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차수 위원장님,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구정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가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내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긴축재정 기조 유지와 효율적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여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 도로․하수도 긴급보수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855억 원 대비 688억 원 증가한 5,54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4,763억 원보다 654억 원 증가한 5,41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92억 원보다 34억 원 증가한 1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500만 원 증가한 7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7,300만 원 증가한 25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원 증가한 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8억 100만 원 증가한 65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92억 3,200만 원 증가한 3,4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2억 8,900만 원 증가한 23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63억 1,400만 원 증가한 25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 9,000만 원 증가한 1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4,700만 원 증가한 3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6,000만 원 증가한 10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500만 원 증가한 14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16억 2,400만 원 증가한 3,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2,000원 증가한 19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00만 원 증가한 3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 9,600만 원 증가한 6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900만 원이 감소한 5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9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에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적립금으로 6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불법주정차 단속 운영비, 단속용 CCTV 설치비, 소규모 주차장 조성, 인력운영비 등 총 3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5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55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 기반 조성과 지역자활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1,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을 통해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광고물정비 대집행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난관련 장비구입, 응급복구비, 침수흔적도 작성 등에 10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7,4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안전한 식품관리, 식품위생 수준향상 사업, 과징금 시 불입금 등으로 1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3,2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차수 위원장님,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18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실장님, 내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유류대는 통일화를 했네요. 어디 근거에 두고 통일화를 했습니까?

할 때에 유류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조사를 해서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충분히 감액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죠?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다소 아쉽지만 잘 되었습니다.

이대로 수긍하면 됩니까?

예.

179쪽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2012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12년도에 했다고요.

구정홍보영상이 그동안 많이 변했는데 2012년도 영상을,

그 영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81쪽에 북구캐릭터 홍보물 제작, 이거는 몇 개나 어떤 식으로 합니까? 쓰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인형 쪽으로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홍보물 기념품을 만들고 각 부서에 자체 개 발해서 기념품 만드는 예산을,

기념품 제작입니까?

예, 부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캐릭터를 여러 모양으로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500만 원 예산 같으면 얼마 정도 수량이 됩니까?

수량은 모양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겠지만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를 알리는 데 합니까?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주는 그런 상품입니까?

그렇습니다. 포함입니다.

190쪽에 직원업무 업무일지 제작은 몇 년마다 제작합니까?

2년마다 제작했습니다.

2년마다 1,800여만 원 예산이 집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자위 것은 이번에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81페이지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님께서 북구캐릭터 홍보물제작 말씀하셨는데 캐릭터 홍보물 제작, 우리 부키 캐릭터를 만들어놓았는데 공통적으로 쓰는 부키 관련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없는 상태잖아요. 보통 디자인업체에서 어떤 캐릭터를 개발하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요. 하나의 공통된 CI를 가지고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편지봉투, 문구류, 메모지, 관련된 용품, 컵이나 이런 것 몇 가지 만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부키를 만들어놓았는데 북구청에서 모든 과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 상품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캐릭터 홍보물제작을 할 때 각 과별로 예를 들어 홍보물 제작할 때 어느 과는 치약도 하고 어느 과는 우산도 하고 중구난방이잖아요. 거기에 북구캐릭터만 얹히는 게 다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캐릭터상품을 개발해서 모든 과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북구 캐릭터 제품이 하나의 북구상품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는 계획은 없으세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인쇄물, 손수건, 인형, 컵 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하고 있고 2차에 가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부키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물 추가 그런 개념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홍보물제작이라는 게 애매한 것 같아요. 뭘 제작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게 있나요?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아이디어를 받아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하나의 큰 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북구캐릭터 상품 무엇 무엇을 만들겠다, 그거에 관한 디자인을 다 확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부서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그대로 주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새롭게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용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고요. 그 제품 그대로 우리 북구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확대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북구만의 캐릭터 제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재 부위원장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순수한 구비로 하는 우리 구 전체 신규사업들 지금 파악이 될 수 있나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예산서 자동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전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

예산 범위를 정해줘야 하지.

아니요, 모든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180쪽에 지방분권운동 지원 관련해서 아쉽게도 올해 예산 880만 원 내년도에도 880만 원 이렇게 끄트머리까지 맞춰서 예산을 할 수 있는지 훌륭하십니다. 올해 지방분권운동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한 실적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일단은 지방분권이 내년도 지방선거 때 헌법도 분권헌법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추이를 보면서 그 대비해서 사업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어떤 사업을 추진했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분권협의회를 올해 1회 했고 지방분권 워크숍 주민설명회 1회하고 며칠 후에 또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2회 되고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방선거 개헌에 분권형 국가를 넣을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된 사업은 보니까, 일단 우리 구민들과도 소통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의원들조차도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는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분권문제는 국회 개헌특위로 이관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당장 11일부터 해서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실제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지방선거고 준비에 다 바쁜데 누가 지방분권 관련해서 워크숍과 설명회를 또 개최한다는 건지, 올해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이나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네요. 이런 방식으로 지방분권운동,

