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양정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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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 복지국,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과 복지국은 실·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공사 사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에 이어서 각 본부장의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의 총괄 및 세부 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직무대리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권빈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기획조정실 행복위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월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복위 소관 기획조정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 주요 업무계획은 스마트도시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현 스마트기획팀장입니다. 송성이 AI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동석 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김유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전병하 첨단모빌리티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도시 추진계획에서 보면 CCTV 통합연계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한다고 했어요. 물론 스마트 도시관리 플랫폼 기반 방범이나 교통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환경이 들어갔어요. 환경은 뭡니까? 원도심에 보면 쓰레기 같은 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그런 건 안 되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환경에 대한 부분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으로 해서 설치된 CCTV를

김미자위원

그거 위주인가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CCTV를 통합 연계해서 각 지역에, 우리 37개 동을 다 관리할 수 있는 CCTV는 미세먼지나 그 부분만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부천시에 CCTV가 1만 2000여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로 쪽에 설치된 CCTV, 그리고 생태하천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현재 구축된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재난 발생 시에 모든 CCTV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체제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미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원도심 쪽에는 정말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CCTV 이동 설치도 가능해요. 해 달라고 하면 이동 설치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동 설치만 하면 뭐 합니까. 어느 누가 거기에 버리는지 확인을 해서 과태료라도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전혀 안 되고, 정말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환경 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쓰레기 관련한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런 지원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각 부서 간에 데이터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었는데 혹시 그동안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행감 때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전체 부서에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ITS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영상데이터도 무한히 쌓일 거고요. CCTV도 있고 또 미세먼지, 현재 우리 미세먼지에 관한 기기들이 있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요즘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하셔서, 2019년도인가 설치돼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었어요. 각각의 쌓여지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각 부서 간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같이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잘 관리되고, 수집되고, 정리되고, 정제되고 그러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통합데이터에 대해서는, 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AI나 AGI나 앞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서 간에 서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느낄 것 같아요. 잘 정리해서 시에 가장 유용한 게 뭔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잘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데이터 구입비를 좀 삭감했었는데 삭감된 나머지 부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부분의 분석을 할 것인지 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그때 90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한 4000이 잘렸어요. 5000만 원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잘 선별해서 구매하시고 또 구매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스마트 도시관리 플랫폼 기반해서 방범·교통·환경 등 CCTV 통합 연계라고 했는데 방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고, 이 연계가 사후에 도움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영상정보는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CCTV는 전체가 지능형 선별 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될 때 화면으로 표출되어서 그 부분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번에 상동 금거래소 강도살인사건,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관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이용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CCTV 영상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리 관제센터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확인하고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사후에는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도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종로로 간 것을 몇 시간 만에 검거했는데, 나중에 검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시간으로 사고가 날 때는 파악할 수가 없었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우리가 지능형 선별 관제로 나타나는 부분은 배회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능화된 선별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도 요즘은 춥고 그러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까지,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이 사람도 처음 그냥 오자마자 범행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거기를, 사고를 저지를 곳의 장소 물색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진짜 살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렵겠지만, 일반 시민들을 다 의심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특별하게 행동하지 않는 한 어렵겠지만 그래도 귀금속상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세심하게 잘 챙겨가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CCTV가 화소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생태하천 관련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 화소, 화질, 성능.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성능은 200만 화소 이상이라서 관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없어요? 가장 오래된 게 설치한 지 얼마나, 보통 한번 설치하면 CCTV는 얼마 만에 바꿔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CCTV 내구연한은 7년인데 우리 시는 2015년, 2016년도에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50%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큰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길주로나 이런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렇게 된 주택가에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의 주민들께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CCTV가 오래돼서, 잘 안 보여서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거기 CCTV가 다 추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불안함들이 있어요. 사실 골목이나 주택가 내지는 원도심 이런 곳에 불안이 더 큰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체를 하거나 성능을 개선하실 때는, 사실 큰 길가는 다른 채널로도 여러 가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의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곳은 오롯이 CCTV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 개선하실 때 대상지나 그런 곳을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곳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걱정이 많으세요, 주민들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번 기회에 선제적으로 방어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야 뭐 아쉬운 일이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실제 어떤 범죄를 거의 99%, 100%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솔직히 많이 나열이 돼 있는데 실제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각지대, 특히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야간에 전문 촬영하는 게 있고 주간에 촬영하는 게 있죠? 야간에는 촬영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관제는 다

이학환위원

다 되는데 잘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영상은

이학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범죄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범죄뿐만 아니라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화질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쓰레기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안에 이번에 안 좋은 사고도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끌어내서, 연계해서 같이 관리해 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원종 이번에 사고 난 시장은 그쪽 예산이라 연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부천시가 유난히 전통시장이 많아요. 범죄뿐만 아니라 화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한꺼번에 다 통합센터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CCTV를 시의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준다면, 거기는 도난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화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전체 시장이 다, 현대화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가 거의 전소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예산 좀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가 전철역, 공원 모든 부분에 설치가 돼 있어요, 많이. 버스정거장에도 임대로 다 설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예산이 그래도 많이 소진되니까 그걸 한번 다시 검토해서,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타기 전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꼭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든 게 연계해서 가지만 또 필요한 거, 덜 필요한 거 이런 걸 잘 책정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세밀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in 앱 가입할 때 너무 복잡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통합 로그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걸 쓰는 고령자나 모바일에 취약한 계층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간편인증이나 네이버 인증같이 인증 절차가 있더라고요, 정부24도 그렇고. 좀 간단한 인증이 가능한지,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전자시민증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청취하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게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가 돼 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행감 때 질의했던 얘기를 또 질의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되게 많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부서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 업무보고에서 그런 것들이 보고돼 줘야지 위원들께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복돼서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저도 그때 BIC센터 이용하는 직원들의 식당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개선책이나 이런 것이 적시되지 않아서, 혹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우리 부서도 12월에 BIC센터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역 가까운 쪽에 일부 식당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목록들을 우리가 정해서 이용하기 편하게끔 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불편을 말씀하신 분들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조만간에 이용하시는 분들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서 직접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불편한 건지 청취해서 실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대책을 세우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그냥 근처에 식당이 있으니까 이용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주 절박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원분들의 그런 상황을 한 번 더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제가, 계획서 11페이지 보면 CPTED 원리에 기반한 방범 CCTV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서에 말이 어렵게 나와 있어요. 음원분석시스템 확대 설치, CCTV 현장시설물 시인성 개선 등 나왔는데 CPTED에 기반한 CCTV 설치에 대한 구체적 사례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건지 설명을 어떤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CPTED 기반 안전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지능형 음원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원분석시스템은 CCTV가 있는 위치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살려주세요” 이럴 경우에 회전형카메라가 소리가 나는 쪽을 비치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바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제사가 그 영상을 확인하고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음원시스템은 우리 신규 예산으로 반영돼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조달청에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아직은 설치 안 돼 있다는 거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2025년도 하반기에 10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20대,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체 1만 2000개 중에서 20개 정도?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실제 필요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만약에 그게 설치되면 어느 위치에 설치했는지도 다 공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CCTV 현장시설물이 잘 보일 수 있게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함체나 이런 부분들 밤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도록 LED로 개선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올해 유지보수 차원에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아직은 안 돼 있고 지금 있는 CCTV를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게 아직 예산 투입이 안 돼 있는 거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예산은 우리 유지보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올해 현재는 샘플로 10대 정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그러면 CPTED나 시인성 개선이나 이런 게 실제로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계획인데 마치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계획처럼 업무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요. 마치 전면적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이런 건데, 설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할 때 10대 정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시범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시범이 아니고 주요 내용으로 해서 막 전체 하는 것처럼 문서에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장대리

전반적으로 행감에 이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차후에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보고해 주시고, 보고할 때도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보고된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곽내경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모영미 돌봄지원과장입니다. 황인순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여 아동친화팀장이 대신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장용화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고선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엄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복지국 예산 중에서 일부 삭감한 내역이 있었어요, 차량 관련해서. 그 삭감한 내용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 경로로 항의도 받고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면 저희 상임위에서 논해서 정리를 하기 전에 미리 부서에서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내용들 이런 걸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그 내용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복지나 아동, 청소년 모든 부분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쏠림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안 되겠죠.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올해도 각 부서마다 그런 내용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중복되면 왜 중복되는지, 물론 복지라는 건 여러 겹겹이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상 그럴 수 없는 이유들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깊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논한 내용이 밖에서 어떤 식으로든 회자돼서 그게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말씀하신 예산 삭감 건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건이고 의회에서 삭감에 대한 의견을 주실 때 저희가 동의한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보다는 저희하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발전 방안을 같이 숙고해서 마련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화를 드렸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같이 동의해서 삭감한 건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삭감된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듣지도 않으세요. 않으시니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먼저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그런 내용들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다시 어쩔 수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총괄, 아이고, 제가 하나 있는데 깜빡했네요. 원래는 아동보육과 때 하려고 했는데 아동보육과 과장님도 공석이고 또 모영미 과장님이 타 부서로 옮기셨고, 그리고 팀장님은 교육을 가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아니, 과장이 교육 갔고요. 팀장이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주무 팀장님?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제 질의는 주무 팀장님 질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박정아 팀장님이 2월에 또 교육 가시죠?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박정아 팀장님이 교육 가시면 후임은?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바로 오시는 거죠?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사실 어떤 일의 큰 덩어리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인사이동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육아종합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상은 의회에서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저희가 내용을 일부 확인해서 문답서하고 자료를 꾸며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사 의뢰를 언제하셨나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작년 12월 중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중순 정도에.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수사 의뢰했고요. 해당 경찰서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실무 부서를 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실무 부서가 정해지고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관련자들을 일부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만 들었고 누구, 누구를 소환했는지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무슨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는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현 상태는, 우리 부서와 육아종합센터의 일부 분들이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우리 부서는 조사라기보다는

곽내경위원장

참고인인 거죠?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참고인으로 가서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저는 이 문제가 개인 문제점의 지적도 그 방향성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행정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정리가 되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밝혀내고 마무리했었더라면 2025년 지난 11월, 12월에 행감과 예산 때 그런 이야기들은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의 어떤 착오 또는 봐주기였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생겼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복지국 자체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사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항상 벌어지는 일 중의 하나가 전임자의 일이고 그다음에 후임이 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사안, 사안별로 다 숙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일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의 잘못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해결하고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시정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담당자하고 담당과장은 바뀌어도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종문

