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투자 효과가 시민의 학습권 확대와 평생학습 생태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8억 4000만 원 증액된 58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전년 대비 234억 4500만 원 증액된 32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과학고 설립비 25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5억 8200만 원 감액된 19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 감액된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빛마루도서관은 전년 대비 5억 7500만 원 감액된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주도서관은 전년 대비 3억 2900만 원 감액된 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8800만 원 증액된 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별빛마루도서관 26억 1400만 원, 수주도서관 1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원클릭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행복위 있을 때도 원클릭 시스템으로 홈페이지 개편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원클릭 시스템 예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원클릭 시스템 유지보수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 통합 구축할 때 원클릭 시스템 고도화하잖아요. 18페이지에 있는데, 그럼 기존의 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새롭게 구축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는 여청재단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원클릭 시스템하고 통합해서 구축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있는데 그 돈을 여기로, 평생교육과 쪽으로 이전하는 거는 알겠는데 통합 구축한다는 건, 그러니까 유지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쓰는 건데 왜 새롭게 구축할 이유가 있냐고

기존에 있던 건 원클릭 시스템 그 홈페이지만 있고 현재 미래교육센터 여청재단 안에 있는 홈페이지는 삭제가 되고요,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통합해서 구축할 겁니다.

네, 일정 부분 이해는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는 여청재단 안에 있고 그거를 따로 빼서 원클릭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하고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 데이터나 백단이 남아 있을 텐데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그 개념이 원클릭 시스템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여청재단에 있는 홈페이지는 없애고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원클릭 시스템을 포함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홈페이지 관련돼서 구축비용이 2000만 원가량인 거잖아요?

네.

이거 계상했었던 근거가 있을 텐데 이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여청재단 거 예산안을 보면 미래교육센터 관련된 부분이 시에서 직영하니까 다 빠졌죠.

네.

그런데 이 평생교육과 안에 예산안들을 보면 미래교육센터에서 했었던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4억 원가량의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 편성됐는지를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4억가량이었는데 그중에서 일정 부분 삭감이 돼서 평생교육과 안으로 이 사업이 들어간 건지

네. 올해 그러니까 4.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2026년도 예산은 3.2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만 보았을 때요?

네, 사업비요. 아니, 다 합해서요. 사실상 통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600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3.2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목에 딱 미래교육센터에서 이전해서 시에서 직영한다는 그 사업명으로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안 해놨어요?

네. 그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보시면 바로보기가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페이지로 봤을 때는 16쪽부터 23쪽까지가

네, 그건 압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럼 미래교육센터 관련 업무를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올해하고 내년 비교해서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43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3억 9000만 원가량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대상자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매칭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업 요청 요구액은 5200만 원 정도 됐는데 경기도평생학습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데 인구수 대비로 그냥, 우리 요청한 거와 별개로 그냥 배분을 시켜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요청한 금액대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금액이 그렇게 큰 겁니다. 말하자면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도에서 안 받아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요청했던 만큼.

도에서 그냥 일괄 배분을 시켜버린 거죠, 우리 요청하고 관계없이.

전년도에는 안 그랬는데요?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그럼 2025년 추경 때 올랐었던 게 그냥 새로 생긴 사업 중에서 이거는 그냥 일괄 배분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내년에도 그냥 일괄 배분해서 저희가 더 많이 신청했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저희들 이 사업 성격하고 예산하고 봐서 5200 정도 규모로 할 건데 아직 그건 협의 중입니다. 바로 요청한 대로 줄는지 아니면 그냥 일괄 배분할는지에 대해서는요.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4억 4000 예산이었는데 어떻게 3억 9000만 원을 깎아서 국고보조 재원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도 따로 정회시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과학고 얘기 나오는데요. 250억 비법정전출금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이 중에서 예비비로 올라가는 금액이 43억 60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잡은 거예요?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15페이지에 250억 중에 43억 원이 예비비로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뭔가 이 정도의 버짓은 좀 남겨놔서 유동적으로

그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의 10%는 예비비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50억이잖아요. 10%라고 하면

아니, 479억에 대한 금액이죠.

