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에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가족복지과에 협성 휴포레 리모델링 관련해서 1억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성 휴포레 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은 협성 휴포레에서 원래는 이것이 국·공립 의무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을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더니 승인이 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젊은 분들이 많고 국·공립 수요가 그쪽에는 많기 때문에 합당한 것으로 되어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자가 선정이 됐고, 내년 3월에 개원예정으로 있어서 그렇게 리모델링 비용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140페이지 쓰레기봉투 매입 관련해서 약1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37억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는데 11억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원인이 뭡니까?

이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 금지되면서 사업장 폐기물이 생활쓰레기로 바뀌면서 발생량 자체가 늘어나는 상태가 되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100리터나 봉투를 사서 담아서 버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매립장 반입 금지되면서 일시적으로 반입량이 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에도 추경성립 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데 적은 금액은 집행하고 보고가 없었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는데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어제 김재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하기 전에는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고, 그냥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성립 전 예산을 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 174쪽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사후관리가, 지금 사후관리 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원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농업용수로 해서 관정관리를 작년까지 25개소가 있었습니다. 올해 4개소 개발해서 총29개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청소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5년 단위다 보니까 해당되는 것이 3개소입니다.

불용액이 500만원 발생했는데 당초에 예상을 하고 예산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500만원 불용액 처리됩니까?

500만원 불용액 생긴 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1쪽 관광자원개발과에 문화재 보호 및 지원 활성화 사업에 1억1천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181쪽 밑에 보면 숭현사 등 문화재 보수사업은 구암서원에 안전난관 설치로 올해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1,700만원, 9월에 시에서 반영해서 편성해 주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먼저 추경을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지 않아서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저희가 신청하기로 했고, 뒤편에 9천만원은 구암서원 개·보수 지원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선정되어서 1억300만원 선정됐는데 시비, 구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구암서원에 지원을 하는데 국비를 당초에는 편성했는데 문체부에서 바로 사업자에 직접 교부를 9천만원 했기 때문에 9천만원 삭감해서 2개 합쳐서 1억1천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88쪽 도시재생과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3천만원 예산도 부족할 것인데 왜 1천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당초 칠성진 경명시장이 해마다 사업을 했었는데 상인회 회장이 문제가 있어서 상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회장이 서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타 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2번씩 알아보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힘드니까 활성화에 힘쓰면 예산을 쓸 수 있는 시장이 있을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마케팅 사업은 우리 예산이 50%, 자부담 50%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주민행복과 235쪽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절반이 불용액이 생겼네요? 활동을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안건이 있으면 하는데 보통 예산을 5회로 잡아서 금년도에 지역협의체 회의는 2번 하고, 실무협의체는 1번 했는데 내년에도 3번 정도로 할 감안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68쪽에 성광고 지역 냉·난방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당초예산과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새로 4억원을 올렸는데 이유는 성광고 지역 냉·난방시스템은 대구에서 최초로 2006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12억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11년이나 되다 보니까 매년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신재생에너지로 대구 최초 설치해서 전기세가 30%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데 시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니까 교체를 하려면 2~3년 정도 기다려도 될지, 그래서 지방교부세 신청을 했더니 내년도에 지방교부세를 바로 구로 내려준다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75쪽에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에 3,3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노사단체 협약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인데 기존 맞춤형 복지가 1인당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만원 증액하면서 120만원 되면서 20만원의 166명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기준이라고요?

2017년도 노사단체협약 과정에서 복지비를 증액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8개 구·군 공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141페이지 봐주십시오. 징수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올해 4억8,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원인이 뭐냐고 물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정리만 잘하니까 이자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복지국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유휴자금을 잘 활용한다면 예금이자가 4억8,600만원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실무팀장님, 과장님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3개월 적립할 수 있으면 적금으로 돌리시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2쪽 토지정보과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7억원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침산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단지 내에 공유지인데 당초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무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재건축 조합에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상양여하기로 한 토지를 다시 사야 용적률을 맞추게 되어서 조합 측에서 구에 매각해 달라고 해서 구에서 매각한 것입니다.

무상양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당초 우리 구에서 생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상양여는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 할 때는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 한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우리에게 무상양여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용도가 있었을 것인데,

무상양여는 구에서 재건축조합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넘어가면서 다시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재건축조합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도로라든지 공원을 하기 위해서 무상양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기부 체납하는 것은 별개이고 이것은 용적률을 초과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 국마다 공히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141페이지 보면 징수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4억8,600만원 늘었습니다. 어떻게 발생했느냐 물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놔두다가 징수과에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3개월, 6개월, 자금에 따라서 적금으로 돌리니까 이자수익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협상이 안 되면 6개월씩 미뤄진다면 자금에 대한 활용도만 높인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하셔서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성립 전 예산이 사업부서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도 최소한 적든, 많든 발생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집행을 했더라고요. 매칭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련은 아닌데 사업과 관련해서 2가지만 간단하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상임위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안문제라서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4월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하면 8월에 확정이 됩니다. 2019년도에 설계비 받아서 설계하고, 이듬해에 기본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해서 보상을 거쳐서 202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잖아요? 대부분 도시국 소관인데 강북지역에도 장례식장 문제 때문에 그렇고, 침산동에도 예식장문제, 그리고 무태조야 입구에 장례식장 들어서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 간에 조율을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집단민원으로 집회나 면담을 하면 청장은 그냥 보류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민원과 관련된 사업을 보류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청장 입장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갈등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데 갈등해소의 방안에 대해서 전형을 만들어 내던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개입이 너무 적습니다. 갈등 당사자끼리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법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이런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의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제가 여기에 와서 추진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양보가 되어야 되는데 동호동이라든지 코오롱 하늘채, 서변동,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밑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분들 공히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업주 측에서도 대안만 제시하면 협상하겠다고 하는데 3곳 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이 조율이 될 때 우리 구에서 나서서 양보라든지 협상이 되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이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양쪽을 만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양측 간에 갈등이 부추겨지고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 갈등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결정이 나겠죠. 행정소송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이 서는 것은 맞는데 업자들도 이유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보다는 양측을 만나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304페이지입니다. 읍내동 884-13번지선 도로개설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잡혔습니까?

