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9쪽 세입총괄내역 중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3억8,410만원보다 6억6,790만원 증액된 2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증액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비보조금 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비보조금 2억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6억7천만원 정도가 세입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8억5,260만원보다 210만원 증액된 8억5,470만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을 2017년 당초예산 400만원보다 1,1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천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400만원 등을 증액하여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6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3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4천만원으로 총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6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3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4천만원, 함지초등학교 앞 무단횡단방지시설 개체 4,10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 1천만원 등 총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0억619만원보다 6억5,670만원 증액된 16억6,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증액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7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8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4,100만원,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1,8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총6억6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안전개선사업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8,314만원으로 총2억8,414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에트라움 어린이집 외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3억2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북구청네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2,600만원,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교통문화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382만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비상대책 급식비, 수해예상지역 및 긴급견인 대행비 등 343만원, 교통행정평가 우수 동주민센터 포상금 22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련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5,163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로 시비 1천만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121만원,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6,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현도서관 앞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비 2억8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함지초등학교 앞 무단횡단방지시설 개체 4,100만원, 보행안전시설 설치사업에 사고위험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단위사업에서는 방치차량 처리사업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방치차량 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506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과태료 외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9,999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과징금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681만원,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원과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업에 일반경상사업 보조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2억1,613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1억1,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3억500만원보다 4억6천만원 증액된 3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주차장 위탁료 및 관음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 등으로 4억7,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전년도 당초예산 25억1,900만원보다 1억7,700만원 증액된 2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억6,928만원에서 4억2,074만원 증액된 5억9,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2억937만원보다 4억7,608만원 증액된 36억8,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1억961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 주차권 인쇄 등 일반운영비 583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노상주차장 유지보수에 9,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단위사업에서는 단속 소모품 확보사업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무용품 구입과 단속스티커 인쇄 등 일반운영비 2,51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비 등 단속장비 유지보수 및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47만원, 고정형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이동식 CCTV 단속시스템 교체에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정비 사업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1억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관련 인건비에 단속직원 급량비, 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2억1,174만원, 부서운영 사업에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 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사업에 2억2,196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처리사업에 고지서의 인쇄비, 우편발송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3,809만원, 고지서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사업에 프린트 유지보수비 등 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258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 11억6,28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에 예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등 9억4,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 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료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6쪽에 교통질서 계도가 있네요?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은 어느 단체입니까? 몇 개 단체에 보조합니까?

모범운전자 북구, 강북지역하고 해병연합회, 해병전우회 등 4개 단체하고 녹색 어머니회 북구, 강북지역에 해서 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조합니까?

한 단체에 작년까지는 30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번에 50만원 인상해서 3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개 단체라면서요?

교통질서계도에 4개 단체이고, 밑에 어린이교통안전지도에 2개 단체 해서 350만원씩입니다.

무림제지 교차로 신경 좀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교통영향 분석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8쪽에 보니까 고정식 CCTV 성능개선에 1,800만원씩 1억8천만원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성능개선이 고장이 잦은 10개소에 보통 카메라교체, 시스템교체를 하는데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런데 10개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해서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규도 2,500만원 들어가는데 성능개선도 많이 차지하네요?

신규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을 2017년도에 했고, 업체가 많다보니까 단가가 2,500만원이고 성능개선은 지주대만 놔두고 프로그램하고 모든 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532쪽에 교통행정평가 우수 동 주민센터 시상이 신설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교통사고 30% 줄이기 시책 적극추진을 위해서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선진교통, 1등 북구 구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항목은 동 주차장사업, 교통안전의식개선, 시책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2번 평가를 하고 서면도 평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차장확보, 주차장사업이 잘된 동입니까?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교통안전의식개선, 각종 관할 동사무소 시책사업,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주차장사업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동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주차장 확보는 저희들이 하는데 주차장사업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신청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한 동에 실적하고 각종 교통안전의식 개선한 것은 계획수립해서 노력한 것,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구청하고 동하고 협업을 구축해서 교통안전이나 문화향상을 해서 협업체계로서 잘한 곳 3동에 시상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평가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상·하반기 2번 하고 서면평가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한 예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없고, 이번에 저희가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구에서만 하니까 동하고 협업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동 직원들과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534쪽 하고 535쪽하고 함지초등학교 앞에 하고 보행안전 시설, 복현동 외 4개소에 횡단보도 집중조명 이것이 시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참여예산은 일반주민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동이나 우리 구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예, 함지초등학교 사업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노후 파손되어서 50% 이상 철거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노면색깔도 변색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했고 투광기도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비신호로 횡단보도로 야간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어디입니까?

복현동 경대로 95번지하고 경대로 109번지, 경대로 126번지로 3곳입니다.

복현동 일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8쪽에 이강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성능개선하고 신규설치하고 단가가 비슷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매년 하는 말이 너무 비싸게 예산이 잡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신규는 작년에 했을 때도 3,500만원입니까? 그 정도 했는데 성능개선이 1,800만원이면 너무 크지 않나요?

저도 알아보니까 지주대 말고는 모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교체하기 때문에 거의 신규설치 하는 것하고 700만원 차이 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 성능개선은 최대한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해서,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 합니까?

59개소가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2곳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구매를 해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계수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보기에는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단속이야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신규도 6곳이고 성능개선 여기에서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소로 잡은 것인데 업체에 확인해 보고 최대한 절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좀 해도 되겠죠?

