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과 이헌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60억 5,0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8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등으로 1억 1,123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76억 3,7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9억 5,662만 원 대비 6억 8,0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384억 3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사업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5,32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사업은 국‧시비 2억 8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억 3,008만 원 증액 등 국‧시비 8억 4,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은 29억 3,6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서 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7,9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50억 7,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6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활사업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5억 5,3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설계용역기간 중 입주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정보다 지연되어 연내 지출이 어려워 13억 7,954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며 설계용역기간 중 입주단체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비의 명시이월이 포함된 최소한의 세입세출예산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5억 5,84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9,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463억 2,967만 원으로 1,093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51억 6,498만 원으로 8,5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5억 1,158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34억 4,881만 원보다 6,2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47쪽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예산은 11억 7,78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숙인보호사업 단위사업에서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시비 3,91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519억 9,80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수급자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3억 5,391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급자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2억 5,5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8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예산은 국비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중식비 예산은 구비 1,8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예산은 구비 1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7,18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은 구비 196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 예산은 구비 1,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액 사유로는 446쪽 하반기 의료급여관리사 2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며 국‧시비 1,6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어 사회안전망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65억 5,9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774억 8,941만 원보다 9억 3,0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서 국고보조금의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서 10억 5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서 20억 8,994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8,4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외 22개 사업에서 8억 7,99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외 12개 사업에서 7억 8,499만 원을 감액하여 총 9,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92억 5,042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4억 5,940만 원보다 12억 8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185억 860만 원, 시비 574억 9,339만 원, 구비 231억 1,743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986억 7,8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8,4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119억 9,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지원 예산은 880억 2,0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9,6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부임 등에서 국‧시비 8억 9,276만 원, 노인요양시설 입소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로 국‧시비 1,414만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시비 2,169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 1억 1,1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 사업폐지에 따른 시비 226만 원, 기초연금 대상자 12월 집행예산액을 제외한 국‧시비 8,59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돌봄지원사업 신청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1억 4,672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시비 1억 5,741만 원,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발달지원금사업에서 신규대상자 확대 및 정부지원금 증가로 국‧시비 2,2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8세 미만 요보호아동 급식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시비 2억 3,040만 원, 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및 대학입학금 감소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금 시비 3,639만 원, 입양비용 신청 건 감소에 따른 입양비용지원금 국‧시비 753만 원,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국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반 증설에 따른 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비로 국‧시비 3억 7,342만 원, 보조교사 지원사업량 증가로 추가모집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국‧시비 5,74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에 따른 운영비 국‧시비 3,866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국‧시비 2억 5,8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아동 및 시설 수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시비 3억 4,000만 원, 만 3세∼5세 유아인원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 등 지원비 시비 7,742만 원, 만 0∼5세의 가정양육 지원 대상 인원 감소로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비 국‧시비 24억 1,637만 원, 당초 예산 편성인원보다 지원 인원의 감소에 따른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사수당인 시비 2,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015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5,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분임을 감안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주민의 수준 높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각별한 열의를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액은 17억 6,521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8,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2쪽 임시적 세외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실제 부과 건수 증가로 62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721만 원, 시‧도비보조금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450만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1,950만 원,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에 3,702만 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하여 총 8,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63억 8,874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67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329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 1,1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사업 37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운영 사업 721만 원, 268쪽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450만 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총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 정책분야에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성광고 노후 지열냉난방시스템 교체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분야 구수산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020만 원 삭감하고 269쪽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1,602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현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367만 원 삭감하고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태전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754만 원, 공공운영비 및 청사청소용역비 1,955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3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정책 분야에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사업 집행잔액 311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850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하여 총 1,6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에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4,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으로 평생학습 도시 구현과 교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고인경 위원장님과 이헌태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덕택에 금년도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 우수,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노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118억 4,431만 원보다 23억 5,163만 원 증가한 141억 9,594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326억 5,884만 원보다 11억 6,386만 원 증가한 338억 2,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서 140쪽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로 인한 대용량 종량제봉투 사용량 증가로 11억을 증액하여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으로 48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로 인한 대형폐기물량 증가로 7,760만 원을 증액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에 6억 4,760만 원을 음식물쓰레기량 감소 및 납부필증 판매 감소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2억 3,453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1,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5,558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428만 원을 배출부과금에서 낙동강 조류발생에 따른 환경부 대구시 합동단속 강화로 1,472만 원을 증액하여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천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과태료 수입에서는 단속활동 강화 및 불법투기 관련 주민신고 증가로 인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에서 5,815만 원을 증액하고 위반사업자수 증가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42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3,503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75쪽 먼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에서 환경미화원후생복지 사업에서 2017년도 단체협약에 의거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3,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7,212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해 대구시 쓰레기 매립 처리비 3,271만 원을 감액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사업과 폐기물 처리 사업에 각각 42억 655만 원, 9억 9,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개선 사업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청소차량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1,866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행정 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3,046만 원과 국내여비, 월액여비 집행 잔액을 각각 743만 원, 4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1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 분과에 따라 냉장고, 텔레비전 등으로 256만 원, 사무용 OA가구, 회의용 테이블 등으로 803만 원 증액하여 자산취득비로 1,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 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는 2016년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100만 원을 감액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2회차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납부금액 13억 1,6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 적립금으로 13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 위원회 열리기 전에 이 자리도 앉아보고 뒤 자리도 앉아봤어요. 사람이 마칠 때쯤 되니까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입장을 바꾸고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그래도 우리 할 일이 있고 집행부 할 일이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주민행복과 업무추진 이런 게 있네요. 각 과마다 기본여비가 있는데 올해도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가 아니면 아껴서 그런가, 가족복지과 빼고는 그게 감액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직원들휴직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여비를 못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초 예산은 우리 인원 과 정원대로 편성해놓았다가,