이종문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국장님께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대성재단이 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노사 간의 대립이 되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제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재단 쪽에서는 “시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자꾸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바람에, 사실 재단이 막무가내로 1년도 안 됐는데 10년 넘게 일하신 분을 해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원래 우리가 처음에 민간위탁 맡길 때 그런 것을 우려했었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 협의를 잘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사 협의가 항상 신의성실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시와 대성재단과도 신의성실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맡긴 건데 단순히 나와 있는 문구나 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해고하고 10년 넘게 일하신 분들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사립도 아니고 시립인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마땅히 시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고용노동지청이라든지 노사 간의 문제로 생각해서 시가 개입의 여지가 없다는 식의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 시립요양원답게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스스로 존엄 있게 대해 주고 시가 그렇게 입장을 가져야지 정말 우리 노인들을 더 존엄 있게 케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관리 감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알아본 건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용노동부하고 자문변호사 3명, 그리고 저희 쪽 고문노무사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건 위법하지 않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줘서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니까요.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또 말씀하시니까 혹시라도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대성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해고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우리가 민간위탁 맡길 때 경영상의 문제 이런 거 다 사실은 맡기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없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기반해서 우리가 신의성실을 가지고 노사 간에 협의하려고 했던 건데 1년도 안 된 사람을 해고할 때, 안 됐을 때 해고는 할 수 있죠. 정년이 되면 해고, 위탁을 계약 종료할 수 있죠, 당연히. 법적인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을 노무사나 고용지청 얘기만 듣고 시가 가만히 있다면 저는 그것은 되게 소극적인 행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노사 간의 협의예요. 노사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시에 제출하라고 했던 노사고용협의회,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들을 적법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노사 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제가 노인복지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가 원래 했던 계약대로 안 된 게 있어요. 그걸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복지국장

네, 좀 더 깊이 알아보고 따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복지국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길병욱 복지협력팀장입니다. 민진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손미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 37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마무리되셨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올해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건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올해 다시 연임 의사 물어봤고요. 그래서 새롭게 2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김미자위원

출범했어요, 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뽑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 부분 세게 들어온 민원 건인데 그래도 과장님 통해서, 소통담당관 통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에서 다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맞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위원장 하실 분이 손수 반찬이라도 만든다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을 할 때 참여도가 있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세가 너무 많지 않나. 그렇죠? 물론 제한은 없지만 90세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위에 고문으로 앉으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을 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모양새가 좋았을 건데, 여유가 있으시다고 그분을 다시 위원장으로 재추대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물론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참, 봉사자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일단은 과장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도 연계를 해서 좋게, 연세도 낮추시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제약하기는 힘드시겠죠. 그렇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3,250가구에서 4,560명으로 5%가, 인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해가 바뀌면 저희가 선정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중위소득에 관련된 기준이 달라지고 그리고 연세가 64세에서 65세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이런 부분들 해서 해마다 현재로서는 계속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해마다 5%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그동안에 어찌 보면 생활에 변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급자들이 예를 들자면 직장을 다니다가 내지는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이런 생활의 변동사항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대신 만약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산 유산을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재산 소득변동이 있었을 때는 또 저희들이 중지합니다. 신규와 중지, 출생, 사망, 전입, 전출 이런 것들 늘 변동이 항상 있어서 어떤 대상자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 부분을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물론 전국적으로겠지만 ‘이게 이렇게 완화됐나, 풀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괜찮게 사시는데도 본 위원한테 질의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분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질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인원수도 1,000명 이상 넘게 예상을 잡아놓고 해서 이게 완화돼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본 위원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 좀 시켜라,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을 할 때 강화 좀 시켜라 하고 늘 부르짖던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어느 대학하고 하실 예정이세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한대학교하고, 작년에 저희 시장님과 유한대 총장님 같이 MOU 체결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작년에도 이미 하신 사업이에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몇 명 정도 수강하셨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70여 명 정도 수강하셨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대상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님들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꼭 복지협의체 위원님들, 강의의 내용은 뭐예요? 보니까 10개 강좌인데.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웰니스라고 해서 건강식, 음식과 관련된 그런 강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재활 관련 이런 부분도 있었고,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관련해서 돌봄 ICT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돌봄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웰엔딩도 있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아직 학교하고, 저희가 지금 연초여서

찬희

박찬희위원

조율 중이세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최소한의 인원이 차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 복지협의체 이번에 새롭게 2기가, 올해부터 2년 동안 위촉이 되신 650여 분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걸 보다가, 왜 복지관이나 노인정 이런 데가 회계 문제, 장부 이런 걸로 늘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사소한 건데도 계속 지적을 받고 복지관도 그러고. 그래서 혹시 이런 교육에 그런 과정을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일단 동 복지협의체를 위주로 움직이는 계획인 거군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동 복지협의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라이징사업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그리고 동 복지협의체 위원님들 교육비에 대한 예산들이 도비 지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결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해서 대상이 좀 한정적이겠군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혹시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과니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장동에 기관 입주하는 것은 계속 부서와 논의 중이신 건가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뒤로 아직 도시전략과 쪽에서 저희한테 어떤

찬희

박찬희위원

구체적인 것은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게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의사는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놓치지 마시고 계속 팔로우업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보훈회관이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찬희

박찬희위원

대장동에 자활.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우리 사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안보 인식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갈등이나 대립, 적대시했던 그런 안보 인식에서 평화를 통해서, 평화가 안보고 평화가 경제이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더 중요한 것은 전쟁할 필요를 없게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그런 안보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 중심의 그런 사고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저는 보훈회관 시민개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아동 안보교육에 대해서 내용의 기조를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과는 다르게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평화로운 사회를 통해서 안보와 경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새로운 변화된 인식에 기초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준비되면 준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천시에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돼 있는 단체는 8개 단체.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재향군인회는 자체 건물 중앙재향군인회의 건물을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엽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98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니어클럽이 이전하면서 시니어클럽이 교육장으로 사용했던, 중동 부천시청에서 가까운 KT 그쪽 2층에 30평 정도의 공간이 저희가 무료 임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공간에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사비용과 약간의 사무실로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전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세 2억 5000만 원으로 그 단체가 굉장히 만족해하는 송내역 남부 쪽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있을 때부터 뵀었는데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보훈회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 연계 프로그램 중에 일반적인 프로그램 있죠.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 개방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심곡동종합복지관하고 보훈회관하고 MOU 체결을 하려고 하고요. 심곡동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욕구조사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일반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저희는 대부분 무료로 프로그램 이용이 될 거고 그리고 심곡동종합복지관에서 홍보를 해야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께서도 그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일반 시민 프로그램 연계하는 데 있어서 욕구가 있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시설 개방과 관련한 열린 보훈문화 확산, 또 시설 개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재위탁과 관련된 평가나 시설 성과평가 이런 걸 할 때 계속 주지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훈회관, 꼭 유가족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 본인의 생각은 보훈회관 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과 교육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 프로그램은 또 일반 다른 기관들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하고, 여기는 지금 무료고 다른 동이나 이런 데는 유료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 가장 기본은 보훈회관 자체의 목적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먼저이고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있어서 이용자 공간이 넉넉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심곡동 주변에 복지관 위치가 또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 욕구가 있는 분들은 같이 열어놓겠다는 정도의 취지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보훈단체가 다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은 프로그램실이 주로 2층 회의실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회의실 공간이, 프로그램실이 많게는 100명 정도, 70명, 8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웃돕기 기부물품 관리 감독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김장철이나 이럴 때 수요조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복적으로 되든가, 그게 잘 분배가 되고 있는지, 그 많은 기부물품들이 정말 공정하게 잘 분배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다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봐왔기 때문에, 처음에 단체나 이런 데서 수요조사하잖아요. 수요조사하면 거기에 맞게 다 배분이 되고 있는지?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오랫동안의 숙제이고 앞으로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웃돕기 후원물품 이런 것들이 미리 체계적으로 저희한테 공유되거나 공지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갑자기 주시겠다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 말씀하셨는데 복지관하고 동 주민센터와는 수시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중복, 누락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사무소나 내지는 시에서 김장이나 이런 물품을 받는 경우에는 주로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그리고 무료급식소 이런 중심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동별로 해서 부족한 데는, 동별로 자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개수가 또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모든 행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훈회관의 문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훈가족 외에 일반주민들도 자리가 여유 있으면 다 수용을 하겠다는 답변이었던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훈회관에서의 프로그램이 기존에 보훈회관운영협의회 보조금으로 나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교실하고 건강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는 거고. 제가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곡동복지관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별도의 추가 운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보훈부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저희가 중식과 별도의 프로그램비가 600만 원이 내려오거든요. 중식 관련해서는 저희 시비 1500만 원, 국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프로그램비는 300, 300 이렇게 600이 내려올 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산의 목적이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것은 심곡동복지관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보훈회관에 일반주민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심곡동복지관에서 만약에 보훈회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그럴 때는 일반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요. 저희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그 목적으로 저희가 만든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끔만,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들어가는 장소나 예산이 일반인한테로 이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그것 정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작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구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하고 박혜숙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질의의 종합적인 부분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되게 다른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보훈회관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왜냐하면 보훈회관 자체에서 어쩌면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관이나 이런 걸 원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부터 굉장한 다른 체계를, 시스템을 잡으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부터 되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보훈회관이 이러한 형태지만 나중에, 역곡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이잖아요.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규모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시민 개방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에서 의견을 서로 나누어서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합쳐서, 그 당사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복지정책과에서 만드셨으면 합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지금도 벌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함께 잘 들으셔서 어떻게 조율할지, 방향들이나 이런 보훈회관에 대한 계획들 그런 게 있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보훈단체들에 대한 간사들의 근무시간 보장에 관해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작년에 예산 때 과장께서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8시간 보장하겠다고 했던 것.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꼭 지켜주세요.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건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무시간은 적고 업무량은 늘어나고 초과근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시간을 늘려서 근무시간 내에 다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근무는 줄 수 없지만.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복지국에 있는 다른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간사님들 중에 현재 근무시간 6시간만 인정받는 곳은 저희 보훈단체뿐이거든요.

곽내경위원장

맞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보훈단체장님들이 본인들의 일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같은 파트너인데 그분들의 열악한 처지가 꼭 본인에 대한 처우인 것 같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동일시하시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추경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는 명확하게 안착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지원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모영미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돌봄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용재 지역돌봄팀장입니다. 김윤주 신중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 돌봄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돌봄 조례안 우리가 설명받을 때 1차 연도에 11억 4000만 원이라고 비용추계가 들어왔었는데 여기 21쪽에 보면 7억 4000이에요. 혹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산하고 같이 더해야 되나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제가 수치적인 것은, 11억 1600여만 원은

정숙

양정숙위원

11억 1400만 원으로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11억 1400여만 원은 제가 수치상으로는 25년도 비용추계를, 1차 연도에는 25년도 기준으로 했던 것 같고요. 26년도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가내시상으로는 8억 8000여만 원이었는데 지금 확정내시로 받은 금액이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조례안 비용추계에서 보면 1차 연도에 11억 4000, 2차 연도에 12억 5400이었는데 오늘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7억 4000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도 다 달라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와 관련한 부분은, 여기에 7억 4000여만 원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지 않은, 보고서가 미리 작성이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작성해서 보고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내시상으로는 7억 4000여만 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저희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시비 포함해서 10억 4000여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것만, 지금 수치가 너무 틀려서, 몇 천이라면 가내시나 확정내시 때문에 차액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과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이 조례안의 비용추계서하고 통합돌봄 확대 총 사업비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 못 하시겠죠, 지금?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제가 들어오면서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에 확정내시를 반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내시 금액인 7억 4000을 보고드린 거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내시가 7억 4000밖에 안 되는데 비용추계에 따르면 12억 5400이 쓰여 있어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예산이 위로부터 확정내시가 안 내려온 가내시 상태로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연도, 25년도에 저희가 확정으로 갖고 갔던 금액입니다, 25년도에.

