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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재신 의원 발언

1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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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

박재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기준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632억 원보다 643억 원 증액된 1조 727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내역 없이 일반회계는 643억 원 증액된 1조 424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000만 원 증액된 953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소득세 300억 원의 징수액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333억 8000만 원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이 밖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용인도시공사에 500억 원이 출자금으로 증액 계상되고 예비비로 133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밖에 소실봉 게이트볼장 재건축 사업,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용지매각 지연이 지속될 경우 금년 말 만기도래하는 일시차입금 및 공사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용인도시공사로 출자금을 500억 원 증액시켜 현재 448%인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 기준 이내인 266%로 낮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정상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준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

김기준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기준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