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5952억 원보다 680억 원이 증액된 1조 6632억 원으로 4.2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81억 원보다 275억 원이 증액된 6657억 원으로서 4.3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규모의 40.0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043억 원보다 271억 원이 증액된 631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에서 270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82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개 사업으로써 기정예산액 337억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342억 원으로 상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보고서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경비 감액,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등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복지분야 예산의 경우 대부분 국가와 지방간 연계사업으로 시행되는 특성상 국ㆍ도비 변경 내시 등에 의해 아동보육과의 경우 205억 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주로 아동보육 관련 사업과 저소득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축구센터 출연금 3600만 원, 축사환경 개선사업 1억 2500만 원, 용인환경센터 매립시설 제방설치사업비 7000만 원, 용인음식문화축제 보조금 3000만 원, 국가암 검진홍보비 5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보정동 카페거리 경관개선사업비 도 시책추진비 3억 원, 공세동 족구장 설치비 도 시책추진비 2억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4억 5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31억 6800만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37억 74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14억 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2억 원, 예방접종사업 14억 5600만 원 등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주요 증액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중 3개구 보건소의 생명사랑전담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7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회계과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용인시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나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 규모 및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족 내시된 국ㆍ도비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를 우선 반영하는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8억 원이 증액된 469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종 복지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과 자체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세출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231쪽 문화관광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1쪽 용인예총 8개 지부 및 민예총 등 지원을 위한 예술단체 도비 보조사업 9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33쪽 용인시티투어 운영비 4000만 원은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233쪽 하단 보정동 카페거리 경관개선 사업비 3억 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7쪽부터 238쪽 상단까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남동 족구장 화장실 설치 공사 등 3개 사업을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고,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 내 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공세동 족구장 설치공사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38쪽 중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3600만 원을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3쪽 하단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 2700만 원을 포함한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44쪽 중간 푸드코디네이터 운영 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45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7쪽에서 249쪽 중간까지 노인복지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성립전 예산 8500만 원을 포함한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9쪽 하단부터 251쪽 하단까지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7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5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800만 원과 256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5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20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41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265쪽 중간부터 266쪽 상단까지 결식아동급식 단가 인상분 지원 사업비를 1억 2200만 원,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를 1억 20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266쪽 하단부터 267쪽까지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4억 5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23억 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31억 76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7억 7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15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총 44개 사업 2733억 2000만 원으로 취약여성계층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것은 문화바우처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 1세대 당 10만 원 짜리 카드는 주는 겁니다.

시 자체사업은 아닌가요?

예, 이것은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2억 86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9500, 도비 1300, 시비가 7700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전 국민한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보면 ‘추경 예산안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추경의 대부분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시비를 우선 반영토록 하는 문제점이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어 그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서로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일방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항상 그러는데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국비를 70% 정도를 대주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국민의 문화권 신장을 위한 사업이라서 시군에서 예산 없다고 거부하기에는... 이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외계층 아이들이 이런 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 다른 시군에는 다 혜택을 받는데 용인시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죠. 하여튼 이래저래 고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9개소가 확정이 돼 있는데, 9개소가 어디어디죠?

이것은 시군 예술단체에서 예총에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총소속 9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잘랐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급하게 시비책정을 많이 해야 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800밖에 더 들어갔어요?

도비가 20%인데 이것은 도에서 내시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남숙 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도비 50대 50 매칭 아니면 거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비 50대 50 나오는 경우가 복지 쪽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총 산하 단체 중 9개소가 어디입니까?

예총에 속해 있는 9개 지부.

그 밑에 계장님이나 누가 9개소가 어디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9개 지부가 연극지부, 문학지부, 연예지부, 음악, 사진, 국악해서 9개 지부.

위원들이 본예산에 아무리 잘라 놔도 은근슬쩍 추경에 도비신청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비신청이 아니고요, 도에서 경기도 내의 모든 시에 이렇게 예산내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하면 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뒤에 보면 문화관광사업 부분에 시티투어 운영 4000만 원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다 잘랐는데 지금 이런 행사를 구태여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산 아낀다고 그러면서.

예.

