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952억 3998만 원보다 680억 538만 원이 증액된 1조 6632억 4536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1.76%인 1조 3598억 8588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73%인 952억 820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51%인 2080억 7741만 원입니다. 이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72억 8029만 원 보다 22억 3016만 원을 증액한 2795억 1045만 원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39억 5520만 원이 증액된 1조 4551억 679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보고서 9쪽, 10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하단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30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 세부내역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부서별 세출 주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보고서 12쪽과 13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총11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억 200만 원이 증가한 3032억 99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9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입예산의 경우 국·도비 내시액 확정, 재정보전금 등 추가분과 LH도로개설부담금과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세입에 따른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적 의무경비를 위해 증액편성된 것으로,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012억 1275만 원보다 539억 5520만 원이 증가한 1조 4551억 679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35억 2486만 원이 증가한 1조 3598억 858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3035만 원이 증가한 938억 8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3419만 원이 증가한 1242억 6472만 원, 지방교부세는 14억 9537만 원이 감소한 7억 8452만 원, 재정보전금은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19억 3135만 원, 보조금은 300억 2880만 원이 증가한 3475억 650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2억 723만 원이 증가한 732억 7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4529만 원이 증가한 554억 534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130만 원, 기관운영공통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7억 62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7만 원이 증가한 5억 5624만 원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479만 원이 증가한 77억 6499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억 3715만 원, 특성화고교 취업활성화 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35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8억 7177만 원으로 2013년 기업SOS운영평가 포상금 1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 24억 5900만 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기정예산대비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어떻게 가고 있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언론보도사항이나 작년 말부터 도시공사 사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저희가 도시공사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을 가지고 도시공사 사태를 정상화 시키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우선은 작년도에 리턴자금 상환 이후에 토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각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자금경색에 저희가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와 협의한대로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해서 이번 회기때 자금을 융통하고 9월말까지 필요한 자금이 900억 정도 됩니다. 900억은 일시차입금으로 자금경색을 우선은 해소를 하고 그 이후에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토지매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다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두뇌들이 모여서 나온 결론이에요?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사업 투자했을 때부터 그린 그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니지요. 그 얘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물로 얘기하자는 거지요. 의회에 저리 차환에 대한 문제 승인받고 했을 때 다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최소한 이것을 하게 되면 몇 년간은, 아니면 이렇게까지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나가줘야 시민들도 납득이 가는 거예요. 4개월 동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의회가 또 어떻게 짊어지라고요. 그 다음에 현물출자 말씀하시면서 얼마 증자해 주실 건데요?

지금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일시차입금으로 900억과 기존에 채무가 있습니다. 그 채무 중에 저희가 안행부 승인을 받지 않고 법령을, 지침을 위반해서 한 것이 1809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법하게 돌려야 됩니다. 그것을 적법하게 돌리려면 부채비율이 320%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440%입니다. 그러면 320%의 부채기준을 맞추려면 저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269억 정도 됩니다. 269억은 일부는 저희가 현물로 노외주차장 부지가 165억 됩니다. 그 부분과 현금은 269억 정도 유상증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자금은 작년도부터 긴축재정을 하고 세입도 보수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300억 정도의 자금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도시공사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9억 의회에 승인 받으실 때 이런 것 다 예측하고 하신 거네요?

승인받아야 될 사항을 안 받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이 1월의 일입니다. 1월에.

그 당시에 1809억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추후에 알고 계시고 지난 번 월례회의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1809억 리턴자금만 마련된다면 그게 마지막이고 그것만 자금이 확보가 되면 정상화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문책이라는 징계라는 생각도 감수하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처리한 이후에 현재의 상황은 예측하지 못 했습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이 뭐예요?

정상화입니다.

제가 과장님과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시장의 지시사항이 뭡니까?

정상화입니다.

어떻게요?

토지매각을 조기에 해서 정상화 해라.

본인이 토지매각을 위해서 뭐를 열심히 하고 있데요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한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900억 승인 들어오기 전에 시장은 물러나는 되는 상황이에요. 이 책임 누가 질 건데요. 지금까지 계속? 추경심사하면서도 심히 곤욕스럽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달라진 것 하나도 없고,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진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 시민들은 모르십니다. 그래서 속기에 남기는 겁니다. 지금. 자, 또 한 가지 체육공원 앞으로 얼마 지불해야 됩니까?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대략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작년부터 시설변경을 해서 보조경기장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경기장만 준공을 하려고 해도 향후에 들어가야 될 돈이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집행된 것이 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 제외입니다. 600억 정도인데 향후 들어갈 돈이 1000억이고. 그런데 1000억 해서 주경기장을 완공해 놓더라도 주경기장 자체가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이 선 도로부터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순차적으로 주경기장은 가야 된다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측을 얼토당토하게 하셔서 망가진 사업이지요? 지금 처음에 의회에 승인받았을 때 공사비가 이 정도 금액이 아니었다는 것 아시지요?

예, 일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증액이 아니지요. 그 중에는 불필요한 것, 예측을 잘못해서 지불한 아까운 금융비용만 더 커요. 이거 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원래 사업비가 더 추가될 시에는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것은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경기장 하나 달랑 지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주차장 시설도 안돼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 도로계획이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4년 전부터 스톱을 시켜 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발 담그고 있는 것 정리부터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4년 동안 시장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비 매칭사업이 몇 건지요.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전체 건수는 제가 숫자를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번 추경 자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이 없지요. 그만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금 압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되면 보조비율이 얼마입니까?