분권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자치입법하고 자치재정권하고 이런 문제를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줘야 될 문제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한테 분권에 대한 의식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따라 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북구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할 계획입니다. 사실 분권은 주민들이 요구만 할 뿐이지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식 확산, 홍보, 이런 것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의식하고 홍보하다가 시간 다 끝나버립니다.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도 의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북구에도 자치분권협의회 회장은 경대 김석태 교수님이 있고 부회장님은 유병철 의원님이 부회장이시고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빨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구청장이나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워크숍하면 사람동원해서 진행하고 토론회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낮은 수위의 사업방식이에요.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안 자체가 조만간 1, 2월에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에 걸맞는 우리 정책들을 제안도 하시고 아니면 북구의회나 북구청에서 청장도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해야 하지 않나요. 결국 880만 원 예산만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가 좋은 안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걸맞은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좋습니다. 187쪽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올해도 이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나요?

기대효과는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북구지역에 대한 유명홍보물, 행사 관련해서 관심률 제고, 사진작가들 참여를 통한 구정 전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자는 일환입니다.

이게 공모하는 분들이 북구민 이외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나요? 얼마나 됩니까?

공모를 하면 작품에 대해 평가를 하니까 참여율은 북구 타 지역 구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북구 주민을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율로 따지면 타 지역이 당첨되는 비율로 보면,

아니요, 공모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팀장님.

(방청석에서) 올해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11명이 참여해서 371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북구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해보니까 언뜻 분석해봐도 7대3 정도 됩니다. 북구 주민들이 7, 타 지역 3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원래 행복북구 사진공모전하고 평가사진공모전 2개를 하다가 한 해에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행복북구 먼저 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격년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문화재단 관련해서 실장님, 내년도에 54억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문화재단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전체로 보면 문화재단 관련된 분야에 우리 구 예산은 50억 2,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재단이 생기면서 54억 5,600만 원, 그래서 4억 2,900만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4억 2,900만 원 증가된 내역은 어떤 내용?

주로 인건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을 위탁할 때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인건비가 4억 2,900만 원. 당초 예상을 했었어요?

그때 인건비가 1대1로 빠져나오고 투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빠져나오는 사람은 빠져나오고 새로 생기면서 신규채용 분야에 인건비 하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판단하건대 일단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예산도 증가를 했고 핵심내용은 이런 거죠. 문화재단 설립취지에 걸맞게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내용성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내는 이러한 역할을 문화재단이 해야 하는데 그런 방향의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인건비가 대부분 4억 이상의 증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채용하다 보니까 그걸 잘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요.

인건비가 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용의 질이 높아지진 않아요.

무작정 늘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 도서관이나 어울아트센터나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프로그램 지원 비용들은 변화가 없이 인건비가 증가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팀장님 이야기해주세요.

사업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계획이 사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미리 채용될 사람한테 계획서를 내라고 할 수 없고,

아니죠,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아직 문화재단이 위탁된 상태도 아니고 운영이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예산편성은 이미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했고,

기존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아까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중 순수 구비사업 100만 원 200만 원 말고 천만 원 이상, 100만 원 200만 원 없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전체 다 요구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도로 정비 모든 예산을 다 해야 됩니까?

사업비만.

시설비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각 실과 예산서 책에도 다 있잖아요.

도로 보수비 포함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의심이 되는 사업들 제출하시란 말입니다.

범위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조 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삭감될 부분은 삭감하고 했으리라 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지원이 자율방범만큼은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361쪽에 보훈단체 나오는데 10개 단체도 일괄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 소방, 방재단, 바르게, 자총, 동결시킨 상태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감액을 했다, 이거는 말도 아닌 감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동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 되도록 해놓았습니까?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자방대는 월 30만 원씩 나가고 별도 2년에 한 번씩 동절기 근무복 해서 2천만 원을 해서 저희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대로 배부 그렇게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예산이 편성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방대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밤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구청에서 일일이 23개 동대로 나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행자위에서 심의할 적에 활동이 미비한 데도 한두 군데 있지 않겠느냐 의견도 있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살려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자방대 근무를 서고 합니다. 그런데 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상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동네행사나 모든 일에 다 참여를 하고 자방대 근무가 문제가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이 되면 무슨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올라왔겠지만 이것만큼은 감액을 안 해야 된다, 또 더불어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자위 위원님 중에 자방대 2천만 원 감액 된 것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할 것을 옷이라는 제복은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3년 써도 괜찮으니까 3년에 한 번씩 해주자, 한 해 딜레이 하자는 그런 뜻이지 감액이 아닙니다.

이것 부분에서 옷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봉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하셨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이강열 위원님이 자방대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 자방대 대장출신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삭감을 합니까?

삭감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을 3년에 한 번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님.

