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57억2,400만원 대비 3억2,400만원 가량 증가된 60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42쪽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8억원, 하천사용료 8,300만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9억1,500만원, 하천사용료 5,100만원, 하수도 관리·운영 1억원입니다. 146쪽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8억원, 147쪽과 148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3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건설기계기본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157쪽 국고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14억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6억원, 170쪽과 171쪽, 시비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7억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3억원, 대동교에서 동천교 구간 화장실 설치 5천만원, 칠성로 37구간 학생통학로 유색포장 4천만원, 검단로 50구간 중앙분리대 정비 5천만원, 복현로 173구간 인도블록 정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2억1,300만원 대비 12억3,100만원이 증액된 10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517쪽 건설행정업무지원 분야는 전년도대비 700만원 가량이 감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에 2,300만원, 무단 점·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및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20만원, 전문건설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사용료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도로망 구축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4,100만원 감액된 5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및 보상비로 1억9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66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결정 용역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에서 52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에 8억원, 도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800만원,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25억8천만원, 동절기 도로관리에 1억200만원, 교량유지관리에 3천만원, 도로영조물관리에 800만원, 교량보수에 4,400만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1억4천만원, 팔달고가차도 서편 보도 안전휀스 설치에 3,600만원, 침산네거리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에 5천만원, 침산네거리 북편 보도정비에 3천만원, 구암고등학교 남편 보도정비에 3,500만원, 칠곡네거리 동편 보도정비에 3,500만원, 복현오거리에서 복현네거리 보도정비에 4천만원, 동천로 24길 일원 보도정비에 6천만원, 태전삼성아파트에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보안등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에서 524쪽, 수자원 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13억7천만원 증액된 4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1천만원,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에 1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4,300만원, 배수장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억5,600만원, 칠곡2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하천정비에서는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3,800만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9,3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28억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 12억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전년도 대비 890만원 증액된 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억3,600만원, 도로보수 및 도로굴착 사무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3천만원, 522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건설과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도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결정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는 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가 도시계획시설 해제해 달라고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하든지, 그대로 두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12월7일에 하려고 하는 것이 6건이고, 내년에는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해제하는 것인데 용역비가 2,500만원 들어갑니까?

신청을 하면 주변에 소유주들하고 만나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의견수렴하고 전문가가 연결되는지,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풀 예산 같은 것입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도로 용역으로 해서 용역을 했고, 올해 신청된 것이 8건인데 이것을 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에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승강기가 추가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팔달교 지나서 작년에 승강기 설치하고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편성했습니다.

1개 유지되는데 500만원 소요됩니까?

그렇습니다.

522쪽에 차량 렌트비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450만원 정도 같으면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대부분 렌트로 전환합니다. 도로 무상점용이라든지 조사 나가고 할 때에 건설행정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아는데 렌트비가 연간 456만원인데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타이탄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정도 주고 구입했습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렌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차량구입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결정 용역입니다. 군사시설만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군사가 아니라 시하고 군입니다.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몰제로 2020년 6월30일까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건설 안하면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2020년 해제된다고 해도 3년 남았지 않습니까? 묶어두고 일찍 해제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소유주하고 빨리 해제시켜준다, 그래서 용역을 하자, 그러면 이 용역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 일몰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법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이 북구에 4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산으로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10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2018년, 2019년 다 해봤자 20건도 안 됩니다. 20건도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머지 380건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380건 안에서 해제시켜 줄라고 용역비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보다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도시계획을 그었는데 이면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도로가 필요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7일에 하는 것이 태전동에 1건하고, 서변동 1건, 구암동 4건을 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유지되는 것도 있고, 해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면 해제를 시켜줍니다. 활성화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시설이 해제된다고 해도 도로가 너무 낙후되면 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주택들이 진·출입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확보가 안 되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다시 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구청장 동 방문해서 약속한 사업도 있는데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복개구조물 3억원은 3억원까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매년 용역비를 삭감을 했거든요. 과장님도 아셨으면 좋겠고, 침산초등학교 앞에 후문에도 작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차량이 지나가면 소음도 많이 나고 무너질까봐 겁이 난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대구시에서 설계비를 받아서 다른 용역 하는데 추가해서 거기는 박스 하단부에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설계에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시에 국시, 시비 요구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지역에 좀 알려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8쪽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3억1천만원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많이 부족한데 매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설과에서 제일 부족한 금액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유지됐네요.

