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이헌태 사회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17억 5,22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8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51억 7,81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2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16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단속 건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에 국고보조금 6,263만 원, 158쪽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기금 2억 8,007만 원, 168쪽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등 총 20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4억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1억 7,810만 원으로 411쪽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인 평생학습관 건립, 평생학습도시 운영, 원어민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4억 3,058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3,13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평생학습체계 구축 분야에 총 5억 9,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교육경비보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과 대학입시전략 설명회, 신규 사업인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청소년국악제 지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에 25억 7,949만 원, 지역사회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27억 3,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어울림마당, 영호남 청소년 문화캠프, 청소년 특별지원 및 건강지원 사업,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에 5억 703만 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공공생활 수련시설 보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8억 1,746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사업에 1,308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13억 3,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사수동 한강근린공원과 북구 창업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에 1억 원을 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등에 1억 8,458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분야에 총 2억 8,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등 총 2억 2,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사항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414페이지에 진로진학지원센터 신규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북구가 교육격차해소 지역으로 서구 남구 다음에 북구인데 서구 남구는 교육진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구시에서 시비 3억이 어제부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비는 센터 사무실 임대료하고 월세 정도해서 2억 600만 원을 계상해놓았는데 북구청 근처 65평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올린 금액입니다.

구청 근처에 60평 정도요. 이게 대상이 초‧중‧고등학생 대상이잖아요. 그럼 주로 진로진학센터가 초‧중‧고에서도 어느 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시설명회라든지 자기소개서하고 진로하고 진학 쪽으로는 자유학기제 맞이해서 중학생들 예술동아리지원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중학생 중심이에요?

중학생이 주로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통과할 때 보면 뮤지컬이라든지 북구 지역은 특성화된 쪽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쪽이 오페라하우스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뮤지컬을 특성해보고 싶다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뮤지컬특성하고 진로진학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동아리 활동지원 쪽을 뮤지컬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로진학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를 맞이해서 예술 쪽으로 생각해보시면,

예술 전공하는 학생들 생각하는 건가요?

그거는 하나의 분야이지 전체적인 진로진학하고는 관계는 없고 예를 들자면 그런 쪽으로,

사업설명을 읽어보면 입시전략 및 수시전형 프로그램 지원 이거는 고등학생 대상이고 학습컨설팅 진로직업체험지원은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많이 하잖아요, 교육네트워크 구성지원 보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구청에서 올해 한 게 입시박람회 설명회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곳에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박람회 했잖아요, 중학교, 그런 것도 센터가 운영되면 이쪽으로 위탁을 다 이렇게 하실 거고요.

예.

지금은 예산은 이쪽으로 오진 않았죠?

아직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짜실 때 고려를 해서 같이 통합하는 방향으로는 하기가 시간적으로 안 됐나요?

(방청석에서) 그 당시에 시에서 내시는 왔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어제 확정이 되었고 프로그램이 겹쳐지지 않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올해 겪은 뒤에 내년에는 이 모든 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게 센터로 다 집중이 되겠네요. 그리고 422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이게 몇 개 더 조성한다고 했죠, 4개인가 5개인가, 2개만?

2개가,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인데 위치를 선정할 때 편의상 주민센터나 사용하기 쉬운 공간을 찾다보니까 결국 조성은 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한강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강공원 주변으로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구창업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보니까 위치가 공단 한가운데 있잖아요. 여기는 학생들이나 젊은층 주부들이 접근할 공간은 아니고요. 주로 공장하시는 분들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쪽을 작은도서관 한다면 그쪽 공단에 특성화된 도서관을 한다든지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접근성이라든지 고려해서 한 게 아니고 1층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북카페로 해달라고 제안을 올렸는데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색 있게 책을 읽으면서 카페식으로 해놓으면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카페 식으로 하면 카페운영하시는 분도 계셔야겠네요.

운영까지는 아니고 휴게쉼터를 책하고 연계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책 같은 것도 공단 쪽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봐서 책도 종류도 장르를 달리해서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단 특성을 파악해서 안경업체들이 많이 있고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파악해서 책을 구비하든지 아니면 여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홍보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은 하기 힘들겠죠, 공장이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배달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니까 아무 때나오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퇴근 후에는 어차피 도서관도 문을 안 열 거고, 도서관 운영되는 시간하고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사용하게 할까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도서관은 만들기만 하고 이용실적이 없는 도서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육 받으러 많이 다니고 하니까 아마 휴게쉼터 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 제고 쪽으로 책 배달 서비스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도서관이 많이 홍보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411쪽에요 평생학습관 건립, 본 위원이 이게 예산이 3억 7천인데 어떻게 건립을 하고자 하는지.