정숙

양정숙위원

11억 4000만 원이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2026년은 12억 5400이잖아요, 비용추계에 보면.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추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비용추계는 12억 5400인데 저희가 보고받은 이 보고서는 7억 4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0만 원의 갭이 생겨요. 아니, 5000이구나, 5000. 5000의 갭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비용추계는 12억 5400으로 했는데 우리가 확정내시로 쓸 수 있는 것은 7억이에요. 그러면 5000이라는 갭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하실 거예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위원님께 부족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정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올해 연도, 26년도에, 조례상으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던 것은 추계상이었기 때문에 1차 연도 25년도에는 11억 4000만 원이고, 2차 연도에는 12억 5400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확정으로는 지금 10억 4000만 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 매칭 비율도 너무 틀려요. 비용추계서는 국비 46, 도비 14, 시비 40인데 여기서는 국비, 도비 비율도 틀리고, 이것 지금 과장님이 설명 다 못 하시면 이따 별도로 다시 보고받겠습니다.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총 사업비가 4265만 원이에요.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일자리센터에서는 무료로 하겠지만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교육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은 교육 기회를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연계하는 부분으로 상담을 할 때 “그런 사업과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용하세요”라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안내 정도만 한다는 거죠?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연계해서 꾸려서 또 연계할 수 있도록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했다고 하셔서 마치 폴리텍대학과 서로 조율해서 교육비까지도 혹시 지원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하려면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자비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폴리텍대학교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되고요. 그쪽에서도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 프로그램에 따라서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여기 여름·겨울나기 쉼터 ‘공간-ON’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그 공간은 들어가면 맞이하는 공간이 있어요. 맞이하는 공간 내에

정숙

양정숙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신중년지원센터인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공간-ON은 신중년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누구나 다 와서 쉼의 역할을

정숙

양정숙위원

무료로?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카페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신중년지원센터 들어가면 맞이하는 공간 내에 조금 응접세트랑 다과, 음료 이런 것들을 놓고 쉴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또 저의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비용추계를 잠깐만 덧붙이자면요. 비용추계는 전년도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 7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그 차이가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도 국비 비율과 도비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 예산은 가정된 내용이지 그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거라는 흐름에, 그래도 사용량에 거의 가깝게 그렇게는 해 놓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돌봄 지원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이웃,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게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는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센터 운영비, 강사비, 임금 이런 쪽으로 복지가 많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장애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분들한테, 실제 그분들한테 정책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을 했어, 취업이라든지 창업이 실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 선행이 돼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해서 취업이라든지 창업, 여기를 거쳐 가신 분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신중년노후준비지원 센터의 역할이 뭘까라는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은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고 그다음에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 신중년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야 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컨설팅, 건강, 여가, 그리고 대인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상담을 하고 그것에 맞게 필요로 하는 부분과 관련한 부분들을 연계하고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과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일자리센터하고 함께 상담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건강, 재무, 여가, 대인관계 이쪽에 신중년 부분과 관련해서 상담한 케이스가 704회 정도 있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학환위원

왜냐하면 돌봄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계가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 운영하려고 보면 꼭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효과가 나려면 어떤 부분하고 통합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총 사업비가 4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비 100%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위기가구라든지 예를 들어 고독사까지, 취업을 해 준다면 거기까지 다 연결하는 건데 이 부분 예산을 도비하고 하든지 더 늘려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까지 연계해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는 어려운가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중년노후준비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분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시작으로 해서 취업을 원하시면 취업의 기회를 드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어하시면 그런 부분으로 자꾸 연계하고 정신건강,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관련 조례와 중앙의「노후준비 지원법」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재정 지원이 국·도비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선행적으로 이런 노후 준비를 잘해야 나중에 노후와 관련했을 때 저희 국가가 들 수 있는 재정 부담도 줄어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왜냐하면 앞에 7페이지부터 보면 주요사업 추진계획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조례별로 예를 들어서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쭉, 이런 걸 보면 어떤 조례 하나가 제정이 됐어. 이런 일이 어떤 위원회별로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그러면 예산을 줄이고 효과도 더 크지 않겠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부천시의 많은, 복지비가 56%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통합할 건 통합하고 줄일 건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봄지원과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서 더 효과적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온동네 건강돌봄학교를 6개소에서 8개소로 했는데 10개 복지관이 다 참여가 안 되는 건가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해 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6개소를 운영했고 또 여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나마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온동네 건강돌봄학교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가 75억이나 예산을 받고 있잖아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복지관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돌봄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온마음펀드, 부천시체육회를 여기에 기재를 했어요. 체육회에서 어떤 지원을, 연계를 했나요? 민간 자원을?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온마음펀드의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꾸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 요청해서 무료강사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체육회 쪽에서 인력 자원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기관하고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가 운영을 하고, 보조받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우리동네 건강돌봄을, 통합돌봄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그런 부분으로 점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신중년지원센터가 노동자종합복지관하고 협업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어떤 한 동네에 쏠릴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 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아무래도 뭔가 쏠릴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신중년지원센터는 신시가지에 있고 노동자복지관은 오정구에 있잖아요. 오정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박종현 관장님이신 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더 염려인 게 오정구나 소사구나 원미의 구시가지 쪽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집니다. 이쪽 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밑에도 보면 홍보나 접근성에 대한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그 기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항상 벌어지는데 이 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 소재되어 있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계획들, 지금 여기 봐서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오정구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이나 다른 곳이랑 협업을 한다든가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른 소사구에도 복지관이나 이런 곳이랑. 그런 생각이 들고 벌써 걱정이 좀 돼요.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그걸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단순하게 예산의 퍼센티지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추계는 의미 없이 훨씬 더 많이 확보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미 올해 시작하는 인근의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 투입이 훨씬 적은 상황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고민하시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모영미돌봄지원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다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한길수 여성지원팀장입니다. 김규현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최하란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6년에 법정용어가 경력단절에서 경력보유로 바뀌잖아요. 법정용어가 변경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이제는 경력보유로 씀으로써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제대로 하자고 하는 취지로 법정용어까지도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경력단절, 경력보유 여성이 출산 이후에 다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급여가, 임금이 42.5%가 더 차이가 나더라. 실제로 출산하고 나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이런 게 아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보고서로 보고가 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마 지적을 했을 텐데요. 부천시 공무원들도 출산 이후에 다시 복귀했을 때 시청 근무를 못 하게 되고 동이나 구로 발령이 난다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산 여성들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을 때 급여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인사에도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이 어렵고 누가 정말 아이를 낳겠는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출산 이후에 복귀하더라도 자기가 근무하던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출산하는 여성들이 그런 것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 금전적인 지원을 준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아직도 우리가 OECD에서 아무튼 부동의 1위로 가장 많다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작은 노력이지만 공무원들부터 현 직장에서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올 연말에 행정감사할 때는 그런 일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다 공감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감에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협의회 말고 실무협의체 구성하려고 계획 중이셨어요. 하기로 하셨어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일단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트워크 쪽에서도 바로 뭔가 실행은 아니어도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창구 정도의 그런 걸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협조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본인들의 목소리를 전할 창구가 없음에 대한 갈급이거든요. 그리고 부서도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실무를 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현장에서 과한 요구나 내지는 지나치게 쏠려 있는 의견 같은 것들 정리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례를 일반적으로 객관화하시는 데 오류를 범하실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느끼는 사례는 엄청 크니까. 복지나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아주 소수에, 극한의 경우에 해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만날 수 있는 창구라도 만들어 주시면, 건의한 지가 조금 됐는데 업무보고 끝날 때쯤에 확인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종문 위원님의 발언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원래 부서로 복귀하지 못한다가 남직원들도, 이거 여성다문화과와 상관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됐으니 남직원들은 어떤지 사례, 케이스를 확인하셔서 이게 진짜 차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거 부서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좀 건의해 주세요. 산후휴직이건 육아휴직 후에 자기 자리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성들이 많죠, 여성 직원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도 확인해서 막연하게 피해 내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주무 부서에 건의하셔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듯합니다. 육아나 출산이 여자에게 한정되는 건 아니니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요즘은 그래도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제 기억에 남직원들도 휴직 갔다 오면 다시 원래로 못 오고 다른 곳으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숫자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5곳에서 상담을 받고 있잖아요.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통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좀 신속성을 원할 것 같아요. 급하게 전화 오는 분들은 위급한 상황도 있을 텐데 24시간이나 48시간 이내에 어떤 게 처리가 돼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나 피해가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다행히 저희가 바로희망팀이라 해서 112로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112에 신고된 폭력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경찰관하고 저희 사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담사하고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같이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다가 위급하면 다시 112하고 연계도 하나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상담을 한다는 것은 피해가 끝난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면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상담이라는 게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위급한 상황은 경찰이 먼저 출동을 하게 되고요. 저희한테 오는 것은 그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공휴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만 나갑니까?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저희 공무원이 지원은 좀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 범죄신고인 112로 신고해서 그 상황은

정숙

양정숙위원

보고받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보호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마음이라든가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폭력도 상당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어쨌든 피해자 신속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언어장벽 때문에 통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했는데 단순히 생활적인 언어가 아니라 전문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 보강된 그런 번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전문통역사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그냥 일상생활 정도 할 수 있는, 병원을 간다거나 학교 관련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통역은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같이 동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해 주고요. 그런데 산재라든지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한계가 있어서

정숙

양정숙위원

맞아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관련 분야의 노무사님이라든지 그쪽 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돼 있어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인력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따로 있지는 않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긴 해도 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가 더 깊이 있게 상담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저희한테 원하는 기준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이상 정도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셔서 같이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과장님, 저는 조례가 끝났지만 출생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초등학교 그때 입학지원금 지원했던 것처럼 무계획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청소년재단, 이강인 대표께서 하신 지가 한 6개월 지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작년 8월부터 하셨으니까요.

곽내경위원장

우리가 그때 우려했던 전문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정화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그동안 워낙 대표이사가 안 계셔서 공백기가 길었거든요. 정책실장님이 물론 업무대행으로 하고는 계셨지만 같은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업무가 한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여청재단이 10주년도 됐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실장님, 센터장님이랑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하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을 잡아가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같은 맥락으로 문화재단에 어떤 정치적 인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만두셨거든요. 그렇다, 그렇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외부의 시선들도 그렇고 굉장히 따갑고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성청소년재단이 공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고요. 그런 일이 문화재단 하나로 제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발 빠르게 챙기고 함께 협력하셔서 채워주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그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시설로서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 시설로서 그런 판단이 계속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했다는 자체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강사들, 수혜를 받는 아이들, 청소년 시설들인데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부분에 대한 흔쾌한 협력과 뭔가 다시 공석에 대한 불안정함이 다시 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여쭸습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우려가 많으신 만큼 아마 대표이사님도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옆에서 충분히 협조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문화재단의 공석을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여성다문화과의 직접적 부서는 아닌데 청소년 부서겠죠? 생리대.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청년청소년과요.