제가 답변할게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지난해 대비 53%가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금년에 행사를 하게 되니까 사실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한 개 협회에서 하나의 사업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년에는 한 서너 개 씩 자기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게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라도 매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편성해서 아쉬운 부분을 보충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죠. 너무 사업이 없다보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은 아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가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용인시티투어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용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됐습니까?

이 부분은 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시티투어의 운영방법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 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시티투어를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의 정기코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의 시티투어 정기코스는 매일, 서울이나 부산은 시간대 별로 움직이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하루에 한 번씩 돈다든가, 못 해도 토요일 일요일 돈다든가 이렇게 정기코스가 외부에서 용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구석구석 찾아다닐 수 있는 버스노선을 해 주는 건데 저희는 한 달에 두 번 하니까 모집에서도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돌리고 이래서 이것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는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법을 개선해서 정기코스를 일단 멈추자, 그리고 팸투어 예산을 10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팸투어 형태를 운영해 보고 재정적인 것이 충분히 확보되면 정기코스를 돌리겠다는 취지이고, 예산절감차원도 일부 들어가기는 했지만 운영방법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다시금 복기를 하면 그동안 한 달에 두 번도 못 해서 시티투어운영을 겨우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개선책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봄은 다가오고 용인의 미래전략산업은 관광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지금 그 말이 그거예요. 매일 돌리려면 예산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용인의 관광사업의 더 진흥시키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인의 무궁무진한 관광산업 상품은 많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시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티투어를 완전히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는 홍보지원사업 쪽으로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홍보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홍보면 저 멀리 백암이고 어디고 식물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예총산하에 명색만 유지하고 있는 산하단체는 여론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산업의 밑바탕이 되는 시티투어 같은 것은 완전히 잘라버리고, 이것은 배분, 예산운영에 상당히 모순이 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31쪽에 시군 예술단체.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민예총이 나중에 플러스 됐는데 그러면 예총에 안에 소속 된 게 9개가 아니고 8개 하고 민예총 합해서 9개 아니에요? 그것 다시 어디어디인지 저한테 주실래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 233쪽에 보정 카페거리 시설비가 시 예산으로만 올라왔잖아요. 이것 3억이 다 필요한 건가요?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비로 올해 3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도 시책인데 도가 얼마 안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조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시비계상을 못 하고 전액 시책사업비인데요. 이것은 보정동의 카페거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개선을 한다든가 보도블록을 조금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정 카페거리를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다 되신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저희가...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줬을 때 50대 50 매칭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비를 못 세웠는데요, 사실 6억 갖고도 부족한 거죠. 앞으로 저희 재원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작해도 일단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일단은 시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 어디어디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박물관지원사업도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등산박물관, 마가미술관, 이영미술관 등등해서 7개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고 확인을 한 자료나 통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비로 전시를 하든가 교육을 하든가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특별전시회 같은 것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전시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박물관의 관장이나 박물관 측에서는 좋아하겠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용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전시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 그런 것을 박물관 측에 통보해서 너희가 설문조사를 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통계적인 것을 만들어 보셨느냐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재정, 재정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과 같이 도비는 10%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를 시비로 하는데 아까 김기준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용인시를 위한 기본적인 관광홍보 프로그램인 시티투어 같은 것은 얼마 안 되도 삭감을 시키면서, 이런 것은 도비가 10%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결과치에 대한 것을 갖지도 못하면서 무조건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설문조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통계를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티투어 얘기가 나와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홍보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세워 놨잖아요. 이 1000만 원 은 왜 세워 놓으신 거죠, 뭘 어떻게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용인시로 초청해서 용인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투어를 시켜주는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실무자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쪽의 실무자들에게 용인시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그들이 용인시에 관광을 올 때 그 코스를 거쳐 갈 수 있는...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 이것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 시티투어만 운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용인시를 올 때 거쳐 가야 되는 그런 중요 부서, 지금 에버랜드나 민속촌을 위주로 가고 있는데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많은 것을 홍보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이것은 팸투어 형태로는 일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 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도 기금사업에서 50%가 나오게 되는 사업인데요, 우선 급한 대로 10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몇 개소... 많이 해 놓을수록 좋은 것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세동 족구장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하갈동 쪽에 문제가 있어서 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은 잘 해결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뭐예요?