되게 낯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라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272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올해 가을에 부키야 놀자 축제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문고 축제 관련해서는 축제에서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는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축제는 없고요. 이번에 새마을문고에서 신규사업으로 부키야놀자 우리 북구청 캐릭터 부키를 초등학생 상대로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전통 다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문고가 작년까지는 이동문고가 있어서 예산이 6천만 원 넘게 들어갔었는데 작년에 이동문고가 폐지가 되고 이동문고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폐지가 되었으니까 없고요. 나머지 청소년회관 안에 어린이 도서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키 캐릭터를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를 알림도 하고 독서를 하면 어떻게 좋은지를 여러 가지로 해서 부키야놀자 행사를 했는데 이때는 예산지원을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그런 것 외에는 행사경비로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지원을 하고 행사를 지원하고 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거든요, 나머지는 자비로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200만 원 올라간 사유는 최소한 40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그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200만 원하고 이번에 200만 원 합쳐서 400만 원해서 올해 행사를 상당히 알차게 했습니다. 알다시피 1층 현관에 그림도 전시해 있고 행사하는데 400만 원, 적지만 최소경비로 그만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게 없다 싶어서 200만 원 더 올려서 4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 200만 원이 증액된 게 부키야놀자 축제 관련해서 조금 더,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된 겁니다.

본 위원도 그때 행사를 참석했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축제였어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축제가 9회인가 10회 가깝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독서 관련해서는 축제가 처음이죠?

처음 맞습니다.

이런 축제는 마을축제랑 연계해서 함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합도 한다든지 해서 크게 하면 굉장히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도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동문고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거의 없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03페이지에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에서 행사 자체는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그리고 거리 조성 및 유지비용에서 2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여쭤볼게요. 제가 이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 추경에 빛과 문화의 거리 구청에서 삼성경제타운까지 2.3㎞를 하드웨어적인 시설 빛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적으로 구청마당에 공연을 3번하고 버스킹 이런 공연을 11월 초까지 6회에 걸쳐서 이마트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바람소리길축제 끝나자마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점등식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10월 25일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은 롯데마트나 대구은행 본점이나 크리스마스트리와 연계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1.3㎞를 10월 25일에 불을 못 켰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면이 있는데 운영적인 면은 올해 예산과 같이 3천만 원 올려놓았는데 예산 편성할 시점에 시 주민참여예산 5천만 원 올렸습니다. 편성할 시점에 가내시가 5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어제 계수조정할 때 시에서 5천만 원 지원되니까 운영적인 3천만 원은 삭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 다만 시설적인 1억 2천 되어 있는데 올해 재활용하는 셈치고 1억 800으로 올렸는데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2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면은 원위치를 시켜주십시오 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 칠곡3지구 거리 포함이 안 되나요?

칠곡3지구는 관광자원개발에서 별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서, 어떤 분이 같이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게 아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윤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올 연말부터 우리 구에서 온통 거리가 빛이 번쩍번쩍 거리고 불이 번쩍거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런 예산으로 강남 강북을 아울러서도 과도한 측면도 있지 않나 판단도 있습니다. 얼마 전 모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하여튼 조사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뭐 때문에,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은 이렇게 해오지 않았잖아요. 올해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303쪽에 한태명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북구축제 평가용역 전액삭감해야 됩니다. 바람소리길축제에 대한 용역 행사 치르고 나서 평가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를 저는 느낄 수가 없고요. 물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바람소리길 통합축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없었으면 바람소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원을 갖고 축제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것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담당부서에서 가장 먼저 추진위 주책에 대해 철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1회 2회 이후에 올해 평가가 또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 구민들의 단합과 통합을 이루어내고 마음을 모으는 이런 축제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샛길로 새고 있는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주고 답변을 그렇게 얻겠죠. 용역이라는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용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절차적 과정으로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전락한 상태인데 관련 예산은 소모성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릴 때까지 주관부서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좀 더 나은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축제도 내년에 한 번 더 축제를 하게 되면 통합축제 3년이 되면 대표축제라해서 시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셔서 교통 용역평가도 해주셔서 용역을 작년에 했고요. 자체 평가를 하니까 공무원모니터, 관광개발과 모니터, 주민들 공무원들 모니터를 보니까 아전인수 식으로 다 프로그램이 괜찮다, 고만고만하다, 약간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 대표축제로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필수사항이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대표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교통이 언제 되고 주민들 동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프로그램 중에 이거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대표축제는 그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산업이 연계된 축제가 많아요. 우리 구는 없잖아요. 금호강 바람소리길 저는 잘 들리지는 않아요. 무형의 자산 아이템을 갖고 통합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북구 전체 산업을 분석하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이 축제는 대표축제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축제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위가 책임지고 초안을 제출해야 하잖아요. 제출되었어요?

평가에 대해서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때 각 부서별로 다 임무가 있는데 관광자원개발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주민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해서 순수한 설명을 받도록 하는 부서로 정해졌고요. 동에는 23개 동이 축제를 마치고 나서 40개 항목으로 해서 설문을 받았고 축제기획단 추진위원회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축제로 가꾸어가고 싶은 심정에서 올해 3년째인데 대표 프로그램이 어느 윤곽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깃발이라든지 캠프파이어, 자전거 퍼레이드라든지 있는데 해마다 기획사가 바뀌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해마다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할 때 대표 프로그램은 30%는 계승해라 이걸 포함시켜서 당신이 응모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금호강 가니까 깃발 하나는 멋지더라 캠프파이어 하나는 멋지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통합축제하면서 깃발이 멋지다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수성구 의원님이 북구에서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이 있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답변도 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09쪽에 보니까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9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체육시설 보수 설치하는 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요?

