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행정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헌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북구 이미지 구축에 중심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74억 697만 원보다 8억 6,296만 원이 증가한 82억 6,993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257억 588만 원보다 8억 384만 원이 감액된 289억 2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예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으로 72억 4,876만 원과 예산서 145쪽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47쪽, 148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1억 3,516만 원을 그리고 예산서 154, 158, 169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등 국‧시비 보조금과 기금 수입으로 4억 3,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매년 증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8억 원,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대형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3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면제대상 차량 증가로 인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 감소추이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1억 3,9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단속강화행정에 따른 쓰레기불법투기,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에서 5,9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7쪽입니다. 환경정책 분야는 4억 4,315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고지서 발송량 증가로 701만 원을 증액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7,459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지원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 분야에 540만 원, 인건비 증가분과 수렵면허증 발급용프린터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892만 원 증액한 야생생물 보호 사업에 6,656만 원, 국비매칭사업으로 600만 원 감액된 전기울타리설치 지원사업에 1,400만 원, 민간단체의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300만 원 증액된 민간이전보조금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배정분인 시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시범운영 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내년에는 관내 37개 초등학교에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한 환경교육에 4,160만 원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사업에 1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대기오염관리 분야는 1억 1,875만 원으로 휴대용 악취 포집기 등 구입비로 572만 원 증액한 대기오염물질배출원 관리강화 사업에 1,369만 원, 매연단속을 위한 소모품, 장비유지비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에 6,294만 원을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36만 원이 감액된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 수질관리 분야는 5,279만 원으로 하천오염 방제물품, 채수용품 구입비, 정화조 청소통지서 우편요금 등 수질오염 예방사업 2,249만 원, 정화조 요금 인상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정화조 관리사업 53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는 6억 434만 원이 증액된 133억 9,331만 원으로 청소관리 사업 63억 328만 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사업 2억 5,861만 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에 68억 2,825만 원, 사업장폐기물관리 사업에 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용품 구입 및 청소차 운전원 급량비 등 청소업무 유지관리 사업에 1,177만 원을 증액한 8,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3,320만 원 증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탈의실 설치비용으로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업에 2억 4,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청소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금상승으로 인해 1,23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86만 원을,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사업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의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으로 1,900만 원 증액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억 8,332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 쓰레기 매립 처리비용으로 3억 원을 증액한 폐기물 처리사업에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관리 사업에서 청소차고지 유지와 노후화된 청소차량 관리를 위해 5억 1,1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사업에 1억 6,770만 원을 감액하여 청소차고지 운전원 휴식을 위한 소파 구입으로 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활화 사업은 쓰레기봉투 제작물량 증가와 바코드 인쇄 단가 상승으로 1,996만 원을 증액하여 7억 6,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다음으로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사업에 1,185만 원을 증액한 1억 1,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區-참여예산으로 클린지킴이, 로고젝트 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1,630만 원, 市-참여예산으로 클린지킴이 설치 1,500만 원, 클린화단 조성에 1,200만 원의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 및 선별 처리비용 7억 9,779만 원을 감액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사업에 21억 2,0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사업에 시비가 4천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매칭사업 특성상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원룸 밀집지역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활용 배출환경 개선사업에 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를 4억 4,844만 원 증액하고 공공처리비용을 1억 원 감액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 징수 사업에 34억 3,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및 폐목재 위탁처리비용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에 1억 7,669만 원을 증액한 5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보조금 증가에 따라 2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장비 개선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 구입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0억 3,487만 원이 감액된 108억 9,104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노사협상 결과 기본급 인상분 반영하였으나 환경미화원 퇴직자 인원 감소로 인부임 9억 9,364만 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에 107억 3,567만 원을 기본경비에 1억 5,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재무활동 분야는 쓰레기봉투 과오납금 반납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연경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위해 신설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업용 지하수에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0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련 운영 및 차량 임차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469만 원을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4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5억 7,052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5쪽입니다. 연경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위해 신설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연경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폐기물 부담금으로 수납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6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16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 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위한 금액으로 6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건설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구민들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업무들이 많아서 특히 생활쓰레기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항상 지도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429쪽 올해도 멧돼지 피해 때문에 저희 지역구 국우동, 관음동, 읍내동, 이런 지역은 피해가 국우동은 엄청 났습니다. 1,000평이 넘는 벼가 쑥대밭이 되고 고구마는 기본이고 피해요구를 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대응이 더딥니다. 사실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 건데 현재 우리가 등록된 인원이 1명이죠?