이동면에 있는 용인사회복지관인데요 그 시설이 1993년에 신축돼서 시설이 많이 낙후돼서 도비와 시비 투자해서 외벽 보수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우리 시에서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도비가 20% 늘어나서 저희가 시비 80% 매칭해서...

그분들이 도비신청 한 거예요, 시에서 신청한 거예요?

시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93년에 신축이 된 건데 많이 낙후가 돼서 외벽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거기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요?

한 8,000명 정도의 저소득계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어린이 도시락배달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드뱅크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인데요, 저희 푸드뱅크 3개소에 각각 푸드코디네이터가 한 명씩 배치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흥에 있는 사랑나눔 푸드뱅크의 코디네이터 지원비입니다.

내시가 작년 12월 말에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풍덕천2동 다목적회관 건립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것은 설계변경사항인데요, 폐기물 물량이 일부 증가가 됐고 공사과정 중에서 매트기초를 줄기초로 안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용어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석삭기가 뒤에 있었는데 이것을 철근콩크리트 옹벽으로 하는 과정이 되겠고, 일부 내장재라든가 단열재 같은 것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원래 설계에 있는 내용대로 안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서 바꾸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폐기물 물량이 조금 더 나왔었고...

거기 공사하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터파기 같은 것 하다가 보면 폐기물이 있어서...

땅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좀 증가가 돼서...

예전에 쓰레기매립을 했었나요? 왜 그런 게 거기서 나오죠?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쓰레기 폐기물량이 나와서...

많이 나왔어요?

한 90톤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 일대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대로 방치시키면 안 되고 원인이 어떻게 돼서 그런 폐기물이 나오는 건지 시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묻어두면 안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일대가 그런 식으로 쓰레기가 매립 돼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2차적인 3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주변이 단독주택지구이고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바로 상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고 지금 건물을 지은 데가...

상가를 지었을 당시에 그 때 당시에 폐기물을 거기에 매립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립된 폐기물도 아니고요. 거기가 나대지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쓰레기도 쌓아놓고 또 일부 바닥정리를 하다보면 콘크리트 부설이 설계물량보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거죠.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라 쓰레기가 통째로 묻혀있는 것을 파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일대가 그런 것이 매립이 돼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지 자체가 한 200평, 다른 데는 다 건물이 들어섰고요. 풍덕천2동 다목적 복지관 하는 그 자리 남아있는 부분만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게 벌판인 상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대지 부분에 매립을 했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니요, 그 부분은 해소가 다 됐죠.

그 일대가 그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싶으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봐라 그 얘기에요, 다른 데도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액 1307억 1600만 원보다 23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3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억 7100만 원 증액된 1137억 26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3000만 원 증액된 19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7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14년 본 예산대비 15억 9000만 원 증액된 49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271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4억 증액된 30억 700만 원, 274쪽 G마크 우수축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억 원 증액된 14억 4000만 원, 275쪽 중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사업비 성립전 예산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6100만 원 증액된 5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81쪽 산사태현장 예방단을 위한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지원사업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2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290쪽 중간 주민지원사업 아이템 개발비 5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1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2억 8600만 원 증액된 1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2014년 본예산대비 92억 3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9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2억 100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6600만 원, 296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시범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30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모현면 동림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설비사업 외 9개 사업비로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014년 본 예산액 463억 2700만 원 대비 4800만 원 증액된 46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05쪽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에 4100만 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비 8300만 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309쪽 제7회 용인음식문화 축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4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 중에 신규사업으로 승마장 육성지원이 있어요, 27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승마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곡동에 주몽이라는 승마장이 있고요 원삼 가재월리에 금강홀스랜드, 두창리에 해두리, 모현 능원리에 분당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두수가 있지만 해마다 보험은 1년 식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30두에 450만 원으로 도비, 시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사실 큰 건 아닌데, 이것을 과장님 차원에서 한 4억 5000이나 45억 정도로 용인의 육성사업으로 키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말이 수백두수가 있지만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보험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재정여건상 그렇고 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그마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승마산업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고부가가치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용인의 지정학적, 토지의 가치도 올라있고 그러다 보니까 첨단산업 또는 고부가가치산업을 해야 되는데 승마산업 쪽에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지원들은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용인의 랜드마크로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의회에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임 과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각 3개 구청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비용이 다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따지면 거의 3억대에 육박하는, 유기동물 폐기하는 데만 그런 비용이 들어가요.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만들려고 도비까지 확보가 됐는데 포기한 게 있죠?