얼마 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저도 전혀 다른 쪽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놀랐습니다.

칠곡초등학교하고 팔달교 사이에 거기입니다.

예,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313페이지 관음동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당초 3억원 정도 잡았는데 1억8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첫 해는 측량비가 들어가고, 마지막 2년째는 최종 측량결과가 나와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만큼 금액으로 징수하게 되고,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급해야 되는 당초 예상금액보다 면적이 줄어든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돈이 줄었습니다.

관음동지구 사업이 저희 지역구에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조정이 무난하게 잘된 것입니까?

잘 끝납습니다. 12월 초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관음동은 마무리 됐고, 읍내동하고 국우동 쪽에 제척된 지역에 사업은 다음 사업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2030년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조야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보건소장님, 심장제세동기 이야기인데 올해 조금 더 구매를 하셨네요? 구매를 할 때 혹시 사용을 하고 A/S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하고, 아직 오래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동은 되는데 구매는 저렴한데 보수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밧데리나 이런 것이 비쌉니다.

사용하고 다시 고정해서 놔두는데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도 매입을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 A/S 관련해서도 가격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책임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사실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하고 나서 유지보수나 사용하고 나면 그 비용에 대해서 거기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나 아파트 같은 공공시설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욱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는 너희들이 하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하다면 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S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자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설치한 곳에는 관리자를 교육시키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할 때도 추후에 A/S 금액에 대해서 고민해야지만 보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287쪽 도시안전과에 무인방범 택배함 하고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은 어느 지역에 설치됩니까?

금년도에 대구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무인방범 택배함은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경북대 일원하고 계명대 일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북대 일원에 5개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경북대학교 체육관 맞은편에 현대주유소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입구에 하나 있고, 복현동 장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입구 도로에 했고, 하나는 경대정문 밑으로 대현동 쪽으로 가는 입구에 하나 했고, 대현동에서 경대 정문 가는 담벼락 밑에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여학생들 안전 위주로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고,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은 경찰서에서 신청해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북부경찰서 관할에 3개소, 강북경찰서 관할에 3개소인데 북부경찰서 관할은 경상여고 올라가는 오르막길하고 침산동 재개발 지정된 입구, 그 골목에 하나 있고, 경북대학교 신암동 쪽에 보면 동쪽에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길 일대하고, 산격초등학교 일대 하나, 북부경찰서는 그렇고, 강북경찰서 관할은 무태가면 화담 들어가는 입구에서 동변동 구 동네 쪽에 하나 하고, 칠곡에 가면 태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보건대학교 건너편 인근에 하나, 그리고 학남중학교 주변에 골목 하나 해서 6개가 해당됩니다.

안심 귀갓길은 주로 방범등을 하는 것입니까?

경찰에서 하는 안심 귀갓길이라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로고젝트라고 요즘 히트치는 것이 있는데 야간에 보면 시스템에 불이 들어오면 도로에 비치는 그런 것이 있고, 112에 신고하라는 내용들, LED등 같은 것이 설치됩니다.

그것이 무인택배함인데 CC카메라가 3개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택배를 그 주소로 쳐놓으면 택배회사에서 거기에 넣으면 휴대폰으로 비밀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공원녹지과에 정자 설치하는 것이 1건 있는데 추경에 1,500만원 올릴 만큼 급한 것입니까?

에덴아파트 도로변에 있는 것인데 공개공지에 정자 2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동이 노후 되고 비가 새고 해서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묻고자 했지만 그런 의도보다는 저 또한 추경성립 전에 얘기를 들은 것이 2꼭지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은 그냥 진행이 됐다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최소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의회에, 지역에 의원들이 조금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안을 내놓으라고 국장님을 통해서 그런 촉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요금 이자에 대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느낀 것이 부서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몇 억원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복지예산이 60% 이상 차지하죠. 사업부서는 건설과인데 협의가 안 되고 시기도래, 미도래가 되면 3개월, 6개월, 쉽게 갑니다. 그 부분들에 자금운용에 대한 묘미를 살린다면 충분히 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차원에서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 업체 구매에 대해서 %를 높여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한 번 더 상기시킨다면 제가 3년 정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무과는 40%가량 늘었습니다. 다른 과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려운 경기에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당초 본예산에서 사업비는 책정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한 부분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당초 본예산 때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당초예산 다 책정을 해놨어요.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1건에 1억1천만원을 감액하고, 총2건에 2억8,601만1천원을 증액 및 신비목을 설치하고, 세입예산에 대해 총1건 1억7,601만1천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