그러니까요. 올해 지금 본예산 하는 것 중에 내년도 걸로 올라가는 건 절반 쪼개서 올라가는데

이건 총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세부 내역을 참고적으로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26년도 본예산에 250억을 저희가 계상시키면 그 금액을 내년도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한 총 사업비 세부 내역을 그냥 개괄적으로 써놓기는 했는데 내년도에 250억을 우리가 절반을 주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건 이렇게 됩니다.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착공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절반으로 나눠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250억씩 올릴 계획이잖아요.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금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20일간 아주 쭉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위원님들 우리 지금 회기 기간, 장시간의 회기 기간 동안 고생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눈여겨본 사업들은 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보고 한 가지만 제가 참고사항으로 서로 확인차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부천시 일시청소년쉼터 환경개선사업 진행하죠? 어렵게 마련한 환경 개선 사업 진행이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확정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우려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게 이거를 한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여지고 설명서 87쪽을 보듯이 일단은 기존에 있는 현 임차 공간에서 이제 우리 공유재산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간에 있었던 임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과 더불어서 임차료, 임대료가 꾸준하게 나갔을 거라는 거죠. 추가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임차료 포함해서 사업비로 포함이 된다고 하게 되면 외적으로 나가는 돈이 일단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건물로 들어가니까 스톱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상당히 예산적으로 절감이 되는 상태라고 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리모델링 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특조금으로 들어가는 10억 원에 맞춰서, 준해서 상당히 쾌적하고 평안하고 편리한 그런 형태로, 모양으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특조금으로 10억이 들어가고 우리 시 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초과 비품, 비품 구축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사실 집기를 좀 더 많이 사면 좋겠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노후화되고 필수 집기 위주로만 해서 1000만 원으로 좀 줄인 상황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들은 교체나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축되는, 이전되는 공간이 1층부터 3층이라는 거죠. 1층부터 3층까지의 공간을 살림살이로 다 메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쓰던 거, 낙후된 것으로 이전한다는 건 사실상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생활했을 때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을 비품 구입했을 때 1000만 원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의 원상복구, 이사와 원상복구가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원상복구라 하면 기존에 철거를 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모양대로 존속을 하고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좀 줄여서 비품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요.

목 품목이 달라서?

저희가 그거를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까 했을 때 나온 금액이어서 사실 원상복구랑 이사 비용에서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할 때 가구를 사는 게 아니고

임대?

고정으로 이렇게 아예 만들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거기 수납이라 이런 공간들을

붙박이장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가구나 수납장은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동청소년재단, 가톨릭재단 쪽에서 하시는 곳이어서 그쪽 재단에서 또 기부금 같은 거를, 기부물품을 받는 것도 열어두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고정형 가구 이런 건 그쪽에서, 그다음에 또 기부 이런 거랑 하면 잘될 거 같습니다.

저와 같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으셨군요. 일단 아이들이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에 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당부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 임차 공간이 있잖아요. 임차 공간에서 이제 이전하는 공간이 거리상으로 상당히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는 현 청소년 아이들, 왕래하는 청소년 아이들이 이사하는 공간에 갈 수 있게 그런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상시로 드나들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그런데 이전하는 곳을 몰라. 이렇게 되면 아이들 편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전하는 공간의 홍보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편리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말씀드렸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아이들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축하시고요. 내년에 완공이 되면 저도 현장 한번 가서 로드체킹하고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문위 위원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하여튼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파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재산 기준은 국토부에서 정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년이 1억 2200만 원의 재산이 있는데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 어쨌든 이거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청년들 신청하면 기준은 이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청년들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 예산 안에서는 어쨌거나 해당되는 사람을 한다면, 만약에 그 예산 안에 다 들어간다면 신청한 사람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산은 부족한데 신청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더 어려우신 분 위주로 뽑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토부 기준이어서 저희가 이 기준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서는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우선순위로 선발을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지금 마련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청년들의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원가구의 재산까지 지금 다 고려하게 돼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가구랑 청년이랑 이게 앤드(and) 조건으로 둘 다 충족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2차 신청한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의외로 이 기준을 못 맞추셔서 선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이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차 신청 같은 경우에 2,200명 정도 신청하셨는데 실제로 이 조건을 맞춰서 받으신 분은 940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940명 중에는 결국에는 재산이 1억 원 이상 되는 청년들도 있나요? 본인 개인 재산이.

지금 이 요건에만 맞다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어쨌든 예산 집행과 관련된 기준을 여쭤보는 거니까 그 청년들이 신청했을 때 이 두 가지 앤드 기준이 있잖아요, 개인의 재산과 원가구의 재산. 이 두 가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청년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신청을 하면 이 내용들을 다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해서 혜택을 본 청년들의 재산 수준이나 이런 것들 자료가 다 남아 있죠? 그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국·도비가 65%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기왕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지금 저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300, 500에 월세 30∼40이 없어서 집 구하는데 며칠씩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1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나라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2억씩 늘려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 보다 보니까 청년 관련 예산 그리고 우리 부천시 청년정책협의체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 부분 줄었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도 그렇고 청년정책협의체 활동비도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시킨 근거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간행사도 그렇고 청년 네트워크 운영비, 청년정책협의체 활동비, 청년사진드림사업, 청년 정책사업 홍보, 청년 역량강화 사업 이거 다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아예 안 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거가 뭔지

일단 근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더 자른 상황인 사업들이 좀 많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주간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도에는 단독 행사로 종합운동장 쪽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줄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다른 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하면, 좀 적어진 예산으로라도 같이 하게 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행사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청년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좀 이용해서 자체적인 부분을, 외주를 많이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절감시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2024년 결산 집행률이 낮았더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4년 결산 집행됐었던 것도 지금 예산 올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다 소진했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청년, 청소년 두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들에 대한 소소한 이 정책들은 대폭 삭감시키고 국고보조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들 중 일부 청년기본소득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삭감시켰거든요. 13억 가량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매칭비율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감소한 건가요, 아니면 시비를 조금 매칭한 건가요?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사업량을 굉장히 많이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26년도에 해당되는 청년의 인구수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으실 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경기도 전체에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사업 자체에 해당되는 사업량이 줄면서 내시가 조정돼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같이 줄인 상황입니다.

