 3억 7,2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60억 2,25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2억 9,417만 원 대비 37억 2,8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3쪽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1억 9,68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숙인보호사업 단위사업에서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예산 시비 6,2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3쪽에서 377쪽까지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은 545억 2,04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4,3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9억 5,503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지원 예산은 2017년 7월부터 건축주택과에서 생활보장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국‧시‧구비 21억 1,1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1,227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차상위양곡할인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94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 예산은 국비 2억 1,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예산은 시비 5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건강보험료지원 예산은 구비 2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취약계층기본생활보장(행복급여) 예산은 시비 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예산은 2018년 1월부터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으로 구비 2,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으로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금 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만 원이 감액되어 2억 7,1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노숙인 혹한기 긴급지원이 있잖아요. 이 300만 원 사업비, 규모가 200명인데 1인당 만 5천원, 물론 시비이기는 한데 이거 200명에게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거리노숙인들을 위해서 300만 원 해도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요. 혹한기 때 150만 원 혹서기 때 150만 원 이렇게 해서,

혹한기 혹서기 150만 원씩,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천 원 정도.

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리노숙인들을 위해서 얼음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서 목에 두르고 하는 그런 걸 하나씩 지급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손난로 같은 것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시설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대상입니까?

예, 거리노숙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 시비이지만 오죽했으면 노숙하고 있겠습니까? 시설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시설에는 몇십 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이분들은 먹고 사는 숙식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고 혹서기나 혹한기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면 좀 더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여기서 구비를 편성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라는 말씀인가요?

예.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시비지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노숙인 예산에 국‧시비로 이루어져서 구비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숙인 문제, 이게 계속 노숙인 예산은 증가하는데 노숙인들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예산도 보면 국‧시비 우리 구비는 투입되진 않지만 노숙인에 관해서는 다른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투 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다 포기하고 이대로 사는 게 좋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생존에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한 가지 하고요. 노숙인 중에도 분명히 무엇인가 하고 싶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탈노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 두 가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행감 때도 보니까 노숙인자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직업훈련을 시켜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시 차원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노숙인들보살피는 시설 종사자들이 마인드를 새로 해서 두 가지 트랙에서, 특히 탈노숙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노숙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일 같아요. 일시적으로 도와드리는 거는 사실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거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팀장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노숙인 정책 자체가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375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년도도 추진실적이 130억까지 되었는데 올해도 많이 올랐네요.

양곡할인 말씀이십니까?

예, 기초수급자 양곡.

양곡할인은 행감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양곡가격 자체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0㎏ 기준 한 포당 본인부담이 2,800원이니까 그만큼 국비부담이 기초수급자 양곡은 100% 국비거든요. 그다음에 지원금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공급 상한량이 세대주 기준입니까? 한 포 10㎏밖에 안 되니까,

1인 혼자 사는 분이 한 달에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10㎏입니다.

그러면 2인 같으면 10㎏ 두 포도 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역 주위에 보면 쌀을 다 못 먹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쌀을 다시 마트에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주와 바꿔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쌀이 올해 나오는 쌀은 작년에 도정한 쌀이거든요. 한 해가 지난 쌀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쉽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싸게 구입해서 결국은 소주하고 바꿔먹는다 이거지. 그게 산격종합아파트 주위에 더러 있습니다. 한번쯤 감시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어떤 집에 연탄배달 때문에 가보면 쌀이 10포가 재어진 집도 있어요. 요즘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쌀을 별로 안 드시는지 몰라도 비축해놓고 쌀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다녀봤지만 확인은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초수급자라해서 쌀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싶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산격1동주민센터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파트 주위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란 핑계를 대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