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입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그리고 이동욱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한해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천동, 국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정의당 소속입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연말, 연초를 맞아서 배광식 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행정의 사각지대에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회관과 어울아트센터 수영장, 그리고 헬스클럽 이용시에 생리할인제도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생활체육시설 중 수영장,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곳은 청소년회관과 어울아트센터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동종목 시설을 여성이 이용할 경우 불리한 종목이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클럽 등 여성이 생리기간에는 이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용자에 대한 할인과 관련규정이 없어 남성과 동일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부 공공수영장에는 여성이용자에 대하여 여성할인율이 시행되고 있으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율도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할인대상을 연령기준 가임기 여성으로 하여 개인별 차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배려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강제성이 없는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 권리의 관점이 누락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울산 동구의회가 생리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생리할인제도를 전국에 처음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과 대구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등이 생리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생리를 하는 모든 여성은 울산 동구, 대전 서구, 전남 강진군이 13세에서 55세 여성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6~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러한 수영장 등 한 달치 이용권을 구입해서 생리 때문에 5~7일은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과거 생리 때문에 강습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귀책으로 보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하여 생리는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단순히 여성만 책임져야 할 개인사정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생리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북구 청소년회관의 경우에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1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빠져 있습니다. 이는 30일 중 3일에 불가한 감면액에 해당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최소 7일 이상에 해당하는 20% 이상의 생리할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울아트센터 헬스클럽은 아예 이런 제도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신체적, 생리적 문제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광식 청장께서도 평소에 여성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의회에서 조례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 구에서 선진적인 여성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회관과 어울아트센터에서 수영장과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한 생리할인제도 즉각 도입을 촉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30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 「2030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13년간 북구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착수 보고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장기적 비전과 특성화된 발전전략 모색가능, 지역의 여건변화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북구의 장기비전과 발전적 미래상 구상 가능, 대내외적 여건과 잠재력 분석을 통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구정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9월 의회 착수보고회는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착수보고서를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용역자료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 자료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료였고, 13년 후에 북구발전의 방향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정책 사업에 대한 용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용역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특수성과 특성,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은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용역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쳐야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용역을 위한 용역은 멈추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용역이 부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에 대한 중간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로운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차례 보고회는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백화점식 나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3년 후 북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목적, 범위와 내용, 대내외환경, 수요조사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북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북구의 미래전망을 위한 시스템, 행정계획의 비전과 목표, 인사개혁, 규제개혁 등의 평가와 전망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공무원이 개혁주체가 되고 동참하는 개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자체가 빠져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30년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보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구 중장기 발전전략과 계획, 용역내용이 부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이번 용역자료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2030 북구 중장기 발전전략과 계획수립에 보다 많은 구민들의 참여와 토론이 필요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이전에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북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구민들간 화합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큰 가치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30 중장기 발전전략과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어떤 의미와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칠곡3지구 문화예술이 묻어나는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칠곡 3지구 중심상업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사업으로 총거리 720m,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블루벨벳 거리”로 명하는 사업입니다. 구간별로 5구간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팔거역, 미관광장1, 중심상가, 미관광장2, 동천육교 구간으로 조성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상가 활성화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물거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6월4일 우리 북구청장님의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문화예술자원이 이렇게 풍부한데 이러한 자원들을 캐고 또 가공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또 문화의 꽃이 활짝 필 것이라 생각되어 북구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거리 조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천동거리가 쓰레기 대신에 문화의 꽃밭이 조성될 것이고, 또 상권 활성화와 문화상품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소비만 있는 거리는 활기가 부족합니다. 홍대거리, 대학로처럼 문화와 소비, 그리고 경제가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 자생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구청의 역할만으로 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일반주민까지 함께 의견을 모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술과 창작의 결과가 ‘열정 페이’로 강요될 수 없는 창작인들의 생계수단임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배광식 청장님의 관심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 없는 거리, 매력 있는 거리, 문화가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우리 구의 적극적인 고민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블루벨벳 거리” 조성과 관련,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접근성, 이동권은 비장애인들과 차별성이 없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수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미관광장에 장애인 이동경사로 설치, 커뮤니티 센터에 장애인화장실 설치, 그리고 조성거리에 장애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무턱시공, 문화예술거리 안내시스템 구축 시 시각발달장애인을 위한 안내방법 모색, 동천육교에 장애인 편의용 승강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 유흥업소들의 무분별한 선정적인 간판 등에 따른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에는 24시간 영업하는 업소가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외부에서 이곳으로 원정유흥을 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마업소, 주점 등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밤이면 유흥업소들의 호화찬란한 네온사인과 선정적인 홍보간판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간판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유흥업소를 그대로 두고서 문화예술이 묻어나는 거리를 조성한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칠곡3지구 문화가 묻어나는 거리조성 사업이 개발중심보다는 주민의 삶을 살리는 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명제 아래 사업을 추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대책이 있으면 도시재생추진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