올해 내시는 얼마였는데요?

내시 자체는 비율이 70 대 30인데 그 사업량에 해당됐던 청년의 수를 기본으로 잡는 그 자체가 줄었던 상황이

대상자를 적게 잡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전체 사업이 이 정도면 된다고 자기네들이 파악해서 자기네들의 총 사업비를 줄이는 거죠.

이건 그냥 도 기준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도에서 사업량을 적게 잡아서 시비 매칭도 상대적으로 줄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마 경기도에서 하실 때 인구수 같은 걸 감안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년의 인구 총수가 좀 준 것 같아요.

그럼 대상자가 감소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청소년들 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이요. 페이지 77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논리로 대상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매칭 비율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시비 매칭을 못한 건지, 청소년 생리용품 관련돼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1인 시위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와중에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데 더 감액을 시켰다는 사유가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여기 있는 생리용품 지원사업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 매칭 금액으로 저희가 세울 건데 지금 시비가, 위에 이제 내용 보시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도비보다 저희가 한 900만 원 정도 덜 세운 상황입니다. 이건 추후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확보해서 도비 매칭 금액만큼은 저희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건 아닌데 시비 예산 부족분으로 인해서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도비가 9900만 원 정도이고 저희 시비를 9000만 원 정도밖에 못 세웠잖아요.

네.

900만 원 정도는 내년 추경에 더해서 비율대로 맞춰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총 감량된 게 1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매칭 비율에 있어서 달라진 건 아니라고 말씀 주신 것 같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받는 거죠? 시비 예산을 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예측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인원이 신청한다고 하면 그때는 도비도 요청하고 시비도 그거에 따라 또 매칭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사실 다른 시 지자체에는 매칭으로 받는 지원사업도 물론 받지만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부서 안에서도 예산 배분의 필요성이 세밀하게 필요해 보이고 예산법무과에도 적극적인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추가 질의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그 청년월세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는 전세금액 보증금액이나 이런 것들 수도권 집값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증액까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깜빡해서, 7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가구 청소년 및 평생교육기관의 노동자 청소년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2700 증액이에요. 아까 청년월세는 2억 원 증액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부천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 다 학원 다닐 때 학원도 잘 못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라이온스클럽에서 25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은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월세 증액한 금액을 차라리, 물론 이게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장학금을 증액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위원님 제안에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은 소위 말하는 복권기금 있잖아요. 복권기금을 통해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기금으로 100% 나오는 예산이고요.

잠깐 잠시만요. 제가 좀 오해할 수 있게끔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이 사업에다가 증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천시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 부천시는 아마 부천시장학회 같은 게 어디 과에 있지 않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따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지만 부천시장학회인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월세 관련해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월세가 계속 상시적으로 신청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일정 기간 신청을 받고 나면 24년도까지는 12개월이었지만 25년도부터는 24개월까지 신청했던, 일정 기간에 신청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소득기준, 재산기준만 충족한다면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해 주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쨌거나 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 신청한 사람이 끝나면 원래는 사업이 종료여서 저희가 한시 지원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제는 다른 신청자가 신청 기간이 끝나는 거를 한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가 이 조건에 부합된다 하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지원이 24개월까지 늘어나는 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24개월 신청받던 사람이 끝나면 사업비가 그냥 거기서 없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어려운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동도서관장 임윤정입니다. 상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빛마루도서관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주도서관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주도서관장 김혜경입니다. 수주도서관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장님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장님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적어진 예산으로 사실상 제가 질의할 건 없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다소 시민들 편에서 쾌적하고 윤택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설명서상으로는 수주도서관이 나와 있지만 3개 부서가 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우리 공립이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얼굴이잖아요. 가장 왕래도 잦고 스스럼없이 오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제일 먼저 삭감하는 그 대상이 소모물품이었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도서관 내방 시민들 민원 사항들이 가장 중요한 게 화장지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쾌적한 도서관의 형태가 많이 추락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없는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려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도서관의 편의도 많이 바라보겠지만 우리 부천 도서관의 얼굴이 될 수 있게끔 쾌적하고 윤택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왕래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선택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이 우리 공공도서관에 내방했을 때 부천에서 참 좋은 곳으로 책이나 도서나 아니면 환경적인 여건에서도 퀄리티 높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 한말씀드렸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청결과 그다음에 쾌적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내년도 파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거나 또 검토 바란다고 말씀하신 내용들 사업 실행하거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 지식 접근권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도서관이 또 지역공동체 거점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본연의 업무에 아쉬움이 없도록 내년 2026년도에도, 예산이 제약되는 부분들이 늘 안타깝고 어떻게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함께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