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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본탁 의원 발언

234회 제10행정자치위원회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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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에 기정예산 1,191억 1,987만 원 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액한 1,192억 7,987만 원과 세출예산에 기정예산 368억 2,447만 원 보다 71억 8,807만 원 증액한 총 440억 1,2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15억 4,086만 원에서 902만 원 증액한 15억 4,988만 원으로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 행정수요조사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열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글로벌 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을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사업은 구민아이디어 우수창안 보상금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북구통계연보 요약집 발간과 자산취득비 63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규제 완화·개선사업에 푸드트럭 영업구역 표시 비용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예비비 기정액 211억 833만 원에서 72억 1,639만 원 증액한 283억 2,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예산액 136억 2,685만 원에서 74만 원 증액한 136억 2,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부문에 시간외근무수당 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160쪽 중간에 보면 72억 1,6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비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제교류사업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사업 분야에 기존에 하던 다문화 외국인,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대학생들을 데리고 문화체험 행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국제교류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다 싶어서 감액한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편성 안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59쪽 위에 포상금 부분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건 혁신분야에 포상금이 없었는데 열린행정 우수 분야가 있으면 포상을 하자고 해서 170만 원, 포상금이 없으면 점수가 안 된다고 해서,
성재

이성재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런 규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가기준이 내려와서,
성재

이성재위원

포상하라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포상도 주고 회의도 하고 보고회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평가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 하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예비비가 72억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증가되는 이유는 팀장이,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때 세입분야를 보시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보다 3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세외수입에 50억 정도 증가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침산동에 화성아파트 짓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하반기에 27억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많이 증가되고 결산추경에 세출을 삭감하니까 재원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남는 재원을 예비비에 다 투입해 놓은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예산팀장이 화성에 무슨, 한 번 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안에 구소유 땅이 있으면 화성에서 매입을 해서 지을 거 아닙니까? 그 쪽으로 파니까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얼마인가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27억 1,800만 원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유지가 있었다,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예.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59페이지 구민아이디어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이디어 내용이 통상적인 민원 건의사항 수준에서 들어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포상을 할 것까지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없앴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구민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은 없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민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구민 아이디어에 대한 것도 일단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무조건 포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구민들이 아이디어 내는 건 대체적으로 민원건의사항, 개선사항 그 정도 통상적인 거라 이걸 선별해서 포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이고 예산은 항상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160쪽에 푸드트럭이 표시가 된 곳이 없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4군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영업구역이라고 하면 차선도 그어놓고 해야 되는데 한 장소에서 오래 하지 않다 보니까 장소표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관내에는 그러면 푸드트럭이 몇 대 정도 있어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4군데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장소는 4군데 정해 놓고 영업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차량이 4대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고속도로상에 2군데 하고 있고 일반 고속도로가 아닌 관내에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푸드트럭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영업할 수 있는 영역표시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야 주민들이 가다가도 여기에 푸드트럭이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고 해야 영업도 잘 되고 할 건데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경 관련은 아닌데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잠깐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 우리 세입으로 지난번에 질의를 못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세입으로 215억 정도, 세입이 기존에 해 오던 패턴하고 많이 달라요. 최근 7대 들어오고 나서 잡혔던 것이 거의 처음에 50억, 70억, 100억, 또 100몇 십억 되었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100% 증액을 했던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산작업 시기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작업하는 시기가,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4,5년 전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100억, 80억, 90억 이 수준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2014년 결산하면 2015년 순세계부터 대구시가 아파트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대구시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2015년부터, 시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조정교부금이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2016년, 특히 2015년, 2016년 연말에도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예산편성 끝나고도 세입이 100억씩 늘고 이렇게 되니까 세입에 엄청 늘어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는 순세계가 피크를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줄겠지만 우리가 애당초 통보했던 시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 그 원인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확장된 건 맞는데 보통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몇 % 정도를 내년 본예산의 세입으로 잡지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몇 %는 없고,