곽내경위원장

청년청소년과 해당 사항이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직접적인 관여가 되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맥락은 아니겠네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원래는 전에 여성가족과로 있을 때는 저희 업무였는데요. 그때는 청소년이 같이 있었는데 청년청소년과로 따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도 우리 시는 단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나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일반으로 해서 지원하지는 않고 도에서

곽내경위원장

도에서 지원이 나왔었잖아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왜 취약했던 그 부분까지 없어진 건가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취약계층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취약계층만 남아 있고 지금 일반 아이들에 대한 확장 문제에서는 답보상태인 거고.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 부분 청년청소년과가 떼어 나감으로 인해서 여성다문화과가 뭔가 맡을 수는 없는 구조인 건가 봐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어쩔 수 없이 여성으로 하면 물론 다 포함이지만 여성 안에도 업무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서 맡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 안에는 여성청소년재단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나요? 그쪽의 역할은 없는 건가요?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역할은 어쨌든 여성청소년재단이 청소년 업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협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 대표께서 들어오시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고요. 우리 시만이라는 그런 제목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몇 개 안 되는 시 중에 우리 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그래서 한번 명확하게 챙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여성과에서 지속적으로 챙겼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2026년 여성다문화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을 대신하여 직무대리 장용화 아동친화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장 장용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경선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신재호 아동보호대응팀장입니다. 손보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친화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으신 거예요?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받았는데 재인증으로 받았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상위단계 인증은 아니고?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상위 인증은 아니고 인증 갱신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가 유지되는, 4년간 더 유지되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상위 인증도 있어요?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상위 인증도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재인증, 현 상태 유지로 하시는 거예요?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시 상위 인증 도전하실 거예요? 원래 상위 인증했다 못 받으셔서 재인증으로 방향 바꾸신 거죠?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목표는 상위 인증이었고요. 저희가 최초 인증 이후에 4개년 동안 실행한 자료와 앞으로 4개년 가져갈 계획을 평가받았는데 실행한 부분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획도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유니세프 쪽에서 갱신을 하고 난 후에 상위 인증을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재인증을 받은 걸로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 단계 인증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미비한 걸 지금부터 4개년 동안 더 보완해서 추진해서

찬희

박찬희위원

재인증에 머무르는 건 아니죠? 아동친화도시 부천과 관련해서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항상 저희 목표는 상위 인증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한 번 실패한 거니까 3년 내내 잘 준비하셔서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조금 더 보완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상위단계 인증 꼭 받도록 하십시오. 이건 정말 상징성이고 정책의 방향성이고 결국은 사람을 보는 철학이잖아요. 아이들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부서가 그런 현업에서 놓치는 것들, 서류 내지는 아동의 의견, 아동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고, ‘그럴 수 있었겠지’로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인증하겠다고 하니 3년 동안 준비 잘하셔서 상위 인증 꼭 받으십시오. 그건 받는 게 맞습니다.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려고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할 때 실제 사업부서와 협업을 하겠다 하셨는데 파악하고 있는 사업부서는 어디가 있어요?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예를 들면 교통정책과,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이렇게 어린이 관련된 시설을 조성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유니세프에서 추진하는 바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그런 걸 하고자 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협조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추진하면서, 다듬어 가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공원과 업무보고 때도 당부할 테니 같이 하셔서 꼭 협업하십시오. 아이들 놀이터를 만드는 데 공원과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갈 놀이터잖아요. 그리고 상동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홈플러스 공공기업 건물 짓는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아동이 타기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어떻게 잘할지 아이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적극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꼭 협업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린이교통나라는 예산 이번에 통과 안 돼서 리모델링 못 하죠?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매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 의견수렴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 2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타 부서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주로 눈에 띄는 곳이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충분히 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 공공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은 조금 위험한 놀이시설이라고 기피하시지만 아이들은 사실 훨씬 더 위험한 놀이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놀이터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유아들은 꼭 어린이놀이터로 갑니다, 위험한데도.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성향들이 있으니 그런 걸 실제로 현업 부서에서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감사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월 몇 건 정도 되나요?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월은 제가 정확하지 않고요. 작년 말로 989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신고 건이.

김미자위원

1년에?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그리고 370건 정도가 학대사례로 판정이 된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김미자위원

학대사항으로 그렇게 되면 분리 조치를 하나요?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현장에 조사를 나가서 응급한 상황은, 일단은 분리 조치라고 하면 저희가 여아, 남아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조치를 하고 담당 공무원, 경찰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을 연계해서 사례관리하고 일상으로 가는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 아이들이 분리 조치해서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나요, 애들이?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귀가하려는 아동도 있고요. 아동의 의사도, 부모의 의사도 있긴 한데 가려고 하는 의사도 있고 안 가려고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다 보면 취학시기가 돼서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미취학아동들이 발생하잖아요, 조사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연결이 돼서 미취학아동이 학교를 못 갈 수 있는, 매스컴에 보면 전수조사를 했는데 몇 건 정도 발견을 못하고,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상황이 좀 있겠죠?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사전 발굴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기 발견하겠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e아동행복이라든가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받아서 분기별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현장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와 분리 조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최근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래요?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그리고 아동학대가 되어서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에 가는 아이들은 다니던 학교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전학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 조치까지 한다는 말이죠?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각 동하고 연계를 해서, 물론 취학통지서가 나오면 동에서 제일 먼저 하겠죠.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그런 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에, 아동보육과에 연결이 돼서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진행한다는 거죠?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김미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고,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가족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까지 우리 시에서 깊이 관여 못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분리 조치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더 안심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만, 제가 일부러 팀장님 관할 소관, 그것 중의 하나가 아동친화사업 아동복지 증진 비용이 총 사업비가 424억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아동수당이 420억이고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이런 등등이 3억이에요. 사실상은 별도의 어떤 역할을, 우리만의 독특한, 독창적인, 특별한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위원장

네.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저희가 올해 4500 정도 아동친화 예산인데요. 용역비를 빼고 나면 2500 정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민간기관과 협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너무 아동친화적인 느낌이 안 드는, 예산만 들으면 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107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게 이미 420억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위 그레이드를 올리기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어떤 부분이, 그 부분조차도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사실 매월 10만 원 아동수당 주는 것은 아동이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물론 아동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우리 가계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실질적인 아동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뭔가로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곽내경위원장

물론 이 비용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겠지만, 통상 저도 써봤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동친화적인 뭔가를, 이렇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시만의 독특한, 독창적이고 특별한 아동친화사업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육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박정아 팀장님 소관인데 제가 김향미 과장님께 미리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깁니다.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 우리가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3개 구청으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공통된 사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3개 구청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천차만별적으로 되니, 실제 기관들에서 저쪽에서 A라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B구청에, 그러니까 오정구청 게 옳다고 해서 원미구청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담당자의 생각이 다르거나 견해가 다른 사항으로 서로 비교 수위가 다른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담당자와 연합회나 이런 쪽의 의견들을 들어서 지도점검을 짜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3개 구청이 동일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는 높은 그레이드고 누구에게는 낮은, 그런 수준별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 외에 플러스알파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아동보육과와 3개 구청의 담당자들, 팀장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화

장용화아동보육과아동친화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고선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영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송수남 노인여가복지팀장입니다. 조성호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아까 국장님께 질의했던 거 연장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관련해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서를 우리가 작년에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받았고 위수탁 계약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대성재단을 위탁업체로서 인정을 했고 행정복지위원회의 그런 동의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고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협의를 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립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부천시를 대표해서, 시를 대행해서 사실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을 더 많이 참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 12월 9일 있었던 노사협의회에서 나왔던 내용, 3명의 직원을 계약해지하는 내용을 했고 실제 그건 법적 효력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단체협약서, 지난 6월 21일에 맺었던 단체협약서의 법적 효력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전지현의 도장이 들어가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분회장이 사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은 없어요, 다만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나.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단체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위원

네, 단체협약서같이 이렇게 협약을 맺거나 교섭하거나 이럴 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성재단에서 얘기하는 노사 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거고 최종 노사 간의 합의가 된 게 아닌 상황이고. 실제 현재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1월 31일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고 있고. 한 차례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아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그런 단체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부천시가 약간 뭐랄까,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고용지원지청이라든지 노무사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사측에서도 “시에서도 문제없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사 간에 협의를 하게 하고 실제로 노동조합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좀, 예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단체협약서 내용을 봤을 때는 전국민주노총에서 협약을 한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기관이긴 하지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립요양원을 운영함으로써 그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최소한 사측에서 “시에서는 문제없다더라.”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왜 서로 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안 돼서 해고를 하냐?”, 좀 더 원만하게 서로 노사 간에 협의하고 그래서 시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이어서, 노인병원은 솔직히 시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탁만 할 뿐이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이학환위원

다른 이런 데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노인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대성재단에 준다고 할 때 많은 염려와 우려를 했어요. 대성병원도 어렵고 열악한데 어떻게 거기서 하려고 하느냐 막 이런 우려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의논한 부분이 뭐냐, 고용승계가 확실히 보장되느냐? 보장된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적인 책임은 시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사 협의를 할 때 물론 노사 간에만 들어가서 협의하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시에서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들어가서 같이, 거기에 발언권이 있든 없든 참여를 해서 거기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어쨌든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위탁을 주고 있고 우리가 협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해서, 심의를 해서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성병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도 법적, 법적 이러지 말고 정말 시에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소홀히, 어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자를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노사 협의할 때 시에서도 1년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참여해서 어떻든 같이 대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고용승계가 되는 여부는 확실하게 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단체협약에 따라서 만 60세 정년이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1년 단위 촉탁직으로, 기간제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노사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언권이 없다 하더라도 양쪽 테이블에 앉으면 노사 간 회의에 참여해서 어떤 쪽에서 불리하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건의는 할 수 있고, 어떻든 끝나고라도 거기에, 속수무책 가만히 있어, 우리는. 뒤에 있다가 가서 이렇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아까 이종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을 해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피해 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사 간에 협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노사 간에 협의를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시에서 한 번씩 들어가 보겠다.” 하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노인병원이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1년도 안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많은 개입을 통해서 시립요양원의 면모를 갖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노인복지관 각 지회장님들 계시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세 분이 계십니다.

이학환위원

세 분이 계시잖아요. 사회에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사시고 노후에 지회장님을 맡아서 하시는 것은, 참 존경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회장님들을 선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혼탁하지 않게, 지회장님 한 분 선출하면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무성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어르신들인데, 아까 주민자치위원장도 이런 얘기 나왔지만 선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를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는 중에 막 전화가 왔어요, 한 통화. 그래서 업무보고 받는 중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경로당 급식 주 5회 확대 실시하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를 했어요, 마침 그때. 주 5회 확대 실시합니까?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주 5회 실시할 예정으로 이미

김미자위원

예정이에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하고 있어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고

김미자위원

그러면 부천시 369개 경로당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식비 같은 경우도 8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한 상태고요. 그리고 주식비 같은 경우는 쌀을 기존 월 2회, 그러니까 2개에서 3개로 늘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급식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0명을 증원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각 노인정마다 급식도우미가 2명씩 지원되고 있고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동안에 노인정의 급식을 시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칭사업비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국비가 부식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겠다고 선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에

김미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비가 많지는 않아요,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비가 86%인데 그게 10∼12일 정도를 했던 건데 20일로 확대를 하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게끔 다 지원이 나간다는 거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몇 월부터 시행하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현재 급식도우미는 가 있는 상태입니다, 1월부터.