그래도 20, 30% 이상 차이나거든요. 가족복지과는 10원도 없고,

육아휴직이나 병가 이런 게 있으면, 그다음에 결원이 생기면 여비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 잡을 때도 이거도 30% 가까이 차이난다는 거는 많이 난다고 보이고 10%, 15%는 상관없는데 30%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당초에 잡을 때 정원으로 기준해서 잡기 때문에 정원보다 2, 3명씩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이 바뀌진 않았네요. 직원들 기본경비에서 투명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특이하게 가족복지과는 왜 그렇게 10원 한 장 안 남았죠?

저희도 48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했어요? 내가 못 봤어요.

263쪽 보시면 위에 저희도 48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기본경비 있잖아요, 여비. 여비는 각 과에서는 보통 20, 30%씩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가족복지과만 제로가 되어 있어서, 제로 맞잖아요.

저희는 결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원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편성할 때 인원에 따라 편성하지만 지금 가족복지과 관련 부분들은 0원이에요, 부족하다는 결론이잖아요. 30% 이상 남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산정을 덜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현원대로 숫자를 잡아놓았다가 대부분 여성이 많은 쪽에서는 유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가족복지과가 제로 같은 경우면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고, 보통 조금 아끼지 않나요?

아끼는 건 없습니다.

다른 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여쭤볼게요. 다른 과는 최대 30%, 적게는 20, 30% 여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가족복지과는 10원 한 장도 없어요. 이유가 열심히 일 한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부족하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하고 직원들이 그만큼 밖에 출장갈 일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결원을 유지하면 일이 어긋나기 때문에 결원도 보충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예산이 0원이 되는지, 집행잔액과 예산이 0원이 되는지,

정해진 룰에 따라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이때 승강기 설치 관련 왜 목 변경을 했죠?

당초 시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 예산 목을 담당자가 착오로 시설비로 해서, 또 편성하면 바꿀 수가 없어서 결산추경 때 일단 이거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결산추경 때 바꿔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하는 걸로,

새로 예산을 세워서?

예, 결산추경 때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처음에 왜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담당자가,

담당자가 누군데요?

지금 인사이동을 해서 없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설치해놓고 목 변경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승강기 설치 및 증축예정이다, 담당자 실수다, 이런 부분들은 실수가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 부분들은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있는 상태에서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한 장이라도 이렇게 쓴다고 의회에 갖다 주면 사람이 없으면 책상에 올려놓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부분하고 안 한 부분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의 소통이거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 전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하는 부분에서는 보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만 있으면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하 의원님께 올려주면 파악하고 모르면 물어볼 것이고 이런 소통시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장비통신 및 유지보수는 민간으로 이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죠? 그냥 유지보수비로 나가는가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중에서 응급안전알림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럼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1개당 3만 7천 원씩 해서 28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달 점검도 나가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점검표를 작성해주고 유지보수 목록도 가지고, 몇 개월마다 해요?

불시에 써야 하는 장비라서 얼마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매달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연간 계약이에요?

연간계약해서 줍니다.

연간계약해서 주고 1년 동안 관리하도록 만들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겁니까? 그럼 장애 유무 판단은 어떻게 하죠?

어떤 장애 말입니까?

장비가 고장났다 신고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먼저 가서 고장을 판단을 하는지, 장애가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건지.

이분들이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119와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고장났다고 신고 받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입니다.

