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김병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미
안수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12월 1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9298억 6742만 2000원은 2025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의 승인 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 마무리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접수한 수정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5145억 424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7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부천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15개 사업에서 11억 9724만 7000원을, 특별회계 5개 사업에서 2억 7690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민 복리와 생활과 관련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장근로수당 등 13개 사업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5억 78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수정예산 편성으로 예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외부재원 확보 및 예비비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30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915만 원을 삭감한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대표 27명 중 한 명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부천FC의 K리그 1부 승격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도시공사 경상적경비처럼 조정이 필요한 예산은 삭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중요한 곳은 반드시 편성하고 과감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의장
최은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이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증액사항에 대한 동의는 시장께서 12월 16일 자로 제출하신 서면동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10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건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만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분은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학환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에 표출되는 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전의장
시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소사본동, 소사본1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동지구 588-4번지 자연녹지,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예정지의 용도지역 종상향 및 민간아파트 신축 관련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시정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에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공공부지로 결정된, 98년 12월 17일 자로 결정된 상동 588-4번지 토지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인 길병원 부지를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과 부천시에서 제3자 토지주의 요구로 부천시 토지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수용·반영하여 해당 토지를 토지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4단계 상향하는 일반주거 3종 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대책의 적정성 및 추가 환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부천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공공의료시설 부지로 조성되었고 LH가 부천시 상동지역 및 인접 지역의 시민들에게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의료재단 길병원에게 상동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해당 부지를 지정하고 토지면적 2만 3399평방미터에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방미터 가격 25만 7000원, 평당 가격을 84만 9587원으로 총 토지 가격이 60억 1350만 원에 2001년 5월 17일 자로 매각하였습니다. 2001년 5월경의 길병원 매입 토지 가격은 평당 25만 7000원이었고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4년에 평당 101만으로 상승했고, 2013년에는 15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351억 150만 원으로 매입 당시 60억 원에 무려 6배가 상승하였습니다. 길병원에서는 당시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고 2019년 7월 10일 자로 소유권을 제이 주식회사에 매각을 하였고, 2019년 8월 16일에 수탁자 무궁화신탁의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며 차후 3번 정도 수탁자 변경 행위를 반복했던 토지입니다. LH에서 길병원에 토지를 매각할 당시 당초 토지 용도는 자연녹지,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예정지로 지정하였던 것으로 용지매매 계약서 제3조(지정용도 사용의무) 1항 규정에는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고 부천시에서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 상향하는 일반주거 3종 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LH에서 상동택지개발 시행 시 부천시장과 택지개발에 따른 협약, 도시관리계획, 상동 지구단위계획 등 전 과정을 협의 통제할 권한 및 관리를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기본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예정지 토지를 용도지역 종상향을 4단계나 상향하면서「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전매제한 등)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간업체에게 과다한 이익을 주는 것은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동신도시 입주 주민들과 기존의 구도심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부천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부천시장님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상동 588-4번지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할 경우 예상되는 개발이익 규모, 토지가치 상승, 용적률 증가에 따른 분양 수익 등에 대해 대략 추정 금액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토지의 개발이익 추정 금액은 감정평가 전 추정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지가상승분 예시고요, 그리고 분양 수익 추정 예시입니다. 전체 상승분 예상을 보면 지가상승분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 수익 또한 분양 수익 추정 예시를 살펴보면 4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부천시장께서는 사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공공기여 40% 이상의 산정 기준, 공공기여 방식,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 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25년 7월 7일에 급하게 지침을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적인 특혜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네, 잠깐만요. 도시교통위원회에 설명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걱정을 하셨던 사항이었습니다.
질의 세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례에 따르면 대규모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공공부지 확보 등 추가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해당 사업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 항목,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 비율, 생활SOC 등을 검토하고 환수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 회의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아직 받지 못해서 그것은 검토가 안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원래 공공의료시설 예정지였던 점을 고려하여 부천시장께서는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 해소를 위해서 부지의 일부 또는 건물 일부를 공공의료 복지시설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공공의료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종합병원이 아닌 보건의료도 필요하잖아요.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동 신도시 및 원도심 주민들이 이번 용도지역 4단계 종상향에 특정 민간인의 과도한 개발이익 제공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 부천시가 공공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적 책임 문제라든가 공공재산 관리의무,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장께서는 개발이익 환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와 또한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에 대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여섯 번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예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로 ‘감사원 이권 개입 금지 위반’, 제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예를 들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의 예를 보면 부당한 이익, 경제적 이익 외에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또는 우호적인 평판 등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는 이권 개입 등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는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했는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직무 범위 외에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공표 게시 등의 방법, 기관 명칭 또는 직위 이용 등의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해석의 예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이권 개입 금지 위반, 성남시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에 대해 자연녹지에서 주거 3종 종상향에 따른 감사원 이권 개입 금지 위반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고발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천시에 수많은 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치도 높고요. 하지만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의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복지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전의장
최옥순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의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인한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의 축소라든지 사업 중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전의장
시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의원
시장님 안녕하세요.