엽사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엽사는 11명이라도 사냥개를 갖고 있는 엽사분들이 1명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엽사만 있어서는 멧돼지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냥개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냥개가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이 피해를 주민센터나 그쪽으로 요청을 해도 우리가 딱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멧돼지 포획틀 설치를 한 거예요?

2대 설치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설치해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틀 보니까 무게도 어마어마 하던데요.

올무보다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멧돼지 피해문제도 하나 있고 밑에 보면 전기울타리지원사업도 있는데 농가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자부담도 있잖아요, 울타리사업을 하고 이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마치고 1년 2년 지나면 다 먹통이 되어버려요. 가장 먹통이 된 이유가 전기기계 장치가 고장이 잘 나요. 그렇게 되면 농가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비용이 엄청나요. 멧돼지 야생 조류피해 관련해서는 전기울타리 그동안 지원했던 농가들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비 보조하고 개인비용이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국우동 지역은 1, 2년 쓰면 전기기계장치가 고장이 나니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하는데 태양광 전지의 셀 청소가,

그것도 고장이 잘 나요.

고장이 잘 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파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은 예산이 편성이 된 게 많아요. 우리 구비는 얼마 안되는데 6,294만 원인데 신청하는 분들이 우리 구에 연간 몇 명 정도가 돼요?

연도별로 지금 25농가 정도 내년 지원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에 대비해서 지원 나가는 게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구제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환이 발생되고 확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폐암이나 석면 폐증, 악성중피종 이렇게 정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질환자가 대상인데 본 위원도 이거는 홍보나 석면피해 인증절차 방법이 제가 본 적도 없고 홍보한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석면환자들이 발생하는 거는 공단하고는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발생 사실이 보건소나 이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받기 때문에 일반 구민을 상대로 석면환자에 대한 홍보는 별다른 경로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전국적인 홍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예산집행률이 매년 몇 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어요? 담당팀장님.

(방청석에서)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지자체 인구 비율대로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6천몇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고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주로 하는 곳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보건소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발굴을 많이 하는데 주로 피해자가 석면광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건강검진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1명.

연간?

(방청석에서) 예, 1명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피해자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발굴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방청석에서) 병원에서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신청하신 분도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다가,

검진을 받다가 확인이 되고 하면,

(방청석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발굴한다는 개념보다는 진료과정에서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차대식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430쪽에 과장님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제거사업이 있는데 가시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가시박을 설명 드리면 나팔꽃 모양 호박 모양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잎 자체가 나팔꽃 모양 같기도 하고 호박잎 모양 같기도 한 오각형의 식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이 같은 비슷한 종류입니다.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북구에도 안 하고 있다가 들어가네요.

금호강 면적이 구 중에서 우리 구가 많은데다가 북구 관할 내 수변구역 중에서 급속히 번지는 속도가 2015년도 2016년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변구역 내에 환경단체 쪽에서도 문제제기가 늘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시비로 올해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환경 쪽으로 한국산림보호협회에서도 가시박제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면 이 나무 줄기가 아주 독합니다. 한 포기당 씨앗이 2만 5천에서 3만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 산에 보면 칡같이 대대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호강이나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난번에 연경도 도덕지 거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작업하려고 그러면 작업인부 6천 만 원하고 장비를 6천만 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장비도 사람 몸에 가시가 있어서 작업할 때 신중히 인부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 있지만 가시가 있어서 몸에 박히면 안 좋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데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처음 할 때는 체계 있게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원으로 제거를 해보니까 속도가 안 났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제거해보자고 해서 장비임차비도 올해 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을철이 되면 나무가 죽습니다. 칡같이 생각해서 뿌리 쪽에 투입한 약품이 해마다 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해서 요청하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계획 있게 잘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미화원들의 의견 고충 이런 내용을 예산반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차고지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36페이지 관련 부분들이죠? 아마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현재 반영을 한 부분이 맞죠?