이 금액은 최소액을 잡았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중에서 CCTV쪽에 계시는 분도 계신데 늘 이야기 들어보면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물론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금액이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9쪽 교통업무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20명, 50만원씩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교통과가 많은 전화민원이라든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타구에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이런 곳은 매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 해놨는데 저희도 이번에 한 것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지역교통 선진행정 발전방안마련 차원이고, 그래서 교통과 15명, 동사무소에서 교통우수부서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2박3일 우수 선진지 벤치마킹하면서 힐링도 하고 갔다 와서 교통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타구에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사실 수많은 민원들이 와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예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림제지 앞에 야간을 떠나서 12시 가까이 되면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해놓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물론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런 거예요. 야간 길도 위험한데 낮에도 그렇습니다. 속도를 많이 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간이나 야간에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서 화물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통과 직원이 전화 와서 통화를 했어요.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주차장 수입에 보면 120만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내년에 운암지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료화 하기로 정책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계치를 120만원만 올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수입부분에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운암지 같은 경우는, ○김준호 위원 내년 4월 오픈예정이고 유료화로 돌리면 한 달 수입만 해도 100만원이 올라올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제대로 세외수입 부분에 추계치를 제대로 안 잡아서 끝내는 1차 추경, 2차 추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뽑아서 본예산에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몇 년간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1차, 2차 추경을 합니다. 추계치에 대해서 제대로 안 뽑고 추경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부분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지금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내년에 또 살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추계를 잘 뽑아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추계치는 적당히 뽑아놓고는 나중에 와서 1차 추경, 2차 추경을 진행하고,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새롭게 1차 추경에 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도시국에 세외수입 부분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추계치를 제대로 뽑아서 본예산에 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지, 계속 추경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1쪽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 과속방지턱,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에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30%정도 증액됐는데 북구에 과속방지턱, 버스승강장 의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강북 쪽에는 계속 아파트하고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설치됐는데 또 다시 예산배정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는 이유는 민원요청도 있지만 물가나 재료비 인상분을 해서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설치대수는 똑같은데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북구청 네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어디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4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2개소만 최종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개소 미 반영된 곳은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시비 재배정으로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예산은 4곳 예산배정입니까?

당초 4곳을 요구했지만 2곳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걱정은 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교통과도 교통업무가 많고, 동사무소에도 교통 분야하고 다른 분야에 업무를 보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그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확보하고 이면도로라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각종 단체회의라든지 교통안전의식개선, 각종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노력을 통해서 한 동에 우수포상금을 줘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동사무소 교통담당자들도 함께 노력하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업무지시를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부서별 포상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사업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을 대구시 8개 구·군에 평가를 합니다. 교통과에서는 주요평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이렇게 할 때 가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원활한 교통업무 추진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용 탁자 구입 1개 50만원, 접이식의자 12만원, 컴퓨터(모니터 포함)구입 100만원, 이것은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해도 물품취득비가 가예산입니다.

회의실 의자하고 탁자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매년 부과할 때 16명이 기간제하고 모집해서 개발부담금 기초자료 조사하고 전산 하는데 그분들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탁자구입에 무슨 50만원이나 합니까?

이런 것은 조달로 구입해서,

조달도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가 위주 아닙니까?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단체지원이 4개 단체에 350만원 해서 1,4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350만원에 2개 단체해서 7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범위를 추후 내년예산에 그렇게 증가안하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받고 난 후에 올해 다시 조정해서 50만원 상승됐습니다. 그러면 추후 노력하겠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은 어디가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배정 그대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또 다시 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작년 과장님하고 말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단체에서 300만원 금액으로 보조금 지원해서,

300만원만 제발 해주시면 부족함 없이 계속 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50만원 증액시켜서 총6개 단체 아닙니까? 금액은 3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틀립니까?

작년에 단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단체에서 나름대로 물론 이분들은 무보수로 교통발전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계도를 하는데 조금 더 보조금을 인상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을 방문해서 말씀도 있었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홍보물 추가로 해서 예산요구를 1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저희가 50만원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확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그대로 하고 내년에 50만원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단체에서 누차 저희들에게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약속부터 하고 어렵다고 하면 내년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지,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기록에도 남고 의원들 이야기도 기록에 남는데 그것이 다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직원들 바뀌면 원위치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80만원 배정했는데 올해는 150만원 배정인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저도 7월1일자로 발령받아서 교통과로 왔는데 기존 문서세단기가 너무 낡아서 조금만 하면 멈추고,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예산도 배정됐습니다. 80만원,

세단기는 제가 직원들 보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일하면서 멈추고,

150만원이나 합니까?

제가 예산부서에 인원도 많고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세단기를 살 수 있도록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다른 부서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823쪽에 시 보조금을 3억100만원이나 줄여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3억원 감소된 것은 대학가 주변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총 109억원인데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다 하고 3차 사업이 산격공영주차장이 남았는데 그 금액이 작년에는 6억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줄어서 그렇습니다.

뒤쪽에 보조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원래는 작년에 순수 잉여금이 14억원이 되는데 올해 5억9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이 내년 2월이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추정치로 생각해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2016년 결산했을 때 14억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6,900만원만 잡았다가 결산에서는 14억원 정도 됐습니다.

내년 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예산편성에 제대로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미래 추정치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반영해서,

그 추정을 잘 못하니까 결과가 당초예산보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 상에 이런 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전입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추정치지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올바른 잉여금 잡아서 처음부터 당초예산 잡아서 가는 것이 맞지, 나중에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26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증액사유는 관제시스템이 주차장 조성을 준공완료하고 시스템 설치하고 2년간은 무상보증을 해 줍니다. 2년 지나면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6건에 8,720만원을 감액하고 순감액은 8,72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