올해가 벌써 다 가고 굉장히 많은 연말 송년회 자리에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부천시를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았고 특히나 이번에 올해가 가기 전에 부천FC 1부리그 승격이라든지 과학고 추진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데 그런 성과들을 또 성과로 그냥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 마련이라든지 부천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구분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한데 2개 다 낮긴 낮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2개 다 낮게 24위 정도, 27위 정도, 26위 정도 낮게 평가가 돼 있는데 일단 재정자립도는 우리 지자체가 얼마나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수치화, 지표화해 나타낸 거고요. 재정자주도는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보면 우리 재정자주도가 좀 낮아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천시가 35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5년 거치 10년 상환, 10년 거치 기간이 끝나서 2019년에는 저희가 지방채가 없었거든요. 힐스테이트 부지를 팔아서 한 4000억 되는 재원이 마련돼서 그걸 다 갚았었는데 그 후로 시장께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지금 차환금리가 돌아오는 게 있는데 금리가 1.5%였다가 3.69%로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원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할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내서 빚을 갚는 그런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환이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장께서 최초에 영상문화단지 개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그 모든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문서들을, 비공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 지방채를 원래 발행할 때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기안에 적어놓지 않습니까.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해서 조기에 상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트센터 1300억 중에 6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
웹툰융합센터도 100억 정도 발행했을 때도 그렇고 도서관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영상문화단지가 왜 개발이 시급했냐면 이자비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때 갚지 않으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각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에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했을 때는 그런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있어서의 책임은 약간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쨌든 부천시의 상황은 좀 시급하다.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부천FC 1부리그 승격 같은 호재가 있어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도가 좀 낮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비비는 보통 1% 정도 책정을 하게 되어 있고 한 20억 원 정도는 재난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이라는 게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0억 원 플러스 200억까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해야 된다. 재난에 대한 부분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 할 때도, 사실 보조금을 산하단체에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시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진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끼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획을 하셔서 혁신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고 어떤 틀을 임기 마치기 전에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천시 내에 부천FC 1부리그라는 큰 호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미래 세대들이 축구선수로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1부리그 승격되고 제가 싹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 한 곳이랑 중학교 한두 곳 이렇게밖에 학생들이 선수로 커나갈 수 있는 루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확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기왕 예산을 쓸 때는 그만큼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 하지만 추후에 또 잘 협력해서, 빙파니아 오늘이죠. 오늘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도 본 의원이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도모하면서, 시 집행부와 같이 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우리 리그가 개설이 되면 겨울 말고 봄, 여름,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대한 확장을 부탁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시정연구원 설립 계속 제가 반대를 했었고 이번에도 일문일답하기 전에 시정질문 처음에 본회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승인 여부가 불분명했다가 그 와중에 행안부 승인이 났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9억 정도지만 한 40억까지 예산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FC도 100억, 최소 130억에서 최대 200억까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매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을 때는 잠재비용 개념으로 한 30년 정도 되면 제가 40억 30년, 1200억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장이 너무 되지 않도록, 요즘에 AI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고 인프라를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면 재검토해서 예비비도 많이 쓰고 돈도 없고 재정자주도도 낮은데 안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취지로 운영되면 제일 좋고요, 그걸 바라는 바고요. 다만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시장님을 포함한 저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반면에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옥상옥이 된다든지 조직이 또 비대해진다든지 제기능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에 대한 견제장치를 충분히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얘기하지만 기계적 예산삭감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얘기를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 제가 다른 것은 그냥 특별하게 말 안 해도 이것 말씀드렸거든요. 2024년 대비 2025년에 12억에서 5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시민들이 매년 말에 원하는 책 신청해 놨다가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취약계층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자녀한테 선물하려고 책 신청해 놨다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봤더니 올해 대비 내년이 똑같이, 그러니까 2024년 대비는 확 줄어들었는데 2025년 대비 2026년은 그대로잖아요. 그것은 기존의 2024년하고 비교를 해서 깎인 건데 이걸 안 살렸더라고요. 시장님 어떻게
그 표현도 중요한데 도서관 비용
아니, 그것은 사정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 다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천과학고가 2027년도에 신입생을 받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기숙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 없이 해야 되겠고. 지금 50% 지역할당제를 말씀하는데 이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그런데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특목고라는 게, 특히나 특목고 안에는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많은데 과학고는 학업성취도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50% 정도가 되면 경기북과학고도 100명 선출할 때 의정부에서 1명, 2명 정도밖에 매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 있는 인재들을 좀 좋은 교육환경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지역할당을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우려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과학고도 과학고 나름대로의 레벨이 있고 평가도 받고 학업성취도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래적으로 부천과학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실력이 좀 저조하다, 약간 부족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예상이 돼서 좀 과하지 않냐, 보통 한 15%나 맥스 20% 정도를 주장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그래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과학고가 잘돼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 저는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천시가 시민 체감도 높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전의장
장성철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전의장
시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장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전통시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시민의 안전은 각자 우리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대응을 해서 새해에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설에 교통마비로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혹시 부천시의 재난 대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날 원도심 같은 경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상당히 늦게까지 정체가 됐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제설, 눈이 온다는 것은 사실 미리 예보를 해요. 그날도 예보했었는데 하여튼 적극 대응해서, 앞으로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온답니다. 적극 대응을 해서 앞으로는 정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는 19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고강제일시장은 현대화사업비를 5년 전에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동의율 미충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의율 90%를 넘겼으며 부천시가, 이 현대화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부천시에서, 전통시장 특별법을 보면 인감을 첨부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인감을 첨부하라고 요구를 해서 현대화가 늦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은데 고강제일시장도 인감 때문에 이게 좀 늦어졌어요. 왜 부천시는 인감을 요구하고 있나요?