구본탁위원장

통상적으로,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잡을 때 내년도의 순세계 자체를 대충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으니까 결산추경하는 시점에 대충 최소한의 이 정도 이상은 안 나오겠나 싶어서 우리가 예측을 한 그 수준의 최소한 금액 정도는 잡아서 한 것이 215억 정도 잡았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 늘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잖아요. 작년에도 300몇 억,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작년이 482억이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올해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나올지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이고 예측해서 잡은 것이 215억을 잡았고 실지로 결산이 끝나봐야, 최종 금액은 20억 잡았는데 300억이 될지는 결산이 끝나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구본탁위원장

통상적으로 100억 수준에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혹시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그건 아니고,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금년 한 해도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억 8,897만 3,000원 보다 1,138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7,7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 정책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3,732만 9,000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1억 3,6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4,782만 원에서 우수 정책고객 상품권 지급 100만 원을 감액한 4,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5,164만 4,000원에서 1,038만 원을 감액한 1억 4,1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1억 971만 3,000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5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4,193만 1,000원에서 538만 원을 감액한 3,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비 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렴윤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용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청렴윤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갑자기 자산취득을 왜 합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청렴윤리팀 신설이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조사계에서 청렴윤리팀으로, 청탁금지법이 신고가 계속 들어오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인원은 그대로잖아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6급 팀장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감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많이 하고 해야 준비하신 분 성의도 생각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1천만 원, 500만 원, 65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께서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업무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우수정책고객 상품권 지급은 저희들이 1,320명 정도에 대해서 우수고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소식지 메일을 송부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는데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적은 것으로 인해서 100만 원 삭감했고, 그리고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통상 산출기초를 34시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34시간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그 규정에 또 감사원 감사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근무를 오래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남아서 500만 원 삭감했고, 국내여비도 1일 월 20만 원이 감사원 감사 등으로 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청렴윤리팀 신설에 의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1명 내년에, 지금 사무실에 들어왔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내년 1월 1일자로,
성재

이성재위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하셔야 되고 여비 쪽 하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삭감된 부분의 예산은 2018년도에는 반영을 하셨나요. 아니면 똑같은 예산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직원들 전체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건 2018년도에 삭감할 부분은 안 되고 있으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야근하게 되면 쓰이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34시간을 올려놓아야 되지 싶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인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외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43페이지 재무과인데 제일 밑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당초 580만 원에서 8,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거지요. 증감이 상당히 커가지고,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차량매각이 13대 있었습니다. 차량매각에 따르는 수입입니다.

이동욱위원

기정 580만 원 잡았다가 매각이 되어서 차량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졌다가 갑작스럽게 매각을 하셨는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난해에 매각을 예정은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과에서도 매각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숫자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도 당장 수입자체를 580만 원 잡았다가 8,7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건 수입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충분히 자산매입에 대한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항상 매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편성할 당시하고 또 해가 바뀌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수입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근접하게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길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140페이지 가족관계 증명서, 팩스민원은 총무과가 9천만 원 세입자체가 줄었어요. 이게 민원여권과가 아니고 총무과에 해당이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잡습니다.

이동욱위원

당초 우리가 예상금액은 3억 6,800 잡았는데 9천만 원이 줄었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사유가 민원24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하고 위택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발급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공서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공동이용으로 하다 보니까 구비해야 될 서류가 줄어듭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동욱위원

그럼 이건 앞으로도 매년 줄어들 수 있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동욱위원

198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대해서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10억 늘어난 건 마을회관 시비 내려온 겁니다. 추경성립 전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구본탁위원장

