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은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지난주인가요, 어린이집 원장님 연찬회 갔다가 우연히 옆에 안 그래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부장님이 앉으셨더라고요. 612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영역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건 저도 여기 설명서에 있는 걸 읽었는데요. 그러면 주로 어떤 식으로 이 센터에서 일을 하는지 몇 가지 사업을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이라서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책자를 봐야 되지만 어린이집에 식단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정기적인 방문을 해서 안전관리 쪽으로 지도를 해 주고 아이들 식습관,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식재료 구매하는 요령, 개인위생관리, 시설의 영양관리, 급식에 대한 영양지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센터에서 어린이집 쪽으로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요. 방문사업이지요.

센터 내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어린이집 조리원, 원장을 주기적으로 불러서 기준도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1억 정도가 왜 증가가 되었나요. 국비에 따라,

1억이 증가된 이유는 북구에는 북구급식센터와 강북급식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북구센터는 현재 3억 그대로이지만 강북에 내년에 1억을 더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북이 대상인원도 많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강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지원하고 또 많이 올라오면 내년 예산을 봐서 강남에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구비부담액이 1억을 지원하려고 하면 구비가 2,5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북구하고 강북이 예산이 배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7억 중에 강북이 어느 정도,

북구 3억, 강북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이 더 높네요.

내년에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는 똑같았나요.

올해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먹거리골목 음식주간 지정 이게 얼마 전에 동천역 부근에 했던 그 사업인가요.

그 사업인데 올해 한 건 예산 없이 했었고 내년에는 1,250만 원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두 군데 정도 먹거리골목을 지정해서 활성화가 되고 번영회가 융성한 곳을 지원해서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두 군데 어디 계획하세요.

그건 내년에 가서 전체 먹거리타운 자율회와 번영회 운영사항을 보고 행사를 잘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그 때가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상가 쪽에서는 도움이 되는 사업 같은데 동천역 부근에 할 때도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몰라서 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미리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과에 589페이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언제부터 했나요.

2016년 추경 때 시작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내년에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사업 신규로 하는 거 아세요?

평생교육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시지요. 저도 이번에 평생교육과에서 418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에서, 똑같은 사업이 과가 다르니까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청소년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 중에 그 이야기가 돌았잖아요.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는데 그 뒤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가 다르니까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여성 청소년이 없도록 각 과에서 유기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금액도 거의 똑같아요.

그 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까지는 아니고 과장님, 포충기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20만 여만 원 됩니다.

북구 관할 구역이 신천하고 팔거천인데 팔거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날파리가 많아서 이게 여기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설치구역이 어디지요.

당초에 신청한 곳은 산격동에 있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곳입니다. 시예산에 선정이 되었는데 태전동에서도 이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걸 중복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2천만 원이 시예산인데 24개 정도 설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한 군데만 하기는 무리이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도 생각했던 것이 내년초에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팔거천변이나 방제를 하게 되면 풀이 노랗게 죽잖아요. 살충제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좋다고 그걸 걸어 다니면서 살충제를 먹고 이렇게 다니는 것 보다는 잡초야 우리가 제거를 하더라도 포충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58쪽에 AED보급,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나요.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일단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공동주택도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도가 언제까지,

내년 5월까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남아 있는 곳이 6곳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가 다 되었어요?

예, 공동주택은 올해까지 해서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걸 봐가면서 공동주택에 설치가 완료되면 필요한 시설을 하다못해 주민센터라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할까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해야 된다,

예, 설치를 하고 관리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일단 관리 하에 두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도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깜깜이지요.

그 부분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특히 설치를 하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분들 교육을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19회 이상 교육을 해 왔고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계속 교육을 해서 출장교육까지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경북대학교 응급의학과하고 대구시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고 나면 그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만약에 아파트에 그런 심근경색이 갑자기 온 분이 오면 앱을 통해서 119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설치뿐만 아니라 시비로 설치하는 것이지만 관리에 대한 점검도 상반기, 하반기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실습을 해 봤는데 막상 닥치면 우리가 소화기 사용법도 쉬운 것 같지만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 이건 우리가 위탁업무에서 직영으로 돌아섰지요.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인력하고는 현재 어떻게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완료가 되면 최소 인원이 2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에 못 박혀 있어서 그 인원을 의무화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치매와 관련된 위탁사업을 준 적도 있잖아요. 이것과는 중복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통합정신치매센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 옆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센터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치매안심센터로 승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센터가 아닌 그쪽은 정신건강센터만 남아있게 되고 치매부분은 치매안심센터로 흡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 분이 배치가 되나요.