실제로는 도로보수도 하고, 필요하면 방범등하고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면 쓰고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519페이지 도로 긴급보수비 5억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5억원인데 추경을 해서 7천만원 정도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만원은 추경 때 증액됐고 당초예산은 5억원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긴급보수비가 매년 부족하지 않습니까?

강남하고 강북으로 나눠서 2억5천만원씩 하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다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긴급 도로보수비는 어차피 예산에 안 잡혀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당초에는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정상 5억원으로 예산계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 예산의 1/4 입니다.

실제로 방범등이 9,500개, 가로등이 1만5천 개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전기요금을 우리 구 예산으로 다합니다. 대부분이 전기요금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구 의원 중에서도 보안등 설치해 달라,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유지하는데 건설과 예산의 30%를 다 쓰는 것입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현재 LED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LED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비는 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보면 시설비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도 있고, 침산네거리 뒷골목 LED 보안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교체사업이 지금 북구청에서 전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부분 LED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이것보다 조금 더 밝은 것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해 주고, 대부분 LED로 갑니다.

LED가 특정업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죠?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ED는 업체별로 인건비 차이도 많고 제품 가격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십니까?

업체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재는 조달로 해서 관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1~2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520페이지에 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용역비 3천만원은 정확하게 집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낮춰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특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점검이라든지 2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 불가능합니다.

교량이 북구 전체입니까?

2개소입니다. 무태교하고,

무태교는 작년에 1억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6년도에 했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정밀점검이었는데요.

그때는 5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서 올해 보수했고, 내년되면 2년이 지나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태교하고 매천·지천 간 절개지인데 시특법에 따라서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아까 칠곡 복개구조물 3억원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것은 5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원도 금액을 못 낮춥니까?

낮추면 발주를 못합니다.

밑에 4,400만원, 교량보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교량보수입니까?

태전1교하고 팔개천교, 이것은 2017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시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승훈 위원 4,400만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522페이지 보시면 태전삼성아파트에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LED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어두운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둡습니다.

북구에 도시행정과입니까? 방범취약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지역도 아직 보안등 공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취약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협성 휴포레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취약지역도 초등학교 주위입니다. 취약지역부터하기로 북구청에서 전체 국 단위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지역을 놔두고, 그러면 취약지역을 왜 조사합니까? 취약지역이 다음이고 민원이 먼저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칠성동하고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내역 중에 방범등, 가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국비 받아서 처리하고 이것은 구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북구에서 북구청장님이 취약지역을 열 몇 곳을 정했더라고요. 보안등하고 LED등을 순차적으로 달겠다고 제가 사무감사 때 받았습니다. 그 지역을 놔두고 타 지역에 LED 사업을 먼저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은 다 맞습니다. 우리도 집에 애를 키우다보면 아버지, 엄마가 다 공평하게 못줍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공평하게 주는 것인데 공평하게 못주다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마 건설과 내에서도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동화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은 어떤 내용입니까?

200m 구간에 환경부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년간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용역계약을 합니다. 수질도 검사를 하고 생태계 수초라든지 변화가 있는지,

전체금액의 0.5%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규정을 보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액이 명시된 것은 아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1페이지에 구암고등학교 남편 보도정비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구암고등학교나 청장님 동 방문 했을 때 올라온 요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도 혹시 자전거 길을 넣을 것입니까?

거기에는 좁아서 못 긋고, 예산을 50%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에서 교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국장 회의 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암고등학교 담벼락 쪽에 보도개체 할거잖아요? 삼거리에서부터 다리 있는 초입까지,

그렇습니다.

칠곡네거리 같은 경우는요?

동아백화점에서 코스모스 가는 쪽까지 거기에도 50%만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부금으로 내년에 확보할 것입니다.

읍내동 쪽에 자전거도로 안 그을 거죠?

계획 없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야기 하느냐 하면 노점상들 문제 때문에 그어놔도 무용지물입니다. 통행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선 긋는 것은 면밀히 현장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점상들이 있고, 자전거길이 있고 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자건전거도로 한 것은 국비 선정돼서 받았기 때문에 했고, 실제로는 그쪽에는 그으면 안 됩니다.