그렇습니다. 탈의시설이라든지 소파,

탈의실 컨테이너는 2천만 원 이거는 어떻게 꾸미려고 하죠? 어디에 놓으려고 하죠, 다리 지나가는 바로 옆에?

(방청석에서) 차고지 바로 옆에,

크기는 어떻게 돼요?

(방청석에서) 현재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도 크기가 종류가 많을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12m로 해서 안쪽에는 책장도 조금 설치가 되고 탁자하고 의자하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장은 있어요?

(방청석에서) 차고지 내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도 보수를 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하던데,

인원에 비해서 면적이 좁아서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반영이 되었어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샤워장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일단 현재 어려운 부분은개선해나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3,32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이 뭐죠?

(방청석에서) 그거는 2017년도,

일단은 답변은 과장님이 주로 해주시고 뒤에 하실 분들은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무직원이 확인주지시켜주시고 추후 의회활동 할 때에도 올라올 때에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죠?

2017년도 단체교섭하면서 서로 협약사항으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협약사항이라도 우리는 협약한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협약한 게 아니잖아요. 의회하고 협약했어요?

미화원노조하고 집행부하고 노사단체교섭입니다.

거기 협약하면 다 해줘야 하는가요? 국장님, 협약하면 다 해줘야 돼요?

그거는 하고 안 하고는 의회 권한인데 전체적인 8개 구군 노사협약사항은 존중해주시는 방향이,

우리도 존중해주기 때문에 왔는데 모든 게 협약사항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필요하다.

공무원복지카드 수준하고 똑같은 거고 당초에는 100만 원인데 20만 원 상향시켜서 늘어나는,

166명에 20만 원 플러스해서 노사협약 내용이다. 이렇게 알면 편해요, 왜 올라갔을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노동조합 단체교섭 업무 추진비 이거는 뭐예요?

회의비라든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라서 과장이 1년 동안 단체추진협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노사환경관리원하고 간담회 이런 경비, 각 과가 어떻게 보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하고 소통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업무추진비,

각 과에 300에서 400 정도.

환경미화원들하고 그거만 관련해서,

그거만보다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전부 환경관리 쪽으로 폭넓게 봐주시면,

노동조합 단체교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 부분에 300만 원인가 싶어서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단체교섭하는 데 이렇게 300만 원 들어가는가 아니면 국장님 말씀 따라 전체 쓰는 것인지,

단체교섭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한 달에 이것도 10% 유보하고,

매달해요?

매달 2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많기 때문에 5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월평균 20만 원씩 보면 되겠습니다.

매달하진 않지만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는 식사비나 간담회 기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한다, 꼭 단체교섭 관련만 노동조합만 쓰는 것은 아니다.

일단 여기서는 단체교섭 관련이니까 환경미화원,

그 밑에 있는 기념품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이것도 올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념품 단가가 올라간 분야입니다.

수량은 똑같은데, 단가가 2만 원에서 올라간 거예요?

전년도 만 원 수준으로 하던 게 2만 원으로 올라간 내용입니다.

이거는 단가가 아니고 물품이 바뀌었는데요. 같은 제품이 아니고 제품이 바뀌었다. 업그레이드 한 것이네요, 만 원 2만 원 같으면 물품단가조정이 아닌 제품변경이 됐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만 원짜리 2만 원으로 오른 거는 누가 봐도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바뀌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437페이지 연구개발비 관련 1,900만 원인데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이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1,9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관련 부분에서 1,900만 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원가가 5개 성상별로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1,900만 원으로 시장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원가조사 용역 주는 게 아니에요? 외부용역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00만 원으로 용역결과보고서가 어때요? 잘 나올 수 있겠어요?

질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장가격 3천만 원 정도 되어야 양질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년 해오는 수준이 있습니다. 원가조사 규모가 있습니다.

