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에서 153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9억 3,635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7,521만 원보다 1억 3,8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과태료 부문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 등 2개 사업에서 9,0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4개 사업에서 5,443만 원을 감액하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서 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7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부문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서 513만 원 감액하고 공동방제단운영 사업에서 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 부문의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3개 사업에서 1,6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생산환경 개선사업에서 6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에서 17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8억 6,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34억 3,621만 원보다 4억 3,0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3,427만 원, 기금 503만 원, 시비 93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비 4억 7,9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등 4개 사업에서 1,093만 원 감액하여 10억 6,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0억 3,561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9,969만 원보다 6,4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12개 사업에서 1억 1,671만 원 감액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4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생산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출규모는 2억 3,044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4,994만 원보다 1,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의 집행잔액 예상분 1,800만 원과 월액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2,5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자원개발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11억 6,855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7,555만 원보다 8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8쪽 향교서원 개보수 지원사업에 기금 9천만 원, 149쪽 숭현사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시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18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29억 6,539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9,116만 원보다 8억 7,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관광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0억 3,15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3,150만 원보다 1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구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억 2,411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3,411만 원보다 1억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숭현사 등 문화재 보수사업 2천만 원, 구암서원 개보수 지원사업 9천만 원, 총 2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8,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35만 원보다 1,5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50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신설되는 관광콘텐츠팀 사무가구 구입비 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 및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을 사전에 감액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72억 8,383만 원으로 기정예산 71억 9,852만 원보다 8,5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서 142쪽 세외수입 부문에서 일반부담금으로 학정먹골촌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민자부담금 1,33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46쪽 보조금 부문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34만 원을 감액,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017년 하반기 추가공모 취소로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비 1,26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148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4,328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2,378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증액편성하여 총 28억 6,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시‧도비 보조금 부문의 경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1,442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788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00만 원 감액, 市예산교부 변경결정에 따른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50쪽 소상공인상권활성화 지원사업 9천만 원과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 사업 2,3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신규편성하고 학정먹골촌활성화지원사업 1억 1,98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36억 5,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06억 4,7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9,599만 원보다 2억 5,1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비보조금 28억 6,024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보조금 36억 5,703만 원, 구비 36억 3,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6억 3,573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4,113만 원보다 5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부문에서는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과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여행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기 위해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 사무관리비 외 6건 총 1,628만 원과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여행 사업 기타보상금 외 2건 총 1,19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재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부문에서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영비 절감액과 지원센터 노트북 구입 예산 절감액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8억 3,512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3,641만 원보다 9,8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의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에서 선정시장 중 일부 사업포기로 인해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市예산교부 변경결정에 의한 청년몰 조성사업 시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팔달신시장 및 삼성시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시비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국비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 부문에서는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9천만 원을 증액하고 학정먹골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비, 민자부담금 포함 1억 3,3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5억 7,007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947만 원보다 2,9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대상기업 공모참여 부족 등으로 인한 집행률 하락으로 국시비 보조금 5,770만 원 감액 편성,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업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3,166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2개 기업이 추가되어 6천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서 3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추가공모 취소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에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95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개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지원 공모결과 신청건수 미달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억 1,63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가족사랑의 날 운영, 휴가 활성화 등 근무환경개선을 통하여 초과근무를 줄임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관운영비 부문의 국내여비를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3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 반납이자 4억 2,8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 반납이자 4,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오납금 등에서 칠성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와 능금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역개발사업 부문으로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에서 CCTV 추가설치공사가 2018년 2월 완료, 연암 마을안길 조성 및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6월 완료, 연암 길갤러리 조성공사 2018년 2월 예정 완료로 인해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시설비 12억 5,33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사업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12억 3,66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산격동 1126번지선 주차장조성 진입도로 개설에서 토지보상협의 미완료 및 2018년 6월 도로개설공사 준공예정으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4억 4,68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으로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에서 야시장구간 주차장 용도폐지에 따른 상인회 동의절차 지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등 1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업추진 전 건물주 동의서 징구지연으로 동대구시장안전보수공사에 3억 원과 산격종합시장안전보수공사에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서 입주업체 모집 재공고에 따른 홍보비 잔액 31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지원 부문에서는 입찰공고 및 공사절차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9천만 원과 학정먹골촌 1억 3,31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인프라지원 부문입니다.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에서 당초 계획 대비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공간이동 및 교육관련 계획 등의 지연으로 집행잔액 2,40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 조정, 집행잔액 감액 편성, 당초 예산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외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한 해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고생하셨고 정리결산이라서 딱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172쪽에 첨단산업과입니다. 매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하고 농업인위탁교육비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는 거잖아요.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예산이 아닌데,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관계는 준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경우에 학자금을 주는 거라서 사실 최근에 준 게 2015년도에 3명 학자금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고등학생이 다 없어져버려서, 그렇다고 해서 시비보조사업인데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홍보한다고 해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5월 경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관련해서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합니다. 2016년도에는 당근, 포도, 블루벨리가 선정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도라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라지로 선정이 되어서 산림부서에서 관할하는 거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도라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했는데 도라지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화 과장님, 189쪽에 신규편성한 학정먹골촌 활성화 지원사업, 본 위원은 지금 지주간판 설치가 중심이고 물론 자부담도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인데 실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서 소비자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설물 설치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 프로그램 사업은 없고 주로 시설비 위주로,