2013년 7월부로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이때까지 기반조성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평생학습기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짓는다는 거는 부지라든지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데 지금 서변동 가업장을 안 쓰고 있어요, 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가업장.

예, 상수도 가업장 부지입니다.

건물이 몇 층 정도 돼요?

1층입니다. 1층인데 그걸 무상으로 해서 지금 도시행정과에서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 3개하고 동아리활동실을 2개 정도 사무실 하나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한 곳에 집중해서 한다면 사업추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역시 구에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이 향후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3억 7천만 원을 해서는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고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은 강의실 3개 동아리 2개 다인데 인구 대비 생각하면 복합문화학습관을 지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강의실도 연습실, 공연장, 동아리실, 사회적약자 프로그램도 해야 하고,

그리고 야간,

그래서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학습관을 이렇게 소규모로 하진 않아요. 전부 규모 있게 해서 실질적인 활용도를 많이 높여 내고 대표적인 게 한국에는 칠곡군 왜관 같은 경우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구가 가업장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관 건립 신축 관련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지라든지 이런 게 없고 예산뿐만 아니라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전용관이 있고 권역별로 센터가 다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 학습관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어차피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가업장을 활용해서 강의실 3개 동아리 2개만 있는 거는 사실 실효성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들도 어제도 드론조종사를 하면서 위탁을 줬습니다. 창조경제센터 강의실 하나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마 이쪽으로 다 수용해서 하면 앞으로 예산 쪽에서는,

이거를 위탁할 거예요? 아니면 직영합니까?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파견해요?

평생교육사가 한 사람이 이 많은 프로그램을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건립된다면 직영을 하고 저희들이 위탁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끌어안고 간다면 좀 더 사업추진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학습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어차피 예산이 투자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 1호 학습관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한다면 권역별로 학습관이 계속 건립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423쪽에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년 우려스러운 것이 드디어 지난해 대비 4,100만 원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립도서관은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위탁운영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전년대비 운영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른 대책이 있나요?

삭감된 거는 대구시 평가를 해서 방침에 따라 금액이 현장평가하고 이래서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지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립이 3개 있잖아요. 3개 같으면 기존 운영해오던 운영비가 있고 책 구입비가 있고 타이트하게 전체 운영 비용이 매년 정해져있는 건데 줄여버리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기 어렵잖아요.

(방청석에서) 시비보조금은 그대로인데 신규로 진입하는 게 다른 구에도 있다 보니까 그 보조금 틀 안에서 나누어줘야 하는 건데 운영비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문제는 공간을 월세를 주고 있잖아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줄여버리면 사실은 운영할 수 없는 거죠. 과장님, 도서관 운영 3대 요소가 뭐예요?

공공성,

공공성 말고 책, 시설,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동안 한쪽으로 편중되고 그러면서 도서구입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해주는데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적고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세 곳의 공공사립도서관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구 시내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운영비를 차등 보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우리 구에서 어려운 도서관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대안을 모색을 해서 지원책을 마련한다거나 전액보조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시비는 결정되어 있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이건 검토문제가 아니고,

매번 현장에서 나가보고요, 파악를 해서,

정말 세 곳 중에 두 곳 정도는 괜찮겠죠. 한 곳 정도 같으면 80평이 넘어가고 운영비가 월세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파악해서 구비지원이라든지 ,

어차피 운영과 관련해서 차등지원하는 방식 평가하고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로 간에 열심히 경쟁도 하고 하는 건데 파악하셔서 지난해 대비 너무 삭감이 많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이후 추경이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안에 파이프하고 어지럽죠? 작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가업장이 산격 배수로 부지에 있던 물을 서변 동변동 하면서 압이 약해서 펌프를 써서 압력가해서 올리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했는데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마당 주차장도 보면 차 10대밖에는 못 댈 겁니다. 주차공간도 아직 협소합니다. 건물수리해서 과연 평생학습관 설치를 할 수 있나 의문이 듭니다. 학습관 이용하려고 그러면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획할 때는 도시행정과하고 건축분야하고 해서 계상해놓은 금액입니다.

아마 새로 짓는 건물보다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데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물용도가 펌프 진동 흡수 그거만 생각했기 때문에 벽돌브로크로 지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많이 낡았고 도서관 용도로 쓰려면 그쪽 지역이 항공기가 다니는 지역이라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도서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싶은데 결정되어 버려서 우려스러운데 주민들 사용하기가, 거기서 북구를 중심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조금 치우쳐있죠?