국비매칭사업으로 저희 시가 사업이 확정됐는데 국비는 보조가 확보 됐는데 도비 2억 1000이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을 일단은 보류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시 군에서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도하고 해서 내년도에 지원받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때 아마 총 예산이 8억 정도로...

10억의 사업입니다.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생명의 존엄성. 사실 저희 용인이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100만 도시인데 반려동물들이 가출 또는 잃었을 때 일주일 만에 도살당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진도시를 지향한다면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무작정 도살이 아닌 어느 정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또는 잃어버린 것, 버린 것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생명존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필히 세워서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죠?

해썹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썹은 위해요소 중점관리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축을 사육부터 도축, 가공, 유통, 포장 이런 전 과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1680만 원이 계상 돼 있는데 3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800만 원씩 자부담 30%, 전체 소, 돼지, 닭, 종축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약 600농가가 되는데 해썹에 현재 인증된 농가는 약 74농가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대할 만한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상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서 축산물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썹을 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마장에는 학생들 승마체험이 있고요.

그것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비해서 승마장에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해마다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승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승마 신규사업자 등록이 된 데가 있고,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승마가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에 대해서 대두적으로 승마클럽도 생기고 하는데...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승마를 해서 여러 시민들,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0쪽이요. 중간쯤에 연구용역 주민지원사업 아이템 개발비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200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여기 해당되는 아이템.

그 돈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이템을 개발하는 용역을 줬다고요?

예, 그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5페이지요. 거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있죠. 이게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계획하고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백암면에 있는 동우바이오(주)하고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영미산업(주)가 악취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많고 오버돼서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플러스해서 그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예, 기업체입니다. 기업체가 개선을 안 하면 폐쇄까지 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해서 개선을 하라고...

기업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나요? 기업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혜 우려는 없는 거고요?

그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오버가 돼서 정 시설이 안 되면 폐쇄까지 해야 되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어떠한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 저희가 예산을 해서 개선하라고 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우리가 개선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자비를 들여서 많이 개선을 하고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악취방지 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례에 의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비, 마치 영화 제목을 보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기관장 관심도나 지역주민들 참여도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300정도가 시상금으로 나와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주로 시상대상이 주민들이에요, 아니면 누구입니까?

시에 시상금으로 준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시상금을 줘서 쓰레기 관련된 것을 설치하거나, 저희 같은 경우도 해외 선진지 견학비용을 도에서 승인받아서 하고, 연립주택, 단독주택 가구 같은 데 분리수거함이 안 된 데는 1500만 원을 들여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상금으로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분야 선진지 견학은 대상이 어디에요?

저희 청소과 직원들하고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작년에 같이 사업을 추진했던 직원들 18명이 가는 겁니다.

너무 내부행사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추진하면서 고생한 직원들 시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 시상금 준 데 승인을 해 줘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청소행정과가 용인시 전체의 정책을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하면 민간업체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 시나 구청에서 고생하시는 청소관련업체 직원들도 있지만 사실은 민간에 위탁이 많이 돼 있는 분야거든요,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생활쓰레기까지 분야가 너무 많다고. 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위상, 역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선진지 견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 선진지 견학 같은 것들이 너무 관광에만 치우친 것 같아요. 공직자들은 관광 플러스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선진지 견학 몇 분이서 어디 가십니까?

홍콩하고 중국.