이게 시비사업이잖아요, 시설비로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비 위주 사업인데 학정먹골촌 상가분야 관계자하고 10여 차례 만났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대체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표본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자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지붕 위에 안내홍보판을 하는 걸로 기존으로 하고 개별 가로등 지주형 조명설치라든지 메뉴판을 가게마다 설치하는 그런 관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그램 비용도 없고 홍보비도 없고 여기서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상가번영회에서도 갑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설치한 게 있잖아요. 이걸 대규모로 LED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에 1억 3천만 원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 아니면 시 쪽에 건의를 해서 용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존에 시에서도 현재 변경사항은 없고요. 자기들 하나의 마케팅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시기적인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는 주로 시설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초에 함지산 그 밑에 번영회에서 받지 않는 이유가 있네요.

거기는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 상가 쪽이나 번영회 쪽에는 간판하고는 이미 우리 구에서 기설치를 다한 상태고 간판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상가에 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들여서 바깥에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마인드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사실 대구시에 억지로 따온 사항이라서 대구시에서도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8개 구군에 다 뿌려서 우리가 해달라고 사전에 부탁하고 한 사업인데 이거도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 몇 개월 동안 끌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완료시기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죠?

내년도 1월 완공됩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아무래도 시에서 공모할 겁니다. 공모하면 신청이 오면 상가번영회가 형성이 된 곳 섭외를 해서 자기들 의논을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홍보 전에 북구에서 시로 건의를 하셔서 이게 최소한 프로그램 홍보비용으로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탄력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부 홍보비용은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복현오거리 같은 경우도 라이터하고 이런 걸, 크게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홍보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품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으로 형성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도 라이터라든지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쪽 외에는 별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안내간판, 매스컴 외에는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에 추가로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사업에서 지난 행감 때 질의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어때요? 청년몰 사업 구상에서 신청 많이 들어왔습니까?