김미자위원

기존에 급식도우미는 있죠. 그런데 그게 2명으로 확대를 한다는 겁니까?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증원해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주 5회 식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150개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45개소에서 150개로 올해부터 늘릴 계획입니다.

김미자위원

과장께서 스마트경로당 운영하는 데 가보셨어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제가 사실은 1월 1일 자에 발령을 받고 가정사가 좀 있어서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김미자위원

방문을 못했어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왜냐하면 물론 경로당이 큰 데는 스마트경로당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작은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는 작은 경로당이 정말로 회원 한 15명만 있어도 부딪쳐서 식사도 간신히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물론 스마트경로당으로 확대 운영을 한다라면 좋지만 여기에 맞추지 못하는 작은 경로당들은 더 세심히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뭘 지원해 드려야 되나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경로당들은 정말로 작거든요, 열악하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별로 차이가 많이 크더라고요.

김미자위원

그럼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작은 경로당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파악도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혹시 농장마을경로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제가 농장마을경로당은 23년도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맞습니다. 23년도에 저희 중3 지역에 있다가 그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쓸 수가 없어서 알아보다가 춘의동으로 갔어요. 처음에 태동은 중3동에 있었는데 지금 춘의동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름은 그대로 농장마을경로당으로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역을 옮기고 나서 보니까 사실 가기도 좀 그렇고,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안 가보셨을 거예요.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 거점경로당 몇 곳은 아예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운영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지 그 의미가 있을 텐데 사무원들이 그냥 심어주고 따주고 이러신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어르신들 바둑 두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물론 공원관리과나 조성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 계신 분 대부분이 아주 연로하신 남자 어르신들이거든요.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하라고 제가 하지는 않는데 노인복지과에서도 그렇고 공원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양쪽에서 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에서는 거기가 필로티라서 할 수 없다 하고, 노인복지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거의 365일 어르신들이 만석이에요, 만석. 그런데 앉는 자리도 불편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거기도 한번 가보셔서 혹시 시 자체 사업으로는 어렵겠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라도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돌봄지원과에 통합돌봄이 있고, 노인복지과에 노인맞춤돌봄이 있어요. 분명히 이 두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사실 그것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라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중복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혹시 중복판정 기준표 같은 게 있나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중복판정이 아니라 저희가 서로 사업대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공유하고 연계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이 부분은, 복지가 여러 혜택을 겹겹이 받으면 좋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어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리스트가 있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참여업체가 작년도에 폐업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2026년에는 운영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그 기계가 1대당 거의 3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2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저는 3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20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계는 어떻게 하나요, 환수하나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존대로 쓰신다고 하는 곳들은 추후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경로당에서 그냥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자체 관리해서 쓸 수 있게 하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 혹시나 남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도 쓸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물어볼 계획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통합돌봄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두 사업 중에서 가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첩이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노인돌봄맞춤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점 대상자에 한해서,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숙

양정숙위원

활동지원, 방문돌봄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활동지원사가 가서 가사라든지 이걸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첩이 안 되게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과장님, 방금 그 스마트팜 회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25년도에 폐업을 했거든요. 그 회사 이름이, 잠깐만요.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그 기계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셀럽팜이라는 운영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도 초에 폐업을 했거든요.

곽내경위원장

그때도 왜 이 사업을 계속하냐고, 돈 아깝고,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봤냐, 원하느냐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이거 몇 년 된 거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이게 21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던 거라, 그러니까 과기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이 자체가. 3년간만 운영하면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공모사업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공모사업이라고 따와서, 그게 우리 시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거면 모르겠지만 시비에 포함돼 있었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얼마 들어간 거예요?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82억 정도

곽내경위원장

82억이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아니요, 8억 5000만 원 정도 총액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고 국비고 그 빈도에 비해서는 9 대 1이니까 사실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게 큰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돈이거든요. 내 돈 8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냥 “폐업했어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굉장한 실례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른 지자체가 그걸 사가면 어떻게, 사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태가 괜찮은 거는 저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걸 판매하기가 좀 그래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걸 어떻게 줘요? 상태가 좋은 게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파악해 보셨나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지금 45대 중에서 40대가 운영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5개는 고장이 나 있고요.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220만 원에 샀는데 5년이 지났어. 우리가 얼마 주고 팔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속상하네요. 왜 했는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사업들이, 스마트경로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뭔지 아세요? 저 답답한 텔레비전 좀 치워달래요.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좋아하는, 선호하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경로당의 의사는 확인하고 설치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율동하는, 그 단순한 1시간 이렇게 활용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적절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5년 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참 답답하고 고민스럽습니다. 혹시 아까 경로당 급식 지원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급식 지원하는 도우미는 각 지회에서 채용 100% 완료됐나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9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986명이 정원인데 다 채웠어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100%…….

곽내경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담당 팀장님 어디 계시나요? 다 채웠나요?

영미

정영미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아직 50명 정도 미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50명 정도?

영미

정영미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네, 그래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50명 정도가 어느 지역이, 혹시 상동, 중동지역인가요?

영미

정영미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원미지회, 소사지회, 오정지회 해서

곽내경위원장

골고루?

영미

정영미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추가적으로 접수해서 떨어진 분은 이쪽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접수해서 떨어진 분들이 거리상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구조고 그게 올해 한 해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안 뽑힌 데는 안 뽑힙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상동이나 중동지역에서는 일하실 분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시고 오정이나 원미 구시가지 쪽에 계신 분들이 중·상동은 또 멀어서 가지 않아요. 그런 구조가 몇 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50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잘 고민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르신일자리,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동보육과에 아동보육도우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를 어르신일자리로 보내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것을 몇 명 해 달라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보통 해당 부서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사업기관에서, 그러니까 저희 물량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사업기관에서 정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기준은 저희가 정해서

곽내경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이 어떻게, 아동보육과의 현실을 잘 알고 계세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보통은 저희가 부서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서 조금 더 수요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증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에 그 수요나 물량의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걸 설정하기 위해서, 수혜 받는 기관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 욕구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원래 일자리는 그 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온전히 잘 쓰여지잖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어느 일자리가 우리에게 더 유용한지. 해 보신 적이 있다고 혹시 보고받은 바 있으세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최근에 어쨌든 저희가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취약지에 대해서 과연 그걸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모든 곳을 다 우리가 지원할 수 없으니 거기에서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제가 현실을 잠깐만 알려드리자면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는 것을 기획하고 부서별로 요구조사도 받고 뭔가 이런 틀이 마련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르신일자리가, 어린이집을 예로 들게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명의 정원 중에, 19명, 20명이 정원인데 20명인 곳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20명과 19명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동보육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어떻게 평가해서 기준점을 마련할 건지,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올해는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정말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담당 부서와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게 비단 아동보육과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서로 전방위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한번 한자리에 모으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일자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다고 전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제가 아직은 얼마 안 돼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굉장히 필요한 사항 같아요. 어르신일자리가 지금 4,111명이신데 이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에 잘 가서, 이제 쓰레기 줍고 이런 가로 청소는 사실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 하실지 잘 고민하셔서, 이걸 시행한 지 상당한 햇수가 됐으니 한 번 정도는 총체적인 점검을,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계획해 보시고 사업부서와 연결된 부서들끼리 논의해 보시고 또 수행기관들하고도 의견을, 서로 다 고생하는 기관들이 뭔가를 서로 뺏으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존중하는 자리에서의 그런 간담회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올해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 반영하신다는 뜻이겠죠?

선자

고선자노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오늘 답변 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잘하셨는데 사실은 걱정이 돼요, 너무 쉽게 답을 하셔서 어떻게 될까 제가 약간 염려가 됐습니다. 모쪼록 우리 팀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올 한 해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혜경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임영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송선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까 해서요.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에 주요 큰 행사할 때 장애인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이 안 돼서, 사실은 부천시청 앞에 잔디광장만 해도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필요하면 거기에 경사로를 임시라도 설치해서 장애인이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게 해 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주요 행사할 때 잘 챙겨서, 각 부서 행사 시에 장애인들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행사할 때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뿐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장애인 민원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시설운영비, 보조금 지원, 정산을 잘해 달라는 거예요. 운영하는 분들이 핵심에서 이렇게 단체들 눈여겨서, 말하자면 어느 단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운영비, 보조금 관리 좀 잘해 달라. 그런 부분들 보조금 받고, 운영비 받고 장애인들한테 정말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 지금 연초니까 단체장들하고 미팅할 때 말씀을 드려서 잘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세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2월에 단체 회계 담당들을 전체 소집해서 회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담당들도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34개 시설에 대해서도 회계교육을 별도로 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보니까 700억 정도 되죠. 이동 지원에 112억이 소요되고 있어요. 맞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동 지원이라고 하시면 대중교통과에

정숙

양정숙위원

네, 복지택시하고 바우처택시 해서 두 사업이 1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은 770억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중교통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숙

양정숙위원

맞습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복지택시와 바우처택시에 대한 예산을 100억 정도로 저희가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100억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부분 우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콜을 부르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광역화되면서 시간이 많이 연장됐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었고. 또 앞서서 콜승합차에 대한 보조인원 금액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부탁드리고, 모임도 있다고 하고 1년에 네 번도 만나고 단체장들도 만나고 하시니까 충분히 다른 단체장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복지택시 대기시간이 2시간 정도 된다는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우선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부분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택시에 대한 부분은 광역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시간은 어쨌든 간격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서는 다르지만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 저희도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서, 공유하고 그렇게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바우처택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콜 부르면 바로 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 휠체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불편해서 안 쓰시는 건지?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택시는 리프트가 장착되어서 휠체어를 탑승하는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74대가 별도로 운행되는 차량이 복지택시고요. 바우처택시는 100대의 택시가 협약돼 있는 차고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정도가 좀 다른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우처택시는 콜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타시기에 수월한 차량이고, 복지택시는 차량도 많지 않고 수요에 대한, 차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서, 종류가 다른 부분이라서 이렇게 구분 짓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복지택시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의 근무기간 때문에도 지금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일시적으로 임기제가, 기간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들이 계속 그만두고 거기에서 채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로

정숙

양정숙위원

결국은 그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을 못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인지하시고, 수월하게 인력 체계나 이런 게 안정돼야지 복지택시도 잘 운영될 것 같아요. 여러 부서가 있어요. 도시공사도 있고 대중교통과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셔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겨울이 춥네요. 그렇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춥습니다.

