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99억6,800만원 대비 25억9,600만원이 증액된 125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139쪽 도로사용료 7,360만원, 139쪽 하천사용료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0쪽 공유재산 사용료는 500만원 감액, 국유재산 사용료는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1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4억원, 142쪽 국·공유재산 변상금 3,830만원, 143쪽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건설기계기본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가량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특별교부세로 검단공단지역 접근망 개선 8억원, 오봉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원, 노곡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원, 146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읍내동 884-13번지선 도로개설 3억원, 관내 보도정비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153쪽의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2억3,800만원, 시비 1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67억1,100만원 대비 22억9,300만원 가량이 증액된 190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303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에서 무단 점·사용 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130만원,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익금 지출에 있어 토지사용료 지급에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로대장 전산장비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침산동 156-50번지선 도로건설에 2,840만원, 국우동 623번지선 도로건설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읍내동 884-13번지선 도로건설 3억원, 검단공단지역 접근망 개선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시설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부분 전기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1,200만원, 교량유지관리부분 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용역 시설비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보도정비 사업은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 유지관리에 있어 하수도 준설물 매립처리비 400만원, 칠곡1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비 1,8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봉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원, 노곡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하천정비 분야에서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중 국비 2억3,800만원, 시비 1억1,900만원, 구비 1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2,87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한정적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함과 동시에 필수경비 위주로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516만원에서 6,3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6,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3쪽 이륜차 과태료 1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5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8,091만원에서 2,172만원을 감액하여 10억5,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 단위사업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용역사업 집행잔액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는 기정액 3억1,304만원에서 1,401만원을 감액하여 2억9,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3,8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증액하여 4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외·노상주차장 위탁료 3,9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4,237만원에서 3억5,100만원을 증액하여 48억9,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연구용역 집행잔액 1,48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기정액 3억4,205만원에서 802만원을 증액하여 3억5,007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에서 기정액 2억1,006만원에서 3,593만원을 감액하여 1억7,4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서 기정액 2억5,402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여 2억1,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주차장 조성에서 기정액 26억5,304만원에서 4억2,871만원을 증액하여 30억8,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33억2,37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1,972만8천원 대비 26억39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141쪽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납부기한 미도래로 2억2,51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2쪽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침산2동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로 27억1,844만3천원을 증액하고, 143쪽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증가로 1억1,06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억5,78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6,350만3천원 대비 2억56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에서 공유토지 분할 신청대상 6건 중 금년도 1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나 추가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5건에 대한 서류송달 등기우편료 1,8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에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 건수가 없어 포상금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관음2동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 감소로 1억8,364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에서 연내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건수가 없어 조기납부 이자환급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수행과 건전한 구 재정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증감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 토지정보 업무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304쪽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1억1,300만원 발생했네요? 불용액이 이만큼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LED로 많이 교체했습니다. 전기료가 30% 절감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30%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기존 있는 것은 LED로 바꿔서 절감되고, 추가로 계속 방범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료 자체는 내년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LED로 교체한다는 예상을 해서 잡았으면 좋았겠네요?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에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면적을 대충 측정을 해보고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소유자에게 징수를 해야 되고, 줄어들면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당초 대충 면적을 계산해본 금액에서 공시지가의 1.5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본 결과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이것은 과오납이 발생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60일인데 60일 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전에 납부한 기간 이자만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462쪽에 큰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2,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액됐는데 시설부대비 전액 108만원 정도 이것은 당초에 뭘 하려고 하다가 감액했습니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하면 시설부대비는 똑같이 편성되는데 이번에 금호지구에 주차장조성 때 시청에 적극 이야기해서 시비를 2,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감됨으로 해서 구비도 감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 따로 100만원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전체 1억원 편성한 것 중에서 따로 시설부대비로 해서 100만원 정도 했는데, 7,961만4천원은 집행했는데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시설부대비는 뭐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산격동에 실내체육관 서편 외 2개소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부대비로 편성했는데 지출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468쪽에 오봉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고 노곡로 일원이 교부세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하는 것은 동절기에 도로관리 하는데 이것은 집행을 지금은 하셨습니까? 469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설해대책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설치비하고 철거비가 같이 품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설작업 할 때 발생하는 예산입니까?