공무원이 사람 탓하고 돈 탓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인데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개별예산 보기를 하나하나 정하지 않고 왜 통합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예산 올리는 시점이 8월 말에서 10월쯤 됩니다. 내년에 체육시설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20%정도밖에 윤곽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과정에 했기 때문에 풀예산을 3억 5천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설이나 보수 요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에 대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생깁니다. 힘의 논리인지는 몰라도 계속 지원이 되고 보수가 되고 신설되는 게 있는가 하면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는 게 많을 건데 저 역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업이 어떤 것인지 봐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선 사업이 해야 될 부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사실은 보수비 3억을 올려가지고 풀예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엉겹결에 쓰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난 11월에 각 동별로 체육시설 중에 보수 신설할 대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가 돈이 상이합니다. 1월에 그 자료를 가지고 승급을 가려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섭섭하시지만 시설보수비는 위원님들 부탁하는 게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 시기적으로 안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이야 의원들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겠지요. 공무원들한테 바로 오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오는 것뿐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냐고 하면 침산배드민턴장이라든지 보수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또 족구장 그런 것도 보수도 요구사항이 많고 그런데 오래된 사업부터 해주십사 하는 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해주시실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예결위에 와서 새롭네요.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고 내년 2018년부터 본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했을 때 해맞이행사 축제라든지 정월대보름 축제,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 다 문화재단으로 위탁 위임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그걸 답변할 시기나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해돋이행사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11월 중순부터 해돋이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기상 안 맞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문화재단이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발족되면 정월대보름행사라든지 시에 참여하는 컬러풀축제라든지 바람소리길축제라든지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보조역할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문화재단에서 보조를,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지원해주든지, 이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그때 윗분들한테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그렇게 되면 문화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요. 문화원을 어떻게 안고 가실 것인지.

지금 축제가 문화원하고 문화축제추진위원회하고 공동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회계 상 관계도 있고 그런 기부금품에 관한 규정 때문에 문화원을 끌어들이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 어느 시점이 되면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동욱 위원님 말씀이 전에도 기억나는데 문화재단, 칠곡향교, 문화원, 고고학 탐방하는 그런 게 각각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각각 문화 분야에 각각의 역할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구청이 주도를 하고 각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단이 어렵게 발족을 했고 문화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원에 관련된 부분 업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중복이 된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화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더 가져오고 그런 건 아니고 문화원 올해 예산 그대로 업무 그대로 추진합니다.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통사항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률 안에서도 재단 안에 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 안에 문화원을 귀속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축제실무기획단에서 하는 일을 새로 발족하는 문화재단에서 할 일인지 그거는 시간을 두고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연암테니스장 현대화 사업, 지금 보니까 3천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 직영하는 테니스장이 2개가 있습니다. 태전, 연암, 그다음에 1월 1일 문을 열게 되는 구암배수지 테니스장 3개가 있는데 강북지역에 구암배수지 테니스장은 새롭게 단장이 되었고 태전은 리모델링해서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암테니스장이 노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테니스협회라든지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행스럽게 조명시설은 쓸만합니다. 그래서 보수비 쪽으로, 인조잔디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 비용으로 3억을 올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 원을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두 말 못하고 다 놓쳤습니다.

3천만 원 감액된 상태에서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다행히 조명시설은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은 나중에 보수비를 투입하든지 해서,

연암테니스장 코트가 몇 코트가 있죠?

6코트입니다.

태전테니스장이 4코트죠, 5코트인가.

태전은 5코트입니다.

태전테니스는 얼마 들었죠?

태전테니스는 3억 5천 들었습니다.

조명탑하고 다해서 3억 5천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할 수 있겠네요. 이거 가지고 조명탑 안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336페이지 동에 L3스위치랑 UPS 다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체적으로 한 몫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업은 자가망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구에서 동으로 연결되는 자가망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에 해서 진행이 되는데 선로는 시 예산으로 하고 기계부분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다 통합로그시스템하고 방화벽, 자가망 사업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통합로그는 자가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저번에 한번 구매 안 했었나요?

전산시스템용,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매한 적 없었나요?

통신 장비용 통합로그로 그때 했습니다. 전산시스템용으로 했는데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그다음에 통신 쪽에도 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혹시 다른 침해나 왔을 때 우리가 방향을 찾아서 조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통합로그 구매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건 그렇고 인터넷 팩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청에 팩스시스템을 인터넷팩스 시스템으로,

인터넷팩스가 필요한 게 뭐냐면 건축과나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일괄해서 많이 보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낱장으로 하나씩 보내니까 업무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이라서 다른 구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일찌감치 했어야 될 사업인데 구청 전체를 팩스 시스템으로 바꿀 것인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335페이지에 한글하고 오피스 구매를 250개 200개 하는데 추가지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용인가요?

