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범 의원 발언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반되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각각 의원들의 능력껏 잘 대처하셔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발의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지, 의회 차원의 의지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권한이란 게, 여러 가지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여야가 함께 힘 모아서 공동 대처하고 그런 것들을 사무국에서 일단은 먼저 분기별 정도라도 요구한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제출되고 미제출된 현황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분기별로 좀 보고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의장님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백날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잘 안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제에 우리가 이런 좋은 발의가, 발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보낸 것에 대해서 의장 차원의 경고라든가 엄중 이런 것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우리는 뭐 예산 심의할 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의회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견제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할 안건은 이 1건이어서, 원래 당초 2건인데 1건은 자진 철회가 돼서 1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운영위에서 다뤄야 할 내용 뭐 의견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마음대로라는 표현보다는 의장님의 내부 의사 결정으로 의장님의 전속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세요?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의회 인사 규칙 입안 절차를 잘못돼 왔던 거를 이렇게 개선하라고 정식 공문이 내려온 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사항입니다.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어디서 내려왔어요?

아니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런 절차 진행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경기도 통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의회운영회나 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져 왔는데,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 권한이 의장 권한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사 관련된 규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위법하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관례대로 해 왔던 거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장님 고유 권한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차 그 지침에 맞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정리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식 공문으로 접수해서 한 거 아니죠?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공문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한 질문에만 답변하라니까요. 공식 공문을 통해서 받았어요, 신문고를 통해서 했어요?

저희가,

국민신문고가 맞지요?

그,

아니 그러니까 답변,

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긴 했는데, 공식 공문으로 가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신문고를 통해서 받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공식 공문 주고받는 건 아니었죠? 아니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인사 관련된 거는 공문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된 질문 내용이 인사에 관한 규칙이었어요, 아니면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 개정이었어요?

정식 공문으로 온 건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파생돼서 사무분장 규칙은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오케이. 알겠고요. 우리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서 의회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규칙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나 본회의 의결로 제·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지방자치법 52조가?

예.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의결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안 형식으로 발의함으로 의회 규칙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원이 발의한, 발의에 의해서, 발의하거나 소관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이 가장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 왔죠?

예.

그러면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받은 것의 주된 골자는 어떤 회의 규칙도 아니고 인사 규칙에, 인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원들이 제·개정 발의를 하던 절차를 거쳐서 하지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이 인사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개입하고 제·개정하고 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어요, 인사 문제는. 그렇죠?

예.

이 사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의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끌어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우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요, 이게 지금 보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 및 규정 등의 제정 절차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게 맞아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나 또는 최민수 교수 같은 경우가 지금 주창하는 것이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알고 있지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행태의 업무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진하면서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의회 내 설명도, 우리 구성원들의 설명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에 의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다 해서 이미 공포를 다 해 놨어요. 이거는 구성원들의 집합체인 우리 의회의 권능을 여러분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특히 지방 인사권 독립으로 제정할 의회 규칙, 규정이 많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 인해서. 따라서 규칙 등에 대한 발의자 제·개정 등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할 일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은 전혀 지금 해태하고 엉뚱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우리 성남시의회는 각각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운영에 맞는 어떠한 실정으로 운영해 가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자료 중에 경기도의회에서 그와 비슷한 인사권과 관련돼서 제·개정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와 있던데,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의 근거로. 이거는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의결 사항, 우리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독자적인 기능을 권능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굳이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평온하게 계속 이 문제를 종전 규정대로 쭉 적용해 왔는데, 이렇게 개정 형태를 행안부에서 질의해서 받은 내용 가지고 그 내용의 주된 것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예요.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임의규정의 내용으로 답변이 애매하게 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심지어 이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모 의원이 개정 발의까지 이렇게 추진하다가 스톱된 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에 보고도 없고, 의원들의 어떤 공론의 장도 없이 달랑 이 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런 일을 자행한다는 것은 우리 34명의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거는 일련의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 오늘 뭐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필요한 얘기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추가로 조금 더 검토를, 위원장 차원에서 그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사무국 차원에서도 그거를 정식적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딱 꼬집어서 예까지 제시를 하세요. 전문위원의 직급 조정하는 문제 이게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개정 발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의장의 결재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해도 되는 건지 명확하게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므로 이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