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선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황병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와 국･도비 사업 등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551억 6796만 원보다 643억 2303만 원이 증가한 1조 5194억 909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43억 73만 원이 증가한 1조 4241억 8662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30만 원이 증가한 953억 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00억 원이 증가한 6578억 61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23억 8135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4억 6760만 원이 증가한 3480억 3265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3억 8314만 원이 증가한 1065억 9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00억 4111만 원이 증가한 1435억 2764만 원으로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액 500억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지방세 및 체납세 관리비용으로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60억 9024만 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사업인 수지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8400만 원이 증가한 4420억 9488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69억 1287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지역S/W활성화지원사업에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149만 원이 증가한 555억 1157만 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사업인 소실봉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33억 8314만 원이 증가한 276억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2230만 원이 증가한 192억 2043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용인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립전예산에 대한 의무적 반영을 주된 내용으로 한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용인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추진계획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부채를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도시공사 재정현황은 역북도시개발사업 용지매각 지연으로 2010년부터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3년 말 기준 금융부채가 3606억 원이며 당기 순손실이 133억 원으로 부채비율 448%로서 재정이 매우 악화된 실정입니다. 총 부채 중 주요 관리대상 부채는 역북도시개발사업 부채 3478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단기차입금 3009억 원, 용지보상채권 350억 원, 미지급금 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역북지구 수입목표에 따라 금년 내 공동주택용지 B, C, D블록을 매각하여 부채를 감축하겠으며 용지매각 지연 시에는 일시차입금 및 공사채 상환이 불가하므로 용인시 자본금 출자를 통해 6월말까지 부채비율을 충족한 후 금년 9월에 공사채 승인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미분양 용지 매각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상향하는 등 사업성을 제고하였고 실수요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조기 매각에 주력하겠으며, 부지 조성공사비의 절감과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을 우리시 출자를 통해서 어려운 재무상태를 개선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과제를 정하고 부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등 용인도시공사의 재정 건전화에 힘쓰겠습니다. 부채감축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