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소통‧화합하는 의회 조성,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김준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5,100여만 원으로 2017년도 26억 8,500여만 원 대비 1억 6,6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는 회의록 발간비를 전년 대비 180만 원 감액된 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는 의정백서 발간비 1,500만 원, 부키 인형탈 제작비 900만 원 등 2,790여만 원을 증액한 9,09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는 직원 교육비 360만 원 증액한 4,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의원 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계약 만료로 인하여 1,550여만 원 감액하였고 8대 개원에 따른 물품 교체 및 본회의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3,58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 7,750만 원 감액하여 1억 9천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사업에서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3.5% 증가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00여만 원 증액된 4억 4,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국외공무연수비를 5% 증액하고 국외자매도시 결연 관련 여비를 500만 원 감액한 7,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사업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5,700여만 원 증액된 2억 7,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사무국 직원 급여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천여만 원 증액된 13억 2,4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624페이지 기본경비는 급량비 단가 인상 및 자산취득비 증가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560여만 원 증액한 1억 2,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5,417억 원 대비 0.53%에 해당하는 28억 5,1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26억 8,5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6.18%)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유는 의정백서 의정백서 발간비 1,500만 원, 인형탈(부키) 제작비 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8대 의회개원 관련 일반운영비 3,580만 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1,504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5,7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약만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551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발자취인 의정백서 제작 및 주민의 소통을 위한 부키 인형탈 제작비의 신규 편성과 의정활동비 관련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621쪽 보시고 아래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되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행안부 예산편정지침에 의장님 비롯해서 각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의 최상한 허용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실이나 대내외적인 여론을 봐서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에 대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외부의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대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인상되면 의부적으로 약간 논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쪽 봐주세요.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휴대폰사용료 7만 원씩 2대 12월 해서 이거는 누가 사용하는 거고 어디에 사용 되는 겁니까?

의장단 비서인데 주로 공적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두 분한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의장비서하고 운전기사하고,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의장님까지 3개 있었는데 의장님 빼고,

(방청석에서) 작년에 감사원에 지적받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쪽 마지막에 카메라 및 부속품이 있네요, 카메라가 의회전용입니까?

카메라를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려고 이유는 기존 카메라가 2012년도에 산 카메라가 있긴 있는데 현재 카메라는 현장에서 촬영해서 필요한 부분 보낼 때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편집해서 보내는 기능만 있었는데,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현장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새롭게 구입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하려고 합니다.

의회전용입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전반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몇 쪽이죠?

몇 쪽인지 저도 모릅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에 20만 원은 무슨 의미예요?

당초에 입법고문 그거는 삭감했고 20만 원 이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을 혹시 부를 일이 있으면 실비로 주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정도 잡으면 됩니까?

예.

통상 개원을 하게 되면 기본 본회의장 시설 유지보수가 3,500 이렇게 들어갑니까? 제대로 갖춰놓았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이 정도 들어가는가요?

몇 쪽이죠?

몇 쪽인지 저도 모릅니다. 8대 개원에 따른 물품교체 및 본회의장 시설 유지보수, 3,500이나 증액이 되었네요.

3,500이 우선 8대 개원하면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물이 2,8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방청석에서) 일단은 6개월로 잡아놓았는데, 10월부터,

(방청석에서) 이거는 추경 때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방청석에서) 6월로 한 겁니다.

(방청석에서) 12분에 6.

맞습니다, 표시가 6개월만 잡아놓았습니다.

궁금한 게 620페이지에 의원수첩제작도 새로 하시나봐요.

(방청석에서) 개원할 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방청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8대 개원할 때 준비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부키 인형탈 제작하는 거, 집행부 쪽에도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윤은경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5건의 1,601만 1,000원을 감액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