이학환위원

올해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데 몇 %나 취업이 가능하고, 지금 몇 %나 취업하고 있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많아서 179명을 현재 채용했습니다. 예산은 36억 정도로 채용을 했고요. 보통 4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 대 1 정도였었고요. 보통 세 명이 신청을 못하다 보니까 비율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7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학환위원

400명?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430명 정도가

이학환위원

430명이 신청했는데 179명이 취업 되었다는 거잖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산 범위만큼 하다 보니까 현재 179명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장애인일자리는 고용 보장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직업체험,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보전의 개념도 있지만 직업체험 그리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을 해 줘야

이학환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취업 신청을 했던 거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취업을 못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예산을 그 부분,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는 최대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정말로 충분히 검토하고 세우셔서, 다 100%는 못 하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나 예산 세울 때는 시 집행부의 어디 가랑이를 잡더라도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참 혹독한, 겨울나기가 힘들어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고민도 하시겠지만 앞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은 더 깊이 해 주시고. 장애인 단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앞에서 훌륭하게 고생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임기는 계속 연임을, 경기도에서 해 주면 계속 연임을 하나요? 아니면 정년이 있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부천시의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소관된 단체, 아니면 경기도에 대한 단체이고 거기서 임명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환위원

그런데 그 임명이, 내가 임기가 끝났어. 임명하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임명된 단체장을 시에서

이학환위원

아니, 규정을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특별히 시에서

이학환위원

아니, 규정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이학환위원

규정은 없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 부분 사실 어디든지 다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 하더라도 두 번 연임, 세 번 연임이면 대부분 다, 요즘 현행법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일반 이사장들도 옛날에는 무한대였어요, 무한대. 조합원, 예를 들어 그 회원들이 승인해 주면 계속 갔는데 지금은 세 번 연임을 못하게 규정을 묶어놓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왜 그러느냐면 장애인단체는 진짜 그분들한테 모든 게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감사 때 보면 무슨 회계가 틀려서 계속 이렇게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면 장애인단체는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정말 더 하라고, 어떤 특별감사든, 시에서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 관련된 지도점검은,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분기가 종료되면

이학환위원

제 얘기는 시에서도 한 번 정도는 서류를 들여다보느냐 이거예요. 감사실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서류 보는 걸 말씀드리는 것

이학환위원

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회계에 관한 서류는 분기별로 네 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다른 서류들도 상하반기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게 형식적이 아니고 부천시의 전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한번 종합대책으로 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엄동설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430 몇 명이 와서 179명인가밖에 취업을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내년 겨울에는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과장님, 장애인일자리 우리의 목적이 고용 보장이 아니라 직업체험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아닌 게 아니라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곽내경위원장

그게 당사자는 직업체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직업체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다들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싶지만 그게 적절하지 않고 나를 고용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공공재로서 그 일자리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들을 마련하잖아요.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민원을 일으키기 때문이거나 장애인들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민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훈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씩 단축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걸 쓰고 그렇게 하는 구조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좀 마음에 걸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마음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같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일자리를 좀 더 확보하도록 저희도 애를 쓰지만 부서에서도 정말 한 자리라도, 그리고 전일제와 반일제가 있잖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것도 조금씩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도 햇수가 지남에 따라 가는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전일제 8시간 하는 것과 반일제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조금씩 적절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전일제하고 시간제가 예산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는 전일제만으로 집행을 해야 하고 시간제는 시간제로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걸 혼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보려고 해 보았는데 일단 장애인일자리 자체가 특화사업 일자리 전일제로 구분돼서 예산이 오다 보니까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 미확보된 부분은 전일제예요, 반일제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전일제는 다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반일제하고 특화형 일자리가 이번에

곽내경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일제를 포기하고 반일제를 선택할 수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별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일제가 예산이 크고 특화형이랑 시간제는 예산에 비해서 크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화형 같은 경우는 주 15시간 이렇게 되어서 참여를 하더라도 실제로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일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시간제라든가 특화형, 아까 제가 사회 체험이라는 말은 장애인 당사자를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를 파견했을 경우에 일하는 곳에서 그분들이 장애인일자리는 일 수행 업무가 일반인들보다는 능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워딩 같은 걸 항상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일제와 반일제에 대한 방향이든 뭐든 어쨌든 예산이 많으면 되는 거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지금 상황을 보니,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만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공사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은 경영지원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재욱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환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입니다. 공공사업부장 대행 백남훈입니다. 먼저 2025년 우리 공사가 이룬 성과와 2026년 중점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칩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해당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천시에 복지택시 현재 몇 대 운행되고 있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75대.

정숙

양정숙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게 75대라는 거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운행하는 직원이 정직원과 계약직이 있죠? 계약직은 몇 분이십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로 따지면 정직원이 38%고요. 총 93명 중에,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저희는 정직원보다 계약직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직원은 근로기간을 얼마나 계약하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요.

정숙

양정숙위원

1년에 한 번씩, 12개월 계약하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정숙

양정숙위원

12개월 계약하고 계약 연장을 바로 이어서 하지 않고 일단은 퇴사를 한 다음에 기간을 두고 다시 재모집하고, 재공고하고 그러고 다시 입사신청서를 받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원의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어서요.

정숙

양정숙위원

맞습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근무하면서 근무평점이라고 하는, 사고가 많이 났다든지 근무태도가 안 좋다든지 이런 걸 점수화해서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요. 3개월 전에 그런 분들이 빠지는 수만큼 미리 채용공고를 통해서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채용이 돼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업무 파악한 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정숙

양정숙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계약 종료하고 난 다음에 공백기간을 두고 재모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행감할 때 전에 곽내경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 알아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현재 75대를 풀가동하고 있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정숙

양정숙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몇 차례 민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광역화된 후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불편하다, 몸도 불편한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광역화가 되면서 31개 시·도의 콜을 전체 받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은 기간제하고 정직원하고 차이에 있어서 조금 해소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운만 띄워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사고의 유형도 보면 거의 80% 이상이 기간제 쪽에서 많이 나고 있고 책임감이라든지 연령에 따른 집중도의 하락으로 일어나는 일도 많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을 일단 개선하는 게 제일 먼저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우처택시도 그렇고 복지택시도 그렇고 운행하는 횟수를 20회, 30회 이렇게 조정하는, 그게 올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고 그러면 일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결국 예산의 문제네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산하고 인력에 대한 충실도라든지 집중력으로 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한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실제 현장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기간제로 뽑는 인원이 55세 이상, 65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사고 나는 유형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또 취업 제한으로 할 수가 없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연령을 왜 55세부터 했어요? 더 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연령 제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55세까지는 현업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55세 이상을 기간제로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직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율도 높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받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전에 미리 관리하셔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바로 재연장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택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밖에서 듣지만 실제 운영하는 쪽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본부장님, 사장님 직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괜찮습니다.

김미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연도에 도시공사가 행감 중 위원회별로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미자위원

공사장께서는 언제쯤 오시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오늘 보고받은 걸로는 2월 9일 취임식을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시에서 연락이 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미자위원

어쨌든 사장께서 현재 업무보고 받는 중에 계시지는 않죠. 그렇지만 본부장께서 직대를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시공사의 2026년도 각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진짜 무수하게 본 위원이 본 이래 지난 25년도 행감에서 제일 많은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6년도, 현재 2월 9일에 출근하신다고 하니, 취임하신다고 하니 그전에라도 본부장께서 26년도 각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이, 아까 서두에 총괄 보고할 때도 포함된 내용인데요. 저희 먹거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어떤 위기감, 그래서 의원님들도 원도심 정비사업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심곡 3-1구역, 이게 첫 프로젝트인데요. 그 부분부터 열심히 정리를 잘해서 성공을 하고 제2의, 제3의 심곡 프로젝트를, 원만히 수행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물론 큰 이익은 안 되겠지만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환경과 인프라가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많은 고견을 받들어서 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국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시스템을 정확히 구현하는 게 첫 번째 문제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 형성, 결국 교육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된다면 올 연말에는 ‘도시공사가 정말 바뀌었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투명한 경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많이 지적받았던 승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해방구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해방구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개방하고 많은 사람이 그 해방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 의문에 싸인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조금 더 많이 열어가는 게, 그게 저희 공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올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미자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의 각오대로 26년도에는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라든가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부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잘 구축하셔서 “진짜 도시공사가 변했구나.” 이런, 10대 의원들이 나중에 행감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1년 동안 노력하셔서 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신임 사장님 오시면 보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모두 다 본부장께 질의하실 거죠?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BIG센터 처음에 설계할 때 구내식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없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지금 BIG센터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42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427명. 그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신진빌라 뒤쪽하고 그다음에 진달래식당,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전부 이동해서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불편함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불편함이 좀 많거든요.

종문

이종문위원

많죠. 그런데 CCTV 관제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잖아요. 특히나 이분들한테는 더 절박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대로 식사하는, 촉박한 시간 안에 멀리까지 식사를 하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건물은 되게 잘 지어놓고, 스마트도시 하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기술적으로 진보한 것처럼 이렇게 밝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전혀, 배려가 안 돼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거기서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이용할 것을 생각했다면 저는 당연히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설계 도면에 들어갔어야 되고, 필요하면 그 이후에도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분들한테는 되게 외딴섬 같은 데 딱 떨어뜨려 놓고 해결하라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많이 사실 서운해하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 사업으로 이게 발족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누락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 해소에 있어서 키워드는 저희 부천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의 점심시간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해소가 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공사 안에 빈 공간을 찾아서 그런 부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AI, 스마트도시 이런 것을 많이 표방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도시 디자인이 필요하고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관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련한 부분 특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유념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하나 궁금한 점은 지금 스마트도시사업부, 스마트도시과가 업무보고에 같이 와 계세요. 그렇죠? 주차사업부 할 때는 주차정책과나 주차지도과가 배석합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주차정책과.

종문

이종문위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공사와 부천시 공무원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업무보고 할 때도 같이 들어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러는 겁니까? 중복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연결고리가 분명히 업무상 협조가 돼야 되고요. 같이 관리하는,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한 부분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언뜻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 생각에는 고민이 드는데 스마트도시과 직원분들은 두 번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참가해야 되는데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사실은 통합해서 하면 되는데, 한 번만 오면 될 걸 두 번 와서 하는 것도 줄여야 될 것 같고 서로 조율해서 저는 효율성 있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시에서도 오셨길래 겸사겸사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관행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게 사업부서여서 그런 건데, 사업부서고 그리고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으로 오는데 그걸 조율하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조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10대 의회에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부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25년은 좀 힘드셨겠어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많이 힘들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외부에서 영입한 관리자들이 아니라 내부 승진을 거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전진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고 했는데 잘 바뀔까 이런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바꾸려고 노력하실 거라는 거 알지만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도, 밖에서 보는 시선이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심곡 3-1지구 말씀하셨는데 오롯이 도시공사의 첫 번째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대장이나 역곡은 도시공사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첫 번째 단독사업이 되는 거네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구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됐고요. 그건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 뒤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 되는데 토지등소유자의 일부 동의가 안 된 상태로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등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9명 정도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공공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 지위를 얻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 설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현재 시기에 맞게끔 다시 조율해서 세대수를 늘린다든지 주차장을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비구역 변경 작업이 있을 것 같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절차대로 진행하시겠죠.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사실 처음 듣는 보고였는데 첫 번째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것도, 도시공사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도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지 도시공사를 폭파시키겠다거나 도시공사가 쓸데없는 조직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위탁기관으로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하고 도시공사가 처음에 본부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으셨는데 제대로 우리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거든요. 첫 번째 공공주도사업이니 잘하셔서 ‘도시공사가 하고 나니 정말 괜찮다’라는 예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량을 그래도 조금 믿는 건 지난번에 세금 문제, 부가세의 경우에 아주 잘 버텨내셨거든요. 이게 우리 도시공사 다음에 다음 인근 지자체로 갈 거였는데 부천이 완벽하게 막아내서 더 이상 그런 선례를 만들지 않은 굉장히 큰, 아주 큰 역할을 해내신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해내시는 거 보고 ‘좀 되기도 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으니 개발에 대해서는 정말 총력을 집중하셔서, 좀 나은 개발을 만들어서 올해는 도시공사의 위상을 재정비하는 한 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저도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의회에 온다고 그러면 항상 편지가 와요. 작년에도 어김없이 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오고. 결국은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매일 있습니다. 표현에 의하면 ‘인사가 망사’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손준기 의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인사의 세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자와 수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왜 그렇게 갑자기 세칙을 바꿨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들은 정보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연공서열에 의해서 역량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뭔가 역량이 있는 분들이 승진을 하고 그래왔던 문화가 조금은 아쉬웠던 게 아닌가, 전임 사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그동안, 나가시기 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도시공사의 직원들의 인재상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경영자로서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전 직장에 있을 때 인사 담당을 5년 정도 했었는데요. 인사는 항상 그런 얘기가 있기 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곽내경위원장