매년 그 바탕으로 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금액을 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할 수 없는가요?

원가조사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도 있지만 분석 시스템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분석해내기에는 한계가 조금, 전문분야라서,

우리도 중간보고 최종보고 받아보지만 그렇게 깊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지적사항이 나오고 신뢰성이 맞나안 맞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1,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정말 맞는가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방향을 잡으니까,

2018년 12월 31일 되면 용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용역을 새로 공개입찰 모집을 하고 하려면 기본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그 업체 수의계약 하겠네요, 그렇죠?

수의계약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복지국에서는 안 한다고 하지만 계약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먼저 세울 때 공개입찰로 하면 공개입찰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들 마음이고 공개입찰목적으로 계속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려고 그러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해야 하고 예산이 너무 많다 깎자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러나 정말 예산이 적더라도 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안 들어가야 하고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질 낮은 보고서, 뺏기는 보고서 용역은 필요 없다, 정말 발로 뛰고 주민이 필요한 용역이 필요한 거고 그런 데이터로 행정에서 해야 하지 남들 다 했던 것 짜깁기하는 거는 필요 없다. 그런 보고서는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3천만 원 든다면 3천만 원, 5천만 원 든다고 하면 5천만 원 해서 의회에 타당성을 설명해주시라 이거죠. 그런 부분이 향후에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거는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계약을 하려면 원가조사근거가 있어야 되어서 그걸 가지고 공개입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438페이지 위탁비 3억 인상된 게 뭐죠, 전체 톤당 금액이 올라가서 그럽니까? 위탁사업비. 구 직영이 있고 대행업체 쪽에 금액이 조금 올라갔죠?

여기에 증가한 거는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처리가 증액이 되면서 3억이 올라간 내용입니다.

매립처리비는 위에 있어서 알겠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3억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전년 올해 무엇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올랐죠?

현재 전반적으로 처리비 지급실적이 연도별로 추이를 지켜보니까 발생량 자체가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게 예산을 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발생은 늘어난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3억을 증액했다 하는 거는 내년에 발생량을 줄이지 않겠다 노력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하고 상통이 되는데 과장님은 의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들리거든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안 늘지만 종량제봉투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발생량 자체가 인구는 안 늘지만 전체 통계자료는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2018년 예상을 하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자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줄이더라도 이 정도는 늘어난다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처리비 자체는 어차피 청구에 의해서 하는데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고 매립비 같은 경우도 반입수수료가 만 5천 원 하다가 만 6천 원으로 올라가면서 연도별로 올라가는 그런 추이가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딱히 없다, 그렇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되고 줄일 수 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하고 매년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늘어나요, 다른 구는 어때요? 발생량이 인구가 줄어드는 현 상황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구는 어때요?

지난번 통계자료를 분석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발생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고 북구도 줄어드는 추이인데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전체적으로 발생쓰레기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북구도 같이 추이에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 전체 지난 연도별 통계자료도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났는데 북구는 어떻던가요? 2017년 데이터는 연경은 빠졌기 때문에 대구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북구는 느는데 8개 구군 중에서 얼마큼 늘었던가요?

이 자료 자체가 2016년 말 데이터인데 북구도 8개 구군으로 비교하면 평균치로 봤을 때 증가하는 구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확인했습니까?

이게 3억 올라간 거는 올해 금년도 예산 10억을 다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것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조기집행이 많이 잡혀서 실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당초 편성에서는 7억만 잡고 추경을 통해서 더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급격히 증가한다는 그거는, 증가는 하는데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은 전부 16,900원 단가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양은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쓰레기 관련 부분들은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부분,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지는 부분은 맞지 않다. 현재 추경 관련 부분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증액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과장님 발생량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느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일 수 있어야 한다. 442페이지 쓰레기 관련,

죄송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최다선 의원인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대리로 지정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태, 위원장대리 이영재 사회교대)

김재용 위원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442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예방시스템, 2016년 2017년 2018년 5,300 8,900 1억 1,600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필요성이 있는 거는 인식하는데 과장님도 풍선효과가 있다, 큰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이 매년 늘어요. 과장님 안 계셨지만 계신 분들이 보면 매년 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래요?