이게 그동안 MS오피스 경우에 연도별로 예를 들어 한해에 100개나 200개씩 구입해서 직원이 쓸 수 있도록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바꿔서 200개를 사면 전 직원이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바꾸는 걸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0개나 200개를 샀을 때 200명 말고는 새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전 직원이 새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총무과장님, 264쪽 통합 방위지원 사업 관련해서 일반행사 실비보상금 500만 원 증액인데요. 어느 단체 지원하는 겁니까?

구청 뒤편에 보면 예비군 지역대가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대 발전위원회가 있고요, 인원이 20, 30명 되고 예비군동대장들하고 여성예비군, 특전사예비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보견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그분들 안보는 지금 현역들이고 또 활동하고 있는데 안보교육을 합니까?

안보견학이니까 자유의 다리, 판문점, 땅굴, 해군제3함대, 방문하는 걸로 들어와서 총 인원수가 100명이 넘는데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고 반 정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구 전체를 통합 관리하시면서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사 중심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고 실제 구 사업으로 전환할 거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보훈단체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 안보 관련해서 견학이나 이런 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명목상 예비군 안보견학이지 이분들보다 안보 의식이 약한 분들이 있나요.

현역들이 아니고 민간인도 있고 여성예비군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일상적으로 민간인 예비군에 편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안보견학을 갈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는 거죠. 현장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안보교육은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있는데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갈 기회가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돕니까?

남아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특히 안보견학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체마다 다 견학을 안보교육을 간다하면 다 편성을 할 수 있나요?

단체마다 안보 견학을 간다고 하는 거는 그건 그렇고 이분들은 특성상 예비군 지역대분들이다 보니까 안보견학이라는 걸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87쪽 봐주시고요. 민간 이전에 청사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6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네.

어디 근거를 두고 증액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상향이 될 예정이고 재료비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 단위로.

1년 단위인데 계속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까?

작년도에 법령이 바뀌어서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인상을 한다는 거는 그분들의 일이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연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단가계약을 하는데 내년도에 시중노임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시중노임단가에 따라서,

1,600만 원 증감 같으면 몇% 됩니까? 하는 것을 안 거 아닙니까?

올해 시중노임단가가 8,330원인데 내년도에 단가가 8,62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청사용역 청소하는 분들이 7명이죠?

8명입니다.

그러면 8명에 대해서 인상이 이만큼 계산이 됩니까? 그런데 계약할 때 그분들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 100% 금액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단가예약을 할 때는 87.745%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게 청소용역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할애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그분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말고 구청 입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열 위원님이 이야기한 특전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특수임무유공자회.

법적으로 거기를 하라고 했는데 외부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중증장애인협회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법적으로 됩니다. 우리 구청 전체에서 중증장애인 계약건수 %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증장애인협회에는 타 구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계약을 해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청소노하우라든지 구청현황을 또 잘 알 수도 있고,

한 군데하고 계속 계약한다는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근로계약이라든지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단체가 직원을 데리고 여기 와서 계약을 했다고 넣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직원을 모집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 충분히 오픈시켜서 계약을 한 뒤에 여기에 있는 기존인력을 그대로 채용해서 가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유공단체 장애인단체 직원을 데리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군데 단체와 계속 계약을 해온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한 단체가 너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 단체가 계속 해오고 있는 부분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이신데 업체에 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조금은 특수임무유공자협회에 정책적 배려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에 계약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고엽제라든지, 특전전우회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법적으로 하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특전사 쪽에 해서 유공자회를 통해서 계속 오니까 외부단체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보훈단체에서 유지를 위해서 외부에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가장 합리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361쪽 봐주시고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 단체가 다 증액이 되었네요.

예.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동결됐고 주로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측면인데 관리비도 100만 원 같으면 월 8만 원 꼴밖에 안 돌아갑니다. 전기세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냉난방하는 동절기나 하절기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 중에 사무국장이 업무를 보는데 비용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부족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10개 단체에, 이번에 재향군인회에도 신규로 예산이 나가네요.

전년도에 했는데 전액삭감이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단체에 10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어요. 한 단체에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말마따나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동결을 못 시키니까 체면상 했다고 보이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나 있지요?

사실 단체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희한테 수없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9개 단체가 다 그렇게 건의했습니까?

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겨울 동절기에도 힘들게 활동을 하는 지역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삭감도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인데 증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올린 것도 어떻게 보이냐면 내년에 지방선거다보니까 잘못 보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이런 것을 봐서는 인상하는 건 좋은데 실컷 증액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과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411쪽에 평생학습관 건립은 왜 이렇게 구상이 안 되었습니까? 누가 구상하고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7월에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관이 없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부 평생학습기관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전용관이 필요해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북구 전체에 예산문제도 있고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서변동에 상수도 가업장이 있는데 지금 폐가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 소외지역인 서변지구라든지 연경지구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학습관을 건립하고자 리모델링비 3억 7,8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못하신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존중을 하고 따르기로 했습니까? 아쉬운 점도 많지요?