촉탁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발표가 되었잖아요. 치매문제가 요즘엔 60세 이하도 치매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하다 보면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고 공약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든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결론은 교육만 하는 센터잖아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위생안전관리는 연 6회 이상 방문하고 영양관리는 연 3회 이상 방문하도록 식약청에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급식위원회를 참여하고 왔는데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공정, 개인위생, 시설설비, 위생관리, 영양관리 쪽이라든지 급식, 간식 조리법, 염도, 이런 전반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에게 올바르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 보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비라고 따로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센터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우수 식자재들을 보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수식자재가 아닌 그냥 원장님들이 동네 마트에 가서 사서 쓰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급식이 정말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이야기했던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사도 안 되고 무작정 주는, 달걀 파동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급하게 달걀검사를 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학교급식에서는 그런 걸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아예 그런 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해야 안 되겠느냐, 말 그대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학교에는 단체급식 최소인원이 300명에서 500명 되기 때문에 식재료 구매량도 충분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슬리퍼 신고 뒤에 가서 양파 하나 사오고 오이 하나 사오고 먹을 수도 있고 대형어린이집 50인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후임과장에게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정말 잔류농약 이런 부분은 어른보다도 더 타격이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3페이지 약간 다른 부분인데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본 위원이 원래는 이번에 구정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보건소에 해야 되는지 가족복지과에 해야 될지를 서로 안 맞아서 구정질문을 안 하고 묻기로 했는데 뭐냐 하면 경로당에 소장님, 지금 80개 정도의 자동혈압측정기를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자동혈압측정기가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관리가 안 되면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 납품했을 때 정확한 수치가 임상되어 있는 그 수치가 사용하다 1년 정도 지나면 그 수치가 그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걸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면 병원 안 가세요. 병원 가니까 고혈압이신 겁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전혀 어르신들이 맹신하는 부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를 경로당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이걸 관리를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관리는 구입한 업체에서 저희들도 자동혈압계를 구입하고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연초에 이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품구입한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동혈압계가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든지 치매사업, 운동사업, 경로당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혈압측정 이후에 예방이라든지 질환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하고 한번 가족복지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저희들도 계단을 오르고 자동혈압계로 하면 5분 뒤의 수치가 10분 뒤의 수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으시고 무작정 손 넣고 측정하면 정상이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가족복지과 쪽에서도 관리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이 끝난 상태의 수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모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일단은 이건 부서를 떠나서 보건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납품한 80몇 개의 관리체계라든지 유지체계를 체계적으로 공문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그 예산을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은혈압계는 사용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거를 해 가지고 대부분 자동혈압계로 어르신들이 측정을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가족복지과하고 어떻게 할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열 위원,

소장님, 내년에는 보건소가 할 일이 예년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고 오늘 종합심사를 하는데 설명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기고 특히 보건 분야에도 많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도 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신규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내년에 북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의 해야 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지금처럼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침이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북구보건소가 선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난감합니까?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가능한 일인지 또 가능하면 좋겠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치매관련해서 센터도 생기고 국가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노인복지관에서도 외부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매 관련한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의 경과를 늦추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장님께 듣기로 치매예비단계에 들어가는 환자들이나 치매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센터에 가는 것 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또 배우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북구노인복지관하고 청년학교를 같이 했습니다. 원래 북구노인복지관이 25명 정도 인지저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16주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잘 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하자 해서 저희 예산하고 합쳐서 120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사업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인지검사를 했을 때 1차적인 선별검사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검진했을 때 인지저하다, 치매 그리고 인지저하다, 약을 먹기 직전이다 그런 그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곳은 의료적인 측면이 있고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있어서 복지관과 같이 협조는 하지만 결과가 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정말 인지저하자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 건강한 어르신들이 인지저하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그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활동이 그렇잖아요. 그런 건 복지관에서 해도 되지만 인지저하 단계가 왔다, 이런 분에 대한 포커스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앞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인지저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건 어떤 분을 하시는지 일단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 보고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구하고 함지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까?

함지는 칠곡에 있는 경북대학병원에 감염치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했고 저희들이 했는데 인지저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8천 명 어르신들을 60세 이상 검사를 했을 때 치매나 약을 드시고 이런 분들이 요양센터나 요양병원이 많아서 그런지 300명, 그리고 그걸 검진을 해서 약을 드시는 분이 70명 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놓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저희들이 포커스를 잘 맞춰서 내년에 다시 선별검사를 시작할건데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다 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50명 모으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선별검사 자체도 보건소 따로 이 복지관 따로 저 복지관 따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통계치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치료하고 의료적인 부분은 분명히 복지관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알아요. 그 외에 초기단계나 약간 의심이 가는 그런 단계의 어르신들에 관한 정보는 그 분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은 서로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일하는데도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저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치매사업이 초창기니까 어쨌든 대상자를 선별해서 일단 저희들이 선별되었고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어르신들을 놓치면 안 되니까 우선 단계는 저희들이 관내에 복지관이 4군데나 있고 또 기억학교 2군데 있고 주간보호시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가 1차적으로 협력해야 될 곳은 보건소와 기억학교이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고 그 다음이 복지관이 아닌가, 왜냐하면 복지관은 인지저하자가 아닌 정상적인 어르신들의 역할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먼저 보건소, 기억학교 2군데,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 39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협력해서 하더라도 누수되는 어른이 있다면 복지관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도 복지관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2쪽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제가 보니까 단체장도 인상되었나요.

집행부,

청장, 우리가 400만 원이었잖아요.

400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 6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전국적으로 250개 되는 시·군·구의회가 있는데 600만 원씩 회비를 납부하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올 한 해 동안 예를 들어서 북구의회 20명 의원들에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매월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모임도 있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600만 원은 과다한 예산이지요.

전체 시도협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기존 400만 원,

삭감하지요.

합의한 지 꽤 오래되어서 2017년도부터 200만 원 인상했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근거도 없고 사업내역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 취지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전국의 시·군·구·자치구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런 부분은 전국 협의회 회의 갔을 때 충분히 거론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의원 국외여비 1.05는 뭐지요.

원래 원론적으로는 1로 해야 되는데 0.5% 지침에 더 할 수 있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8대 의회에서 우리 활동과 관련되는 예산들은 사용될 건데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8대 의원들이 들어오시고 하면 사실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는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시고 나면 다양한 일도 있을 거고 모임도 있을 거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의정운영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인상은 조금 하기는 했는데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1차년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행자부 지침 최대폭까지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은경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 27건에 7억 4,82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총 17건에 4억 8,090만 원을 증액 및 신비목을 설치하여 순감액 총 2억 6,739만 1,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실장님,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