제가 질문한 것은 인사를 앞두고 그렇게 세칙을 개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발탁을 하고 뭔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인사 관련된 규정을 그렇게 바꿨을까 하는 의구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100% 인정하고 100%를 다 받아들이는 인사는 세상천지에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발탁도 있고 그리고 능력과 덕망을 갖춘 3급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인사의 개정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장이 오시는데 새로운 사장에게 잘 보이면, 새로운 사장이 3년만 하고 가시면 그 사장에게 잘 보인 인사는 또 그런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꺼낸 거고요. 그러려면 정말로 이 세칙의 개정이 옳았는지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의 의미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그 부분 협의를 잘 보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11월에 사장님이 이미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다급하게 세칙을 개정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양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그 진정성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곽내경위원장

그 진정성에 대해서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늘 일어나잖아요. 그게 도시공사에 대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신뢰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세칙을 잘 지켜나가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늘 이런 편지는 계속 올 거잖아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공감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게 수반되지 않은 면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저는 이 편지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대해 분명한 정립과,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야 다른 누가 말을 해도 정당성을 표현할 텐데 지금 도시공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점이 늘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측면을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2026년에 바뀌지 않겠습니까?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갑질 부분에 대한 징계를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직원을 다른 분리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했다.”,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원하는 대로 다시 보직을 바꿔주려고 했느냐?” 했더니 “보직을 바꿔주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렇게 답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본부장님, 그 여성의 직렬이 뭐예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보건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보건이죠. 보건이 어느 곳에서나 가서 일할 수 있는 직렬은 아니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죠.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어디를 갑니까, 직렬에 한계가 있는 직종인데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제가 즉답으로 계속 민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 그 답을 하신 분에게도 피해가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를 묵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매우 억울한 거거든요. 도시공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인사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는데 직렬에 한계가 있는, 전문직종에, 갈 수 없는 직종들을 다 해 놓고 거기를 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피해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든, 지금 이 조치가, 도시공사에서 결정한 어떤 조치가 지금도 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사장이 오시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 편지를 기준으로 하면 도시공사가 또 행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2026년을 그리는 도시공사에서 정말 공정하고 개선에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본부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부천도시공사 총괄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스마트도시사업부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리 박재욱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스마트도시사업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본부장 대행 경영지원부장 박재욱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스마트도시사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부장님 모두 업무보고 먼저 청취하고 세 분 모두 함께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직무대리 백남훈 공공시설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공공사업부장 직무대행 백남훈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공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공공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부 소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도시개발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부장 김영환입니다. 도시개발부 소관 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부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도시개발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부장님들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먼저 경영전략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CCTV 통합관제로 교통 기능을 향상하고, 밑에 보면 정보서비스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전력, 보안 등 시스템 통합관리 및 첨단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력에 대한 첨단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력에 대한 첨단화는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시설물 에너지 관리도 추진 예정이거든요. 공공시설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관리를 저희가 구축이 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분석해서 그런 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희가 AI센터나 BIG센터 이런 등등이 생기면서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일 텐데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소비량, 사용량 같은 걸 분석해서

종문

이종문위원

이것 AI 기반해서 전력량을 효율화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전력을 끌어온다는 건지, 첨단화한다는 의미가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끌어온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 중인데 BMS라고 Build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특히 전력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부천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 계획은 공공시설물

종문

이종문위원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설명이 잘 안 돼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이 과정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력의 첨단화 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막연해서, 또 보고서가 되게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나오신 김에, 지난 행정감사 때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전략본부장이시니까.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해서 추첨제로 하겠다는 것을 시에서는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계획된 게 있나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도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채용을 하고

종문

이종문위원

추첨제 방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추첨제 방식을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관련한 보고에는 검토로 돼 있는데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런 사례를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종문

이종문위원

시에서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시랑 엇박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는 공원녹지국이나 이런 데서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올해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추첨제라는 게 어디 수준의 추첨제인지, 그분들이 채용이 됐는데 어디에 배치하는 것을 추첨으로 말씀하시는지

종문

이종문위원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지금은 다 면접방식이잖아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것은 사실상 완전한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 관련해서는 몇 배수를 먼저 지원받아서 서류상 전형을 통해서 추리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하고 마지막에 전체 다 모아놓고 추첨을 해서 뽑거든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떨어지든 당첨되든 불만이 없고, 일단은.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오는 청탁의 내용이 없어졌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기간제 채용과 관련한 공정한 그런 채용제도로서 제가 제안을 한 거고, 그것을 시는 벌써 올해 해 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도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면접이라는 게 블라인드로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 통해서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시에서 하는 그 방식 관련해서 한번 협조해 주시면, 같이 공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시에서 하고 있다는 사례를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검토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2007년도 IMF, 97년도 이후에 비정규직 보호법 만들 때 우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걸 많이 씁니다. 55세 이상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도 55세 이상의 노동자를 채용하면 2년이 지나도 정규직화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55세 이상 되는 분들을 채용해요. 이게 자꾸 법망을 회피해서, 정규직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 방식으로 기간제를 계속 양산하는 그런 채용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2년 이상 고용했으면 정규직화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하는 그런 기간제 채용 방식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으로부터 더 혁신적으로 노동자 고용 관련한 방식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경영전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클라우드 위탁 운영을 통한 정보자원 관리 효율화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써놓으셔서 잘 이해가 안 돼요. 클라우드 위탁 운영이라면 비용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품질의 강화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던 클라우드 위탁사업을 저희가 올해 받아서 운영하고, 그리고 부천시 유관기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서버 같은 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비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유관기관이나 과에 제공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여기서 제공하는 자원은 ITS나 CCTV에서 마련된 그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천시 전체 행정데이터는 아니잖아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그건 아니고 클라우드라고 해서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공간을 각 과별로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그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취합하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건가, 행정데이터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데이터를 보관·관리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통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행정데이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욱

박재욱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그걸 이용하지는 않고요.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걸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혹시 계동순 부장님 잠깐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계동순 팀장님이시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부장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승진하셨네요. 계동순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내내 감사 때 부장님이라고 했는데. 계 부장님, 공공클라우드 위탁이라는 것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게 있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조금 더 전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는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이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도입이 돼 있었던 장비입니다. 그런데 얘가 고유의 역할은, 원래 행안부 자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각 지자체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전산실을 포함해서 조금조금씩 장비들을 막 산단 말이에요. 사서 거기다가 정보시스템을 놓고 심지어는 어디 캐비닛 구석에다가 모니터 하나 붙여서 운영을 해 놓고 얘들이 사장되고 관리가 안 되면 또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정숙

양정숙위원

그렇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이렇게 하니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혹은 민간이 만든 걸 이용을 해라라고 그런 방침을 정했던 거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동일한 프레임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동일한 프레임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공공클라우드 사업을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받으면서 저희가 자체 기술과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일단 시스템 틀을 바꿨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노인복지과 시스템을 시작으로 다른 곳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데서 사용하던,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내고 사용하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앱이나 이런 것들을 구동시키려면 해당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게

정숙

양정숙위원

이제는 자체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을 그동안 이용했는데 부천시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서로 모듈화하고 규격화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같이 쓸 수 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플랫폼 안에 서비스가 올라가면 그런 서비스들이 통합돼서 관리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단 비용도 절감되고 또 보안문제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그런 것도 다

정숙

양정숙위원

보안도 또 담보되는 거고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관리하니까.

정숙

양정숙위원

전에 공공클라우드 이용했던 것, 외부에 위탁했던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하겠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지금 노인복지과를 시작으로 금년 4월부터는 정식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같이 다 들어올 예정인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지금 스마트도시과 주관으로 다른 부서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정보서비스가 있으면 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까 제가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 할 때 그것 계속 제안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금 다 하고 있다니 스마트과하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준비를 지금 하고

정숙

양정숙위원

서로 부서 간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는 계속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러니까 개시가 안 된, 4월에 개시가 되는 거고요. 아마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제안했던 건데 이미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이상입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종문 위원님 아까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부분 잠깐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내경위원장

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전력 관련된 첨단화, 기술화한다는 얘기는 전력을 첨단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력 자체는 저희가 수전을 받아서, 투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력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그러면 이 전력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다 구축해 놨고요. 그러면 한전에서만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 투입을 얼마만큼 하면 전기료를 얼마 줄일 수 있고, 투입 대비 효율이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투입비용이 회수되는 시기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태양광에너지를 통해서 10% 정도의 전력을 보조받고 있는데요. ESS라든지 추가적인 시설들을 더 추가해서, 그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에너지를 좀 더 절감을 하겠다, 그걸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객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정부에서 얘기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친환경에너지, 대체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종문

이종문위원

이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AI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AI 기반으로 가면 더 좋고요. AI 기반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일단 시스템 내에서 그런 제안을 해 주게는 되어 있습니다. ‘ESS 용량을 얼마나 늘리면 다음 달에는 전기료가 얼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무슨 전력을 끌어온다는 그런 사고가 있는가 해서 여쭤봤던 건데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런 건 아닙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정숙

양정숙위원

부장님, 공공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마다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빠짐없이 다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보를, 개인정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스마트도시과 해당 업무고요. 전년도에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능력과 수준에 대해서 한번 문서를 다 배포했고요. 이 정도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만큼이어서 이 정도 서비스까지는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걸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도 높아지겠다 하면 저희 쪽에 문의가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더 증원한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현재로서는 챌린지 때 도입된 하드웨어 장비가

정숙

양정숙위원

충분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충분히 있어서.

정숙

양정숙위원

각 부서마다 유관기관까지 해서 모든 데이터가 한곳에 집결되면 나중에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해서 딥러닝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발전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스마트챌린지 사업 때 예산이 얼마였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1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도시개발부장님, 역곡다목적센터 언제 오픈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3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7월에 정식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진짜 오픈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지하가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인가요?