거기 가서 무슨 선진지 견학을 합니까? 제가 중국이고 홍콩이고 가봤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싱가포르나 어디 유럽이나 일본이나 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기 정도는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형식적 예산보다는 선진지 견학을 하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청소행정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프랑스 같은 데 가서 쓰레기 막 버리는 데 쓰레기 주워 오면서 일자리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쓰레기 버리면 다 벌금 무지하게 매길 것인지 실질적으로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선진지 견학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런 여행은 20년, 30년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도 요즘 동남아 정도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우수기관 청소포상하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 있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소위 민간까지도 꿰매서 같이 청소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대략적인 것을 다루어 줘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파트는 70% 정도 설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880대 정도 부족한데요, 올해 200대 정도 예산 편성 돼 있고 내년에 국․도비 받아서 682대를 더 추가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몇 번 현지를 나가보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고장 나서 운영이 잘 안된다고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주변청소도 작년에 25회 한 달에 두세 번 하던 것을 추가로 더 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설치를 해서 가보니까 주민들이 종량제를 버리면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고 판단해서 처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거기에 1kg에 62원, 2kg에 얼마 금액을 표시해서 주민들이 그런 문의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인 음식문화축제 예산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예.

지난번에도 적은 예산가지고 굉장히 효율을 올리고 주민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해서 잘 끝냈는데 올해는 아예 다 삭감시켜 버려서 행사자체가 없네요?

저희들이 당초 목표예산보다 6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 박남숙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축제를 할 경우에는 내용이 부실한 축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자제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식업지부 이런 데서 반감이 없어요? 아마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시켰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됐고요.

얘기 다 됐어요, 그쪽하고?

예.

얘기됐다고 하면 저야 할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줄어들다 보니까 하게 되면 부실한 행사가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예 사업을 접으신 거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식업지부하고 얘기가 됐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지만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요리경연대회가 주목적이어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금 같은 시상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는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확보해서 시상 제도도 도입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봄이 되니까 꽃길조성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위치로 해요?

여기는 이번에 꽃길조성사업 안 들어 왔습니다.

우리 쪽에는 없어요? 아, 기흥 것. 처인구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에 꽃길조성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위치는 어느 쪽이죠?

기흥구 전역, 도로변입니다.

이동형 박스 안에 들어가는 그건가요?

그것하고요, 그것 말고도 가로변.

주로 시기는 언제쯤?

연중입니다. 겨울에는 보리를 심었었고요, 지금은 칸나를 3.5kg 심었습니다, 한 만본 정도.

효율적 조성사업을 위해서 주로 기흥역사라든지 보정역사 앞이라든지 중점적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민들 의견 들어보면 이번에 상아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기흥구청에 요청한 것 같은데, 자생화 부락지 같은 것 조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흥구를 볼 때 수원천, 오산천이 오염이 돼서 기흥호수까지 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원천은 상아동부터 시작해서 동백동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시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이런 시책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위한 특색있는 용인만의 자생화라든지 꽃길 같은 것을 같이 겸해서 해 주면, 특히 봄 가을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덜 하니까. 지금 벚꽃이 거의 지고 있는데 시민들 요청이 산책로 주변으로 하다못해 꽃씨를 더 뿌린다든지 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작년, 재작년 보면 비용이 7500에서 8500 그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정액을 적게 잡았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올린 건가요?

도비가 당초에는 15%였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변경이 돼서 도비가 10%로 되고 시비를 더 올려라 그래서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항상 보니까 저번 본예산에 올릴 때도 금액이 적었거든요. 항상 보면 3개 구에 8000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제가 가장 도시화가 진행된 수지니까 물어보는데, 만약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설치되었을 때 이 비용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한 군데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정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가령 보호소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게 폐기처분 하는 비용들인데 이 부분들이 각 3개 구청으로 나누어 져야 되는데 아니면 시비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기능으로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비가 들어오니까 도의 지시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성남 같이 동물보호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 위탁을 먼저, 구에서 유기동물을 수거... 수거라는 표현보다는 모아서 그쪽으로 일차적으로 먼저 가거든요. 갔다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분양, 입양이 안 되면 폐기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각 구에서 쓰고 있는 예산들도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용인에도 한 군데에 하려다가 다시 3개 구로 쪼갠 것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3개 구로 계속 나누어 져 있다가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이건 가축병원에 바로 맡겨서 동물병원에서 바로 폐기처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기견 보호소가 별도 있어서 거기서 일주일 이상 관리하다가 누구라도 내가 그 개나 고양이를 키우겠다 이런 분이 없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죠.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사실은 기본이 한 달 이상인데. 아직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3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657억 5598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협의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