시장님, 5년 전에 동의율 90%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감 3통, 한 분은 해외에 나가서 받을 수가 없고 두 분은 거기에 협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감 3통을 못 받아서 1년 넘게 현대화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인감 3통 때문에 지금 부천 고강제일시장은 상인들의 불편함, 고객들의 불편함,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 그때는 50억이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80억 갖고도 녹록지 않아요. 정말 이것은 시에서 행정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인감 3통을 못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1년 넘게, 그 3통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시장님이 다시 짚어보고 이 부분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현대화사업 하는 시장은 인감을 미첨부해서 실시할 생각은,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장님 이게 유독 경기도에서 부천시만 인감을 첨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통시장특별법에는 인감을 첨부하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공무원분들의 어떤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담당 부서든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까지 부천시 내, 건물주분들은 인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서로 간에 현대화사업은 약속인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라니까 이게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5년 전에 할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 특별법에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제일시장은 정말 부천에서도 최고 혼잡하고 정말 많은 데서 오는, 거기는 아마 한 30% 이상은 서울에서 오는 고객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5년 전에 현대화사업을 했다면 그 시장은 정말로 최고의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법에도 없는 걸 첨부해서 하라. 그것도 법에 있다고 칩시다, 시장님. 그런데 다 했는데 인감 3통이 안 들어온 거야. 3통 때문에 이걸 지연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올해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부천고강시장 상인분들이 와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정말로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빨리 진행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을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물론 시장 상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년 전이면 물론 전 집행부입니다. 현 집행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인감 3통이 안 들어와서 현대화사업을 진행 못 시킨 것은, 분명한 것은 시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인감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일시장 예산을 보면 50억에서 80억 정도 소요된다고 왔어요. 본 의원이 이번에 질의한 것이 뭐냐면 시장 내 물건하치장을 만들자라고 요구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시장의 양쪽 통로를 9시 이전에 막았어요. 그 부분도 그냥 일시적인, 물리적인 겁니다.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인분들은 물건을 팔다 보면 빼놓고 온 거 있고 놓친 것도 다시 사러 갑니다. 다시 사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시장을 못 들어가게 딱 틀어막았어. 그러면 장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강제일시장은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부천시의 하여튼 모범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번 사고 난 원종시장 쪽에 물건하치장 50평 정도 확보하고 그 중간에 제일시장 고강동 쪽에 50평 확보해서 물건을 싣고 와서 거기서 하차를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 4개 달린 짐 싣는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 배치해서 거기서 내려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만들어 준다면 아마 전통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80억 확보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정말 있다면 경기도하고 해서 20억 정도 더해서 100억 정도 확보해서 물건하치장까지 설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천시의 19개 전통시장이 어쩌면 정말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부천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현대화사업을 12월쯤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물건하차장은 고강시장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부천 19개 시장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특히 시장님이나 각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함께해서 내년에는 꼭 고강제일시장이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장신도시에 특화거리를 만들자고 질문을 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정말 외국 관광객들이 매력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시장님이 꼽자면 어디를 꼽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데 대장신도시에 관광형 시장, 특화시장을 만들어서 김포공항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정말 새로운 전통시장이다’라는 것을 한번 LH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부천시 전통시장을 전국적으로 어떤 새로운 신개념의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해서 만든다면 아마 부천시는 더 발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황색선을 안 지키고 장사하시는 분들, 제가 상인회장 할 때는 황색선을 지키지 않는 상인은 그 집 가서 물건 사지 말라고까지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시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황색선을 안 지킨다면, 안 지키는 상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경제과가 격무부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에 공무원분들이 여러 군데 정말 민원에 시달리는데, 또 일에 시달리는 이런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시장님께서 더 살펴서 정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생활경제과 같은 경우는 19개 전통시장 민원을 다 받는 데예요. 정말 거기 울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더 챙겨서,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부서 다 그런 걸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빠졌는데 전통시장 CCTV를 시 통합으로 연계해서 사고 난
그러니까 했더라고, 이번에 어떤
원종제일시장이 일단은 연계했으니까 예산 확보, 12억 5000 예산 나왔는데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전통시장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부천시가 더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강제일시장 꼭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는 현대화사업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모두가 합심해서 내년에 꼭 마무리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의장
이학환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회기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 신인식 원미구청장님, 김은옥 보건소장님,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곽내경출석의원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