영환

김영환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네, 지하 1층.

곽내경위원장

체육시설은, 헬스장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영환

김영환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일부 헬스장, 주민자치시설에 프로그램실도 있고요.

곽내경위원장

헬스장이 있어요?

영환

김영환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행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헬스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때 상권 때문에 그런 걸 제한하지 않았었나요?

영환

김영환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저희는 건축물을 짓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곽내경위원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팀장님, 장애인회관은, 백혜경 팀장님 안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야간이나 주말에 오픈 안 해 주세요? 올해는 좀 되나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입주단체나 기관에서 요청을 하시면

곽내경위원장

요구가 있다면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탄력적으로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엄미영 과장님, 백혜경 팀장님 들으셨죠? 혹시 운영위원회 회의 가시면 도시공사에서 그럴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늘 아니더라도 행사가 있을 때는 일단 순차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매일 밤 열어주세요, 야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도시공사도 준비하실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야간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오픈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하실 것 같거든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지가 있다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게 장애인들의 소망이고 염원이었거든요, 항상. 그걸 좀 들어달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부장님, 경영지원부장님, 공공시설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본부장님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부천도시공사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제발 도시공사가 올해 행정감사 때는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여성청소년재단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강인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이은경 실장님이십니다. 부천시여성회관 조도자 관장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수경 센터장입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김윤경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 김수정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장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리더 중심 마을·정책 변화 실현 5만 2675명이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몇 쪽이죠?

30쪽이요. 대상이 5만 2675명이에요. 엄청난 숫자고 총 사업비는 2억 9000, 3억 정도 되는데요. 대상이 부천시민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를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숫자를 이렇게 굳이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숫자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이 부분은 보고 방식도 그래서 이번에 센터별 보고가 아니라 통합 보고를 한 거고요. 이 인원은 여성인재아카데미 등에 참여하는 일반교육생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죠.

5만 2000명이라고 하면, 비용 대비해서 5만 2000명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건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렇죠.

엄청 좋은 건데 여기 행사장에 그냥 참여만 하신 분들도 카운트가 된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일단은 카운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무리 아닙니까?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물론 말씀대로 정확하게 675명으로 딱 카운트된다는 게 어려운 일, 이것은 계획이니까.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정원이 25명이면 25명을 다 풀로 채웠을 경우 등등 이것을 다 산정했을 때 아마 이런 숫자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모든 정책에 뭘 하겠다고 열거는 많이 돼 있어요. 운영도 100실에 1,670명 하고, 확대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마지막에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도 없어요.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32쪽에도 부천시민 연 17만 9815명, 특이하게 앞으로 참여할 인원을 815명이라고 아주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해놓으셔서 꼼꼼하게는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태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나열돼 있어요, 추진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추진실적은 2025년도 추진실적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 감정노동 지역환경 조성, 온가족 보듬, 공간 네트워크 이 많은 일을 우리 한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좀 경이롭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지금 말씀대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만드는데 1개 여성회관 또는 여성센터, 특정센터에서 하나하나 하면 일이 작을 수 있지만 이걸 통합해서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던 거였고 수차례 토론과 논의 결과 이렇게 만들어 낸 숫자인데, 물론 말씀대로 연말에 이걸 다 100%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니 그때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숫자 내는 거 되게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장님이나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추진계획에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나를 깊이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도 있을 거고 한데 너무 많은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하신 데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만 이게 과연 다 실행이 될지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연말에 또 봬서 저희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 좋지만 앞으로 마지막 하겠다는 계획 말고 계획 외에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를 두고 지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대표님, 3페이지 총괄에서 결원이 5명 있잖아요. 어디에 결원이 있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일반직, 저희가 지난번에 미래교육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정원이 지금 113명으로 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12명을 뺐으면 107명이 정원입니다, 단순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현원은 108명이고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정리할 수 없으니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와중에 저희가 일반직 가에 네 분, 그다음에 일반직 나에 한 명은 조리직하고 시설직. 시설직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통합채용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개선을 요청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결원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더 충원하지 않아도 되는 결원이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단순 현원으로 보면 그런데요. 실제로 육아휴직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조리직 한 분, 조리직은 금세 채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시설직 두 분이, 저희가 안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지금 못 뽑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시와도 계속 협의 중이고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루트를 한번 개발해 달라는 요청은 드렸는데 이게 출자·출연기관 통합해서 채용하는 과정이라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숫자로 나열한 목표나 그런 것들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되게 많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잘 공유하시는 과정에 올해는 좀 더 공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끄덕끄덕하시는데요. 많이 하시고 그걸 말씀하시고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한테 초대장을 보내세요, 행사를 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물도 좀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한 걸 저희들끼리 공유하면서 좋은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없이,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뵙나요, 이때 뵙고 행감 때 뵈면 끝이죠? 조례 이런 거 안 들어, 예산 때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서너 번 정도 뵙는 걸로 어떤 사업을 1년 내내 꾸려가시는지, 부천에서 여성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리잡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치열하게 고민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을 조금만 해 주세요. 조금 더 해 주시면 저희도 자료를 공유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프라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맞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 중 한 분의 능력은 굉장한 걸로, 부천 밖에서 엄청난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행감을 할지, 아니면 시민의 한 명으로 부천시 우리 재단의 상황을 공유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은 저희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제가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겨우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제발 있는 거라도 제대로 알려줘라. 이게 제가 처음 오자마자, 돌아보니 정말 일을 많이 하세요. 그것은 정말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들이 특히 여성·청소년이다 보니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는 가끔 “포장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농산물이어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발 없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거라도 잘 좀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더 잘 만드신 것 같고 목표도 수치화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목표라는 것은 사실 가만히 놔뒀는데 저절로 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없지만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수치와 목표는 어떻게 세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만 화려하게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말에 가서 실천도 이 계획과 마찬가지로 알차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저도 우리 대표님한테 하나 좀, 노동이사 있으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노동이사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공기관 노동이사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부천시에 노동이사가 도입이 됐는데 일단 여청재단이 제일 늦게 선정이 됐고 또 제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청재단이 노동이사 활동의 영역이나 이런 걸 좀 더 잘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른 공공기관보다 약간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두 가지만이 아니라 가정도 있죠, 모두가 남성, 여성을 다 포함하여. 그런데 노동이사의 역할까지 맡는다는 게 사실 각자의 직무를, 책임을 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활동시간에 대한 보장, 근무시간, 그리고 평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무의 양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 않으면 두 가지 역할을 사람이 다 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그래도 제일 최초로 한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조금씩 조금씩 정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여청재단이 다른 데와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정도 한번 대표께서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 다른 공공기관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렇지 않아도 저희 노동이사가 경기도 대표까지 됐어요.

맞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근무시간표를 기관별로 카운트 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조 조합원이 과반 노조가 안 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조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과반 노조를 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바람이기도 하고, 또 새로 되신 조합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는 특별히 노조활동이라든지 노동이사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한다는 생각은 없는데, 다만 한 부분 지금 왜 말씀하셨을까를 고민해 보니 현 노동이사님이 가사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지도사라고 다들 전문가예요, 거의 대부분. 특히 노동이사님은 부천시 청소년센터에 있다 보니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정원 내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감이 하나 있고, 지금 말씀대로 그것 이외에 노동이사 우리 내부적인 일, 거기다 이번에 경기도 일까지 또 맡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 이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 청소년센터가 그동안 결원이 세 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우선해서 거기는 하여튼 몽땅 다 채운다, 다행히 이번에 거기는 정원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부에서 역할 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저희는 일단 노조활동이라든지 노동이사 활동에 있어서 시간적 제약이나 이런 것을, 제가 들어와서 한 번도 했던 기억은 없거든요. 그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사회가 들어줘야 실질적인 현장에 반영할 사람들이 이 일을 또 가서 반영하게 되고 그래야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당적 성향에서나 이런 상황에서 조금 힘들었던 지점도 있었지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은 한번 개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개정대로 하더라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다 잘 들어주셔서, 서로 직무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도 하나의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한번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표님께서 고려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노조 출범도 사실 뜻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서 2026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 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 월경에 관해 우리 생리대 보급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여성청소년재단하고 예산 배분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지금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편적 지원으로서 청소년 월경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꼭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이번에 언론에서도 약간 거론이 됐는데 저희도 피해자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어떤 거냐면 작년 10월 16일 자에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했어요. 그때 저희 재단에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재단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저하고 실장님, 당시에 부장님 논의 끝에 월경권 문제 관련해서는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도 정책으로 제안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 시민단체들은 연기명을 할 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하나 넣는 것보다 우리 9개 기관이니 다 연명하자. 단, 그것도 센터장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름을 넣자. 그래서 넣은 겁니다. 작년 11월에 이 목적에 동의해서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데서 성명서를 발표한 거고요. 그러면 이 성명서를 발표할 때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 제가 말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단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 일단 편성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 시장님 이하 지자체에서 한 번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지, 두 번째 의지는 결국 그렇다면 시의회 내에서 이것이 공론화돼서 소위 말해서 수정예산이든 아니면 증액이든 이런 걸 바라면서 내는 것이 시민행동의 기본적인 취지였다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거기에 동의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수정예산을 내지 않았고 의회 내에서 논의가 제대로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회 내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해서 이 문제는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느닷없이 이번 1월 13일 날짜인가, 특정인을 규탄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 공문, 저희하고는 일체 상의도 없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취지,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NGO를 했던 사람으로서 NGO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일단 빠져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빠진 거고요.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죄송한데 대표님,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 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고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우리 재단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어떤 복지로 결정이 되면 아마 해당 과가 하겠죠. 그런데 저희도 지금 이 관련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10개인가 12개 정도 자판기가 있고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부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건 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후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올해도 특정 교회에서 특정 금액을 후원해 주겠다는 가약속을 받아놔서 보편 지원과는 무관하게 이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여성다문화과에서 예전에 여성·청소년을 다 다루던 그 시절에는, 이게 어쩌면 예산을 한 부서에서 딱 도맡아서 하는 게 더 수월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정책적 활동이나 역할을, 여성·청소년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청소년재단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결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까 그 전후의 사정은 제가 사실 인지가 안 돼 있던 부분이라 어떤 상황인지는 나중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가 먼저 앞장섬에 따라 우리 시가 결정하지 못하는, 지금 예산의 부족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다문화과도 포함이긴 하지만 사실 사업부서는 아니고요, 청년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를 쓰셔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부서와 의논해 보시고 진행되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이 부분 저희는 분명한 입장입니다.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원에 대한 것은 동의하는 거고요. 이것이 예산으로 돼서 어디에서 운영하든 저희는 됐으면 좋겠다는 건 분명한 입장이고요.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 카드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단이 맡아서 한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부천시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이 되면, 그리고 결정되도록, 저희 입장은 일단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달할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분하게 목표 세우신 바대로 다 하시고요. 이제 여성청소년재단도 굳건하게 뭔가를 내세워서 뭔가 입장과 그런 것을 잘하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리고 센터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저희와 함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