일단 주민들께서 이거를 원하시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에서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 쪽에 요구가 많았습니다.

참여예산이라고 모든 걸 집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원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자기 집 앞에 안 버리면 좋아요. 자기 집 앞이 깨끗하면 좋은데 다른 집은 더러워지잖아요. 북구 주민 전체적으로 안 버리는 것이 형성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옆에 버리게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무시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설치한다는 거는 내 개인 이기주의에 입각하지 않았나, 공공성을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몇 개인가,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전체 주민 편의를 위한 설치부분이 맞는가, 그리고 만약에 설치하면 옆에 민원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옆에 민원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고민으로 이동식 CCTV 설치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던 풍선효과 때문에 설치는 하되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동네주민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연계해서 보완을 해보자.

지금 있는 게 몇 대죠? 지금 있는 거도 꽤 되죠?

12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면 지금은 이동식으로 설치는 하되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블랙박스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걸 내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23개동에 지원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100대 정도 CCTV 하고 연계해서 감시망을 짜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는데 계속 예산은 ´16 ´17 ´18년 보면 ´16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참여예산 다 떠나서 2016년은 5,300 ´18년 내년은 1억 1,600이에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질적인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선사항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조건 설치한다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시망을 좀 더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오늘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설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 대안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드는가, 들면 얼마나 드는가,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더 깊이 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매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설치하는 거는 깨끗한 북구 아닙니까? 깨끗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길가에 지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쓰레기 막 쌓여있고 특히 주말에는 더 심하고 불쾌감 느끼고 이런 북구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쓰레기 차량 있죠? 음식물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1대 구입하잖아요. 차량 내용은 봤는데 계속 1대씩인가요 아니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수요는 2, 3대씩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해야 하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는 구청 전체예산사정상 요구를 1대 2대 하고 추경에 1대 요구하고 이런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2대 정도씩. 현재 매년 보통 2대예요? 아니면 더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패턴이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량들은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사정상 1대 2대 3대,

안전문제는 없어요? 내구연한 자체가 지난다고 해서 문제는 없는데 안전문제는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만 정비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상대적으로 정비분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사고 난다고 해서 별도로 보험이 안 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안 되어도 폐기해야 될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은 정비소 자료 첨부해서 받아서 폐기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첨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점검하면서도 불안한 분야는 연도별로 신규교체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교체는 맞는데 차량을 보니까 내구연한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고 그전에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현재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 판단은 공무원들이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외부견해로 바꿔야 되겠다, 문제 있다, 이런 안전문제가 있다,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증명서라든지 기타 첨부해서 교체요청을 하는 건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소에 전문가의견을 첨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거래하고 있는 정비업소들이 북구 관내에 있는데 단가계약한 정비업체,

1급 정비업체예요? 아니면 계약한 정비업체에서 내용들을 교체해야 되겠다 확인서를 받아서, 과장님 여기서 말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늘 정비를 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확인서 해서 뭐 뭐 뭐 문제가 있어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비소에서 그런 확인은,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첨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비 부품이 단가가 높은 게 많이 들어가면 그런 걸,

정비소에서 수리하다보면 내구연한이 지났고 폐차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운행거리가 얼마나 되었냐, 운전기사가 몰면서 속도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건의를 하면 판단은 담당직원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새차를 원하죠. 해주기를 원하고 기타 문제 들면 해주는 게 좋은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다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바꿔주면 바꿔주지만 정말 바꿔야 하는가 부분에서 직원이 아닌 객관성을 띄는 이런 부분이 누군가 있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없다, 단지 운전사의 말과 ㎞수와 정비업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 요청이 오면 순서대로 바꿔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바꿔줄 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비소라든지 객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1년 더 탈 수 있는 걸 바꾸면 조금 손해잖아요.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정비소에 확인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2대 3대 4대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과장님이 예산집행부와 싸워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바꿀 수 있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또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11건의 5억 3,688만 원을 감액하여 총 4건의 3,330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은 5억 358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일 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