침산1동 마을회관,

이동욱위원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최소한 보고는 되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보고드렸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총무과에 지방선거 위탁경비가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선관위에서 특별하게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선관위에서 공문으로 왔고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었는데 당초 보다 늘어난 사유가 7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홍보물, 인쇄, 이런 것들이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00만 원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직원능력개발 부분하고 여비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교육 여비가 많이 삭감된 사유는 위탁교육비가 줄어들면 똑같이 교육여비도 같이 줄어듭니다. 사유가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는 1인당 위탁교육비를 10만 원 잡았는데 실지로 대구시에서 8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분하고 또 예상인원도 550명 잡았는데 현재 510명 정도 교육받고 있고, 두 번째로 신규임용자 교육과정도 원칙은 대구시에서 신규임용자를 교육을 시키고 와야 되는데 과거에는 구청에 발령받고 난 후에 신규임용 교육을 가면 구예산으로 다 보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거의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발령 낸 사항이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사항이고 세 번째,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은 당초 예상은 15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지로 11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만한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올렸습니다. 여비도 같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당초 예상 인원보다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교육단가도 줄어들었고 신규임용자는 시에서 먼저 교육을 시키고 나서 발령받아 와가지고 그만큼 저희들이,
경희

신경희위원

원래는 구에서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31명은 우리가 구에서 교육을 보냈고 나머지 30명 정도는 시에서 먼저 교육을 하고 나서 왔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총무과장님, 199쪽에 시비이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해가지고 성화봉송로 구간 환경정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4,200만 원 시비가 내려와서 당초에 올릴 때 3개 부서에서 안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하고 꽃길 정비 3천만 원 올렸고 교통과에서 교통시설물 정비 900만 원, 문화체육과에서 성화봉송로 홍보현수막 300만 원 해서 4,200만 원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사전에 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성화봉송로 구간에 대해서 사업할 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3개 부서에서 성화봉송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4,2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시에 올렸고 시에서는 받아서 저희에게 돈을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성화봉송로가 북구 통과하는 건 12월 31일,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통과하는데 성립 전에 다 해 놓았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고, 198쪽 직원사기진작 해가지고 추경에 3,400만 원 이건 올해 해가 다 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배우자, 가족 등이 사망하면 부조금액,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당초에는 40명을 잡았는데 5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모자라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신청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사망조위금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본인이 죽거나,
성재

이성재위원

죽는 걸 미리 신청 받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받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40명 정도 잡으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공무원하고 배우자, 가족, 이런 사람들을 잡았었는데 신청건수는 올해 10명 더 많게 들어왔습니다. 죽고 나서 신청하니까, 죽기 전에는 신청 못하지만 죽고 나서 돈 받으려고 하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오늘이 19일인데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정도가 지원되었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40명에서 50명이,
성재

이성재위원

정확하게 49명이 되어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이기 때문에,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부기상에는 49명 되어 있어도 49명 분 가지고 사망조위금 지급은 충분히 되거든요. 누가 사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액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올해는 50% 삭감되었어요. 부조금 10만 원이 김영란법에 5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성재

이성재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이 12월말까지인데 예산이 12월 31일 만약에 사망조위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러면 신청할 시점이 내년도 아닙니까? 사망시점은 올해라도,
성재

이성재위원

늦게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보통 3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걸 잊어버린 부분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혹시 공무원들이 길흉사를 당하고 잊어버린 경우도 있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잊어버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신청하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3년을,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고 보통 보면 1,2개월 이내로 신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총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하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할 줄 알고 어제 늦게까지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오시자마자 가시라고 하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공통질의입니다. 여비하고 초과근무수당 과다계상한 것 내년 예산에 조정해서 편성했나요.

구본탁위원장

민원, 재무는 삭감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른 과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여비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4시간 이상 10일로 편성을 합니다.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일은 출장 안 나갑니다. 4,5일 나가는데, 직원들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총무과 201쪽 보면 많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 과는 개인 평균을 볼 때 5.5일 정도밖에 안 하는 사항이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상황을 내년에 반영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출장이 갑자기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총무과는 그대로 이 수준에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니까,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351페이지 칠성동에 자산취득 관련해서 사실은 고객번호대기표 같은 경우는 동에는 보니까 다른 곳은 이렇게 신청 못하고 은행가서 얻어 와서 했더라고요 다른 동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동에서도 필요하면 다 사줄 용의가 있습니까? 351페이지인데 이건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동은 은행에 가서 얻어 왔고 어떤 동은 은행에서 중고를 다른 곳에서 구해가지고 동천동도 그렇고 읍내동도 그렇고 몇 개 동은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으니까 동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앞으로 다른 동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면 사줄 생각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에서 오는 건 저희들에게 안 거치고 기획실로 바로 갑니다. 동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편성해서 올라오면 맞나 안 맞나 적합성만 확인하고 편성해주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동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떤 곳은 안 줘가지고 구해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건 신청하십시오, 저희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장이 보고 판단해 가지고 사달라고 하면 됩니다.