평생학습관이 꼭 필요한데 할 장소가 없어서 폐가 쪽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 환경도,

구 부지입니까? 시 부지입니까?

작지만 상수도 본부,

시 부지입니까?

예.

그러면 세를 주고 있어야 될 입장입니까?

무상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남네요.

위원님, 그때 두시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바람에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자리에 없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지역의원인 같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공가로 비워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깝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원래 작은도서관 쪽이나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자체가 서변동에 서변유적지 레포츠시설에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부지를 우리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계속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입장이고 상수도본부는 공기업 회계처리에 따라서 자꾸 팔아서 자기들 수익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일단 여기를 평생교육센터로 만들어놓으면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단 선점이 되기 때문에 무상임대 계속 연장을 통해서 결국은 공기업 건물을 무태동 주민들한테 돌려주면서 북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코자 리모델링을 통해서 평생교육센터로, 또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지만 평생교육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성 설명이 부족했는지 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412쪽에 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에 있어서 이걸 작년에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참석하지 못해서 그런데, 당초에 리더스 아카데미는 160명 정도를 모집해서 새로 신규 아카데미교육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200여명의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위탁기관에서는 160명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40, 50명이 더 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비를 줄여야 된다는 호소를 해왔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게 그러면 몇 개 정도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3천만 원으로 올해 유지해달라 그래서 올해는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사람이 더 오고 그러면 사실 3천만 원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천만 원을 더 상향시켜서 프로그램 질도 높여 보고 수강인원이 230명 온다고 하면 230명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올해 해본 결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신청부터 시작해서 원래 160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205명인가 203명이 왔습니다. 모든 걸 흡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청하려는 것도 높고 프로그램질도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잘 하셔서 상임위에 자료도 제출하고 하시지 감액이 되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예산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집행 못하겠죠? 리더스나 여성문화대학이나,

집행하죠.

상반기에,

바로 시작합니다. 신청자 모집해서 바로 해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 아닌가.

선거법 위반 맞죠.

저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평생교육과장님. 이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평생학습관 건축 말입니다. 연경지구 쪽에 있는 우리 시 시설물을 활용하려는 겁니까?

서변동.

서변동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향후 연경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서 5만 인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동‧서변‧무태 인구까지 합해서 향후에 입주민들이 증가한다는 걸 예상하셔서 그쪽에 위치를 하셨어요? 아니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자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맞춰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전용관이 있다면 위탁 주는 것도 끌어안고 컨트롤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마침 이쪽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을 지으려고 리모델링해서 1호관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그걸 상수도공기업 회계로 팔려고 하는, 팔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먼저 선점하는 입장이고 건물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구청에서 선점해야 하고,

선점하는 건 꼭 필요하네요.

안 그러면 공기업 회계로 팔 수가 있거든요. 선점하는 입장이 더 크고 아까 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경지구가 들어오면 학습프로그램 주변 일대를 같이 모든 걸 생각했습니다.

연경지구에는 영세아파트도 많이 입주가 되니까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인구유입도 그렇고 영세아파트 입주가 구역이 4구역인데 저도 현장을 북구이기 때문에 돌아봤는데 엄청 지구가 큽니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형성이 되면 우리 북구에서는 북구 랜드마크로 굉장히 아름답고 전원도시도 되면서 인구도 많이 향후에 주택도 분양이 많이 되어서 유입이 될 것 같은데 좋은 학습관이 있다면 괜찮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 팀장님, 의회 가서 지도 들어가서 위치 어디인지 뽑아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접근성이 안 좋았다는 말이 돌던데 내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접근성이 어떤지 나는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서변동사무소.

무태조야동사무소. 그쪽에서 무슨 성당입니까? 무태성당에서 들어가면 안쪽에 거기.

산 밑에 쪽.

접근성이 안 좋다.

접근성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많이 안 좋죠.

땅을 공짜로 얻는 거는 좋은데,

자체 주차장을 제가 보니까 10대 정도는 댈 수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학습관 필요성은 느끼는데, 성당 맞은 편 절 들어가는 그 안에 있잖아요. 접근성이, 우리가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거든. 특히 평생학습관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부지매입비를 아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했을 때 접근성이 좋고 거기는 평생 가도 갈 일이 없고 차라리 연경지구 내에 어디 땅을 매입해서 접근성을 있는 곳 찾는 게 빠를 건데,

평생학습관은 학생들이 아니고 어르신들 주민이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더 하지,

야간프로그램까지 운영해야 되고,

주차장이 또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선점 못 하면 그거는,

땅이 몇 평인데,

연면적이 399㎡.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 생각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된 안도 없어요. 그냥 구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오고 가고 있는 의견교환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확정된 안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평생학습관이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합문화공간형태로 구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여기 위치는 상임위할 때 보다 강의실이 2개 였는데 3개, 1개 늘었네요, 강당 하나 동아리실 2개 다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연경지구까지 포함해서 인구가 50만, 이렇게 해서는 이런 규모로는 감당이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로 리모델링해서는 공간 활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접근성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다른 곳 부지를 찾아서 신축을 하거나 또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국비보조내시변경 때 1차 추경 때 다시 구체화되고 하면 이 예산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자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이거를 예산이 3억 7천만 원만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고 5년 후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이거까지 우리가 감당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개진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상임위에서 삭감안이 올라온 거예요.

