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6632억 원보다 643억 원이 증액된 1조 7275억 원으로 3.87%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657억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65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314억 9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된 6317억 2000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개 사업으로써 기정예산액 342억 원에서 2200만 원 증액된 342억 3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보고서 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성립전예산 등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과 소관 수지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억5000만 원,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으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지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은 노인분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클레이코트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우리시 노인복지관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용인시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69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1쪽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지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시설 정비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국비를 교부받아 성립전예산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사업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지 체육공원 내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난 5월 6일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5월 14일에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그럼 예산이 되면 언제쯤 끝나는 거죠?

실시설계용역이 한 6월 20일, 21일 정도 금주에 준공이 되면 바로 입찰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8월까지는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그쪽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대회가 있으신가 봐요. 그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8, 9월쯤이면 완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9월까지는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쪽방이나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가족이나 이웃 등과 관계가 전혀 없는 자, 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종교시설, 이런 지역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치료라든가 건강,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사회관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의 독거노인 수는 15,812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으로 거주하는 자는 한 5,858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용인시 노인복지관과 수지 노인복지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22명 정도를 조사했고, 수지복지관에서는 9명 정도를 현재 조사, 발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요.

예.

그것은 기본 돌봄 사업, 그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60명 선 정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산업환경국장 유봉석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액 1460억 8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146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3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200만 원 증액된 19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0쪽 세출내역으로는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 잡힌 부분으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한다. 대상이 어느 지역입니까?

특별대책지역입니다. 포곡, 모현, 양지 그 다음에 4개 동.

명목이 정해져 내려 왔는데, 곧 장마가 들이닥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 홍수도 날 수 있겠죠. 다른 타 지역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하천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환경과다 보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어차피 환경과에서 기흥 같은 경우는 기흥호수 정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거의 매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상류부분들, 기흥호수 밑에 장마 또는 홍수가 내려왔을 때 상류 부분들, 수원천, 지곡천 많은 퇴적물들과 토사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것 치워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민원을 접수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상수원부분으로 볼 때는 한강수계 것만 되는데, 실제 환경과의 일들이 상수원 관리뿐만이 아니고 오염방지의 여러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그 금액을 따져 봤을 때도 실제 퇴적물은 상류부분 중에 별로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곡천 같은 경우는 오백얼마, 수원천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은 안 들겠더라고요. 지금 이미 퇴적물이나 부유물 같은 것, 그런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요. 저게 나중에 장마오고 그러면 전부 다 기흥호수로 내려가서 또 오염의 주범이 될 텐데, 이런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은 당연히 소중하죠.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용인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환경과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강수계 기금으로 100% 내려오는 돈이고 읍면으로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기흥구청과 청소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가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구청이건 어디건 해서, 주민들 벌써 민원도 폭주를 하고 있고 제가 현장을 봤는데도 6월, 7월에 장마가 오면 퇴적물이 전부 다 기흥호수로 내려가겠구나, 오염이 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6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659억 6189만 4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협의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