당초 신청은 두 분 정도 면접을 했습니다. 저도 면접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당초 전체 20개 정도 유치를 할 예정인데 들어올 사람들은 26, 27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면접을 해서 신통치 않은 사람들은 떨어뜨렸습니다. 18개 정도만 확정짓고 추가로 두 군데는 확실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의욕이라든지 기본적인 재정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시설이 D등급이다 보니까 안전구조공사도 1월부터 들어갑니다. 동대구시장하고 산격종합시장에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갔냐면 건물주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건물주들이 전국에 흩어져 사는 문제 때문에 우편을 발송해서 60%이상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80%까지 받았기 때문에 1월부터 공사들어가면 맞춰서 본 건물은 하고 동대구시장 특히 앞에 보면 수십년 전부터 무궁화 건물이 있습니다. 2개 동만 놔두고 나머지 철거를 했습니다. 2개 동도 약속을 하고 아니면 행정대집행 관계는 어려우니까 압력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상인회하고 맞춰서 연말에 해결이 되면 앞에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고 대동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향후에 발전영향에 따라서 지역상권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상인회하고도 잘 맞춰서 저도 그쪽 하나 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몇 가지 대두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도 조직이 잘 안 돌아가요. 알고 계시지만 회장님께서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구청하고 잘 맞춰서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앞쪽에 무궁화건물 몇 채 있는데 서서히 준비해서 큰 민원 없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동초등학교 연계해서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임태화 과장님께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 지역구 쪽이라서, 학정먹골촌 활성화 지원사업, 저도 시설비와 부대비만 사용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게 굉장히 예산도 큰데 여기 지금 시설비에 지주간판 등 설치되어 있는데 지주간판 외에도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지주간판 외에도 예를 들어 앞에 우편함도 설치할 수 있고 제가 구태여 프로그램이라 하면서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 이런 비용을 쓰면 안 되지만 기본적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든지 홍보비도 쓸 수는 있습니다. 주로 시설비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환경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인회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학정먹골촌에 있는 상가들은 특이하게 모든 상점에서 똑같은 간판을 예를 들어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점포에 따라 어느 가게는 이 메뉴에 대해서는 얼마 할인 아니면 어떤 메뉴는 무슨 요일에 특별한 서비스 이렇게 각 점포에서 특수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있잖아요, 그런 거를 학정먹골촌에는 일률적으로 게시를 하게 한다든지 가능하면 학정먹골촌은 매월 며칠 아니면 몇 번째 무슨 요일에는 동시에 세일을 한다든지 상인회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이 먹골촌은 특이하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디어가 하드웨어에 접목이 되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으로 다른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수 없을까요? 단순히 간판설치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소비자들이 오지도 않을 거고 특별한 그런 거를 상인회에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상인회에서 임원진들도 자기들 영업하는데 바빠 놓으니까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이 예산은 진짜 그러면,

90%가 대안제시를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잠시 만나서 하는 것도 시간을 못 냅니다. 10시 반부터 해서 3시까지는 영업을 해야 하니까 자리에 없고 또 저녁 장사해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임원진들 만나는 게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만났는데 주로 하는 건 일자형 지주간판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 지붕위에 쭉 하는 그것도 수십 차례 의논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권안내지도 하나 만들고 방향표지판이라든지 포토존도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상태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상을 전혀 못 하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한 걸 보여줘서 어떻냐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쁘고 그날 그날 장사하시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 사업비는 어차피 있단 말이에요, 헛되이 쓰기는 그렇잖아요. 과에서 거꾸로 아이디어를 이분들에게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분명히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 초에 번영회하고 관계자하고 담당직원하고 해서 지역구 의원 2명 모시고 저녁에 의논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끝났는데요.

계획 다 제출했고 1월 중순에 끝난 사업을,

그럼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냥 시설부대비로 써버리고 끝나는 건, 나중에 설치 실컷 해봤자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포토존 설치한다고 누가 사진 찍고 있겠어요. 어차피 시설부대비라고 해도 그걸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새로운 먹골촌상가를 만들어 가게 유도를 해야지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써버리는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190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안이라고 하면 제안인데 선수촌 2단지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가족사진 전시를 하더라고요. 우수사진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상품권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아파트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웃 주민들 간 교류도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 보면 고성동이나 칠성동이나 노후화된 단독주택에 도시재생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북구 주민들이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알아서 공동체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갖고 좋은 사례들을 홍보도 하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아파트도 해라고 권유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좋은 아파트 공동체 사례가 있으면 홍보도 하고 아파트 공동체 향상이라든지 공동체 강화에 우리 북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사진전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때까지 보면 아파트 쪽에 어버이날 음식 한번 대접하고 큰 곳은 도서관 이렇게 있고 그 정도 수준인데 아파트도 공동체 활성화 하는데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우수사례를 수합해서 아파트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