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헌태 사회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8년도 가족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 1,745억 4,575만 원 대비 2,051억 6,925만 원으로 306억 2,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2017년 대비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55억 6,644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50억 5,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부임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183억 2,964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에서 137억 6,1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누리과정보육료 등 보육지원사업에서 15억 1,731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8년도 가족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 1,968억 6,346만 원 대비 1.6%가 증가된 2,284억 3,769만 원으로 315억 7,4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150억 1,589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91억 3,1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확대 및 활동비 단가 인상에 따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28억 5,414만 원, 기초연금 지급인원 확대 및 연금액 상승에 따른 154억 1,720만 원, 매남경로당 신축에 따른 2억 7,7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증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2억 8,232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금년대비 매입경로당 감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8,600만 원,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 운영보조금 3,103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219억 4,81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35억 9,2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수당지원 신설에 따른 123억 990만 원, 아이돌봄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원비 5억 9,774만 원, 요보호아동 급식지원비 2억 970만 원,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8,398만 원, 지역아동센터 증가에 따른 운영비 4,956만 원이 증액된 반면 건가 다가지원센터 운영비, 3,670만 원, 아동그룹홈 보호아동 지원비, 입양비용 지원비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비 9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876억 6,757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9,92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19억 5,218만 원, 영유아 보육료 2억 1,685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추가 선정에 따른 운영비 2억 1,196만 원 어린이집 시비특별지원사업 1억 4,527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이용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9,274만 원, 가정양육수당 15억 9,692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1,6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6,421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봉급인상분에 따른 시간외수당 및 사무기기 소모품 비용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 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8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복지과는 업무가 많은데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85쪽,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게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숫자 말입니까? 경증치매학교 숫자 말입니까? 경증치매학교는 두 군데입니다.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이 되어서 내년 계획을 잘 세웠는지 싶어서,

저희가 예산 구성 비율이 전에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이 8대2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이거는 시설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시설 어떤 부분에 추가하시려고요?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두 군데인데 시설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부분하고 프로그램비입니다.

전년도에도 해서 괜찮았습니까? 올해 했었을 때는 어르신들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까?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는 어린이집으로 비유하면 어르신들 주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시설에 오셔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낮 동안 보호를 받다가 댁으로 귀가하는 형태입니다. 아주 필요한 시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데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액이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거는 기억학교가 1개소가 있다가 2개소로 늘어났고 프로그램 부분도 조금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만 건물 면적이 100평 이상 되어야 하는 게 필수요건입니다. 그렇게 100평 이상 면적을 찾아보면 작년에 강남 쪽에 한 군데를 개소했는데 건물 찾기가 너무 너무 어려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면 노유자시설 건축조건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인가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기관 쪽에서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쪽에 속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여기 가시면 편하게 하기 때문에 자주 가시려고 그러는데 좋은 프로그램은 더 널리 보급하셔서 관내 어르신들을 더욱더 잘 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많이 하고 있지만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396쪽 특수시책개발지원에, 2016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7년도 5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이 2,100만 원 증액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개발지원비는 전액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니까 성과가 좋고 반응들이 좋아서 이런 가족에 대해서 특수시책개발사업은 캠프운영이라든가 소통도우미를 이용해서 가족상담을 한다든가 그리고 다문화가족하고 비다문화가족 간에 합창단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든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해서 시비가 더 내려온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안 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용을 보면 선린복지관 운영하고 있지요? 여기 인원이 18명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린복지관 인원 18명이 전원이 다문화가족 지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전직원이 18명인데 유인물을 보면 아예 전담인력 18명 해놓았습니다. 원장까지 포함해서 센터장까지 해서,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부만 운영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18명 전원은 다른 주관보호센터도 있고 같이 지원이 되어야지 18명 인원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사업도 수행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수행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파생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인력들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우리 지역에 데이터를 보니까 갑 쪽에 566명, 을 쪽이 595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혹시 국장님 갑, 을 나눠서 갑 쪽에 하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쪽 다문화가족들이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거를 갑 쪽, 을 쪽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를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선린이라고 해서 꼭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군데만 있어도 직원 인력들이 찾아갈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합니다.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다 보니까 발생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우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천해줘서 확인해보니까 낮에도 직장 다니면서 가서 배우기에 너무 멀다 저한테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조사하셔서 강남 쪽에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아니면 분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구청 쪽에서도 하나 할 수 있든지,

선린에 이쪽 교육관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젊은 새댁들이 아이들 보고 낮에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칠곡까지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사려고 노력하는데 대화도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국적 취득이나 여러 생활에서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노력하다 보니까 지역적 거리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강남 쪽에도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분소가 가능한지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3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자본으로써 어린이집 환경개선 장비비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구 관내에선 어린이집이 몇 군데 해당되는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확충이 되어 있네요.