구본탁위원장

그걸 따져야 되는데 칠성동에 민원수요가 주민센터에 그만큼 많으냐인데 칠성동에 인구가 몇 명이지요.

이차수위원

칠성동은 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 와서 들리는,

이동욱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동에서,

이차수위원

동장이 필요 없으면 사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재무과장님,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 과는 이번에 9,28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시면 청사에 전기요금이 2,440만 원 감액이 되었고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2,592만 원 그리고 동 차량구입비에 대해 957만 4,000원, 그리고 기본여비 2,100만 원 해서 9,289만 4,000원이 총 저희 과에서 이번 결산에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감액된 이유가 혹시 LED등으로 바꿔서 절감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런 이유보다는 청사가 2016년 10월에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완공 후에 청사에 대해서 면적도 늘어났고 기타 에어컨 수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굉장히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하면 아마 2017년 한 해 사용량과 금액이 되지 않을까하는 근사치를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한 해 전기량을 지출을 해 보니까 12월말까지 지출하고 남은 감액, 지금 이번에 2,440만 원 정도는 남을 것이다 예상해서 이번에 삭감 신청을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정액이 이 정도 안 들어갔나 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은 늘어나지만 등이 전에 비해서 LED로 바뀌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비전력이 난방하고 합하면 12㎾, 그런데 저걸 시스템으로 바꾸면 이 평수에 하면 5㎾, 3분의 1 가까이, 반도 안 되게 30몇%정도 밖에 전기 소모량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층하고 에어컨 바꾼 곳도 많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거의 바꿨고,
경희

신경희위원

다 바꿔놓았으면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고,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면적이 늘어나면서 계약전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계약전력을 올렸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리모델링 전에는 975㎾로 계약전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200㎾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계약전력이 늘어나면 기본요금이 늘어나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기본요금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문서고라든지 지적창고라든지 항온항습기가 과거 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고 또 1층에서 4층까지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증축에 따른 전등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각 실마다 전등 수가 과거 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면적이 늘어난 면에는 예를 들면 에너지가 ㎾먹는 것이 우리가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사실은 전등을 LED로 바뀌면서 사용량이 줄고, 에어컨도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많이 사용량이 나오는데 거의 30몇%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 맞는데 항온항습기가 전기를 많이 먹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재무과 205쪽 동주민센터 차량 해가지고 1억을 예상했는데 957만 원이 남았는데 삭감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연초에 동주민센터에 트럭 5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1대 당 2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트럭 1대 당 회사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몇 대 했다고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5대를 샀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정확하게 찻값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찻값이 변동이 있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5대 구입은 다 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혹시 1대 각 동에 차량이 필요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안 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올해 13대를 매각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13대 매각하고 나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유류비, 보험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이 몇 대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차량구입 관련해서는 각 실·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실·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차량관련 통합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매각이라든지 이런 건 각 실·과에서 못 하니까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차량유류비라든지 보험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유류비도 각 실·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구본탁위원장

각 과마다 다 되어 있다고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보험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 58대에 대해서는 일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체 차량 유류비, 유지비, 재무과에 예산 전체 편성,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라면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유류비라든지 각종 수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그 쪽에서 하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공용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잘 넣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각 과의 걸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대행만 하고 있고 본예산서에 편성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유지보수비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각 실·과에, 동은 동에 편성되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에 편성이 되어 있고 어울아트는 어울아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저는 재무과에서 총괄 편성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13대 이건 각 실·과에서 올라온 매각품,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에게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해 온 그런 경우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재무과에서 총 차량을 통합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외 2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