예.

눈이 안 오면 집행을 안 하는 거다, 그죠?

예.

그 밑에 침산네거리에서 이마트까지 보도 정비하는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하셨죠?

올해 집행이 됩니다.

착공 들어갔습니까?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과 업무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44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24억2천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에 따라 14억5,300만원을 증액한 13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보조금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보조금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7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1억9,3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70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 사업 1,10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100만원, 치매안심센터설치 9억3천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억4,3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국가예방 의료접종 실시 7,500만원, 난청조기진단 2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2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7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9,7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0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 사업 600만원, 감염병 예방 검사용품 지원 1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1억6,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5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예방 의료접종 실시 3,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400만원, 난청조기진단 1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19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예산 219억8,500만원에서 11억1천원을 증액한 23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1,4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3억8,700만원, 감염병 예방 검사용품지원 100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3,30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2,200만원, 치매안심센터설치 11억6,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억7,90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예방접종실시 1억5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3천만원, 난청조기진단 3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구비 사업으로는 강북보건지소 증축사업 중단에 따라 설계용역비 6,1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방역인부 인건비 잔액정리를 위하여 방역소독사업에서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잔액정리를 위하여 인력운영비 4억원을 감액하고 보건업무추진 기본여비 잔액정리를 위해 국내여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년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건강증진과의 사무집기 등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과 꼭 필요한 소요경비 반영 및 자체예산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0쪽에 방역소독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적은 예산이 아닌데 불용액이 880여만원이 생겼는데 사유가 뭡니까?

인건비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자체는 국민연금 납부금액입니다. 이분들이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가입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인부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많습니다.

당초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까?

일단 기간제를 고용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얼마의 인원이 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인부 인건비 잔액정리를 위하여 방역소독사업에서 900만원 감액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방역소독사업을 좀 더 많이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절감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는 없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 소장님이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데 있어서 11억6,250만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까?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올해 일부 사용이 되었고,

운영비는 기정액이 없는데 기금하고 시·구비로 해서 편성했고, 센터설치는 전액 불용액 처리를 하셨다, 그죠?

예,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럼 어디에 설치비용을 전체,

보건소에 보면 현재 시설 5층에 장애인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집은 무조건 1층이어야 됩니다. 5층은 맞지도 않고 해서 벌써부터 옮기려고 했던 것이 지금 자리가 나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어린이집이 퇴실을 하게 되면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됩니다.

리모델링해서 이쪽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고,

그렇습니다.

5층 어린이집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노인복지관에 일부 면적을 할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논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조가 잘되면 무난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같이요?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가 물론 최소 공간 확보는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 중에서 복지관 어르신들도 상당히 공간이 협소한 상태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할애하고, 그리고 또 이 시설자체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사실은 보건소 건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르신들 복지관도 필요한 상황이고 슬기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센터도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복지관하고 서로 간에 장소 문제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그죠?

아무래도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잘 협의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자산취득비는 당초 기정예산에 없던 것인데 어디에 하려고 편성했습니까?

책상하고 가구를 들이게 되는데 내년되면 보건과가 분리가 되어서 건강증진과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 분리도 해야 되고 과장 책상을 비롯한 일반집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년에 건강증진과 분리하면서 신설과에 대한 물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선실, 보건증 발급하는데 시설하게 됩니다.

석면은 제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구 형편 때문에 시비 특별교부금 신청대상 사업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결정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억6천만원 정도로 엑스선 치료하고 방사선실 만드는 것도 있었고, 2층 민원실 같은 경우 재배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습니다. 6,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해야 할 사업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총1건에 1억7,601만1천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은 화생방 방독면 구입과 관련하여 총1건에 1억7,601만1천원을 증액하여 순 증액 1억7,601만1천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행정과 5건, 도시안전과 5건, 공원녹지과 7건, 건축주택과 5건, 건설과 4건, 교통과 4건, 토지정보과 2건, 보건과 7건, 위생과 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