저도 그 관련 부분에서 1년 유지보수 같으면 무중단 원칙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사전에 고장나기 전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목 변경이 있네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국시비인데 2,160 감액하고 다시,

시설이 2017년 1월에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사수동에 파티마홈이라고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거기에서 한 건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예산과목 변경한 겁니다.

왜 반영이 안 되었어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민간이전 목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미리 돈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작업을 못 했겠네요.

추경성립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과장님께서 이실직고한 부분 편성 목 착오 관련 부분인데 협성휴포레 관련 부분들은 내년에 개원해야 하지 않나요?

내년 3월에 개원해야 하는데 이전에 어린이들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급한 상황입니다.

예산과목 착오 편성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출이 현재 불가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401-01 시설비 있는 거를 402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거 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아까 주민행복과하고 같은 사항인데 직원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설비로 착오편성해서 뒤늦게 책자가 인쇄되고 난 다음이라서 목 변경해야 한다는 거는 미리 인지했습니다만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신경써주시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262페이지 협성휴포레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 부분은 401-01로 시설비 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원활히 연내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은 어린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 268페이지 성광고 관련 부분들은 현재 구비로 되어 있지만 구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련 부분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란 생각이 들고 속 된 표현으로 하면 북구청이 예산 세탁기관인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직접 해야 하는데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북구청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구비도 아닌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회와 소통하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마음에 와 닿기도 해서 지금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북구청이 세탁기관 이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75페이지 과장님 미화원 맞춤형복지 3,320만 원 내용이 뭐죠? 166명 관련해서,

이게 2017년도단체 협상하면서 20만 원 추가인상했던,

그때 이야기한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생활폐기물하고 폐기물처리 기타 모든 부분들은 수수료를 감액을 많이 했네요. 아낀 거죠?

반입량이 변동되어서 예산도 같이 연동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껴주시고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수입낼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낮춰주시고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238쪽 보겠습니다. 위쪽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기능보강시설비로 수화통역센터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800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화통역센터가 2016년도 4월 1일에 입점했는데 그 당시에 장애인화장실이 필요해서 8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 건축주가 장애인편의시설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건물을 손 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몇 번 설득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건축주가 손해배상청구한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축주가 승낙을 안 해줘서 공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임대가 들어갈 때 그때부터 화장실 의논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는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감안 못 하고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이 협소하고 또 휠체어라든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건물에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임차하실 때 그것도 기본인데 예상을 하고 건물을 임대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일반적인 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 넓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장애인들 시설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겠네요.

조금 불편합니다. 내년에 임대만료기간이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확보될 수 있는 건물로 임대를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갔으면 쉽게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장애인시설이 어디 가려고 하면 주위에서 반대도 심할 건데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만든 장소인데 주위에서 쉽게 장소가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62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북구어린이집 이전건물매입비라 해서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구어린이집이 북구보건소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건물이 좁아서 사무실도 좁고 여러 가지 시설 공간도 좁고 북구노인회관도 공간이 좁아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국‧시‧구비 매칭해서 확보를 했고 무태조야동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당초 잡아놓은 예산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했는데 당초는 9억 1,130만 원을 매입비로 잡았고 7억 6,200만 원 정도 건물을 매입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잔액이 아예 남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 리모델링비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리모델링비 예산이 사실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감액해서 리모델링비는 증액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북구어린이집이 이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무태 쪽으로 가면 어린이들 이동하기가 어때요?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북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북구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인 3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태조야동 자체가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니고 그래도 강남강북을 중간에서 아우르는 장소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강남강북 따졌을 때는 가운데도 되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남 쪽 지역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 위치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옮긴 장소가 어르신들 복지관으로 쓸 예정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쓸 예정입니까?

보건소 반 노인복지관 반 할 예정입니다.

몇 평 됩니까?

240평 정도 됩니다.

쓰더라도 어르신들은 좁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용도에 맞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26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대현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1명이 그만둬서 이런 겁니까?

당초에 대현도서관 기간제를 8명으로 계상해놓았는데 기간제가 7명으로 해서 감액된 겁니다.

8명 사용하다가 7명 사용해도 큰 그게 없겠네요.

주말기간제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개원한 지가 몇 년이 되어 가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7명 하겠네요.

지금 기간제는 주말기간제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용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 감액으로 인해서 대현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상해놓았다가 큰 그게 없어서 1명이 없어도 관계가 없네요.

주말기간제라든지 일반기간제가 다 포함된 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고 준비하였다가 실제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 부분에서 수화통역센터 화장실 이 부분 공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지금 현재 좁아서 그렇지 보조자가 보충해주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휠체어나 타고 오시는 분들은 보조인력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행감 때도 수화통역사가 업무가 많아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던데 이런 경우까지 케어를 다 해야 하네요.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센터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하고 계세요?