위치는 사실 조금, 그렇지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북구 미래를 내려다보려면 많이 고민을 하셔서 괜찮은 자리에 준비하셔야지 땅 하나 있다고 얼른 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오도가도 못 하는 신세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운영하는 데는 접근성은 그렇지만 운영이라든지 최대한 논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남 강북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위치는 그렇지만 그쪽 주변에도 아파트도 많고 저희들이 서변동 작은도서관을 9월에 개방하고 보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걸 원해서 작은도서관 공간 좁은 데에 프로그램 몇 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쪽에 하면 무태라든지 검단, 복현 이런 쪽으로 문화 쪽에 소외되는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변동 작은도서관이 개소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좋게 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이 올랐는데 무엇을 추가하시려고 6천만 원, 인건비입니까?

6천만 원 증액한 거는 청소년회관에 수영이라든지 휘트니스 강사들이 금액이 낮아가지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저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하셔서 최저임금 인상분입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하시는 강사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부장님, 강사료만 더 올려서 더 잘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인건비 차액이 저희가 어느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현재 잡은 기준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급여에 95% 정도로 잡아서 직원들 비교를 했더니 12% 정도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12% 정도하니까 1억 2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분은 2, 3개년 구청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차액을 보증하고 매년 임금인상분은 청소년회관에서 하면 3년 정도 되면 이건 저희가 청소년사업도 청소년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개념을 도입한다면 3년 정도 되면 사회복지사 95%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분들 수영이나 휘트니스나 고생하시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이직을 해버리면 회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로 적더라도 다독거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직원들 융합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412쪽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에 올해 처음 해봤는데 과학대학교에서 지원이 괜찮았습니까?

올해 첫해 운영했는데 만족도는 87%로 나왔고 주민들이 접수도 하루 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지원에 따라서 200명 했습니다. 졸업생들의 설문을 받아보니까 체험활동이라든지 현장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달라고 해서 2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100명 더 추가하는 데서 2천만 원 올렸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3천만 원으로 해서,

2천만 원 더 해서 100명 더 추가로,

내년도에는 인원은 추가 안 하고요.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 질이라든지,

강사 괜찮은 분들을 초청해서 들어보고,

예, 그리고 남성 여성 비율이,

비율이 조금 안 맞지요?

올해 시작을 했는데 남성들에 대한 차별화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을 달리해서 남성들의 관심분야를 반을 달리해서 해볼까도 생각되고 계획을 짤 때 차별화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남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200명에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각성해야 하지만 북구지역에 남녀비율이 이만큼 차이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내년도에는 접수부터 프로그램도 차별해서 관심 있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를 동 지원센터나 해서 자생단체에도 홍보 많이 하셔서 남성비율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 있지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공간활용도 그렇고 실효성문제도 그렇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후에 이월을 하든지 사용을 안 하면 되니까 5년 해서 매입을 하고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없는데 건축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북구에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줘야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건이 무상으로 쓰고는 매입을 하라 이래서 매입은 안 된다 그냥 무상으로 달라 그걸 위에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되어서 다 끝나서 건립 시작되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아직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활용하겠냐는 계획서를 6월 30일까지 줘야지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안 맞아서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까지는 단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은경 위원 질의해주세요.

413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증액되었네요. 10억이 됐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고등학교에 교육경쟁력 강화 쪽으로 올해는 4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4개 학교 4개 학교 이렇게 지원이 됐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올해는 4개 학교에 5천, 2천 해서 4억을 지원했고 초‧중‧고에는 3억 5천을 했었는데 내년도 2억을 올린 거는 올해 8월 29일하고 30일 중‧고등학교 학부모간담회를 해본 결과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활용도도 높고 아이들 감사의 표시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지원을 확대해달라 해서 우수고를 강남 강북에 1개 정도 더 추가하고 지금 내년도 되면 47%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넘어간다 하니까 예체능 분야에 지원을 따로 해서 해볼까 싶습니다. 초‧중 예체능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에 점검을 나가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컴퓨터라든지 정말 시급한 시설개선비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100% 시설개선비 주지는 못 하고 교육경비 신청 받을 때 30% 정도를 시설개선비로 지원해줄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해서 내년도 10억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5천만 원 지원하는 학교를 2개,

2개 더 증가,

나머지 10개 학교는 2천만 원 동일하게,

8개 학교가 되죠. 내년도에는 6개 학교가 5천만 원이고 8개 학교 해서 우수고를, 하여튼 교육경비 확대가 내년도에 중학교 쪽으로는 예술동아리 이런 쪽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맞아요, 중학교 때 아니면 할 시간도 없고요.

그쪽으로 지원을 확대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학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보니까 학교마다 전부 멘토를 업체하고 결합해서 다 하고 있어요. 사실 되게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하고 고등학교별로 안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감안해서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잘 잡으셔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