526페이지, 참여예산인데 화장실, 대동교에서 동천교입니다. 참여예산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하천에 화장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팔거천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3개가 있고, 708번 종점에 버스운영과에서 노후 돼서 이번에 받아서 하고 있고, 이것도 그 사이에 보면 칠곡 한양공작아파트 104동 동편인데 거리가 멀다,

사이가 100m 됩니까? 솔직히 화장실이 그쪽에 너무 많습니다. 재작년에 신설하나 했었죠. 게이트볼장 리모델링했었죠. 그쪽 편에 화장실로 도배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화장실 부분은 참여예산 올라와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100m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 하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아파트단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이런 역 민원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화장실 설치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인데 간이식입니까?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제작이 되어있는 것인데 오수분리 별도로 합니다. 수도도 들어오고,

공장에서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종류가 많은데 요즘은 새로운 것을 설치할 때 최상품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은 몇 칸 있습니까?

하천팀장입니다. 화장실 설치예산 5천만원은 남자3칸, 여자3칸으로 할 예정입니다.

녹지과에 보시면 남자1칸, 여자5칸 해서 예산이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죠? 건설과에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조달 구입입니다.

화장실 종류가 많습니다. 남자화장실도 요즘은 애들 기저귀 가는 것이 있고,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국장님은 도시국 전체를 다 보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에는 너무 잘해서 3천만원 아낀 것이고, 녹지과는 못해서 8천만원 들어가는지, 녹지과에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전라도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공원 안에도 가보니까 남자화장실에 애들 기저귀 가는 곳이 있고, 더 좋은 것은 춥다고 폭신한 것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안에 시설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보안등 업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LED 자료 있지 않습니까? 2년치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침산동에 화성아파트 2차 아시죠? 하수도 냄새가 지금은 동절기라서 냄새가 없는데 여름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도면을 보면 하수도관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나요?

나중에 현장을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면 됩니다.

건설과 직원하고 상의도 했고 직원들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준설공사 하려고 하니까 찌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뭔가 흘러나오는 곳이 냄새가 늘 여름 되면 악취가 심합니다. 궁금한 것이 관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도면을 보고 싶습니다.

도면하고 CCTV를 보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으니까 저한테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대화 나눈 결과는 맨홀 밑에다가 이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정 안되면 그렇게 하고, 일단은 악취가 여름이 돼야 냄새를 파악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일단 도면을 보고 싶습니다. 화성아파트 쪽에서 어디서 그렇게 흘러나와서 냄새가 나는지 궁금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침산동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방음벽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됐고,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데시벨 측정도 했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음벽이 대현동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먼저이고 아파트가 뒤기 때문에 아파트업체가 원래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저도 애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교통과나 공원녹지과 보면 건설과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보수부터해서 하천준설부터해서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출장이 많습니다. 고달픈 쓴 소리도 듣고, 제가 볼 때는 한 지역구에 구의원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올 한 해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안심 귀갓길 조성이라고 해서 1억원 편성됐는데 도시안전과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 교통과에도 소방도로에 보면 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래 2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방범등 9,500개, 가로등 1만5천개를 일반 표지판에다가 휴대폰처럼 터치를 하면 고장났다, 깜빡거린다, 어떻게 해달라는 멘트가 자동으로 뜹니다. 올해 1억원은 방범등만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가로등까지 하는데 이것도 1억원이 용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훈 위원님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가로등이 거리마다 용량이 있습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수하는 것도 보통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으로 해서 전산화가 되면 이틀정도 하면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는 하는 곳이 없고, 다른 지자체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범등 전기료가 20억원이 넘는데 공원과에도 추가하면 2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범등을 설치해도 빛 파장이 짧아서 LED가 절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지만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밟아서 파장이 약해서 그 부분은 밟은데 옆에는 어두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만 밝지, 옆은 어둡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조달청 입찰 전에 조언을 얻어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안전과에서 제설하는 것하고 장비구입비가 다 틀린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비입찰이라든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구입해서 동 주민센터나 소골목에 비치하는 것이고, 저희는 전체 다 직접 구입하고 임차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이라는 것이 있죠? 공원녹지과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다는 못 넣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 다 넣으면 건당 10만원이거든요. 80건으로 하고 있는데 인도나 도로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합니다. 저희는 1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주는데 이것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해서, 우리가 소송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된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에서 패소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도에 가로수 뿌리나 이런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도로가 파손돼서 발목이 삐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승훈 위원께서 요구한 2016년도, 2017년도 2년간에 대한 LED보안등 업체 조달, 수의, 입찰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에 12월6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30분에 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