보조비율이 사업별로 다 틀린데 작년도부터 도에서도 자금이 저희와 비슷하기 때문에 당초에 비율이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경우는 최 극단적으로는 10대 90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반영한 부분은 전체 요구액 대비, 건수 대비 20% 정도 됩니다.

국비 내려온 것은 거의 5대 5예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국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 내려온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이거 거부 못 하십니까?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10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1대 9라는 얘기는 10%만 내려왔으면 10%에 맞는 사업. 그게 50%가 되도록 우리가 사업을 축소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매칭 비율이 너무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1억 8천을 매칭하셔서 어떻게 2억짜리 공사를 만드십니까? 4천만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3억 6천을 매칭하셔서 4억을 만드시냐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정말로 시급한 민생을 위한 사업이냐 되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세요? 업자를 위한 사업이구나, 발 담그기 위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이 추경에. 이 없는 재정상황 안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발 담그기다, 업자를 위한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그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에 맞도록 편성하세요. 시도 4천만 원만 매칭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좋아요. 많이 봐줘서 8천만 원까지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왜 우리는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재량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경기도에다. 경기도가 “이거 돈 매칭해서 이 사업 가라.”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 도에서 요구한 1대 9 사업이 10건이라면 저희가 2건이나 1건 밖에 반영을 안 한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만 갖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10%라는 금액이라는 것은 매칭하니까 10%지, 2천만 원 사업이 오면 받으세요. 2천만 원 매칭해서 4천만 원 짜리 사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거부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거부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이나 기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민들의 입장이나 저희 용인시의 입장에서. 하지만 예산운영상에는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분명히 8년 내내 지적했던 사업이 중앙이나 도나 자기들 사업하겠다고 벌여놓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것 하반기에 무조건 다 내려줍니다. 우리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받아서 매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합리한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그것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저 맹목적인 거예요. 치적꺼리나 되는 것들, 뭐 하나 건물 짓는데 매칭하라고 그러면 발 벗고 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인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안에 이월금이 참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재정법무과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파악을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 그 얘기는 사업을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자리에 앉았던 분들은 특별회계는 재정법무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로 빗겨갔어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특별회계 전출금이 들어갑니다. 그냥 전출시켜 놓고 난 다음에 관심 안 두고 계시지 말고 용인시의 재정법무과장이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항간에는 적극 추계를 안 하고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닌 거지요.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반드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946만 8천 원을 증액한 1663억 43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에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40만 3천 원을 증액한 361억 35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인원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3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원감축에 따라 행정운영비 35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4만 4천 원 감액한 9억 83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원감축에 따라 행정운영비 25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235만 1천 원이 증액된 1130억 37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구 보건소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 복지직 인건비 예산과목 변경 및 임기제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인력운영비 2억 845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원감축에 따라 행정운영비 13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1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59만 5천 원 감액한 68억 65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와 동부경찰서 상황실간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를 위해 방범CCTV 영상정보 연계시스템 환경구축비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2014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4년 무선인터넷 구축비 137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시군구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문서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7만 2천 원을 감액한 21억 24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비를 47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2013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정원 반영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127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82만 5천 원이 증액된 71억 96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용료 단가 인상 및 개소 수 증가에 따라 경보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 예정인 심폐소생술, 물놀이 안전체험 교육 등으로 하복 착용이 필요함에 따라 피복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용인봄꽃축제가 미개최 됨에 따라 교육훈련 참석수당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3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 정원 반영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 95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 그리고 신현수 부의장님, 이선우 운영위원장님, 이건한 위원님, 김순경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홍종락 위원님, 장정순 위원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5만 원이 증액된 93억 4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5만 원이 감액된 32억 3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체육행사 취소 및 축소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42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억 3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읍‧면‧동 소관예산은 52억 7071만 원으로 이동면 노후청사 개선을 위한 소규모수선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83만 3천 원을 감액한 81억 78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38억 67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67만 3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흥동과 마북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입찰차액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구청단위 체육행사 지원은 생활체육연합회별 150만 원 균등 지원으로 3개구 지원 기준을 통일하면서 25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으로 205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5억 242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7쪽과 209쪽 기흥동 및 마북동 청사의 조기 개청에 따라 청소대행 수수료 126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동 주민센터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윤득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04만 원을 증액한 70억 478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7만 원을 감액한 37억 2036만 원입니다. 행사성 경비 축소에 따른 구청단위 체육행사 지원비 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경으로 1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3쪽까지 편성된 신봉동, 죽전2종, 동천동 주민센터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증원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711만 원을 증액한 26억 12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교화입니다. 김대정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17만 2천 원 대비 6억 8297만 원이 증액된 174억 83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9억 3096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9474만 8천 원 대비 4억 442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협력 사업인 아토제로 센터학교 운영사업 및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금으로 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경비 대응지원사업으로 어정초 다목적강당 건립비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 교육사업은 국비 276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정액 1억 5700만 원 대비 1248만 원을 감액한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1억 263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960만 9천 원 대비 1억 167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71쪽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1쪽부터 172쪽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부담지시에 따른 시비 4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흥덕도서관 가감속차로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서부도서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액은 34억 178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9581만 5천 원 대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흥덕도서관 경비용역 대행수수료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백도서관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부족한 서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가구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3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4551억 6795만 7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795억 1045만 2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