환경개선개보수비 말입니까? 환경개선개보수비는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중에 신청한 순서대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총 5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개소당 3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도 이런 걸 했을 때 환경개선해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건물들도 있고 이랬는데 금액이 다소 약한 감이 있습니다.

노후화 됐을 겁니다.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는 금액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잘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가지요, 적정한 수준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많이 투입하고 지원액은 일부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듬뿍 주면 좋지만 빠듯한 살림에서 많이 지원 못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은 많지만 법인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자라나는 세대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서 올라왔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토요운영센터 지원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지원하고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 우수지역을 어떻게 선별하고 있는지.

이거는 제목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인데 2017년도 행정처분 받은 아동센터는 제외하고 만약 에 두 군데가 했다고 그러면 두 군데 제외하고 신규개소한 아동센터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44개소 중에 행정처분 받은 한 군데하고 신규개소 한 군데하고 제외하고는 42개소가 받았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추가로 추경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작년 국비사업으로 추가된 겁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선별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 외에서는 고루 갈 수 있도록 사실 사회복지시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도 지원하는 건 좋지만 적절하게 배분해서 여기도 같은 북구 아동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은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에 대현동노인문화센터운영이 있습니다. 대현동에 경로당이 북구 관내에 270여개 되는데 대현동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네요. 대현동에 경로당이 몇 개 되는데 이거는 어디쯤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노인문화센터 이거는 경로당 개념하고는 다르게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데 그쪽지역이 낙후되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전체 주민들 프로그램 있으면 여기는 어르신에 합당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나무골 경로당 그겁니까?

감나무골 경로당은 아니고요.

어느 경로당 입니까?

동사무소 근처에 있습니다. 경로당은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방청석에서) 대현1동사무소를 대현동으로 통합하면서,

통합하면서 그 빈자리에,

(방청석에서) 업무를 그런 식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나요?

(방청석에서) 강좌마다 15~22명 정도가 강의를 받고 탁구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나간다는데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민화 초중급반이라든가 민화 그림 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시회 한 번 했었습니다.

예, 그거하고 실버요가, 성인문해교실, 그런 거는 내년도에 신규개설할 거고 컴퓨터 초중급반, 실용한자, 민화, 실버요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적성에 안 맞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아니신 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가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지 싶은데 같이 흡수되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파악하셔가지고 놀이문화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네요.

직영으로 관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걸 묻겠습니다. 406페이지를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국비 시비 구비가 1,400만 원인가요,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지역아동센터가 다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쉽게 말하면 주거가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아동센터인데 어디인가 하면 대현동에 감나무골 아동센터하고 거기가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주거가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하고 산격1동에 서당골 아동센터하고 거기도 영구 임대아파트 있는 다문화가족도 있고 영구 임대아파트하고 새터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곳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특수목적형이라는 걸 붙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고,

주거가 열악하고 이러니까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매칭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먼저 제의한 곳이 어디인지,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항목으로 와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했다, 이거죠? 특수목적형 내용 중에 주거가 열악한 그런 지역을 더 지원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가족복지과에서 판단할 때 북구에서 그 두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의 지역이라 판단했다는 거죠. 더 열악한 곳은 없었고요?

여기가 주로 장애아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새터민 이런 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6,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거도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었는데 토요일 운영을 특별히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동센터 44개소가 대구시 전체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17개소 정도를 토요일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지원단가가 2018년도에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어디서,

2017년도 1회 추경 때 중앙부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원래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었다,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겁니까?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맞벌이부부라든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염원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자꾸 증대되고 있다 이거죠?

예.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44개소 중에 17개씩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안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락됐다고 아쉬워하고 불만을 가진 아동센터는 없습니까?

토요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인원도 여력이 되고 그런 곳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쪽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이거죠. 그래도 꼭 필요한 지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인력만 갖고 이렇게 쉽게 쉽게 평가를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보면 이거는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수지역아동센터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비를 더 해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가 전체 다 지원은 안 되고 작년에 행정처분 받은 한 군데하고 신규지역아동센터는 2년간 지원을 안 합니다. 그 두 군데만 제외하고 42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어떤 선정기준인지 궁금했고 마지막으로 38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시설개보수 지원이 있는데요. 구의원 되고 보니까 늘 CCTV 달아달라 경로당 신축해달라 그 두 가지가 순위가 매겨져 있어서 순서대로 하면 민원이 없는데 동사무소 신축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압력을 넣는다든지 가로채가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데에는 대체로 수요를 파악해서 어디를 밀고 그런 것보다는 거의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수요를 봐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전세금 대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빨리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급히 필요한 전세금이 조금 필요하다든가 더 상향해줘야 되는 곳은 대체로 예산에는 반영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는 못 해주고 있는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까? 100% 다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결해주는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못 한다고 하면 그쪽에 건물 주변 여건들이 안 맞고 매입하려고 해도 대상 건물들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 거지 그렇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대체로 반영해주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우선순위가 있는데 순서대로 안 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게 없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