옮기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가족복지과장님, 항상 추경 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인부임이 선물처럼 내려오잖아요. 이게 사실 선물이 아니잖아요. 연초에 잘 계획되어서 내려와야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할 텐데 연말에 쓰다 남은 찌꺼기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늘 이런 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중앙이나 시에 매년 이런 식이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노동력이 안 되어서 탈락됐던 분들이 연말에 이런 사업에 많이 들어간데요. 그러니까 실제 노동력이 별로 없는 분들인데 그냥 대충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주민들 눈에도 많이 보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니까 그거를 저희도 직접 수행도 하지만 수행기관 쪽에도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 기관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많던데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한 군데에서 자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있고 강북노인복지관에서 양질의 사업을 자기네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 부분은 북구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67페이지 평생교육과 성인문해교육 운영 이것도 갑자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나요? 어떻게 된 거죠? 평소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교육부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이 되어서 국비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건가요?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서 운영을 하세요?

저희 과에서 고성동하고 산격1동 작은도서관 두 군데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어제 수료식을 했는데 고성동에 20명 정도 산격1동에 다문화가정하고 5명 정도 입학해서 수료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이 성인문해는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나타내기를 꺼려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필요로 하는 수요로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국비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르신들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외,

다문화가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잘 되고 있죠? 현재 특교세하고 국비하고 현재 받은 게 어떻게 예산이 진행되었죠?

지금 특별교부금 10억 받고 교부세 6억 받고 내년에 국비 보훈처에서 5억 받을 예정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

47억 정도 소요,

50억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넘어가죠, 국장님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방법은 없어요. 국장님도 인간인 이상 내 돈 몇 억을 낼 수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릴 게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처음에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데에서 그때 구비는 얼마 아니었어요. 점점 늘어나서 20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18억,

18억인데 자꾸 늘어나니까,

도시재생사업에 8억을 투입시키기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60억 국시비 받은 거 중에서 8억을 투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억,

22, 23억 정도 하겠네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10개 단체하고 협의가 다 되었어요?

다 되었습니다.

공간 나눠주고 배치완료했습니까? 올해 전체 명시이월 했죠?

안 된 부분이 13억 6천 정도는 명시이월하고 설계 부분은 사고이월하고 그랬습니다. 2억 2천 정도.

공모해서 설계 들어가고 외관은 다 유리로 되어 있죠? 그때 공모한 외관들을 보니까 다 유리로 되어 있던데요.

유리가 조금 많습니다.

외부에서도 봤을 때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다, 그런데 단체 관련 부분에서 이런 운영비도 계속 매년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 관련도 처음에 신경을 써달라 했는데 어차피 설계 들어가서 할 것 같은데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나중에 구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다 구비잖아요, 그렇죠?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해서 추진내역이 있을 겁니다. 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시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중에 BF에 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이라서 그 부분이 BF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애매한 시기라서,

내년 초에 들어가요?

내년 6월 되면 설계는 종료되고 8월에 착공하면 2019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단체들하고 1층 관련 이사 가고,

6개 단체가 있는데 다 건물을 부술 시기가 되면 이사 가고 그렇게 공사,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은 국장님 조금만 알 수 있도록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생활보장과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복무요원들 중식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들 소집해제하고 연가 병가를 타 연도보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판단을 잘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50만 원 감액된 6천만 원으로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줄었다는 결론인가요?

통상적으로 매년 40명 되어 있습니다.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년 과도하게 잡았다는 결론인데 올해는 감액을 했다는,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마지막 과장님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이 있잖아요. 5년하고 돈 나가는 거죠, 3만 원 5만 원 그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감액된 것 같으면 이런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는 결론이잖아요.

원래 2017년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인원을 평균인원으로 보면 230명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서 중도에 퇴사했든지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 장기근속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 구비죠?

100% 구비입니다.

시에서도 나오고 구에도 나오고 그런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보육에 대한 관심도거든요. 저희 구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을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업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라도 해주시고 어려운 사정들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주민들 대표로 와서 나름대로 사회복지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같이 추경성립전이나 조금 사업이 있으면 소통할 수 있도록 조금만 협조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저 또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자 서로 위치에서 노력했을 때 감정 대립 없이 원활하게 주민들을 위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헌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1건의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총 1건의 1억 1천만 원을 증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헌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첨단산업과 6건, 관광자원개발과 7건, 도시재생과 8건, 주민행복과 8건, 생활보장과 2건, 가족복지과 9건, 평생교육과 7건, 환경관리과 7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