김준호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주민행복과, 칠곡지역의 어르신 무료급식봉사, 과장님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예산이 잘못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거론이 안됐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역으로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동욱 부의장님 찾아와서 비용이 400인데 200으로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400을 잡아야 되는데 200을 잡았다, 맞죠? 추가 한 군데 비용이 2개 단체인데 1개 단체로 계산을 해서,

예.

이 부분은 지금 원래는 2개 단체인데 위원장님하고 이영재 부위원장 비롯한 위원님들, 이게 급식단체에서 후원이 많이 끊겼다고 합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데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무료급식도 지금 칠곡지역도 너무 넘쳐나요. 그런데 이걸 무슨 또, 예산을 삭감 안 한 것만 해도,

이 부분 설명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경로체육대회, 대구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체육대회이지 않습니까?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결론은 시 주관행사이지 않습니까?

시 행사는 아니고 각 구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죠.

대구시 주관행사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굳이 그렇게 계속 가서 통합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각 구에서 따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분리되어도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수반됩니다.

아니죠, 전반적으로 국장님, 경로체육대회가 있고 가족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노인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합치면 되잖아요. 합쳐서 하나의 그걸로 하면 충분한 예산이 돌아가고 충분히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즐길 수 있고 그런 행사가 될 건데 굳이 시 행사 참여해서 3,340만 원의 돈을 사용하면서 각 동마다 힘들게 버스까지 대절해가면서 와서 새마을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고생해가면서 하는데 보람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또 어르신들도 위치상 힘들어하고 야외 계단에서 앉아서 많이 힘들고 어르신들도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다칠 위험도 있고 굳이 시에 따라 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가족복지과 행사랑 합쳐서 제대로 된 우리 북구만의 경로체육대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

현재는 올해도 분리하는 게 각 구청마다 그런 건의가 들어가서 분리하려고 했습니다만 각 구 경로회장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졌고,

중구 같은 경우는 올해 빠졌잖아요.

중구만 빠졌습니다.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전체적으로 해서 북구만의 제대로 된 경로체육대회를 하자라고 설득만 잘하면 힘들게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시 자기들 하나의 얼굴 알리는 행사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시에 따라 가는 얼굴 내보이는 그런 행사로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진짜 좋아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르신들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를 더 좋아하세요. 이 부분을 국장님 고민을, 올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예산을 편성해놓고 내년에는 고민을 충분히 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경로체육대회는 30몇 회인가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밥 한끼 먹는 것도 고마운데 어르신들 모셔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돌아오시는 건데 중구 같이 다른 것을 연구해봐야 합니다. 고생입니다.

올해도 그런 것을 고민해보다가,

예산은 편성해놓는데 고민을 해보세요. 중구가 이번에 참석 안 하길래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복지과장님 382쪽에 부키할매 이야기나라 파견사업 있죠, 어떤 일을 하는지,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주십시오.

이거는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대구경북 통틀어서 안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린이집에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해서 아이들한테 자라나는 꿈을 심어주고 이런 걸 하는데 한 군데에서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300개소가 넘는데 수요를 다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야기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좋다는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어린이집에 이런 사항들을 물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에 포함해서도 할 수 있다고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이거는 재능기부 이런 쪽으로 보여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대다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로 보는 개념이 있어서 이거는 재능 있는 어르신들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투입해서 특성화된 사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나라사업 활동하실 어르신들은 우리 구에서 그냥 무조건 뽑아서 파견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충분히 효과가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재능이 있으신 교사출신 이런 분들을 뽑아서 노인복지관 한 군데 맡겨서 교육을 한두 달 하도록 해서 파견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환경관리과 442페이지, 클린지킴이 이게 이동식 10대고 고정형이 19대 로고젝트 15대, 과장님 동에 청장님 동 방문할 때 제가 주민하고 약간 언성이 있었던 것 아시죠.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저하고 약간 안 좋았죠. 굳이 이게 필요하냐, 집집마다 CCTV 달았을 때 이건 분명히 풍선효과가 생긴다, 여기에는 없어져도 저쪽으로 생긴다, 이게 이동식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고정식 19대 구 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불법투기 감시망에 대해서는 기본인식이 주민참여를 대전제로 하는데 주민들께서 자발적인 참여보다도 CCTV 쪽을 선호하시니까,

선호를 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도 청장님 계실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걸 했을 때 이렇게 카메라 설치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으로 분명히 이동한다고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때 지적해주신 말씀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게CCTV만으로는 감시망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까 부키감시단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연동해서 감시망을 구축해보겠다, 고정식은 현재 121대 정도 나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측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동식으로 해서 하고 부키감시망으로도 하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 CCTV가 있습니다. 그쪽 앱을 개발하는 방법을 해서 그것도 연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늘려가는 방식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동식일 때 클린지킴이 해서 고정식 19대,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로고젝트, 로고젝트는 방범관련 쪽으로 원래는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북구청에 들어왔던 거는 본 위원이 먼저 제안을 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취약지역에 전기공사도 없고 방범등을 달기 어려운 곳에 이거를 전기공사도 안 되어서 로고젝트를 제안했었고 학정동이나 이쪽으로 원래는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목적 부분으로 로고젝트를 달았는데 로고젝트가 불법쓰레기 예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홍보용이지 그거 있다고 바닥에 로고 붙인다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안 버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맞지도 않은 이러한 걸 참여 통과를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현재 상가지역이라든지 많은 인원들이 밀집하는 지역에는 현수막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야간 같은 곳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데 로고젝트형식이면 많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홍보기법이 아니겠냐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버리러 온 사람이 그걸 한다고 안 버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있나 싶어서 카메라 없는 곳에 가서 버리는 게 주민들의 안 좋은 생각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게 있다고 불법투기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 이렇게 이 돈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유지보수비에도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곱하기 10 하면 연 1,6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발생을 할 거잖습니까? 그리고 전기비 통신비 분명히 발생하는데 가면 갈수록 고정비용 증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가,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지점 자체가 로고젝트 홍보방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요구하는 지점에 빛 투사로 해서 바닥이나 벽면이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구 주민들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호응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게 총 47대 맞죠? 전체적으로 이동식하고 고정식, 로고젝트, 시 참여예산 3대, 너무 많은 것들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연선 과장님, 책에 못 찾겠는데 어린이집 급식센터 대구과학대하고 영진전문대 그 예산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죠?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로 넘어간 건가요, 알겠습니다.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393쪽, 과장님들 예산을 올리고 증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리라 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는데 돈 10원에 대해서 타당성을 없다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2천만 원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서운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감액에 대해서 이의라든지 할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도 여성입장이지만 여성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사실상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행하는 여성행복아카데미 이런 거는 사실 농협주부대학도 있고 다 있지만 농협 쪽에서 목적성도 있고 나중에 사후에 보면 졸업생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여성행복아카데미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부담도 안 드리고 사실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에 교육의 기회가, 인터넷으로도 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학 쪽에 가서 색다르게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교양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한다든지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수의 여성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끔 교육의 질을 많이 높이고자 금액을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평이하게 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해가 가면 갈수록 질 높은 교육이 되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히 재고해주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통과를 시키지,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했었으나,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액할 때는 사실상 상의를 안 하셨습니다. 할 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들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 좋게 감액하는 거는 없을 겁니다. 다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저도 이게 특히 마음이 더 아픕니다. 재고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충설명은 없고요?

보충설명도 학교에 맡겨보니까 대학교수님을 활용한다든지 그거는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진들도 조금 더 좋으신 강사분들 더 모시고 어떻게라도 여성들에게 이런 교육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정원 가꾸기 교육을 시키면 여성들이 집에 가서 가정 내 정원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예쁘게 가꾸고 그러면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화하고자 하는 거지 이렇게 학교에 더 돈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가정주부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그런 좋은 영향이 가족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자 합니다. 꼭 재고해주십시오.

특별한 사유 외에는 상임위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했어야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난감한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살려주십시오.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345쪽에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4개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

이 부분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비 쪽 사업지원을 하니까 4천만 원 정도 나와서 했습니다.

4년마다 무조건 한 번씩 수립을 합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하고 홀로사는, 복지과장님이시죠. 387쪽 여쭤보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지원 1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관내 독거노인이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따로 노인학대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범죄예방,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범죄가 많이 생기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런 교육을 해보고자 특수시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초고령화로 인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고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르신들은 고독사하거나 연세가 굉장히 들었거나 몸이 쇠약하신 분들인데 한 명이 과연 어떻게 이 어른들을 한 곳으로 모셔서,

이거는 교육 강사료입니다.

강사비용.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한 강사비용이잖아요. 그 강사비용이 강사를 모셔서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한 자리로 모시느냐, 고독사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분명히 연세가 많단 말입니다. 몸이 안 좋거나 그런데 외출이나 활동이 활발하게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관리사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이용하시는 각 동마다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추가로 계시는 분들은 각 동을 통해서 모시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르신들께 이 강의를 한다 말씀입니까?

이 교육은 사실상 어르신들이 특별나게 받으실 기회가,

필요하기는 분명히 필요한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고독사 할 정도면 바깥출입이라든지 가능한지, 한 곳으로 모셔야 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모시고 오도록,

고독사 어르신을 모시는 것보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고독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

건축주택과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작년까지 지급을 하다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어제는 있다고 해놓고 없다고 합니까?

매입조건은 없습니다.

이거는 따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만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땅이 302평인데 현재 단층건물인데요. 단층건물인데 완전히 뜯어서 새로 지어야지 무슨 리모델링 해요.

뜯어짓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땅을 완전히 대구시에 무상증여를 받는 거를 확답 받으세요. 나중에 땅 사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8개 구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평생교육과장님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국,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